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주)SJM과 (주)만도의 직장폐쇄와 용역폭력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발표[활동소식] (주)SJM과 (주)만도의 직장폐쇄와 용역폭력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발표

Posted at 2012.09.06 16:10 | Posted in 활동소식



오늘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 진선미 의원 및 인권․법률가단체 ‘(주)SJM과 (주)만도의 직장폐쇄와 용역폭력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7월 SJM과 만도에서 직장폐쇄 및 용역폭력사태가 발생된 후  ‘SJM과 만도의 직장폐쇄와 용역폭력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한 달동안 회사측과 경찰, 검찰, 고용노동부 등을 상대로 진상조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진상조상위원회는 이 날 기자회견에서 SJM사건의 본질은 경영진에 의한 용역청부폭력사건으로 규정지었으며, 기존의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거나 파괴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SJM 편법 상속 및 경영 승계 의도가 사건의 배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SJM 사건에 대한 권고로서, ①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불법 직장폐쇄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과 경영진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취할 것, ②경찰 지휘라인은 SJM 용역폭력사건에 관한 한 방조내지 직무유기, 나아가 ‘관작업’의 의혹을 받는 범죄혐의자이자 수사대상으로서 합동수사본부를 해체하고 검찰로 사건 전체를 이송할 것, ③검찰은 용역투입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휘중 경영본부장 내지 김용호 회장에게 용역청부폭력의 지시 여부와 공모관계에 대한 수사의 초점을 맞출 것과 경찰의 용역폭력에 대한 방조 의혹 내지 직무유기 수사 촉구, 용역청부폭력의 발본색원적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였으며, ④국회는 청문회와 진상조사를 통한 SJM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주) 만도에 대해서도 이 사건 직장폐쇄의 개시는 위법하며, 노조가 파업 철회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 또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 경력이 있는 조합원들의 사업장 출입 자체를 못하게 막는 등, 이른바 부분적 직장폐쇄(선별복귀)의 위법성을 확인하였으며, 기업노조 설립과정에 대한 회사측의 지배․개입과 지원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확인했습니다.

만도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는 (주)만도의 공격적 직장폐쇄, 1,500여명의 용역경비 배치를 통한 사업장 출입통제, 기업노조(제2노조)의 설립, 사측의 휴가기간 교육소집, 선별복귀허용을 통한 기업노조 가입지원 부당노동행위, 금속노조 만도지부 간부들의 사업장내 노조활동 통제 등의 일련의 행위는 본질적으로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사전에 기획된 것으로 자주적인 노조의 와해, 사측에 협조적인 노조육성을 목표로 한 ‘부당노동행위’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만도 사태는 경영진의 민주노조 와해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기존의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거나 파괴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SJM사태와 만도 사태의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으로서 아래와 같은 요구를 발표했습니다.

○ 직장폐쇄 제도개선 요구
- 노조법에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어 직장폐쇄의 개념 및 효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엄격한 직장폐쇄 개시요건을 법에 규정할 것. 
- 방어성 요건을 명문화하도록 함. 
- 쟁의행위를 진행한 노동조합의 파업 철회 조치로 직장폐쇄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으로 판단할 것. 
- 부분적 직장폐쇄와 용역경비인력의 사업장 배치를 금지할 것. 
- 사용자의 위법한 직장폐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할 것. 

○ 경비업법에 대한 개선방안
- 경비업법에 있어서의 절차적 요건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나, 무엇보다도 폭력을 동원한 사력구제의 유인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노동분쟁이나 강제퇴거 현장에 경비원의 배치를 금하도록 함.
- 노동분쟁이나 강제퇴거 현장에서 경비원이 노동쟁의의 해산이나 강제퇴거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경비원뿐만 아니라 경비원을 사용한 사업주나 시설주가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한 공범 내지 양벌규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노동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비롯한 노동관계법령 위반사건에 대해 공정하게 처리할 별도의 감독과 수사권을 가진 특별기구(예 :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된 기구, 검찰 노동부) 설치 필요함. 
- 노동사건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노동법원 등의 신설이 필요함. 

