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은 사육이 아닌 교육을 원한다!”“학생들은 사육이 아닌 교육을 원한다!”

Posted at 2013.03.19 18:5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경기 일산의 모고등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에 빠지면 석식을 제공하지 않는, 대놓고 어이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 전 몇몇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어요.

이에 <경기학생인권실현을 위한 네트워크>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당당히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상기시키며,
학생인권 정착화라는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경기도교육청에 다시 한번 팍팍 압력을! -_-; 

참고로 이번 사건을 다룬 한겨레 기사 하나 링크 걸어요!!  
함께 봐주세요 :-D 

관련기사 : ‘야자’ 안하면 밥 안주는 학교(한겨레)
 

사진출처 : 민중의 소리



“학생들은 사육이 아닌 교육을 원한다!”
- 야간자율학습에 빠지면 밥 안 주는 학교 사건을 바라보며 -

 
경기도 일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밤10시까지 하는 야간자율학습을 1주일에 3회 이상 참석하지 않는 학생들은 저녁급식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여러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달 초 학부모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에서 “주 3회 이상 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석식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가급적 개인 학습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율학습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 협조 바란다”고 통보했다.

2010년 10월 제정·공포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9조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에 따르면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지금 학교는 어떠한가? 무엇보다도 자발적인 학습이 일어나야 하는 교육의 현장에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밥을 주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리는 일이 아직도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 과연 지금의 학교가 야간학습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심지어 학생들의 생활에 관한 일을 대부분 학부모와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학운위’를 통해 결정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학생들을 존중받아야 할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이 같은 ‘결정’을 내려 ‘통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일이다.

비단 이 학교의 일만이 아니다. 드러나진 않았으나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그저 형식적으로 선택여부를 물어볼 뿐, 실제로는 야간학습을 하고 싶지 않더라도 ‘참석’란에 ‘동그라미’를 적어내야 하는,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현실에서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그저 문서로만 존재할 뿐인 것이다.

문제가 된 이 학교의 홈페이지에는 "건강하고 예절바른 생활인 육성"이라는 문구가 학교의 ‘비전’으로 등장한다. 인간이 건강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밥은 먹어야 하지 않겠나? 먹을 것을 가지고 ‘학습’을 강요하는 일은 반인권적일뿐 아니라 어이없고 치사한 일일 뿐이다. 더 이상 말로만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각 기관,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무엇이 학생들의 건강과 미래를 좀먹고 있는지 제대로 살펴야 할 것이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밤늦게까지 공부를 시키고, 건강을 위해 불량식품 및 인터넷게임 등을 차단하면 그만인가? 학생들은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길러지는 ‘사육’이 아니라 즐겁고 자유로운 배움이 오가는 ‘진정한 교육’을 원한다. 무엇을 배우고 싶고,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결정할 권리는 그 누구보다 스스로에게 주어져야 한다. 지금 행복해야 미래도 행복하다는 당연한 명제가 모든 자유가 억압된 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는, 이 불편한 진실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처럼 반복되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정면으로 어기는, 학생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금까지처럼 대충 ‘처리하는’ 것은 소용없다. 그 동안 많은 사건을 통해 보았듯이, 지금과 같은 매우 부족한 인력 배치와 형식적 접근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더 이상 사문화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도교육청은 지금 당장 학생인권조례 정착화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하나 만든 것으로 모든 일이 해결된 것처럼 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 안착화와 학생인권 실천계획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생인권 전담기구가 시급히 필요하다. 이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시부터 강조했던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러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전담부서와 담당조차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진정으로 학생인권이 교육현장에 뿌리내리고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면 경기도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정책 활성화,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 도교육청 내 인권교육 등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또한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학생참여위원회 등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활동에 적극 힘써야 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진정 혁신교육을 원한다면 더 이상 학생인권을 죽이지 마라!

