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세월호]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Posted at 2015.04.03 14:38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4월이 돌아왔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사람들의 달력은 아직 작년 4월 16일에 머물러 있는 듯합니다. 단순히 심정적 측면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도 우리는 작년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그 순간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세월호특별법이 만들어지고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구성되었지만 특조위는 제대로 활동을 해보지도 못한 채 허수아비 위원회로 전락할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27일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때문입니다. 


이 시행령안에는 애초에 특조위가 제안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조위의 역할과 권한을 제한하고 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공무원들을 위원회 사무처의 주요 직책에 앉히고 특조위의 예산과 인력을 대폭 축소하는 등 특조위의 손발을 옭아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자면 과연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감추고자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절로 듭니다. 



이렇게 말도 안되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를 촉구하고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아 수원시민공동에서 진행할 다양한 실천행동들을 발표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 새누리당 경기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회원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뉴스Q] 수원시민공동행동, “진실 규명 무력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하라"


4월인데도 새누리당사 앞은 매서운 바람이 계속해서 불고 많이 추웠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시행령안이 왜 철폐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주셨습니다. 애초 이 정부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진신을 밝히고자 하는 국민들의 염원과 바램에 이런 식으로 훼방을 놓으려 하다니요. 이 쓰레기보다 못한 시행령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어제 52명의 유가족들이 배보상 이슈로 세월호 1주년 추모 분위기에 찬물을 뿌린 정부를 규탄하며 삭발을 감행하셨습니다. 삭발이라는 행위 밑에 깔린 유가족들의 마음,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그 마음을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노숙을 하고, 경찰에게 연행을 당하고, 진실을 가리는 시행령안이 입법 예고된 현실 앞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여기고 삭발을 결심하신 그 마음을 우리는 잘 읽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하지 않으려 한다면 국민들이 더 큰 힘과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세월호 1주기 관련 행사로 무척이나 바쁜 4월이 될 것 같습니다. 수원에서도 4월 10일부터 18일까지를 추모기간으로 선포하고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자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작은 실천이라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행사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요일엔 돌아오렴> 북콘서트

 -일시: 4월 10일(금) 오후 6시~9시

 -장소: 수원평생학습관 대강당

*수원역 시민분향소 운영 및 추모제

 -운영기간: 4월 13일(월) 10:00~ 4월 17일(금) 20:00

 -장소: 수원역 남측광장

 -추모제: 4월 15일(수) 저녁 7시

*노란버스 운행 

 -일시: 4월 16일(목) 수원역 시민분향소 앞 오전 10시 출발

 -오후 2시, 안산 추모제 참석 후 서울 추모제로 이동 


 아래는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아래 '공감' 버튼, 페이스북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미술관] 베르사유 궁 앞에 스타벅스 미술관?[미술관] 베르사유 궁 앞에 스타벅스 미술관?

Posted at 2015.03.24 18:09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화창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오늘(3/24), 우리는 다시 미술관 공사장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주 '가칭'이라는 문구가 삭제된 공사현판이 다시 걸렸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수원시는 모르고 있었고, 현대산업개발 공사관계자는 미술관 이름이 '수원시립 아이파크 미술관'으로 확정된 것 같아 바꾸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젠 대놓고 맘대로 하네요. 허허허


[경인일보] ‘가칭’뺀 아이파크(수원시립미술관) 간판… 예술계 ‘부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이것은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앞에 스타벅스 미술관이 들어서는 것 하고 같습니다. 그 도시의 문화, 역사, 사람들을 고려해 건립되고, 운영되어야 할 공공미술관이 미술관 지어줬다는 이유로 기업의 '아파트 브랜드'가 떡 하니 시립미술관 앞에 붙는게 도대체 누구의 발상인지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또 했습니다. <수원 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짓기 시민네트워크>, 줄여서 '수미네'라고 부릅니다. 네트워크의 출범과 향후 계획, 요구를 밝히는 기자회견 이었습니다.  


아래는 공동대표를 맡아주신 한벗지역사회연구소 양훈도 소장님의 일갈입니다.