※ 아래는 보고서 파일입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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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프레시안 공동기획] 폭력에 내던져진 노동자들①[다산&프레시안 공동기획] 폭력에 내던져진 노동자들①

Posted at 2012.08.31 10:34 | Posted in 활동소식/폭력에 내던져진 노동자들

두들겨 팬 용역보다 '조폭두목'처럼 설쳐댄 회사가…

[폭력에 내던져진 노동자들·①] 정년을 앞둔 SJM 노동자 이상열 씨

■ 글 : 김철환 전 아주대학교 교수 
 

SJM의 용역폭력 사태로 인해, 많은 이들이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테러의 심각성을 알게 됐다. 이번 사태는 일부 용역업체의 불법적 행위와 폭력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만연했던 민주노조에 관한 자본의 공격적 행동을 폭로한 사건이기도 했다. 
·
다산인권센터와 <프레시안>은 노동기본권이 무엇이며, 노동자가 바로 자신이고 가족이고 이웃인 평범한 사람들임을 알릴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기획은 지난해 경기지역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을 인터뷰해서 <사람꽃을 만나다>를 발간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산인권센터가 SJM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을 인터뷰했다. 첫 회는 전 아주대 김철환 교수가 정년을 앞둔 SJM노동자 이상열 씨를 인터뷰한 내용이다. 아주대 김철환 교수는 퇴임직전까지 아주대 교수회의 의장을 맡아, 사학비리와 싸웠다. 

퇴직을 앞둔 어느 날 평생을 바친 회사로부터 배신당한 아픔, 그러나 그보다 남겨진 후배들의 처지 때문에 걱정이라는 노동자 이상열 씨. 그는 회사를 퇴직해도 노동조합은 퇴직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들의 오랜 대화를 김철환 교수가 글로 보내줬다. <편집자>



그의 첫 인상은 곱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이다. 오랜 기간 산업현장에서 일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마에 주름 하나도 없다. 얘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도 없다. 그 험한 꼴을 당한 사람이라면 의당 내뿜어야 할 분노도 가슴 속에서 삭이는 모양이다.

그 보다도 그의 부인이 용역의 만행과 회사의 부당함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방방 뜬다"고 전한다. 그에게는 분노의 분출보다도 앞으로 후배들이 겪어야만 할 어려움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울 뿐"이다. "가족 같은 직원 관계"가 무너지고 "원만하던 노사관계"가 3년 전부터 어긋나더니 급기야는 파국의 경지에 이르게 된 현재의 상태가 그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양이다.

그에게 이번 에스제이엠(SJM) 사태는 퇴직을 불과 몇 달 남겨 놓고 겪어야만 하는 가슴 아픈 일이다. 그는 금년 말 12월에 퇴직할 예정이다. 1987년에 입사했으니 무려 25년을 재직한 회사이다. 회사가 설립 된지 37년이니 그의 삶이 회사의 삶과 거의 중첩된다. 힘들었던 철야작업도 수당 받는 재미보다 회사가 잘나간다는 안도와 자랑스러움으로 마다하지 않았다.

그에게 SJM은 "가족 같은 우리 회사"였다. 직원 사이의 관계도 상사, 부하의 수직적이고 경직적이라기보다는 서로 서로의 애경사를 챙겨주고 돌봐주는 수평적인 관계였다. 회사에 오랜 기간 몸담았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설악산이나 강원도 등지에서 가졌던 야유회와 체육대회가 "가장 기억에 남고 좋았던 일"이었다. 부인과 애들도 함께 즐겼던 야유회와 체육대회에는 회장님과 임원 모두도 참가했던 화목한 모임이었다.

▲ 이상열 씨. ⓒ다산인권센터



노동자의 헌신으로 어려움을 뚫고 나간 창업 초기

창업 초기 회사가 여러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데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힘은 고용된 노동자들의 헌신이다. 회사와 노동자가 동일체가 되면 될수록 노동의 강도는 헌신적으로 강해진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모든 창업주들은 이 회사가 "우리의 회사"임을 강조하는 연유가 여기에 있다. 함께 열심히 일하고, 함께 이익을 나누면서 함께 가자고 강조한다. 아마도 창업후 일정 기간 SJM은 사장과 고용된 사람이 함께 키우려는 문자 그대로의 "우리 회사"였던 모양이다.