 
2013년 3월 19일
경기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
 
경기도인권교육연구회, 다산인권센터, 수원이주민센터, 아주대글로벌인권센터, 인권교육 ‘온다’(준), 전국 장애인야학협의회 경기지부, 전교조 경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원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부 

  1. 인권은 분류하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성, 국제적인 수준에서 인권의 가장 일반적인 분류는 시민 적 및 정치적 권리에 그들을 분할되어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수 있습니다.
  2. 현재까지 모금현황보기 가 볼수가 없군요..쉽게 볼수 있었으면 합니다.
  3. 비밀댓글입니다
  4. 국제적인 수준에서 인권의 가장 일반적인 분류는 시민 적 및 정치적 권리에 그들을 분할되어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수 있습니다.
  5. 학생들이 아닌에 대한 교육을 원하는에 대한 재미 있고 유익한 블로그. 이런 좋은 블로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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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교과부의 탄압 저지와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교과부의 탄압 저지와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Posted at 2013.01.15 17:03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기자회견문」

우리는 학교폭력이 가져온 비극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다. 학교폭력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과부 지침에 대해서는, 학교에 다닐 때 발생한 폭력 사안으로 학교를 졸업하고도 5년 동안 진학과 취업을 못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다시 사회적 폭력의 원인(遠因)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긴 후유증을 우리는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김상곤)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지난 2012년 7월, 교과부 지침이 학생의 인격권, 개인정보통제권,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헌법 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과 인권위의 제안을 받아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기재를 보류하고 대입에 활용되어 학생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보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교과부는 이런 요구를 묵살하고 2013년 1월 10일(목) 교과부가 특별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했다.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교과부의 탄압 저지와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교과부의 반 인권적이며 반교육적 처사인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의 문제점을 도민에게 알리고 교과부에 엄중한 경고를 하기위해 모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경기도교육청과 전북교육청에 대해 보복성 특정감사를 진행한 뒤 양 교육청의 교육감과 간부, 교장 등 26명을 대거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양 교육청의 교육장들과 핵심 고위 간부 등 경기교육청 74명, 전북교육청 38명을 장관 직권으로 특별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은 법률적, 인권적, 교육적 측면에서 문제가 많은 것이다. 졸업 후 5년 동안 기록을 유지하여 취업이나 진학을 못하게 하겠다는 발상은 누가 봐도 지나치게 가혹하다. 아이들은 성장 과정서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질렀다 하여도 제 자리로 돌아와 새롭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교과부 지침은 아이들에게 낙인을 찍어 미래를 송두리째 뺏는 것이어서, 교육의 본령을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나 있다.

교육자의 입장에서, 누가 봐도 명백히 가혹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학생부 기재지침의 개선을 촉구한 호소문을 냈다고 하여, 경기도내 교육장 25명 전원을 특별징계위에 회부한 것은 어떤 정부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권력의 폭압이 아닐 수 없다.

법률에 너무도 명백하게 규정된, 교육청 고위간부에 대한 교육감의 특별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신청권을 부인한 것도 중대한 불법적 행위이다.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인사와 징계권한은 지방자치의 상식이자 기본이다. 이를 무시하고 중앙 행정부서가 자치단체 직원에 대한 인사 징계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한다면 지방자치의 근본이 무너진다.

이에, 우리는 교과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교과부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문제와 관련해 교육자치단체에 대해 징계와 고발 방침을 모두 철회해야 한다.

2. 교과부는 특히 교육감의 신청 없이 장관 직권으로 진행하고 있는 교육청 고위간부 및 경기도 교육장에 대한 특별징계위원회를 즉각 중단하라.

3. 교과부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교육청과 국회 교과위와 함께 충분히 검토한 뒤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 시행해야 하며, 그 시점까지는 학생부에 대한 학교폭력 기록을 유보해야 한다.

2013년 1월 10일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교과부의 탄압 저지와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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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반인권적인 A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한다.[성명] 반인권적인 A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한다.

Posted at 2012.11.06 17:4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경기 수원교육지원청이 지난 9월 수원의 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민원조사를 벌여 처분한 감사처분표. 해당 교장과 교사들에 대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경고'처분 했다. 내용은 '성희롱'에 대한 설명이지만 수원교육지원청은 이를 '사생활 문란' 항목을 적용해 '경고'처리 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성희롱은 중·경징계 항목에 해당한다. dorankim@newsis.com 2012-11-05



* 학교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 중에 나이, 직위, 직책 등의 권위를 이용하여 교사들을 향한 다양한 형태의 억압과 차별이 존재합니다. 수원 A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사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커녕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도리어 민원인, 피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진행되는 등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존 보도되었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기호일보] 폭언·술강요 방과후가 두려워 
[한겨레] ‘여교사 성희롱 교장’ 고발했더니 되레…
[뉴시스] 전교조 "성희롱교장 솜방망이처벌, 관련자 해임하라"
[뉴시스] "성희롱 교장은 봐주고, 왜 우리만 보복성 징계? " 수원 모 초교 교사들 반발
[뉴시스] 수원교육청 '교장 성희롱' 감사처분 축소처리 의혹
[뉴시스] "수원교육청, 초교 교장 성희롱 감사 제대로 하라"


* 이에 경기,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발표합니다. 