<수미네>가 바빠질 것 같습니다. 아파트 브랜드가 들어가는 공공미술관 이름이 부적절하다고 하는 비판은 공무원 사이에서도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도대체 이 이름이 언제 정해지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정해지는지, 아무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수원시장은 '현대산업개발과 한 약속을 지켜야 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투명한 행정, 시민참여 행정을 펼치겠다는 수원시민들과의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수미네>는 수원시와 현대산업개발, 수원시의회에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만나서 한번 풀어보자! 수원시, 현대산업개발, 수원시의회, 시민사회가 만나서 공개적인 논의를 해봅시다. 이 제안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과연, 받아들여 질까요? 아니, 이건 자치행정, 참여행정을 표방하는 수원시가 당연히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지난해 만들었던 쟁반 피켓, 계속 써먹고 있습니다. ^^ 미술의 3대요소(?)라는 점, 선, 면을 응용한 '면' 작품입니다. ^^



오늘 기자회견 중에 '문화폭력'이라는 말씀을 누군가 해주셨습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있는 건물 철거하고, 대기업의 홍보관으로 전락시키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됩니다. <수미네>는 앞으로 여러가지 재밌는(?) 행동으로 이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함께 바꿔 보자구요!


<수미네>에 참여하기(클릭)

명칭변경 온라인 서명하기(클릭)


아래는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참고바랍니다.



기자회견 자료 다운받기


20150324_수미네_기자회견.pdf



* 아래 '공감' 버튼, 페이스북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미술관] 공공시설의 운영과 이용은 시민의 권리이자 책임이다.[미술관] 공공시설의 운영과 이용은 시민의 권리이자 책임이다.

Posted at 2014.12.11 17:33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수원시립미술관인가, 현대산업개발 홍보관인가?!


화성행궁 앞 공공미술관, 이름부터 바꾸자!


오늘(12/11) 오후 1시, 화성행궁 앞에 건축중인 미술관 공사장 입구에서 <수원시민미술관을 고민하는 사람들> 주최로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수원지역의 문화예술인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회원분들이 많이 참석해주셨습니다.



먼저 김학두(한국미술협회 고문)님의 일갈이 있었는데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곳에 만들어지는 미술관 이름이 아이파크가 뭐냐"며 이름을 지을 거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걸맞는 이름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지역 미술계의 원로이신 김학두 선생님의 말씀, 수원시와 현대산업개발은 듣고 있는 걸까요?



이어 양훈도(한벗지역사회연구소 소장)님은 "수원시청 안에 기업이 회의실 하나 만들어 기부하면 e편한회의실이 되는 건 아니지 않냐"며 지역의 공공성이 자본에 의해 침해당하는 현실을 규탄했습니다. 



수원지역의 미술계도 한목소리로 미술관 명칭변경을 요구했습니다.

한국미협 수원지부장인 홍형표님과 민예총 수원지부장인 이주영님도 "공공 미술관의 이름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은 김영균(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무국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기자회견문과 온라인 서명에 동참해 주신 시민여러분들의 이름은 아래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자회견 후 시민들의 의견이 담긴 작품을 설치했습니다. 미술관의 첫(?) 전시회입니다.



모쪼록 수원시와 현대산업개발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원지역의 첫 공공미술관의 명칭이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후 미술관 명칭 시민공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원의 첫 공공미술관의 이름을 시민들에게 직접 제안받을 것입니다.

참여해 주신 시민들 중 추첨을 통해 지역의 작가분들의 작품과 소품등을 증정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공모 방법 등은 15일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관련기사]

- 시민·문화단체 "수원아이파크미술관 명칭 반대" (경인일보)

-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명칭 우려 목소리 확산 (경기일보)

- 수원시민단체 '아이파크미술관' 명칭 사용 반대 (연합뉴스)

- 수원 문화·시민단체 "아이파크미술관? 기업 홍보관 전락 우려" (뉴시스)




다운받기

20141210_미술관_기자회견_자료.pdf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세월호] 경기,수원시민 새누리당 경기도당 앞에서 동조단식을 시작했습니다.[세월호] 경기,수원시민 새누리당 경기도당 앞에서 동조단식을 시작했습니다.