그래서인지 그는 그 새벽 아수라장의 공포와 후배 조합원들이 당한 야만적 폭력에 대한 분노 속에서도 회사 창업자를 꼬박 꼬박 "회장님"이라고 호칭한다. 그의 인생을 바쳤던 "우리 회사"에 대한 애정이 들여다보인다. 재벌회사의 절대 권력을 칭하는 "CM(Chair Man)"과는 전혀 다른 사람 냄새가 풍기는 "회장님"이다.

실상 그 동안 SJM은 안산지역에서 세인의 입에 오를만한 노사분규가 없었던 사업장이었다. 오히려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평판이 좋은 사업장이었다. 노조가 설립될 당시에는 SJM은 한국노총에 가입했었다. 노조가 3대에 이르러서 민주노총으로 변경할 당시 겪었던 진통이 가장 큰 분규였다. 당시 조합원들은 협박과 회유를 당했지만 다행히 부당하게 해고 되었던 노조위원장은 복직되었고, 일시적인 상처는 원만하게 치유되었다.

"가슴 아픈 일 없었던 회사"가 변하기 시작했다. 회사 직원과 그 가족, 그리고 회장님과 임원 모두가 함께 했던 야유회가 대표이사만이 참가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최근에는 노무이사만이 참가하는 마치 "노무팀과 함께 하는 형식적인 야유회 체육대회"가 되어 버렸다.

원만했던 노사관계도 변하기 시작했다. 3년 전부터 노무를 전담하는 이사가 외부에서 영입되었다. 이번 컨택터스라는 용역업체를 동원하고 현장에서 지휘하던 노무이사가 바로 그 때 영입된 인물이다. 노사가 과거에는 "대등하게 진행되었던 협상이 대화 보다는 일방적으로 회사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노조를 무시"하는 형태로 변하기 시작했다.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에 진행되었던 협상에는 대표이사가 12차까지 불참하고 노무이사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되풀이 되는 파행이 발생했다.

노사관계가 경직되고 상호 믿음에 균열이 발생하고 협상이 파행으로 이어진 것은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회사는 그 동안 꾸준하게 성장하여 탄탄해졌다. SJM은 이 번 사태에서 흉기로 둔갑한 벨로우 생산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했다. 남아공 중국 등에 현지공장을 설립하는 해외투자도 확대되어 왔다. 회사가 탄탄해지면서 계열회사도 확대되었다. SJM 홀딩스라는 지주회사도 설립되었다.

이익구조가 탄탄해지면서 변한 회사

회사는 약정한 성과급의 배분에도 꼼수를 쓰기 시작했다. 200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한 해에도 그 이익을 성과급으로 배분하지 않았다.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국내에서 발생한 이익금 20억 원만이 성과급의 대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와 함께 막대한 순수익을 내던 회사가 적자타령을 하기 시작했다. 창업주인 김00 회장의 장남인 김00 상무에게 지분이 옮겨가는 과정이었다.

▲ 이상열 씨(왼편)와 김철환 교수(오른편). ⓒ다산인권센터

창업 초기 어려울 때 창업주가 강조하던 "우리 회사"가 이익구조가 탄탄해지면 "내 회사"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과 사회의 특징이다. SJM도 예외가 아니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내포하고 있는 끝없는 탐욕의 한 단면이다. 이러한 세태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세계에만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이익 추구보다는 교육이라는 사회의 공공재를 생산하는 공익법인인 대학마저도 이러한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 금반지 팔아서 만든 내 대학"은 대물림되고, 사유화 되는 현상은 비난은 고사하고 하나의 관행으로 이미 뿌리내려 있다.

SJM의 노사관계가 조금씩 삐걱대고 파행으로 얼룩지기는 했지만 파국에 도달한 것은 아니었다.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강성 노조'라고 오해받고 그러한 워딩의 편견에 휩싸이게 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고 물론 SJM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노사관계는 원만한 편이었다. 고용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도 일부 사업장에서 부분적인 파업에 들어가 있었을 뿐 이었다. 그러나 회사는 갑작스럽게 직장폐쇄 조치를 취했고, 파업을 하지 않고 있던 제3공장에도 "문 때려 잠그고 나가라"라는 통보를 했다.

