[보고서] 울산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 보고서[보고서] 울산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 보고서

Posted at 2013.08.01 11:03 | Posted in 자료실
[최종]울산희망버스인권침해보고서 20130723 from humanda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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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부적절한 한위수 비상임 인권위원 내정[논평] 부적절한 한위수 비상임 인권위원 내정

Posted at 2012.07.20 11:34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 한위수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태평양 홈페이지. 
전체업무분야를 봐도 인권과 관련된 업무는 눈에 띄지 않는다. 
출처 : http://www.bkl.co.kr/kor/main/main.asp 



<논 평>
 
부적절한 한위수 비상임 인권위원 내정

- 대법원은 국가인권기구에 맞는 인사를 투명한 인선기준에 의해 임명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독립성은 제대로 된 인권위원의 구성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무자격자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인권위를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목도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법원(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원 임명 몫인 김태훈 비상임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한수위 변호사를 내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또 한번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 현 김태훈 비상임위원은 이번 현병철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하려다가 국회의원의 지적에 의해 말을 바꿔 화제가 될 정도로 문제가 있었던 인물이다. 그런데 또 대법원이 인권 관련 전문 지식이나 경험도 없는 인물일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후퇴와 관련된 사건의 변호활동을 한 인물을 내정했다고 한다. 

한위수 변호사가 2008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서 퇴직한 후 변호사로서의 활동은 주로 행정, 조세, 일반 기업 관련 사건들이었고 인권옹호활동을 했다고 볼만한 것은 눈에 띄지 않는다. 언론에 관련된 그의 논문들 역시 법률주의적 논증에 충실할 뿐, 인권의 관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그는 최근의 대표적인 표현의 자유 사건인 광우병 관련 <PD수첩 정정보도 사건>에서 농림수산부 측의 변호를 맡기도 했고, 인터넷 댓글 삭제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을 변호했다. <PD수첩>이나 인터넷 댓글 삭제는 프랑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주목한 중요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건이다. 

대법원이 볼 때는 그가 고위법관 출신의 유능한 법률가일지 모르지만, 한결같이 인권의 편에 서야 할 인권위원으로서도 적임자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만약 대법원이 유능한 법률가라면 누구나 인권위원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대법원이 임명해온 인권위원들의 상당수가 별다른 인권관련 경험이 없는 법률가였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는 아닐 것이다. 실제로 인권위의 '법률주의적 편향'이 인권위의 주요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런 식이라면 대법원이 인권위원을 추천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까지 회의하지 않을 수 없다.

긴급행동이 누차 말해왔듯이 대법원이 이러한 인권위법 5조의 자격요건에 어긋나는 인물을 내정할 수 있는 것은 현행 인권위법에 인권위원 인선절차는 없고 임명권자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한위수 대법원장 내정을 철회하고, 투명한 인선기준과 절차를 거쳐 인권감수성과 인권 활동이 있는 인물을 인권위원으로 임명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인권위법에 인권위원 인선절차의 내용이 담겨있는 방향으로 인권위법 개정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2012.7.19.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긴급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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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숙인 누명사건 재심개시 환영한다[논평] 노숙인 누명사건 재심개시 환영한다

Posted at 2012.06.29 13:20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노숙인 누명사건 
재심개시 환영한다


28일 대법원은 노숙소녀치사사건과 관련하여 5년가량 수감 중인 정모씨(안양교도소 수감 중)의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이 발견되었으니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라는 판단을 하였다(대법원 2012. 6. 28.자 2011모1112 결정). 
 
노숙생활이 오래된 정모씨는 사람을 죽인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과 검찰의 강압수사로 사람을 죽였다는 허위자백을 하였고, 이 때문에 출소를 한 달 앞둔 지금까지도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이번사건은 알려진 바와 같이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노숙청소년 5명과 이번에 재심이 개시된 정모씨와 강모씨 총 7명이 모두 사람을 죽였다는 자백을 한 사건이다. 가정이 해체된 청소년들, 지적장애인, 노숙인인 이들은 변론과정에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했다. 이런 과정에서 이들이 아무런 강압없이 허위자백을 했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다. 결국 경찰과 검찰의 강압과 회유는 이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았다. 하지만 무죄가 속속히 밝혀진 지금까지 수사기관 어느 누구도 강압수사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파기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조만간 재심개시결정을 할 것이고 정모씨의 살인혐의와 관련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할 것이다. 만기출소시점이 1달가량 남은 상황인데, 재심개시결정과 무죄판결이 1달 내에 이루어지리라 장담할 수 없다. 그렇다고 대법원이 확인해주고 있는 무고한 사람을 만기까지 복역케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검찰은 하루빨리 형집행정지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이것이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가둔, 무능한 자신들의 죄를 조금이라도 씻는 길이다.
 
