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고발재판에 임하며선거법고발재판에 임하며

Posted at 2012.12.17 15:56 | Posted in 활동소식



안녕하세요. 다산인권센터 박진입니다. 

보도자료로 준비하지 않고 짧게 전합니다. 

내일 오전9시 30분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공직선거법 고발에 대한 재판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섭니다. 

수원지방법원 301호 법정입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의 건입니다. 

저는 수원촛불에 참여하는 시민들과 함께 한미FTA에 대해 오랫동안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한미FTA로 추락하는 한국사회의 인권문제는 우리모두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반대나 야당들의 문제제기는 국회내의 날치기 통과를 막지 못했습니다. 

뿐만아니라 김진표 의원은 야당의원으로써도 야당의 당론대로 움직이지 않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한미FTA를 날치기 통과시킨 여당뿐만아니라, 야당 원내대표로써 김진표의원역시 심각한 문제를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민주당은 김진표의원을 지난 국회의원선거에 공천했습니다. 

한겨울에 물대포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저항해 봐야, 국회도, 심지어 야당조차도 우리의 간절함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투표밖에 없다고 했지만 야권단일후보라는 명목하에 이뤄진 공천은 그마저 좌절이었습니다.

한미FTA에 찬성한 자에게 야권단일후보라는 이름으로 표를 몰아주어야하는 민주주의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수원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김진표 공천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그 의지를 담은 다양한 활동을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민주당이 김진표 공천을 주지 않거나, 또는 수원영통구의 여당이라는 김진표의원이 당선되지 않으리라는 기대는 적었습니다. 

그러나 투표를 넘는 민주주의를 꿈꾸고 실천해온 우리는 그것이 낙선운동의 유권해석 범주일지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활동을 인정받아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법정에 섭니다. 제가 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었는지를 묻는 국민참여재판입니다. 

글쎄요. 이미 온라인 상에서 낙선의 의지를 가감없이 밝혀왔기에, 무죄가 되기 쉽지 않으리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해서 오프라인에서 하지 않은 행위까지 모두 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한 것은 했고,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유죄로 결정되더라도 각오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무죄를 위해 싸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재판을 통해서 선거법을 위헌으로 제청할 생각입니다. 그런 판단도 내일 내려질 것입니다. 

365일 내내 선거인 나라에서 사전선거법, 선거법 위반으로 이런 말도 저런 말도 할 수 없다면, 그야말로 민주주의는 투표밖에는 존재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선거법이야말로 또 다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국정원까지 나서서 여당 선거운동을 돕는다는 혐의가 존재하는 나라에서, 선거법은 힘없는 자들에게만 칼날을 겨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력한 정치인에게는 이런저런 이유로 헐겁기만 한 선거법은, 힘없는 대통령후보에게는 경찰을 동원한 폭력이 저질러지지 않습니까?


내일 재판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한번 두번, 싸우고 넘어가면 언젠가 자유와 권리와 민주주의가 만인을 자유하게 하리라는 믿음을 인권의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그 싸움에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짧지만, 또한 긴 글을 남깁니다. 


재판에 함께 해주는 박주민 변호사, 박경신 교수, 김동우 선생님 모두 감사합니다. 

19일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날, 자유에 대해 삶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는 시간이되길 기원합니다. 

 


2012. 12. 17. 다산인권센터 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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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개인에 대한 경찰의 위치정보추적권 허용에 관하여[의견서] 개인에 대한 경찰의 위치정보추적권 허용에 관하여

Posted at 2012.05.02 15:27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의견서 

경찰에게 개인에 대한 위치정보추적권을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권한의 부여

상당한 오남용 사례가 발생 우려


○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전국인권단체들은 강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이 물리력과 권한강화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인권친화적인 경찰력이 작동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한다. 