"올 것이 왔다"라는 불안감 속에서 노조원들의 농성이 진행되는 와중에 그는 저녁에 퇴근했다. 새벽 4시 잠이 깬 그에게 전화가 왔다. 용역들이 진입하고 농성장이 아수라장이 되고, 그 와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는 전화였다. 어찌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던 그가 현장으로 가야겠다는 결정에 이른 시간은 채 5분도 안되었다. 그는 옷을 걸치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불과 10분에서 15분의 시간이 걸렸다. 그는 후문으로 현장으로 들어갔다. 2층 노조 사무실에 사람들이 몰려져 있고, 참혹한 현장은 소강상태에 들어가 있었다.

사태의 위험성과 더 큰 사고를 우려한 조합원들이 2층 사무실에서 나가겠다고 용역회사에 요청했다. 이 때 회사의 노무이사는 현장의 용역 책임자와 무엇인지를 협의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현장에서 나가는 와중에 용역들이 회사 제품을 담아 논 박스에서 물건을 끄집어 내 던지기 시작했다. 나가겠다고 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흉기로 공격한 것이다. 여성조합원들에게도 가해지는 무차별적인 공격이었다. 그도 예외는 아니어서 다리와 허벅지를 곤봉으로 맞는 폭행을 당했다. 다른 조합원들로부터 들은 얘기는 2차 공격은 1차 공격보다는 약했다고 한다.

ⓒ다산인권센터



용역보다 더 원망스러운 회사

그는 현장에서 두들겨 맞고 피신한 직후에는 목숨은 살았다는 안도감보다도 엄습하는 좌절과 불안의 감정이 더 컸다고 한다. 지금 그에게 가장 섭섭한 대상은 그들을 공격한 용역이 아니다. 용역보다는 회사가 더 원망스럽다. 특히 "조폭 두목처럼 현장에서 설치던" 노무담당 이사가 그의 마음을 애처롭게 만든다.

그에게 가장 섭섭한 대상은 경찰이다. "머리가 깨지고, 팔과 다리가 부러지는 사람이 생기는 참혹한 현장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부동자세에서 처다 보지도 않고" 외면하던 경찰에 대한 그의 원망은 그의 기억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하기야 "살려 달라, 안에 사람이 죽는다"라는 절규를 만행의 현장에서 외면하는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절망감도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불과 퇴직을 몇 달 남겨 논 그의 입장에서는 "험난한 분규의 현장에서 벗어나"는 감정은 전혀 없다. 오히려 그는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현장을 외면하고 기피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아무 잘못도 없는 후배 조합원들"이 겪어야 할 앞으로의 문제가 제일 걱정스럽다. 그도 다른 나이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젊은 층의 흥분을 진정시키면서 회사가 파국에서 벗어나기만을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 측이 사과한 후에 원만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의 바람을 외면하는 듯하다. 회사는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직장폐쇄는 아직 풀리지 않았고 업체만 바뀐 용역직원들이 경비를 서고 있다. 쫓겨난 노동자들은 아직도 공장 밖에서 농성 중이다. 회사는 심지어 노조원들에 대해 고소를 한 상태이다. 그는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다. 농성에서 빠져 나오고 노조를 탈퇴하라는 회사의 집요한 공작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다가 노조 간부에 대한 민사상의 손배소가 이어질 것이고, 제2노조가 설립될 것이다. 이러한 만행은 또 다른 사업장으로 번질 것이다. 이러한 비극과 만행을 끝내야 한다.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할 이유이다.

* SJM 문제해결과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시민문화난장이 1일 오후 5시부터 SJM 공장 앞에서 열린다. 길거리 강연을 비롯해, 허클베리핀, 지민주, 연영석, 이지상 등의 공연도 진행된다. 아래 웹자보. 



▶ 프레시안 원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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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삼성노동조합 1년, 우리가 응원합니다.[활동소식] 삼성노동조합 1년, 우리가 응원합니다.

Posted at 2012.07.18 16:59 | Posted in 활동소식




1년. 어떤이들에겐 짧은 시간, 하지만 이들에겐 참으로 험난한 1년이었습니다. 감시, 회유, 협박은 기본이고 해고와 징계까지. 1년동안 벌어진 일들 하나하나를 열거하기도 벅찬 고난의 연속. 하지만 이들은 당당하게 버텼습니다. 아니 버티는 것을 넘어 보란듯이 노동조합을 지키고,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삼성노동조합입니다.