반인권적인 A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한다.


무릇 학교는 아이들의 지성과 창의를 위해 존재한다. 이를 위해 그 어떤 기관보다 청렴결백해야 함은 물론이고 학교 구성원(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함은 당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청 역시 사태의 본질은 외면한 채 기득권 보호에 치중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앞뒤가 바뀐 수원교육청의 감사처분

지난 7월 9일 수원의 A초등학교 교사 10명이 경기도교육청에 ‘교장이 술자리에서 교사들에게 러브샷을 강요하고 교사들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일삼는다’고 민원을 제기한바 있다. 이에 대해 수원교육청은 감사를 한 달여 동안 진행했고, 지난 9월 본 사안에 대해 감사처분을 내렸다. 어처구니없게도 가해 교장과 교감 등 4명에 대해서는 실효성 없는 ‘경고’ 조치와 함께 본 사안과는 관계없는 사안을 가지고 12명의 교사 및 직원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렸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중 세 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로 인해 학교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가해자는 남아있고 피해자는 떠나야 하는 앞뒤가 뒤바뀌어도 한참 바뀐 결과다.

수원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의 반인권적인 감사과정

피해교사들의 증언은 일관되다. 현 교장의 폭언과 성희롱 발언 등 성적수치심은 물론 인간으로의 자존심을 짓밟는 반복적인 행위들로 인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수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수원교육청 및 경기도교육청의 감사태도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피해교사들에 대한 보호를 전제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 내내 피해교사들의 진술을 불신하고 도리어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등의 암묵적 협박까지 들어야 했다.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해결의 첫 시작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임은 이젠 상식이다. 수원교육청 감사결과에도 교장에 의한 ‘성적 언동,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조치로 인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계속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결국 수원교육청의 불합리한 감사처분으로 인해 피해교사들은 지금까지도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 사건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교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고민대로 교권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 여기서 교권은 ‘학생 VS 교사’에 의미가 아니라 교사로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의 총체다. 특히 교장, 교감 등 권위와 직위를 이용해 교사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기존 학교 제도 안의 불합리한 관행 또한 변화되어야 ‘교권’은 보호될 수 있다. 형식적인 ‘교권보호’ 구호만 난무하고 현실에서 교사는 교장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상처받고 피해받는 교사들의 권리는 어디에도 하소연 할 곳이 없는 게 문제다. 이번 A초등학교 사건에서처럼 민원을 제기하고 사건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돌아온 것은 민원인들에 대한 징계조치라고 한다면 그 누가 선뜻 나설 수 있겠는가. 

경기, 수원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 학교내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일들은 단순히 한 초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청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사건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 교장을 즉각 피해교사와 분리 조치하라.
- 반인권적인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는 가해 교장을 즉각 파면하라!
- 본 사건과 관련없는 피해교사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즉각 취소하라.
- 수원교육청의 불합리한 감사조치에 대한 책임자를 문책하라.
-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2012. 11. 6.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다산인권센터, 수원시민단체협의회(수원민주희망광장,수원여성회,수원탁틴내일,수원여성의전화,수원YWCA,수원나눔의집,수원문화360,풍물굿패삶터,수원환경운동센터,극단성,수원흥사단,수원새날의료생협,수원생협,수원여성노동자회,수원일하는여성회,수원ymca,전교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수원지회,민예총수원지부,한살림수원지부,수원경실련,수원환경운동연합,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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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학생인권 죽었니? 살았니?[활동소식] 학생인권 죽었니? 살았니?