○ 수원 살인 사건으로 인해 경찰의 위치추적권허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은 위급상황에 처한 개인과 그의 배우자 등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서, 해양경찰청 등의 긴급구조기관은 위치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긴급구조기관의 범위에 경찰관서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위급상황에 처한 개인이 112 신고전화를 통해 구조요청을 해도 경찰이 개인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없어 신속한 출동과 조치를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하며 자신들에게 위치추적권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그러나 경찰에 대한 위치정보추적권허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과잉한 권한의 허용으로 오남용을 통해 많은 인권침해사례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행법으로도 경찰이 다른 긴급구조기관과의 협조 하에 개인의 위치정보를 추적할 수 있고, 다른 방안을 통해 112 신고전화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데, 경찰에게 개인에 대한 위치정보추적권을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권한의 부여이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현행 위치정보법은 119-소방서나 122-해양경찰로 전화가 걸려온 경우에 한하여 위치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위치정보법으로도 112 또는 119로 신고하면 '신고자-112접수요원-119접수요원'간 동시 통화를 통해 위치 추적 필요성을 판단, 신고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금지되어 있지 않다. 이를 통해 경찰에 개인의 위치정보추적권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경찰관의 현장 도착 시간단축과 신속 범죄대응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9일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이 위치정보를 공유하는 112, 119핫라인 3자 통화 업무공조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한 112신고 접수요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강력범죄, 화재, 구조 신고시스템을 112와 119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해 운영하며, 긴급 상황대응을 위한 신고시스템과 비긴급 시스템을 구분하는 것을 통해 112신고전화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경찰에게 개인의 위치정보추적권을 허용함으로써 예상될 수 있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기에 이러한 방안들이 경찰에게 개인에 대한 위치정보추적권을 허용하는 것보다 먼저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개인의 위치정보를 과잉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획득하여 온 현재까지의 경찰의 수사관행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경찰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바로 획득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게 되면 상당한 오남용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경찰 등 수사기관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위치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추적의 경우, 수사기관이 긴급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후에 법원의 통제를 받아도 되는 등 그 제공 요건이 매우 완화되어 있고, 법원의 허가에 따라 과거의 자료와 장래(실시간)의 자료를 구분하지 않고 방대한 위치정보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계속 있어 왔다. 실제로, 휴대전화 기지국에 실시간 위치추적을 한 건수는 09년 상반기에만 9,647건에 이르며, 2년 반 동안 4만 건이 넘었고 이는 일평균 53건으로 같은 기간 이동통신사 제공 통신사실확인자료 74,552건 중 13%에 해당하였다. 
 

특히 휴대전화 기지국의 실시간 위치추적의 경우 법원의 허가서가 발급되면 허가서에 적힌 사용기한 동안, 통화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매 10분 또는 30분 간격으로 자동으로 단말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기지국의 위치정보를 담당 수사관의 휴대폰 SMS로 발송하게 할 수도 있는바, 실제로 이러한 방법으로 수사기관이 시민단체 간부에게 10분 간격으로 위치추적을 하여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그 밖에 필요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실시간 위치추적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수사관행이 명확하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의하여 개인의 위치정보획득이 통제되지 않는 추적권을 경찰에 허용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경찰에 대한 위치정보추적권허용은 개인의 위치정보를 경찰이 획득함에 있어 법원의 통제를 받게 하는 다른 법제의 입법취지를 해칠 수 있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비록 통신비밀보호법 조차도 경찰의 수사관행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위치정보보호라는 그 취지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경찰이 원하는 바처럼 개인위치정보추적권이 허용된다면, 경찰은 긴급구조업무만을 담당하는 소방서 등과는 달리 수사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이기에, 수사기관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획득함에 있어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은 완전히 무시될 수 있게 될 것이다. 
 

○ 지금까지 경찰들은 자신들의 실수로 무슨 비난받을 일이 생기면 총기를 사용하지 못해서 그런다거나 지금처럼 위치추적권이 없어서 그렇다는 식으로 자신들의 권한과 권력을 강화시켜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었다. 그러나 경찰력의 강화는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크게 하는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이번 위치정보추적권의 부여 역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에 동의하는 단체는 아래와 같고 연명의사를 밝혀주었다. 



2012년 5월 1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경기/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경기진보연대.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 (경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경기민족예술인총연합,경기복지시민연대,경기시민사회포럼,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경기자주여성연대,경기환경운동연합,녹색자치경기연대,ywca경기도협의회,참교육부모회경기지부)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본부, 금속노조경기지부. 전국장애인야학경기지부,경기복지시민연대, 붉은몫소리,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수원시민단체협의회(수원민주희망광장,수원여성회,수원탁틴내일,수원여성의전화,수원YWCA,수원나눔의집,수원문화360,풍물굿패삶터,수원환경운동센터,극단성,수원흥사단,수원새날의료생협,수원생협,수원여성노동자회,수원일하는여성회,수원ymca,전교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수원지회,민예총수원지부,한살림수원지부,수원경실련,수원환경운동연합,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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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낙선]수원정선거구는 백지투표를[김진표 낙선]수원정선거구는 백지투표를

Posted at 2012.04.07 13:34 | Posted in 활동소식

이제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원희망연대와 수원촛불 모두 열심으로 투표독려운동과 4.11쥐잡는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과열될 수록 시끄럽습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럽습니다. 소란함때문에 상처도 입고, 귀를 닫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귀를 닫게 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사라지겠죠.

