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 공군에서 성추행,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으로 고통받는 한 군인을 살려주십시오![요청] 공군에서 성추행,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으로 고통받는 한 군인을 살려주십시오!

Posted at 2014.08.08 15:25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공군에서 구타와 가혹행위, 성추행, 집단 따돌림으로


고통받는 한 군인을 살려주십시오!



여기 또 한 명의 군인이 있습니다.

지난 2007년 19세의 나이에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공군부사관으로 지원입대한 이OO 하사(8월 현재 중사). 강직하고 정의로운 군인이 되기위해 자원입대한 이00 하사에게 군대는 지옥같은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고참들의 폭언, 폭행 심지어 성추행까지, 견디기 힘든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참고) <뉴스타파> 한 군인의 절규, "나는 벌레가 아니다"(2014.5.20)

고참들의 폭언, 폭행 심지어 성추행까지

견디다 못해 군 인트라넷에 고참, 상관들의 행위를 신고했으나 전속되어 가는 곳 마다 '동료를 배신한 나쁜 놈' 찍혀 집단 따돌림 당하는 등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이00 하사는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자신의 꿈이었던 '헌병 수사관' 양성과정인 '양성수사관직'에 임명되었습니다. 이것도 잠시...

2009년 가해자 중 한 사람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결국 이모 하사는 양성수사관직에서 해임이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도리어 자살시도

이 충격으로 이모 하사는 지난 3월 경 자살을 시도했습니다.이를 눈치챈 아버님과 형님의 도움으로 죽음은 면했지만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 성추행 등의 피해자가 도리어 집단 따돌림으로 자신의 꿈을 짓밟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힌 것입니다.

(참고) <뉴스타파> '나는 벌레가 아니다'...그러나 끝나지 않은 고통(2014.8.7)

자신의 꿈과 존엄마저 짓밟힌 이OO 하사

문제는 피해자를 조력하고 가해자를 처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군 당국에 있습니다. 가해자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 피해자를 도리어 '범죄자' 취급하는 이 말도안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제2 제3의 피해자는 속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리어 공군은 군대 내 발생한 일에 대해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공문까지 내려보내면서 '입단속'에만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국가인권위에도 진정을 했으나 5개월이 넘도록 감감 무소식입니다.

(참고) <뉴스타파> 공군 참모총장, “군대 일 외부 발설 말라”(2014.8.7)

군대 내 가혹행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중단해야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군대 내 인권 사각지대인 부사관 제도,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서명을 모아 국방부, 공군, 국가인권위에 강력하게 요청할 것입니다. 

지인들에게 꼭 알려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서명하러 바로가기


  1. 스마트폰으로 서명사이트 연결이 안 되네요!! 다시는 군대라는 이름으로, 안보라는 이름으로 시민이며 한 인간인 사람에 대한 안보를 짓밟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국가안보는 인간안보로! 다시 재조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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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수원역 시민분향소 100일, 다큐 상영회[8/8] 수원역 시민분향소 100일, 다큐 상영회

Posted at 2014.08.07 16:46 | Posted in 공지사항





수원역 시민분향소 100일째 되는 

2014년 8월 8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수원역 시민분향소 광장에서

<뉴스타파>가 제작한 세월호 참사 100일 다큐멘터리

'세월호 골든타임, 국가는 없었다'

상영회를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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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군대 내 괴롭힘과 따돌림 피해자에 관한 인권단체 성명[성명] 군대 내 괴롭힘과 따돌림 피해자에 관한 인권단체 성명

Posted at 2014.05.27 13:49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성명서] 군대 내 괴롭힘과 따돌림 피해자에 관한 인권단체 성명

(문의 : 다산인권센터 박진 031-213-2105)


 

군 당국은 지속적인 괴롭힘과 따돌림 피해자를 

긴급히 조력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라



지난 20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한 군인의 절규, "나는 벌레가 아니다"」의 보도는 충격적이다. 공군헌병대 소속 이모 하사는 5년 전인 2009년 고참 들로부터 폭행, 폭언, 성추행 등의 가혹행위와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 견디기 힘든 상황에 이르러 이모 하사는 인트라넷을 통해 상관, 고참 들의 행위를 신고하게 되었고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일부 상관에 대한 징계 및 인사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후 사건 가해자들은 이모 하사가 전속되어 가는 부대 간부들에게 동료를 배신한 나쁜 사람이라고 매도하고 음해하는 행위를 지속했다. 이모 하사는 내부 고발자로 낙인찍히고 따돌림 당하는 힘겨운 상황에서도 본인의 임무를 충실히 완수했다.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 해, 여러 차례 포상을 받고 부사관 으로서 소임을 다해 지난 2012년 5월 장기 부사관으로 선발되었다. 2013년 4월에는 헌병수사관 양성과정인 양성수사관직에 임명되었다. 헌병수사관이 되어 자신이 속한 군에 기여하고 싶은 소망과 의욕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양성수사관직에 추천되고 임명된 것을 큰 기쁨으로 알고 열심히 수사실무를 배우고 공부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모 하사가 임명되어 양성과정을 거치기 시작한 지 두 달 정도 지난 2013년 6월경 5년 전 가해자 중 한사람인 상관이 이모 하사를 지도하던 수사관A에게 허위사실을 매도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일이 벌어졌다. 메일에는 5년 전 사건을 언급하며 이모 하사를 '동료를 배신한 악한 사람'인 것처럼 허위사실로 매도하고 있었다. 이후 수사관A는 이모 하사에 대한 교육은 등한시하며 다른 수사관들과 함께 이모 하사에게 괴롭힘과 불이익을 주기 시작했다. 이모 하사를 범죄 피의자 다루듯이 조사하며 양성수사관직에서 해임할 구실을 찾는데 집중했다.


