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찰폭력 유죄인정 환영, 늙은 노동자에게 휘두른 경찰 폭력도 유죄![논평] 경찰폭력 유죄인정 환영, 늙은 노동자에게 휘두른 경찰 폭력도 유죄!

Posted at 2013.02.08 09:45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지난해 11월 26일 발생한 건설노동자를 향한 안산단원경찰서의 폭력장면




경찰폭력 유죄인정 환영한다.
늙은 노동자에게 휘두른 경찰 폭력도 유죄다.

2013년 2월 6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는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노조원 체포에 항의하는 권영국 변호사를 불법 체포·연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경기지방경찰청 기동단 807전투경찰대장이던 경찰관 유모씨)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 징역형을 선고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당시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전경대원들을 동원해 노조원들을 에워싸 이동을 제한하고 체포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체포의 이유를 고지한 것은 현행범 체포의 적법한 절차를 어긴 것"이라며 "따라서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지난 2012년 11월 26일 안산 신길동 오피스텔 신축현장 앞에서 늙은 건설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불법적으로 연행하여 건설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제재조치가 취해지기를 기대한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중서부건설지부(이하 건설노조)와 다산인권센터는 당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2012.12.29)를 제출하였고,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중이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관련 포스트 보기 : 밥먹던 노동자가 경찰에 폭행당한 이유는?)

당시 경찰관들은 집회 참가를 위해 현장 앞에 모여 출입구(문이 닫혀있는 상태) 부근에서 밥을 먹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에게 폭력(욕설, 밥그릇을 쏟고 목을 조르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땅바닥에 짓누르는)을 행사하였고, 건설노동자들의 체포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체포한 뒤, 2박 3일 구금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씌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번의 구속영장 청구는 모두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건설노조와 다산인권센터는 공권력을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행사하며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가 즉각 중단되기를 촉구하며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중인 안산 신길동 사건의 해당 경찰관들에게 납득할만한 처벌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란다. 

2013년 2월 8일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중서부건설지부,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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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밥먹던 노동자가 경찰에 폭행당한 이유는?[활동소식] 밥먹던 노동자가 경찰에 폭행당한 이유는?

Posted at 2012.11.29 20:54 | Posted in 활동소식


보기만해도 안타까운 사진입니다. 지난 11월 26일 경기도 안산에서 백주대낮에 벌어진 현장사진입니다. 농성장에서 국밥한그릇 떠먹으려는 노동자를 경찰이 덮치고, 땅바닥으로 내동이쳐진 상태에서 아스팔트 바닥에 얼굴이 짖이겨지고 연행당하는 장면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지난 11월 26일은 경기중서부건설노동조합이 안산 신길동 모리아 오피스텔 신축현장의 시공사인 중우건설 본사집회가 예정되었던 날로, 집회 시작 전 밥을 먹고 있던 조합원들 일부가 현장 정문(열쇠로 잠궈져 있음)앞에 서있었는데, 이를 밀치고 국밥이 쏟아지게 한 뒤 이를 빌미로 조합원의 목을 조르고 폭행하고 여러명이 위력으로 달려들어 아프다고 소리치는 조합원을 땅바닥에 짓이기며 뒤로 수갑을 채우는 장면입니다. 

아래 사진을 확인하시면 국밥 먹으려는 노동자를 경찰이 다가와 아무 이유도 없이 폭행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분 뿐만아니라 26일 당일 현장에서 컵라면을 먹던 노동자, 폭행을 가하는 경찰을 향해 항의하는 노동자 등 5명을 연행한 것입니다. 경기중서부건설노동조합은 지역 내 현장에 지역주민 및 조합원들의 고용 촉구, 불법하도급 근절, 노동시간 단축,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 조성 등을 위한 농성을 해오고 있던 차에 이같은 폭력을 안산단원경찰서로부터 당한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란다고지도 하지 않은 명백한 불법연행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다친 노동자들의 치료요구도 묵살해버렸습니다. 또한 조사과정에 연행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머리가 아프다는 진술을 “두통이라고 하라고”고 진술 강요하는 등 상식밖에 행위를 자행했슴을 당시 연행당했던 노동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안산단원경찰서. 지난 7월 SJM 용역폭력사건 당시 늦장출동은 물론 용역경비원들의 살인적인 폭력을 수수방관, 방조한 그 경찰서입니다. 아직 정신을 못차렸습니다. 이 사건 그냥 묵과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노동자들은 기업주들과 공권력에 일방적으로 당해야 하는 겁니까. 

아래 영상은 당시 경찰에 의해 폭력연행당했던 분의 증언입니다.




[뉴스셀] 안산 건설노동자 경찰 과잉진압 논란 
[문화일보] ‘경찰이 노동자 폭행’ 건설노조 진상조사 요구
[뉴시스] 경기건설노조 "경찰이 노조원 강경 진압했다" 인권위 제소
[연합뉴스] "경찰이 노동자 폭행"..건설노조 항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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