삼성노동조합은 2009년 1월 삼성에버랜드 노동자 4명(박원우,조장희,김영태,백승진)이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삼성측의 상상을 뛰어넘는 온갖 회유와 탄압을 이겨내고 3년의 준비끝에 지난 2011년 7월 18일 삼성그룹 내 처음으로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18일)이 첫 돌입니다.

 

오늘 강남에 위치한 삼성본관 앞에서 삼성노동조합 출범 1년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비가오는 궂은 날씨임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셔서 축하해주시고, 반사회적 기업인 삼성을 한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삼성노동조합은 그동안의 탄압 속에서도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삼성자본의 문제점에 동의하고 함께 싸워온 연대단위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삼성과의 싸움을 통해 자본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를 철저히 짓밟는 다른 투쟁사업장의 문제가 삼성의 문제와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경험했다. 56명의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죽음과 22명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죽음이 자본의 이익으로 인한 타살임을 알게 되었다. 


 
삼성노동조합은 어려움속에서도 1년을 버텼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려 합니다. 비록 소박한 케잌이지만 '함께살자'는 소중하고 당당한 결의를 모아 1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삼성노동조합에 힘을 보태주세요. 삼성노동조합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우리 모두가 지키고 함께 어깨걸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건희 일가, 삼성이 지배하는 대한민국. 이제 바꿀때가 왔습니다.

★ 삼성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응원글 남기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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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동조합 1주년 기념 기자회견문

무노조 경영을 자랑으로 여기며 스스로를 또 하나의 가족이라 칭하는 “삼성”. 매출 기록 1위, 불황 속에서도 순이익을 올리며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삼성그룹에 대한 신화가 허상이라는 외침과 증언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각 종 암에 걸린 노동자들의 증언과 죽음을 통해 삼성은 엄청난 초과노동을 시키고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 노동자를 방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던 노동자들에 대한 감청, 납치, 감금, 회유를 하여 민주노조를 저지시켰던 일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1년 전 오늘, 노동자로서 빼앗긴 권리를 되찾고자 삼성에버랜드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삼성의 이익추구를 위해 소모품처럼 사용되고 쓸모없어지면 버려지는 부당한 대우가 반복되어도 노동자들이 뭉쳐 제대로 된 한목소리로 싸워본 적이 없었다. 더 이상 회사의 업무지시에 복종해야만 하는 삼성맨이 아니라 당당하게 일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노동자로 살고 싶어 노동조합을 꿈꿨고 노동조합이 드디어 세워진 것이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삼성의 탄압은 집요하고 치졸했다. 노동조합 설립과정에서 노조설립을 준비하던 조합간부에 대한 미행과 감시, 협박은 계속 이루어졌다. 삼성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직전 유령노조가 설립되었고 노조설립 1주일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삼성노동조합이 출범을 알리는 날, 노동조합 설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조장희 부위원장은 해고를 당했다. 같은 시기에 김영태 회계감사도 감사에 회부되고 결국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노동조합은 설립 후 첫 작성한 노동조합 신문을 에버랜드 내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배포했으나 삼성은 이것마저 폭력적으로 방해했다. 나눠준 유인물을 경비직원과 관리직원이 빼앗아 찢어버리고 유인물을 나눠주는 소수의 조합간부를 대응하기 위해 100여명에 가까운 경비직원과 관리직원을 동원하여 욕설을 하는 등 도발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삼성의 행위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 마저 일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였는데 삼성은 중노위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중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일부 인정한 그날 삼성은 박원우 위원장에게 사규를 어긴 유인물 배포라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지난 1년 동안 삼성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위한 대화를 요청했으나 삼성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삼성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방해와 법적 대응, 지속적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를 통해 무노조 경영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반노동자적인지 또 다시 확인시켜주었다. 