 

이 소란스런 민주주의 와중에 필요한 것은 맷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훈련하는과정이라고.

 

김진표 남경필 심판은 즐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진표때문에 고민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백지투표 운동에 불을 붙이려고 합니다.

고민하지 말고, 지역구 투표는 백지투표, 무효투표, 낙서투표에게 1등을 주자는 운동입니다.


수원촛불은 남경필, 김진표 낙선운동 매체 기고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 글올립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실천하면서 민주주의를 즐겨 보았으면 합니다.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5659

남경필, 김진표 낙선운동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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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대국민 사생팬, 이명박 정부 퇴진하라![활동소식] 대국민 사생팬, 이명박 정부 퇴진하라!

Posted at 2012.04.05 12:56 | Posted in 활동소식


지난 4월 4일, 226차 수원촛불이 진행됐습니다.
4년째 매주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촛불이 켜집니다. 
'지못미 민주주의'
 


본격적인 쥐잡는 날 홍보를 위해 풍선도 제작했습니다.
 


4월 11일은 쥐잡는 날! 쥐약은 투표소에 있답니다. ^^


판넬도 이쁘게 만들어서, 전시도 했구요.
 


시민들의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까면 깔수록 나오는 이명박 정부의 사찰기록들.
사찰 뿐만아니라 집권 4년 동안 짓밟힌 민주주의를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끌어내려야 할 정부입니다.



아..야심차게 준비한 '불법사 주지스님의 사찰음식 만들기'
 


'대포쌀'과 불법으로 포획한 각종 재료(겨자, 마늘...ㅋㅋ)를 가지고 만든 주먹밥을
불법사 주지스님 쥐박스님이 직접 시식을...ㅋㅋ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 지역구 주민이 
왜~~~ 남경필은 안되는지 설명을....^^ 


스티브잡스 보다 훨씬 멋있는 프리젠테이션을 선보인 박진 상임활동가...ㅋㅋ



아무리 선관위에서 아무리 선거법 위반이라는 협박을 해도 우리는 쫄지 않아요.

 


4월 11일, 투표로 세상을 바꾸기엔 힘들지만
그래도 일단, 쥐부터 잡읍시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입니다.

사진은 다산인권센터 벗바리 오렌지가좋아님이 촬여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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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 김진표 지지선언은 절대 안됩니다[호소문] 김진표 지지선언은 절대 안됩니다

Posted at 2012.04.01 10:14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수원시민정치행동에서 김진표를 포함한 야권단일후보 지지선언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수원시민정치행동은 진보-민주 대통합과 2012 승리를 위한 개인참여의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발족식에 김진표 의원이 축사를 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름을 담고 있는지는 다 알지 못합니다.

 

수원지역 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수원희망연대는 김진표와 남경필을 심판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기희망정치연대 역시 심판대상자 20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야당의원으로는 유일하게 김진표의원이 심판대상자에 속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수원시민정치행동이 김진표를 야권단일후보로 지지선언하겠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뿐만아니라 수원시민정치행동은 김진표를 심판대상으로 정한 수원희망연대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수원시민정치행동은 김진표 지지선언 논의를 중단해주십시요.  

김진표를 반대하는 시민사회와 수원촛불, 수많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야권단일 후보를 통해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고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싶은 의지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어느 누구보다 강했던, 이름없는 시민들은 지난 4년동안 수원역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말만으로 싫다 하는 것이 용서가 안되었기때문에, 행동으로 보이지 않으면 살 수 없었기때문에,

시민단체가 무언지, 시민운동이 무언지 전혀 몰랐던 그들, 회사원이고 주부이며 학생이었던 평범한 그들은 단 하루도 촛불을 끄지 않고 광장을 지켰습니다.

245번째의 촛불을 지나면서 그 간절하고 끈질긴 힘이 어디서 나올까, 사회운동을 하는 우리들이 배워왔습니다.

 

단지 이명박이 싫어서 들었던 4년의 촛불동안 용산, 쌍용, 강정, 4대강, 언론민주화의 현장을 다닌 그들. 야권단일화를 통한 정권교체만큼 중요한 것이 재벌들이 통치하는 1%의 세상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된 그들. 그 촛불 시민들이 김진표 낙선을 먼저 나서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먼저 사회운동을 했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한걸음 더 진보한 시민들을 지켜주고 우리의 진정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호소드립니다.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에 적을 두고 있는 어느 누구도 김진표 지지선언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말아주십시요.

