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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사정 야합은 노동의 지옥문을 열었다.

이미 한국사회는 밀림이다. 고통의 등급을 매기는 사회의 안전망은 부재하다. 노동권이 생존의 밧줄이다. 그런데 노동자로 살아가기 척박하다. 일자리는 부족하고 좋은 일자리는 천운이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권리를 유보한지 오래되었다. 자본은 순응하는 노동자만을 선호한다. 권리 요구는 이미 조직된 노동조합 구성원들에게도 위태롭다. 더 어디로 내 몰릴 곳도 없다. 이런 마당에 노사정이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의 노동 지옥문을 열었다.

무권리 상태로의 역행, 9.13 노사정 야합

9.13 노사정 야합은 무권리 상태로의 역행이다. 임금 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자유로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일반해고 확대 제도화, 비정규직 법 개악을 통한 비정규직 확대. 노동시간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노동자의 단결할 권리, 안정된 삶을 살 권리의 박탈이다. 또한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 조건이 완화 뿐 아니라 기업에 기준에 맞춰 노동자를 경쟁시키고,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9.13 야합은 스스로 뭉치고, 연대하지 못하게 파편화 시키고, 기업에 맞게 노동자를 길들이려는 자본과 정부의 꼼수이다. 이에 발맞춰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 근로자법, 파견 근로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따뜻한 근로환경을 만들어 주는 노동시장 선진화법이라 스스로 자화자찬 하지만, 저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을 더욱 확대시키는 법안일 뿐이다. 더 쉽게, 더 많은 노동자들을 무권리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노사정 야합의 핵심이다. 국가와 자본이 함께 나누고 책임져야 할 사안을 노동자 개별의 문제로 떠넘기며, 기업과 정권의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이 본질이다.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화려한 포장지 안에는 권리가 박탈당한 노동자들의 삶이 존재할 뿐이다.

노사정 야합은 폐기 되어야 한다.

노동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노동하려면 순응하며 살아야 하는 현실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든다. 왜 삶을 포기하는지, 왜 행복하기를 포기하는지, 왜 권리를 포기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노예가 되지 않았기`때문이라며 정권과 자본은 답한다. 9.13 노사정 야합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말라 선언한다.

노사정 야합은 그야말로 `헬조선`에 진정한 `헬게이트`가 열리는 길이다. 지금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권리의 박탈이 아니라 권리의 확대이다. 노동권에 대한 고려 없는 노사정 야합은 당장 폐기 되어야 한다.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달라지지 않는다. 진정한 노동개혁은 자본과 정권의 체질 개선 및 욕심 줄이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9.13 이후 각계각층에서 노사정 야합/노동개혁의 문제점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9.23일 총파업을 준비중이다. 노사정 야합/노동개혁을 규탄하는 움직임에 지지를 보내며, 인권단체 역시도 노사정 야합 폐기를 위해 함께 할 것이다.

2015년 9월 22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상행동장애와여성마실, SOGI법정책연구회, 연분홍치마, 유엔인권정책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온다,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단체는 아래와 같음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 안병주

보자, 그러니까 '희망버스'란 단어가 2011년 한진중공업에 내려간게 시작이었으니, 올해로 4년이 시간이 흘렀습다. 아직 희망버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평택입니다. '굴뚝인' 이창근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지난 3월 14일 토요일,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그 날, 조그만 미니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희망의 봄'이라는 단어가 목에 걸립니다. 안그래도 저 현수막을 버스에 다는 것도 우여곡절끝에...여튼 낯익은 얼굴들과 인사를 했습니다.

ⓒ 안병주

7년전, 공장위로 헬기가 떠다녔던 그 때 그 시간에도 보였던 저 간판은 그대롭니다.

ⓒ 안병주

저 출입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가고 싶다고, 7년의 긴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출근하는 동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밖에서 싸우는 동료들을 보면서 안에 있는 동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온갖 잡념이 스치는 정문.