Posted at 2012.10.04 18:12 | Posted in 활동소식



오늘, 10월4일, "인권친화적 학교+너머"운동본부 출범식과 함께, 
경기지역에서도 따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10월5일, 경기 학생인권조례 2주년을 하루 앞두고 말이지요~
  


연휴 다음 날이라 그런건지ㅡ 조금 썰렁했지만 
그럼에도 알짜배기 발언, 퍼포먼스 등등 잘 마쳤습니다ㅡ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께 모두 수고하셨다는 박수를~
  


첫 시작!
학생인권 네트워크가 씩씩하게 출발했습니다.
인권친화적 학교+너머를 꿈꾸며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자회견문 보시면 됩니다요. 

기자회견문



 

아참...
'인권친화적 학교+너머를 만드는 10가지 약속'이 온라인 설문을 통해 정해졌습니다.
약속의 '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이 중요하겠죠? ㅎㅎㅎ
경기도학생인권조례 2년...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손잡고, 토닥이면서 함께 넘어 볼까요~~~
 

“폭력의 교육, 이젠 안녕!”
인권친화적 학교+너머를 만드는 10가지 약속


1. 정답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각자의 답을 찾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309명, 45%) 

2. '다름'이 '틀림'이 되지 않는 교육, 차별없는 세상을 만듭니다. (245명, 35%) 

3. 학생을 '겁주는 교육'이 평생 '겁먹은 시민'을 만듭니다. (165명, 24%) 

4. 어린이와 청소년은 오늘을 사는 시민입니다.(136명, 20%) 

5. 차별에 침묵하는 교육이 폭력에 갇힌 사회를 만듭니다. (137명, 20%) 

6.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배워야 책임지는 법도 배웁니다. (131명, 19%) 

7. 두려움 없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을 때 자존감도 싹틉니다. (119명, 17%) 

8.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실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118명. 17%) 

9. 민주주의는 식탁과 교실에서 시작됩니다. (96명, 14%) 

10.학생인권과 학생자치, 폭력을 이기는 열쇠입니다. (87명,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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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경기 학생인권실현을 위한 네트워크(준)’을 제안합니다.[제안] ‘경기 학생인권실현을 위한 네트워크(준)’을 제안합니다.

Posted at 2012.09.28 10:45 | Posted in 활동소식
인권친화적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경기 학생인권실현을 위한 네트워크(준)’을 제안합니다.


1. 귀 단체에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쏟아지는 태풍처럼 우리네 교육의 암울한 소식이 연신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폭력의 학교, 경쟁의 교육이 학생과 교사들을 점점 더 시들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시민사회․국제사회의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의 방임 속에서 학생인권․교육 상황은 여전히 안쓰럽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고 공포된 지 어느덧 2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인권은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3. 전국 최초로 통과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부족한 점과 한계도 분명하지만, 학생을 현재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존엄한 한 주체로 명명하고, 최소한의 학생인권 보장을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한편 지난 9월10일, 경기도교육청 김상곤 교육감은 “아동청소년인권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땅의 아동청소년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는 점에서 이는 충분히 반가운 일이지만 동시에 이 법안의 내용과 추진과정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지역에는 이렇다 할 목소리를 모으는 ‘당사자’들의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당사자들의 요구와 목소리가 있을 때, 그 구성원들이 속한 사회를 바꾸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교육을 바꿔내기 위해서라도 인권의 가치가 학교현장에 자리매김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회를 보다 인권적으로 만드는 한걸음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고민을 담아, 보다 인권친화적인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권과 교육, 사회를 고민하는 경기지역의 여러 단체 및 개인들의 연대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5. ‘경기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준)’이란 이름으로 우선 시작해보려 합니다. 인권과 교육을 고민하며 활동하고 있는 여러 단체 및 개인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경기지역의 학생인권, 학교, 교육을 말하는 새로운 네트워크, 신나는 활동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조금 서둘러 첫 발을 내딛기 위해 첫 회의를 9월21일(금), 저녁 6시, 다산인권센터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함께 해 주세요. 관련 문의사항은 메일 또는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의 : 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담당 : 메달,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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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보류가 아닌 거부를 해야 한다.[논평]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보류가 아닌 거부를 해야 한다.

Posted at 2012.04.10 01:0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낸 초등학생용 생활카드 첫장 [사진출처 : 교육희망]




전국이 불법사찰 문제로 시끄러운 요즘 지난달 교육과학기술부가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생에 대한 각종 정보를 카드에 기록하고 활용하라는 비공개 공문 ‘학생 생활지도 도움카드’를 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카드에 기록될 내용이 학생이나 학부모의 인권을 침해하는 ‘민감 사항’이 많다는 데 있어 ‘학생 사찰 카드’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다산인권센터를 포함 경기지역 교육운동단체와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교과부의 학생생활지도 카드제도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이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밝힐 것을 요청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논평]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보류가 아닌 거부를 해야 한다.