  

2012년 4월 1일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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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활동소식]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

Posted at 2012.03.27 16:04 | Posted in 활동소식

민주주의 꽃은 선거?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

 

 

오늘(27일) 오후 1시. 영통구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지난 3월 19일 영통구 선관위에 의해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나도 고발하라!"
김진표, 남경필은 이미 서민의 대변자가 아닙니다.
한미FTA 날치기 통과의 1등공신들입니다.
그래서 수원시민들이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항의했습니다.
이것이 선거법에 위반이랍니다.
법을 지키면서 하랍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선관위에서 친절히 가르쳐주십니다.
하지만 그 민주주의가 선거법 때문에 질식당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인 이름, 당명을 빼랍니다.
싫습니다.
우린 김진표와 남경필의 이름을 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표현의 자유'입니다.
이것은 선거시기라고 제한되어서도 안됩니다.
시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채증하고 녹음하는
영통구 선관위의 그 부지런함은
시민들을 향해 쓸 것이 아니라
돈 많고 빽많은 정치인들에게 사용하십시오!

 

<기자회견문>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
영통구 선관위의 고발행위를 규탄한다!

 

지난 3월 19일 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90조, 93조, 107조 등을 위반한 혐의라는 것이다. 그동안 수원시민들과 함께 진행한 '김진표, 남경필 OUT' 행동에 대해 선관위 차원의 직접적인 대응이 시작된 것이다.


수원시민들은 4`11총선에서 김진표와 남경필 만큼은 더 이상 국회의원 자격이 없음을 선포하고 온오프라인에서 김진표, 남경필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해왔다. 뿐만 아니라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수원촛불에서는 한미FTA의 부당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날치기 통과시킨 정치인들에 대한 규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문제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시민들의 의사표현과 활동이 선거시기에는 ‘공직선거법’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취지는 ‘돈은 묶고 입은 풀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선거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보장한다는 취지와 달리 부정선거를 막는다는 구실로 ‘입만 묶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돈을 묶는 데 사용되어야 할 인력과 비용이 유권자의 참여를 단속하고 제한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것이야말로 ‘본말전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전 헌법재판소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 위헌 판결을 내린 온라인을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일정부분 허용됐다. 이 역시 시민들의 지난한 싸움의 결과물이다. 우리는 이번 영통구 선관위의 고발 역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넘어 그 실정법의 부당함을 폭로하고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확장시키는 일련의 활동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영통구 선관위를 규탄한다!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선거법을 개정하라!
영통구 선관위는 시민들의 입을 막지말라!


3월 2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경기지역> 2012경기희망정치연대
<수원지역> 다산인권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수원지부, 수원여성회, 수원여성의 전화, 수원YMCA, 성공회 수원나눔의집, 수원문화360, 풍물굿패 삶터, 경기민예총 수원지부,  수원진보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민주노총수원오산용인화성지부, 다함께경기남부지부
<인권단체> 인권교육센터 ‘들’, 경계를 넘어, 국제민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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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기자회견 :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3/27] 기자회견 :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

Posted at 2012.03.26 19:33 | Posted in 공지사항



민주주의 꽃은 선거?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가 영통구선관위로 부터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수원촛불시민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김진표, 남경필 OUT' 행동에 대해
선거법의 이름으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참여와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 기자회견>
- 일시 : 3월 27일 화요일 오후 1시
- 장소 : 수원시 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영통KT전화국 앞)
- 문의 : 다산인권센터 안병주 010-269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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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김진표 장로님! 남경필 집사님! 한미FTA 발효되서 행복하십니까?[활동소식] 김진표 장로님! 남경필 집사님! 한미FTA 발효되서 행복하십니까?

Posted at 2012.03.26 10:29 | Posted in 활동소식



3월 25일, 일요일. 수원촛불시민들과 함께 수원중앙침례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에는 김진표 후보, 남경필 후보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한미FTA 통과로 미국승용차가 400백원 싸진다고 합니다. 
체리와 오렌지의 가격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까요?


재벌들, 경쟁력있는 기업들에겐 좋을지 몰라도
농민, 중소기업, 영세상인들에겐
재앙이나 다름없는 한미FTA.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체결로 빈부격차확대와 취약산업기반 붕괴에 이어
공공서비스 악화 등으로 인해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는 멕시코의 사례가
우리에게는 남의 일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1%만을 위한 정치. 한미FTA 환상의 짝꿍, 김진표와 남경필에 대한 
수원촛불의 항의행동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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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한미FTA 폐기! 223차 수원촛불 공지![3/14] 한미FTA 폐기! 223차 수원촛불 공지!