삼성노동조합은 그동안의 탄압 속에서도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삼성자본의 문제점에 동의하고 함께 싸워온 연대단위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삼성과의 싸움을 통해 자본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를 철저히 짓밟는 다른 투쟁사업장의 문제가 삼성의 문제와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경험했다. 56명의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죽음과 22명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죽음이 자본의 이익으로 인한 타살임을 알게 되었다. 삼성노동조합과 이에 동의하는 연대단체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더 이상 자본의 더러운 이윤을 앞세워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 투쟁하겠다는 강력한 결의를 밝히는 바이다.  
 
2012년 7월 18일
삼성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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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기업의 이윤앞에 짓밟힌 인간의 존엄[활동소식] 기업의 이윤앞에 짓밟힌 인간의 존엄

Posted at 2012.04.23 15:30 | Posted in 활동소식


지난 4월 18, 19일 이틀 동안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경기지역 '장기투쟁사업장' 공동투쟁 일정이었습니다. 정리해고와 각종 징계로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넘게 회사측과 싸우고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각 회사의 본사를 돌며 집회와 캠페인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18일 오전 11시 30분. <파카한일유압>본사가 있는 양재동 '캠코양재타워'에서 첫번째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파카한일유압>은 2008년 경제위기를 이유로 회사에 물량이 없다며 정리해고를 했지만, 해고의 진짜 이유는 노동조합 혐오였습니다. 화성 장안단지에 몰래 공장을 차려놓고 물량을 빼돌려놓고 물량이 없다며 기존 공장의 노동자를 대량해고 한 것입니다. 


두번째로 찾아간 곳은 <시그네틱스>라는 전자부품 생산회사의 본사(영풍그룹)였습니다. <시그네틱스>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다 두 번이나 정리해고 당했다는 그녀들. 회사 당기순이익 196억임에도 불구하고 '경영난'의 이유로 해고 한 그 회사. 2001년 조합원 130명을 전원 징계해고하고 2007년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판결 후 복직됐지만 2010년 신규 하청회사로 전직을 강요, 이에 반발한 조합원들을 2011년 7월에 또다시 해고한 회사입니다.


 19일 오전, 우리는 프랑스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포레시아>라는 프랑스 기업의 무책임한 정리해고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애초 프랑스 대사관 앞 집회신고를 하려 했지만 경찰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집회신고를 반려하는 바람에 기자회견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 대사관 앞 기자회견과 선전전을 마친 후 22명의 쌍용자동차 희생자 분양소가 설치된 대한문 앞으로 갔습니다. 22번째 희생자. 서른 여섯 살 해고노동자였던 이모 조합원이 지난 3월 30일 자신의 임대아파트 23층에서 투신자살했습니다. 올해 벌써 3번째 죽음이었습니다. 2009년 대량해고와 이에 맞선 저항 그리고 사측과 정부의 잔인한 진압작전. 그 후 해고 노동자들은 피말리는 생계의 고통, 진압작전에 의한 상처와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지만 사측과 정부는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타살입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한국쓰리엠> 본사였습니다. 본격적인 민주노조운동이 시작된 2009년 5월. 부당해고 19명에 각종 징계가 250여건 등으로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무력화 시키려는 사측의 집요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 직원들을 정육점 고기 등급 매기듯 1등급 부터 5등급까지 구분해 임금차별 등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틀동안 네 곳의 기업 본사앞 집회, 기자회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경기지역의 대표적인 장기투쟁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기업의 이윤 앞에서 휴지조각 신세입니다. 

이 휴지조각 같은 인생들이 모여 꽃을 피우려 합니다. 경기지역 장기투쟁 사업장의 노동자들, 삼성에서 해고된 노동자를 인터뷰한 책이 곧 발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 25일 금요일 저녁. 북콘서트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북콘서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주에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 아참...장소는 변경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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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노동조합 '정리'문서 파문 _ 안병주아주대, 노동조합 '정리'문서 파문 _ 안병주

Posted at 2011.11.01 12:38 | Posted in 격주간 <다산인권>/인권이슈/현장


요즘같이 노동이 천대받고 노동조합이 무슨 회사 말아먹는 조직처럼 생각하고 파업하면 ‘불법’ 딱지가 자동으로 붙는 시대에 ‘새로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민주노총 소속이라고 하면 더욱더 그렇다. 하지만 아주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일을 저질렀다. 점심 좀 제대로 먹어보자고, 시급 좀 올려보자고, 토요일엔 남들처럼 쉬어보자고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지난 5월 26일이었다.