Posted at 2014.08.28 17:33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경기, 수원시민들 새누리당 경기도당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릴레이 동조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오늘(28일) 오전 11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앞입니다. 

기자회견 시작 전부터 경찰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일상이 되어버린 풍경이라, 낯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볼 때마다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여하튼 '세월호 특별법은 정쟁과 거래의 대상이 아니'기에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유가족의 요구에 응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급하게 준비된 일정임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입니다.

세월호 참사 넉달이 지난 지금.

유가족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이 곳에서 동조단식이 진행됩니다.

유민아빠의 단식은 오늘로 중단되었지만

그 정신을 이어받아 새누리당 경기도당 앞에서 진행됩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마이뉴스] 세월호 동조단식 '함께합니다'



유가족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 광화문 광장은

경찰과 경찰차벽으로 둘러쌓여 있습니다.

청와대 앞 청운동 동사무소 인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 가는 길목을 차단하고

일일이 검문을 합니다.


새누리당 경기도당 앞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국가가 아니고서는 이럴 수는 없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오늘 동조단식을 시작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가족과 잡은 손, 놓지 않겠습니다.

진실의 문이 열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그 진실의 문에 들어가는 첫번째 문입니다.

성역없는 수사와 조사가 가능한

수사권, 기소권이 보장되는 법이 만들어져야 할 이유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 사진은 다산인권센터 자원활동가 엄명환 님이 제공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세월호] 새누리당은 유가족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세월호] 새누리당은 유가족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Posted at 2014.07.14 17:01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오늘(14일) 오후 1시 30분. 따가운 햇살이 내리쬐는 새누리당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세월호 참사 피해가족들이 국회 본청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오늘부터 유가족 일부가 국회와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세월호 유가족분들.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 구성이 새누리당에 의해 거부당하고, 

세월호 특별법 TF 협의에 참관도 거부당했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3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유가족이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유가족의 요구를 갖은 핑계를 대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도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핵심으로 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세월호 피해가족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새누리당.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무엇을 숨기고 싶어서 그러는지 도대체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아래 기자회견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아래 유가족이 요구하는 특별법에 대한 설명도 볼 수 있습니다.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보기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노동자 사망, 삼성이 책임져라!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노동자 사망, 삼성이 책임져라!

Posted at 2014.04.16 11:00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지난 3월 27일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에서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관련기사 보기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서 이산화탄소 누출 1명 사망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3/27/0200000000AKR20140327062651061.HTML?input=1179m

노후화 된 소방설비, 제대로 되지 않은 안전점검. 이번 이번 사고는 삼성의 안전불감증과 안전대책 부재로 인한 인재입니다. 삼성은 즉시 사과를 했고, 이 문제에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 사만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 없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번 이산화탄소 누출건 역시도 삼성의 관리감독 부실과 안전대책 부재, 사건을 투명하게 처리하기 보다는 뒤덮기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공분을 샀습니다.

1. 자체 소방대 3119가 출동했지만 사망한 노동자를 찾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과연 그 시간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제대로 해명이 되어야 합니다.

2. 사고현장에 cctv가 없다며, cctv 자료 공개를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진상 파악과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cctv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3.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은 진행하는지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사고 당시 노동자들 대피가 되었느지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면  
 

140331 삼성 수원 이산화탄소 질식 사망 공동성명_최종.hwp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삼성의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방법 위반으로 삼성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자료를 자세히 보고 싶으시다면


140410-co2사망_삼성고발_기자회견_자료.hwp





제발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삼성의 인명경시, 안전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조사, 진상규명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이슈] 박근혜정부 1년, 경찰은 국가폭력의 손발이었다[이슈] 박근혜정부 1년, 경찰은 국가폭력의 손발이었다

Posted at 2013.12.23 15:57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사진출처 : 참세상



지난 12월 19일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 인권․법률단체들은 박근혜 정부의 1년 동안 경찰에 의한 국가폭력의 문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국가폭력이 극도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국정원의 부정선거와 공안몰이가 한축이었다면 경찰은 국가폭력의 손발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밀양, 강정, 대한문, 삼성본관, 골든브릿지, 콜트콜텍...수많은 공간에서 폭력을 휘두르며 집회․시위의 권리, 저항의 권리와 연대를 짓밟았습니다.