Posted at 2012.03.13 21:26 | Posted in 공지사항




3. 14 모이자! 수원역으로!



3월 15일, 한미FTA가 발효됩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번 223차 수원촛불은 한미FTA 폐기를 촉구하는 문화제로 진행됩니다.


한신대 남구현 교수님의 명연설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청소년들이 율동도 준비해주셨습니다.

언론파업 소식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강정마을 해적기지 논란에 대한 규탄도 함께 합니다.


물론 빼놓지 않고

한미FTA 날치기 통과의 혁혁한 공을 세우신

김진표, 남경필 대기는 필수!!!!


모여야, 이깁니다. 그쵸?

촛불이 민주주의입니다!

14일, 저녁 7시. 수원역 광장에서 만납시다!


날씨가 아직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나오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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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원칙없는 야권단일후보 결정! 김진표 후보는 야권단일후보 자격이 없습니다.[활동소식]원칙없는 야권단일후보 결정! 김진표 후보는 야권단일후보 자격이 없습니다.

Posted at 2012.03.13 17:33 | Posted in 활동소식

오늘(13일) 있었던 기자회견 보도자료입니다.

기자회견중, 민주통합당 백종헌 수원시의원(영통, 태장)의 기자회견 훼방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물론 기자회견자들의 허락을 득하지 않은 김진표 선거운동원들의 무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은 원칙없는 야권단일후보 결정에 대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에 항의공문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김진표를 공천철회하면 보수적인 영통에서 새누리당이 되는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진표 낙선운동같은 것은 새누리당을 돕는 것이다. 

아...묻고 싶습니다. 김진표가 새누리당과 다른게 무엇입니까. 김진표가 한미FTA통과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진 새누리당 160여명의 도적들에 비추어, 훨씬 더 큰 역할을 했는지 잊었다는 말입니까? 야당에 숨어서 새누리당, 한나라당의 박자를 맞춰 준게 하루 이틀 일입니까?

이것을 반한나라당, 반새누리당 그래서 후보단일화의 명분으로 감춰줘야겠습니까? 야당이라는 이름으로 민중의 삶을 배신하고, 우리의 운명을 마음대로 결정짓는 정치모리배들한테 그래서, 반성없는 권력에게 용서라는 것을 해 줘야겠습니까?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절대 결단코 못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원칙없는 야권단일후보 결정!
김진표 후보는 야권단일후보 자격이 없습니다.


4월 11일,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지긋지긋한 새누리당(구 한나라당)과 보수정치,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시민들은 기성정치판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쌓여 있습니다. 하기에 이번 총선은 시민들의 저항과 불복종을 통하여 지켜온 민주주의와 우리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 갈 소중한 선택의 과정인 것입니다. 단지 한 표로 귀결되지 않는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권단일후보’ 논의는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과정에서 많은 수원시민들은 김진표 후보 만큼은 ‘야권후보 단일화’의 대상이 아니라고 호소해왔습니다. 지난 정부부터 한미FTA찬성론자이자, 이번 날치기 국회통과에서 야당의 X맨 역할을 했던 김진표 후보를 두고 야권협상의 전제조건인 한미FTA 무효와 재협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바램은 뒤로 한 채 민주통합당과 통합민주당의 야권후보 단일화 협상에서 결국 김진표 후보가 야권단일후보로 결정됐습니다. 민심을 외면한 결정입니다. 이에 우리는 원칙없는 야권단일후보 결정에 대해 엄중히 규탄하고자 합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어느 곳이냐를 떠나 김진표 후보 만큼은 수원시민의 이름으로 퇴출시켜야 하는 정치인입니다. 반새누리당으로 포장할 수 없는 정치적 표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치를 떨며 분노한 것은 새누리당이며, 이명박이며 그리고 그런 이름들로 대변된 반민주주의 세력이고 반민중적인 집단들입니다. 그러한 집단과 야합하고, 뿐만아니라 한치의 차이도 없는 김진표는 새누리당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영통구 김진표 후보 단일화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수원시민앞에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김진표 후보는 한미FTA 날치기 통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 야권단일후보를 즉각 재선출 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2. 3. 13.

풍물굿패 삶터, 민예총 수원지부,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YMCA,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탁틴내일, (사)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수원지부, 성공회 수원나눔의집, 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비정규직센터, 민주연합노조 수원지부, 실업극복수원센터, 새날의료생협,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 수원시민희망연대, 경기희망정치연대, 수원촛불온라인커뮤니티<여기는수원시민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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