결국 지난 3월 경 이모 하사는 양성수사관직에서 해임되었다. 충격을 받은 이모 하사는 유서를 쓰고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5년 전 각종 가혹행위와 성추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견디다 못해 부대 고참 간부들을 상부에 신고했던 이모 하사는 낙인찍기와 집단 따돌림의 희생자가 된 것이다. 현재 같은 대대 경비중대에 근무하고 있는 이모 하사는 중사로 진급했고 자신이 원하던 양성수사관으로의 복귀를 바라며 소청심사중이다. 국가인권위에는 인권침해로 진정 조사를 요청한 상태이다.


가혹행위와 성추행도 모자라 그로 인한 몇 년간의 지속적인 따돌림 행위에 대한 조사 없이 피해자를 양성수사관에서 해임한 것은 또 다른 인권침해다. 군 당국이 비명을 지른 사람보다 가해자를 두둔한다면, 또 다른 인권침해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군 당국에 요구한다. 지속적인 인권침해와 따돌림 피해자를 조속히 조력하라. 그리고 가해자들을 처벌하라. 피해자를 원래 자리로 원상복귀 시켜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국민들이 보고 있고, 동료 군인들이 보고 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군대내 인권침해 사실들이 군을 추락시키고 있음을 상기할 것을 바란다. 인권침해 피해자를 지키지 못하는 군이 누구를 지킬 것인가, 엄중한 경고를 유념하라.


2014년 5월 23일

다산인권센터 광주인권센터 KT새노조 불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원불교인권위원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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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권위 직원 블랙리스트, 청와대는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성명] 인권위 직원 블랙리스트, 청와대는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Posted at 2012.04.10 00:22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 <뉴스타파 11회>보기. 청와대 '인권위 블랙리스트'는 방송 첫번째 기사입니다.

어제(4월 8일) 뉴스타파의 보도로, 청와대가 치밀한 계획과 사찰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흔들기를 했다는 사실이 실제적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의하면 청와대 행정관이 인권위 고위직 간부에게 연락을 하여 ‘인권위 직원 블랙리스트’를 건네주었다. 해당 문서에는 직원들의 성향이 분류되어 있었으며, 해당 직원들을 요주의 관리해 줄 것을 지시한 것이다. 이 리스트에는 2008년 광우병 촛불 인권침해 보고서 작성 조사관 등 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해 열심히 활동을 한 직원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청와대가 이들을 분류, 분석, 관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준다.  

이는 명백한 인권위 조직운영 및 인사개입으로써 인권위법에서도 명시한 인권위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인권위는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예방해야하는 기구로서 국가권력이 압력을 행사하는 순간 그러한 감시견으로서의 기능은 상실될 수밖에 없다. 그러하기에 인권위의 인사, 조직, 운영의 독립성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인권위 조직축소, 무자격 인권위원 임명, 인권위 직원 징계 등으로 인권위를 끊임 없이 흔들고 길들여서 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해 인권위가 침묵하도록 만들었다. 실제로 PD수첩 건(2009년 12월), 야간시위 헌법재판소 의견제출 건(2010년 3월), 박원순 명예훼손 건 (2010년 4월), 미네르바 명예훼손, 기무사 및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건이 모두 부결되었다. 인권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정부의 이러한 행위가 있었기에 최근 몇 년간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의 보루도 될 수 없었을 뿐더러 인권침해의 알리바이기구로 전락한 것을 수년간 보아왔다.

청와대는 인권위 직원 사찰 등 인권위 운영 개입에 대해 투명하게 조사하고, 관련 사실을 명백히 공개할 뿐 아니라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무자격자 현병철 위원장이 있는 인권위가 이명박 정부의 꼭두각시가 아니라면, 인권위 독립성을 수호할 최소한의 의지가 있다면,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힐 뿐 아니라 진상조사단을 꾸려 직권조사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의 독립성 훼손 시도를 막기 위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인권위 흔들기와 직원의 독립성을 훼손한 사찰 및 운영개입에 대해ICC(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인권기구에 알려나갈 것이다. 

요구사항
- 청와대는 인권위 직원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해 사과하고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시민사회수석이 건넨 문건의 작성자와 작성방식, 작성경위, 인권위 고위 간부 면담 이유와 내용을 밝힐 것. 관련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국가인권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작성은 명백한 인권위 조직 운영 개입이므로 진상조사단을 꾸려 직권조사하여 추가적으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 인권위는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추가적인 인권위 조직 및 인사개입이 있었는지 조사할 것, 직원 사찰 등이 있었는지 조사할 것. 인권위 독립성 훼손을 방지할 제도 및 관행 개선안을 마련할 것. 
 
2012. 4. 9.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사)대구여성의전화,(사)대구여성회,(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사)실로암사람들,경산이주노동자센터,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지랍생활센터,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전남문화연대,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전남불교협의회,광주전남진보연대,국가인권위독립성수호를위한교수모임,다산인권센터, 대구KYC, 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구시민공익법센터,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이주연대회의,대구장애인연맹(대구DPI),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민주노동당대구시당,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밝은세상,불교인권위원회,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영남대인권교육연구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우리복지시민연합,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인권운동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과평화를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연구소'창‘,인권운동사랑방,인권운동연대,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인지역공동체,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전북평화인권연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신당광주시당,진보신당대구시당,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학벌없는사회광주모임,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대구인권위원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한국비정규교수노조경북대분회,한국사회당대구시당,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인권행동,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전국 9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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