국가폭력의 손발로 전락한 경찰의 모습, 과연 '민중의 지팡이'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박근혜정부 1년, 경찰은 국가폭력의 손발이었다



박근혜 정부 1년은 국가폭력이 극에 달한 시간이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토대가 부실한 정권이 야만을 독점한 시간이었다. 국정원은 선거에 개입하고 여론을 호도했다. 경찰은 사건을 축소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저잣거리의 우스개로 만들었다. 그들은 또한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책임추궁에 종북몰이와 불법딱지 붙이기로 답했다. 경제민주화나 복지에 대한 공약을 실천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정부가 하는 일은 공안사건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사회적 약자들의 ‘함께 살자’라는 외침에 정부는 폭력으로 응답했다.


이명박 정권이 가장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 ‘촛불’이었다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천막’이었다. 인간의 삶을 만들자고 이야기하는 곳,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죽어간 사람을 추모하는 곳은 예외 없이 경찰 폭력에 짓밟혔다. 대한문에서, 강정에서, 현대본사 앞에서, 밀양에서, 삼성본관 앞에서 공론의 공간은 경찰에 의해 봉쇄당했다. 삶과 권리에 대한 목소리가 만나야하는 공간은 꽃밭으로 대체되었다. 집회시위의 권리, 파업의 권리, 추모와 기억, 연대의 마음은 불법이 되고 꽃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절망스런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경찰의 폭력은 천막을 부수고, 분향물품을 탈취하고, 집회를 방해하며 항의하는 사람들을 연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2013년 공권력은 국민을 모욕하고 조롱했다. 매일 사지를 들어 내동댕이치고, 폭력에 대한 항의에 위축되기는커녕 고발하라는 뻔뻔함을 보이며,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욕설로 응대했다. 사라질 날 없는 멍자국보다 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모욕'이었다. 조롱하며 괴롭히는 경찰의 태도에 사람들은 ‘경찰의 눈엔 내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건가? 사람한테 이럴 수 있는 것인가?’라는 물음이 끊임없이 솟구쳤다. 집단적으로,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행해지는 '괴롭힘', 존재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제거한 야만스런 태도, 이것이 바로 2013년의 경찰의 모습이었다.

공권력은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위한다는 포장과 달리 권력유지를 위한 사적 기관으로 전락하기 쉽다. 그래서 공권력이 폭력이 되지 않으려면 사회적 통제가 필수적이다. 지난 한해 경찰의 폭력은 도를 넘었고 통제도 되지 않았다. 과도한 공권력에 대한 항의뿐만 아니라 법에 의한 호소도, 국회의원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권력을 등에 업은 경찰의 기세가 얼마나 등등한지 일개 경비과장은 ‘대한문의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경찰력을 확대하면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시도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박근혜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은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이었다. 시민의 자유로운 일상에 대한 경찰의 감시와 통제를 확대하고, 자의적인 범칙금단속 및 즉결심판으로 인한 과도한 법집행이 우려된다는 비판에도 지난 3~10월 말까지 구걸행위 처벌자는 280명이었다. 거리의 홈리스에 대한 불심검문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경찰출신의 국회의원은 야간집회시위를 제한하기 위해 금지시간규정을 두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경찰청은 집회 때 소음 허용 기준을 낮추는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한 집회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15분 만에 즉시 해산과 검거에 나서겠다고 협박하고, 수갑 경찰봉 등 경찰 장구를 사용할 때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내부 훈령을 개정하기도 했다. 경찰에 대한 사회적 통제는 약화되고, 경찰에 의한 국민의 통제는 강화되면서 지난 1년 동안 민주주의와 인권은 빈약해졌다.