전국이 불법사찰 문제로 시끄러운 요즘 지난달 교육과학기술부가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생에 대한 각종 정보를 카드에 기록하고 활용하라는 비공개 공문 ‘학생 생활지도 도움카드’를 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지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카드제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카드에 기록될 내용이 학생이나 학부모의 인권을 침해하는 ‘민감 사항’이 많다는 데 있어 ‘학생 사찰 카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학생생활지도 카드’의 문제점을 하나씩 살펴보자.

첫 번째로, 학생 개인에 관한 사적 정보를 매우 과도하게 수집, 공유하게 함으로써 학생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교과부의 ‘생활지도 도움카드’(이하 생활카드)는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종합적 체계적 관리와 종합적 체계적인 정보 제공을 한다는 목적으로 ‘특이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과도한 정보를 수집하려 하고 있어 우려가 된다. 부모 성명, 연령 등 기본 사항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세부적 가정환경과 동급생, 선․후배 관계 등 교우관계 및 징계내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사항 등의 기록, 생활지도 상담기록,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사실 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학생의 매우 자세한 사적 정보이므로 국가가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수집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다. 그 동안에 학교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만 개별 담임교사나 상담교사만 개인적으로 또는 해당 업무 담당자만 수집하고 관리했을 뿐 그것을 집적하지 않고 폐기했다. 학교 간 교사 간 정보공유는 서류로 하기보다는 직접 대면하여 학생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만을 조심스럽게 공유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교과부의 이번 ‘생활카드’제도는 국가가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학생 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공유하겠다는 발상으로써 학생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이러한 생활카드의 내용과 정보를 개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다른 교사와 다른 학교로 제공, 송부해야 한다는 의무적 방침은 교육적 행위 여부를 떠나서 매우 심각한 정보인권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소위 ‘문제학생’에 대해 문제 행위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기록하게 함으로써 학생에 대한 사찰카드화가 될 우려가 있다.

교과부의 생활카드에서 ‘특이사항’이란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기초학력수준 미달 여부, 게임, 인터넷 중독, 심리상담 및 치료 내역을 말한다. 이는 소위 ‘문제 학생’만을 대상으로 ‘문제 행위’에 행위에 대해 집중하여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공유하라는 것이다. 즉 문제학생에 대한 사찰카드화로 전락될 우려가 높다. 나아가 전출교에 이러한 카드롤 송부하여 정보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카드 내용을 기록한 개별 교사와 학교의 관리를 벗어나도록 함으로써 카드 내용이 유출될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카드 내용을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 누구도 알 지 못하게 되고, 책임질 수 없게 된다.

세 번째로, 해당 학생에 대해 낙인효과를 제도화 하려는 것으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오히려 방해할 우려가 있다.

교과부는 ‘생활카드’를 진급시 새로운 담임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전출시 원적교가 반드시 전출교로 송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는 해당 학생을 교육하고 선도하기 보다는 문제학생으로 낙인을 계속 찍는 효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 또한 매우 세부적인 정보를 다른 교사, 다른 학교에 공유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낙인효과는 해당 학생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모색할 기회를 애초에 막아버리는 반교육적 효과를 발휘하게 할 수 있다.

나아가 생활카드에는 해당 학생의 친구 및 선후배를 기록하게 되어 있어 친구와 선후배라는 이유로 문제학생으로 인식되게 될 수 있는 우려 또한 있다.