ⓒ 안병주

회계조작도 들어나고, 조작된 서류로 정리해고 했다면 그 정리해고도 당연히 무효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고등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이지요. 법의 잣대는 고무줄인가 봅니다. 아니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닐까요.

ⓒ 안병주

굴뚝밖 곳곳에는 마음들이 모아져 있었습니다. 응원하고 사랑하고 연대하겠다는 글귀가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 안병주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할게요.

ⓒ 안병주

쌍용차 정문 앞에는 여전히도 분향소가 차려져 있습니다. 7년전 정리해고 이후 돌아가신 26명의 희생자를 기리는 이 소박한 분향소는 여전히 쌍용차 정문앞에 있습니다.

ⓒ 안병주

수백대의 팔려나갈 자동차와 그 공장안을 순찰하는 경찰. 저렇게 생산된 차는 유유히도 도로를 질주할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피와 땀은 저 쌔끈한 자동차에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 안병주

공장안 굴뚝에서는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창근이 피우는 담배연기 같아 보입니다. 나 여기 있다고 알리는 봉화연기 같았습니다. 

ⓒ 안병주

한진중공업 노동자가 무대에 섰습니다. 기나긴 싸움끝에 얼마전에야 비로서 복직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길고 지루한 싸움은 해고의 고통보다 어쩌면 더 고통스럽니다. 쌍차 노동자들은 7년을 싸우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 안병주

가족을 잃은 슬픔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유가족이 되고 싶다는 간절함을 눈물로 말합니다. 이 아픔들이 쌍용차 공장 앞에 있습니다.

ⓒ 안병주

밀양 주민이 이창근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었다. 밀양에 왔던 쌍차 노동자들을 기억하고 있다고, 그 아픔에 밀양의 할머니들도 함께 하고 있다고, 모두가 아파도 그 아픔을 나누면 희망이 보일 것이라고, 이창근에게 편지를 올렸다.

ⓒ 안병주

공장 앞 거리는 금새 북적이는 장터로 변했습니다. 아이들은 줄을 넘고 그림을 기르고, 여기저기 노랫소리와 물건 파는 소리에 사람냄새가 가득합니다. 고통의 에너지보다 흥겨움이 가득합니다.

ⓒ 안병주

아이들이 그리는 굴뚝, 무슨 생각을 하며 그릴까...그래도 정성들여 색깔을 칠하는 손이 마냥 곱습니다.

ⓒ 안병주

한땀 한땀 바느질로 글자를 완성하는 사람들. '굴뚝같은' 그 뒤로 무슨 글자인지 사뭇 궁금해지는 바느질입니다. 완성된 글자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

ⓒ 안병주

꽃밭에 누운 사람들. 진짜 한번 환한 꽃밭에 누워 하늘을 마음편히 쳐다보고 싶은 노동자. 그 노동자들은 하염없이 굴뚝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 안병주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픔이 아픔을 아는 법입니다. 

ⓒ 안병주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 안병주

가수 지민주님은 굴뚝을 향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바람을 타고 굴뚝으로 흘러갑니다. 마음을 울리는 노래는 공장의 벽을 넘어 굴뚝으로 흘러갑니다.

ⓒ 안병주

이제 굴뚝엔 이창근 혼자입니다. 김정욱님은 교섭을 위해 내려왔습니다. 쌍용차 해고자들이 만든 티볼리는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 안병주

선을 만든 이들은 누구고, 선을 넘지 말아야 할 사람은 누굴까요. 선을 넘어 굴뚝을 올라간 이창근은 범법자 일까요? 저들이 쳐놓은 선은 '넘으라고' 만든 선이 아닐까요?

ⓒ 안병주

굴뚝이 보이는 철망앞에 자물쇠가 걸렸습니다. 함께 살자 약속을 걸었습니다. 우리 함께 살 수 있을까? 오늘, 우리 모두가 굴뚝인이 되었습니다.