이미 무죄가 확정된 청소년들의 1년의 옥살이, 정모씨의 5년의 옥살이... 잘못된 수사로 이들의 인생을 망친 자들은 처벌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두 번 다시 무고한 사회적 약자들이 허위자백을 하지 않게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정비되어야한다. 그리고 허위자백을 한 7명의 사회적 약자들이 온전히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끔 관계 당국은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12년 6월 29일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다산인권센터, 수원다시서기지원센터, 수원여성의전화,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사)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장애여성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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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왜, 이 사람이 아직 감옥에 있어야 합니까[활동소식] 왜, 이 사람이 아직 감옥에 있어야 합니까

Posted at 2012.06.15 13:58 | Posted in 활동소식




14일(목) 오후 3시. 뙤약볕이 내리쬐는 대법원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007년 5월경 발생한 수원 노숙소녀사망사건 관련, 범인으로 지목된 노숙청소년들이 무죄로 석방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공범으로 구속된 정모씨는 사건 발생당시 체포되어 징역 5년형의 선고 확정 후, 복역 중에 있습니다. 당시 사건은 물증도 없이, 노숙인이자 지적장애를 가진 정모씨와 강모씨의 자백으로만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모씨와 강모씨는 공범들의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노숙소녀를 죽이지 않았다.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위증으로 정모씨 등을 기소했고, 위증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정씨와 강씨의 이전 자백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위 증언을 위증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원심에서 인정된 정씨와 강씨의 자백을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위증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같은 날 오후2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모씨의 '나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증언은 위증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죽이지 않은 정모씨는 5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낸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28일, 국가인권위는 '정씨가 통상인에 비해 방어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노숙인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절차 및 재판절차 과정에서 방어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재심대상 확정판결이 실체적 진실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심사유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정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는 “이로써 정씨 구금의 원인이 된 애초 유죄 판결은 정당성을 잃었다”며 “정당성을 잃은 판결에 의해 형 집행이 계속되는 기이한 상황이 됐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법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경찰과 검찰은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씨를 사회로 돌려보내줄 것과 5년전 정씨의 사건에 대한 재심을 벌일 것을 요구합니다.

<관련기사>
[한겨레] 노숙소녀 살인 노숙자 ‘억울한 옥살이’
[함께걸음] '노숙소녀 사망사건' 지적장애인 정씨 위증혐의 '무죄' 확정
[서울신문]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 진범 따로 있나

<기자회견문> 


왜, 이 사람이 아직 감옥에 있어야 합니까


재혼한 어머니의 짐이 되기 싫어 고향을 떠났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가진 돈이 떨어지자 수원역에서 노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사가 찾아와 ‘사람 죽이지 않았느냐’며 잡아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징역 5년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타향살이를 하던 노숙인이었고 지적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형이 확정된 후 공범들로 알려진 청소년들이 붙잡혔다며 다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나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며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 도리어 검찰은 위증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징역 6월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후 공범들은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었는데,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그는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증사건에 대한 항소심판단이 내려진 후, ‘정씨가 통상인에 비해 방어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노숙인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절차 및 재판절차에서 방어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였고, 이로 인하여 재심대상 확정판결이 실체적 진실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재심사유를 검토함에 있어 정씨가 사회적 약자임을 충분히 고려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증언이 위증인지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정씨에게 사람을 죽인 죄가 없다고, 실체적 진실을 최종확인했습니다. 정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은, 공범들에 대한 무죄확정판결, 위증사건에 대한 정씨와 강씨에 대한 판결,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서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됩니다. 그런데 5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정씨는 여전히 철창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는 지나치게 엄격하여, 진실화해위원회 등 국가기관에서 재심을 권고하는 경우 외에는 재심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진범이 잡혀야 확실히 재심이 받아들여집니다. 형식만 남아 있을 뿐 실질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판결에 근거하여 구금을 계속하는 것은 명백히 정의에 반합니다. 


죄없는 이 사람은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잘못된 수사로 인해, 노숙소녀를 죽인 진범은 찾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약육강식의 범죄가 힘없는 약자들을 죽이고, 가두고 있는 비정한 현실에서 우리는 다시금 묻습니다. “왜 이 사람은 아직 감옥에 갇혀 있어야합니까?”



2012년 6월 14일

노숙소녀사망사건 위증재판결과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다산인권센터, 수원다시서기지원센터, 수원여성의전화,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사)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장애여성공감,인권단체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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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왜, 이 사람이 아직 감옥에 있어야 합니까[취재요청] 왜, 이 사람이 아직 감옥에 있어야 합니까

Posted at 2012.06.13 11:37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1. 여러분과 맺은 인연을 소중히 하겠습니다. 

2. 지난 2007년 5월경 발생한 수원 노숙소녀사망사건 관련, 범인으로 지목된 노숙청소년들이 무죄로 석방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공범으로 구속된 정모씨는 사건 발생당시 체포되어 징역 5년형의 선고 확정 후, 복역 중에 있습니다. 

당시 사건은 물증도 없이, 노숙인이자 지적장애를 가진 정모씨와 강모씨의 자백으로만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모씨와 강모씨는 공범들의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노숙소녀를 죽이지 않았다.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위증으로 정모씨 등을 기소했고, 위증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정씨와 강씨의 이전 자백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위 증언을 위증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원심에서 인정된 정씨와 강씨의 자백을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위증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6월 14일 오후2시에 있습니다. 

3. 지난 1월 3일, 국가인권위는 '정씨가 통상인에 비해 방어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노숙인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절차 및 재판절차 과정에서 방어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재심대상 확정판결이 실체적 진실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심사유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있는 당일, 오후 3시에 정모씨에 대한 재심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이 원심에서의 판결로 인해 형을 계속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왜 감옥에 갇혀 있어야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만기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재심을 통해 죄 없는 사람이 석방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왜, 이 사람이 아직 감옥에 있어야 합니까

노숙소녀사망사건 위증재판결과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6월 14일(목) 오후3시 대법원 정문 앞

연락처 : 다산인권센터(031-213-2105 / 박진 017-268-0136)
humandas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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