최근 전북도교육청은 이런 사찰 논란을 빚고 있는 '학생 생활지도 도움카드(생활카드)' 작성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전북도 교육청은 특히 "생활카드는 교사에게 학생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사찰하도록 하는 것으로 1980년대 청소년을 삼청교육대로 보낸 근거가 된 학생선도카드를 보는 것 같다"며 "학생과 가족의 인권 침해는 물론, 교권까지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북교육청 뿐만 아니라 경기도 교육청을 포함해서 몇몇 지역 교육청에서 이번 정책에 대해서 일단은 보류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선 문제가 되는 정책을 교과부가 공문을 내렸다고 무조건 시행하지 않는 것은 환영할 만 하다. 그러나 도입 목적이나 취지가 아무리 그럴듯한 제도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크다면 폐기해야 마땅하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런 ‘학교생활지도 도움카드’제도를 보류가 아닌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 그것이 학생인권 정책과 함께 가는 방향이고 학교폭력을 줄여가는 길이다. 경기도 교육청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

2012. 4. 9

경기도인권교육 연구회, 다산인권센터, 경기도교육운동연대‘꼼’, 전교조 경기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부, 참교육학부모연대 수원지부, 아주대 글로벌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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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슈] 경기도 교육청의 평화교육은 거꾸로 흐른다.[인권이슈] 경기도 교육청의 평화교육은 거꾸로 흐른다.

Posted at 2012.03.05 18:17 | Posted in 격주간 <다산인권>/인권이슈/현장
경기도 교육청의 평화교육은 거꾸로 흐른다.

김경미
 

사진 : 경기도교육청



지난 2월 6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어이없는 협정이 진행되었다. 바로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이홍기 사령관과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양 기관의 교육 지원과 안보교육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다. 그 소식을 접한 다산인권센터를 포함하여 전국의 인권․교육단체들은 이번 안보교육 체결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도데체 어떤 협약이길래 그런지 지금부터 그 협약 내용이 무엇이고 왜 문제인지 하나씩 짚어보겠다.
 
협약 내용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육군 제3군사령부와 교육 지원 및 안보교육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도내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협약에 따라 군은 앞으로 학생 통일안보교육, 교원연수, 군부대와 학교 간 자매결연, 방과 후 학교 교육활동, 통일안보현장 견학 및 병영체험활동 등에서 협력할 예정이며 특히 군은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할 경우 민족 수난사 및 최근 북한 동향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교육할 계획이라고 한다.
 
김상곤 교육감은 협약식에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등을 지켜보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과 평화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해각서 체결 배경을 설명했지만 지금과 같은 안보교육의 내용은 민주시민교육도 아니고 평화교육도 아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군과 맺은 안보교육 mou체결은 매우 심각하다. 특히나 도교육청은 안보교육의 주요 내용을 2010년 발생한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소행이라는 내용을 진행할 예정인데 정부에서는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에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아니한가? 우선 이러한 안보교육의 내용이 평화 교육의 일환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평화교육의 본질을 흐리는 일이다. 오히려 천안함과 관련된 안보교육은 필히 북한과의 대립과 적대감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우리가 지향하는 공존과 화합, 소통의 평화 원칙과는 멀어지게 될 것이다. 더구나 남북관계가 대치국면으로 얼어붙고 있는 시점에 시대를 역행하는 이런 교육 왜 하는지 의문이 든다.
 
그렇다면 평화교육이란 무엇일까? 경기도 교육청이 제시한 경기교육발전계획에는 평화교육이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안보교육을 평화교육이라고 제시하지는 않았다. 평화감수성의 내면화, 평화로운 삶, 인류평화, 평화능력신장교육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을 뿐이다. 물론 상황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사업을 전개할 수는 있지만, 원래 계획의 큰 흐름에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교육을 어찌 평화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과거 반공교육이 그랬듯이 지금의 안보교육의 방향 또한 대화와 화합 공감과 소통의 방향과 만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평화교육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자유, 평등, 인권 그리고 실질적인 복지를 실현하여 우리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학교와 사회 건설에 좀 더 많은 힘을 써야 한다. 그것은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평화교육은 공감의 능력을 키우고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과정이다. 평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 그게 평화교육의 시작이다. 더불어 과거에도 진행되었지만 북한과의 교류확대와 소통을 통한 평화통일의 관점에서 평화권, 평화교육 실현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김상곤 교육감의 중대 공약중 하나인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지 한해를 넘어 또 다른 해를 맞이하고 있다. 여전히 가야할 길은 멀다. 학생인권이 자리도 잡기 전에 오히려 반인권적이고 평화를 위협하는 안보교육을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 까지 무너지게 할 수 있다. 무엇이 평화교육인지 다시한번 성찰하고 지금의 안보교육 체결은 당장 무효화해야 한다. 또한 전쟁과 경쟁이 아닌 인권평화감수성 교육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 김경미님은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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