법과 질서를 강조하면서 스스로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인권을 외면하는 정권이 기댈 곳은 공안기구뿐이었다. 경찰은 자신들의 폭력적인 행위를 공공의 안녕을 위해, 질서를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국정원은 자신들의 반민주적인 행위를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경찰과 국정원이 말하는 국가에는 비판하는 시민, 저항하는 시민은 없다. 권력이 시민을 모욕하고 제거해버리는 국가에서 비판과 저항은 공안기구를 동원해 굴복시켜야할 ‘범죄’일뿐이다. 정당성이 허약한 권력일수록 권력유지의 불안감에 늘 시달린다. 불안감은 공포정치로 표출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경찰, 정보기구, 군대 등 공권력을 동원한다. 현재 박근혜 정부가 그 불안함을 보여주고 있다.

요즘 ‘안녕’하지 못한 시민들이 빈약해진 민주주의와 인권의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허물어져가는 ‘사회적이며 공공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 공론의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인간적인 삶과 미래를 위해 연대와 저항을 키워가고 있다. 경찰의 폭력에 의지하는 정권의 ‘안녕’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경찰은 들어라. 밀양, 강정, 대한문, 삼성본관, 골든브릿지, 콜트콜텍에서 너희들은 국가폭력, 야만의 손발이었다.



2013. 12. 19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NCC인권위원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대구인권운동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법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온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추모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삼성전자 최종범열사 대책위원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국회의원 장하나의원.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밀양]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밀양 송전탑 공사중단 호소[밀양]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밀양 송전탑 공사중단 호소

Posted at 2013.10.07 18:16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밀양 송전탑 공사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폭력적인 송전탑 공사 중단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10월 7일 오전 11시, 수원에 위치한 한국전력경기지사 앞에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에는 급박하게 준비되었지만 각계에서 참석해주셔서 송전탑 공사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많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한국전력경기지역본부 앞 1인시위, 밀양방문 등 수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외부세력' 운운하며 송전탑 문제를 일부 주민들의 몰지각한 반대행위와 불순한 외부세력이 반대운동을 조장하고 있는 것 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밀양 송전탑 문제의 당사자들입니다. 밀양을 거쳐 올라오는 전기를 쓰는 도시사람들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전력정책과 값싼 전기를 아무 생각없이 낭비해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밀양 주민들의 삶과 일상을 무참히 짓밟고 건설되는 송전탑, 그 송전탑을 타고 오는 전기를 쓸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공사를 중단하십시오. 밀양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우리는 외부세력이 아닌 밀양의 당사자다!