그 후 5개월. 아주대학교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학생총회 자리에서 ‘이상한’ 문서가 배포됐다. ‘청소 용역관련 총무팀(학교 행정부서) 입장’이라는 제목의 문서. 학생총회 자리에서 이러한 문서가 배포된 것도 이해가 안되지만(이 날 학생총회 안건 중 아주대 청소노동자 문제가 포함되어있었지만, 성원 미달로 총회는 성사되지 못했다고 한다) ‘민노총에서 상당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대단히 주관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단기에 노조를 정리하는 건 분명 반발이 심할거라 보고 1년정도 시간을 두고 준비하고 있다’는 문구가 청소노동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 10월 20일 기자회견을 개최해 ‘노조파괴음모’로 규정하고 학교측을 규탄했다. 뿐만 아니라 경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은 공동성명을 통해 학교당국이 청소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주대학교는 ‘법’을 근거로 모든 것은 용역업체의 책임이라는 입장에서 한 치의 변화도 보이질 않고 있다.


노동3권(勞動三權)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하며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정리’의 대상도 ‘불온한’ 집단도 아닌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임을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에서 모를 리 없다. 궂은일 맡겨놓고 나몰라하는 태도는 법을 넘어 비인간적인 행위이자 헌법정신을 위반한 행위다. 

아주대학교 총장이 제시한 학교이념, ‘인간존중’. 여기서 ‘인간’이란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성명서>

아주대학교 당국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 노동조합은 ‘정리’의 대상이 아니라 학교의 당당한 구성원입니다 - 


‘단기에 노조를 정리하는건 분명 반발이 심할거라 보고 1년정도 시간을 두고 준비하고 있음’


이 문구는 노사분규를 겪고 있는 어느 회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인간존중’을 학교이념으로 하고 있는 아주대학교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지난 9월 29일 아주대학교 학생총회 장소에 ‘청소 용역관련 총무팀(학교 행정부서) 입장’이라는 문서가 배포된 것입니다. 이 문서를 두고 학교측에서는 ‘우리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 ‘총학생회에서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대학교가 이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그 말을 믿고 싶습니다. 노동조합을 적대시 하고 노동자들의 요구가 지나치고, 민주노총 등 외부세력의 개입 운운하며 불순한 세력마냥 여론몰이를 하는 다른 기업들과 아주대학교는 다를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이윤추구가 지상최대의 과제인 기업들과 달리 진리를 논하고 인간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교육철학을 갖고 있는 아주대학교가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비용절감과 효율을 이유로 청소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해놓고 그곳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분들의 근무조건이 어떠한지, 임금이 얼마인지, 부당한 대우는 없는지,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그 어떠한 것도 아주대학교 당국은 책임을 지거나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은 그동안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노동조합에서는 수차례 학교당국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학교측은 ‘대화할 이유가 없다’며 거부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을 핑계로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세, 이것은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는 여느 기업과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현재 아주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은 노동조건개선, 시급인상(현재 4320원), 주5일제 실시 등에 대해 업체와 교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요구에 대해 어느 누구도 과하다거나 부당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교당국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이 분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귀 기울이고 함께 문제를 풀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학교당국은 아직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 소위 ‘노조정리’문서가 발견되었으니, 학교당국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경기/수원지역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및 정당들은 이 문제를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의 권리가 하루빨리 찾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정리’의 대상도 ‘불온한’ 집단도 아닌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임을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에서 모를 리 없습니다. 궂은일 맡겨놓고 나몰라하는 태도는 법을 넘어 비인간적인 행위라는 게 상식입니다. 상식을 지키고, ‘인간존중’이라는 학교이념을 청소노동자들과 지역시민들에게 보여주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학교당국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2011. 10. 24

(단체) 경기노동전선 경기민예총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다산인권센터 다함께경기남부지회 사회주의노동자정당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수원나눔의집 수원민예총 수원사람연대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새움장애인야학 수원진보연대 수원환경운동연합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오산노동자문화센터 오산다솜교회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오산이주여성이권센터 전국학생행진 풍물굿패삶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당) 국민참여당수원시위원회 민주노동당수원시위원회 사회당수원시위원회 진보신당경기도당


■ 안병주님은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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