ⓒ 안병주

3월 11일 오늘로 경기도 교육청 노숙농성 31일차. 단식농성 7일차.

듣기에도 생소한 경기도교육청의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소속)다문화 언어강사'들이 교육청 입구에서 노숙 및 단식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일제(주 40시간)로 채용했던 인력을 올 3월부터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계약으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에 반발하는 것입니다.

[한겨레] 다문화언어강사 ‘시간제 전환’ 반발 확산

ⓒ 안병주

'다문화 언어강사'라는 것은 교육부가 다문화가정 학생의 맞춤형 언어교육 지원과 결혼이주여성의 고용 기회 창출을 목적으로 다문화언어강사과정을 거쳐 학교에 배치해왔다고 합니다. 2014년 현재 경기도내 초등학교등에서 129명이 근무중이며, 전국적으로 460명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이들은 중국, 일본, 러시아등 국가에서 이주한 귀화, 영주권취득 여성들로써 경인교육대학교와 서울교육대학교등의 ‘다문화강사 양성과정(09년 1기, 10년 2기, 11년 3기, 12년 4기)’을 거쳐 경기도교육청에서 채용한 인력이라고 합니다.

ⓒ 안병주

이들 다문화 언어강사들은 이주민 자녀,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한글교육, 원어교육, 상담, 통역 등 다양한 역할을 통해 다문화 어린이, 청소년들의 학습과 생활을 보조해 왔습니다. 더불어 기존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등을 통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학교, 교실 문화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 안병주

나날이 늘어가는 이주민, 다문화 가정의 정착과 생활, 그리고 차별없는 사회문화를 위해 애써왔던 이들에게 '초단시간' 근로계약으로 임금하락은 물론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아왔던 다문화 어린이, 청소년들의 권리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 안병주

이주민 180만시대입니다. 차별과 혐오가 나날이 확산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교육현장, 삶의 현장에서 다문화 어린이,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한국정착을 위해 애써왔던 이 분들의 역할은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교육과 인권은 예산의 핑계로 제외될 수 없는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 안병주

오늘로써 단식 7일차입니다. 오전 11시, 경기이주공대위 '무지개' 주최로 <다문화 언어강사에 대한 부당해고 즉각 철회 요구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소위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 됩니다. 선거당시에도 다문화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도교육청에 전담부서 설치, 교육지원청등에 거점 프로그램 신설등을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진보 교육감 다운 모습을 조속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주

오늘(3/11) 오후 4시부터 교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교섭 결과가 나오는대로 공유하겠습니다.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옵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 이창근과 김정욱님이 올라가 있는 굴뚝에도 봄은 오겠지요?

사람은 내려오고 봄이 올라가야 합니다.

봄을 올리러 3월 14일 쌍용자동차 굴뚝앞으로 출발합니다.

수원에서 함께 출발하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 출발시간 : 3월 14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 출발장소 : 수원역 파출소 앞 (오산방향)

■ 참가신청 : 장혜진 010-2014-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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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에버랜드 좋아하세요?

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가족과, 연인과, 친구와, 혹은 외로이 혼자가도 참 즐거운 곳이 에버랜드지요.

에버랜드에 노조가 있다는 사실 아세요? 

2011년 7월 삼성 무노조 경영의 마침표를 찍고 마침내 민주노조가 삼성 그룹 내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3년동안 노조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노동자들과 함께 4월 12일 에버랜드에서 봄날을 만끽 했습니다.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에버랜드 노동자들 입니다. 오늘 하루는 손님들도 에버랜드 노동자들을 응원하는 날이 되었음 합니다. 얼굴 얘기 아니니까 오해 마세요. 에버랜드에 노동조합이 아주 잘~ 생겼다구요^^

이 날은 소도 출동해서, 손님들에게 풍선도 나눠주고, 지나가는 어린이, 어른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소 탈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모든 이들의 로망을 위해 쉿!

간단한 문화제로 마무리. 당신의 노동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노동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