 지팡이가 없으면 발걸음도 떼기 힘든 할머니 할아버지 들이 공권력이라는 경찰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짓밟히고, 이제 아침저녁으로 날씨도 쌀쌀해졌는데 노숙까지 하는 데다 식사도 제대로 못 챙긴다. 황금빛 들판에서 수확의 기쁨을 만끽해야 할 이 풍요로운 시기에 이분들은 일 년 농사를 망칠 걱정에 신음하고 각종 중장비와 헬기의 움직임에 분노하고 아파하며 공포에 떨고 있는 그곳, 바로 2013년 밀양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81세 할머니가 피멍이 들 정도로 다쳤고 11명이 탈진하거나 구급차 신세를 졌으며, 4명이 입원중이라고 한다. 현장에서는 4명이 단식중이고, 서울 대한문 앞에서도 2명이 단식하고 있다. 하루하루 새로운 부상자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공포와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건강상의 이유라는 명목으로 단식자를 강제로 이송하는가 하면, 주민들의 진입을 막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노숙하는 주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내 집 앞마당처럼 자유롭게 다니던 밀양의 산과 들은 경찰에 의해 철저히 봉쇄되었다. 노숙하는 분들의 천막조차 모두 빼앗아버려 비를 고스란히 맞으며 노숙과 단식을 하도록 내는 살인적인 짓을 저지르고 있다.
갑상선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한 주민이 약을 미쳐 챙겨오지 못해 위험한 상황에 놓일 뻔도 했다. 126번 현장에서는 추위를 피하고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라면물을 끓이기 위한 불을 피우자 이마저도 소화기로 꺼버리는 짓을 저지르기도 했다. 테러범들과의 전쟁이 아닌 평생 농사와 땅밖에 모르고 사시던 노인분들을 상대하는 국가최고 공권력이 저지르고 있는 이 작태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밀양에 건설하는 송전탑은 지금 꼭 지어져야 하는가? 어느 곳 한곳에서도 속시원하게 대답해주는곳이 없다. 그저 2014년 여름철에 다가올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라는 대답만이 메아리처럼 돌아온다. 신고리 3호기가 부품테스트 불합격으로 완공이 늦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서도 전력난 해소라는 이 거짓변명을 늘어놓아야 하는 이유가 진심으로 의심스럽다. 솔직하게 말하라. 한수원 사장이 밝힌 것처럼 UAE에 수출하기로 한 핵발전소 계약조건 때문이고,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내새우기 위한 공사를 위한 공사라고. 그래서 이정도의 이유로 아무 죄 없는 밀양주민들이 이렇게 몇 년간 고통을 받아야 하는것인지 명명백백히 가려보아야 한다.
고통받는 밀양의 소식에 많은 시민들이 힘을 보태고자 현장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정부는 보수언론을 동원해 이름도 지긋지긋한 외부세력운운하며 분위기를 호도하고 있다. 왜 점점 더 많은 이들이 밀양으로 달려가 주민들과 연대하고, 함께하려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한 깊은 성찰이나 고민없이 이 싸움을 그저 외부세력의 폭력성에 좌지우지되고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몇몇 주민들의 치기어린 행동으로 매도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외부세력의 실체는 국가라는 이름으로 현장에 대한 봉쇄와 탄압, 지역주민들에 대한 말할수 없는 인권유린에 맞서 함께 연대하려는 이들이다. 또한 서울에서 각 도시에서 쉴새없이 전기를 써대고 있는 당사자이기도 하다. 송전탑은 물론이고 전봇대 하나 없이도 지금 현재 상태로도 얼마든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을을 송두리째 흔들어 아랫마을 부친상도 안가는 마을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 이 상황의 공동의 책임자이고 당사자인 것이다. 전력공급정책의 시대착오적인 발상과, 또한 국책사업이라는 이름하에 지역의 힘없고 약한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상황에 대한 공동책임이고, 그래서 우리는 외부세력이 아닌 이 현실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것이다.
보상도 필요 없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보상금액을 더 바라는 님비로 매도해버리는 저 보수언론과 국가에게 물어보고 싶다. 밀양 주민들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나? 어떤 잘못을 했길래 내땅에서 그대로 살겠다는 소망을 이토록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절박한 외침으로 만드는가? 당장 어디에 필요한지 본인들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이 공사를 왜 이리도 서두르며 평화롭던 한 마을과 주민들을 공포와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요구한다. 공동체를 파괴하고 주민들을 자극하는 이 악독한 범죄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송전탑에 관한 쟁점들은 해소는커녕 점점 더 거짓주장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밀양의 주민들을 더 이상 위험에 빠트리지 마라. 더 이상의 공사 강행은 우리 모두가 원하지 않는 슬픈 일이 벌어질 가능성을 키우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하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후 밀양 송전탑 문제해결을 위한 일인시위, 탈핵버스, 시민선전전등 수원지역내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 밀양과 연대할 것을 밝히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공권력은 즉각 밀양에서 철수하라!

2. 정부는 그 동안 밀양 현장에서 저질러진 공권력의 남용과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라!

3. 보수 언론의 보도 행태는 밀양 주민들에게 가해지는 또하나의 폭력이다. 보수 언론은 밀양에 연대하러 온 시민들에 대한 이념적 매도를 중단하고, 진실을 보도하라!

4.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밀양 송전탑 공사 즉각 중단하고, TV토론과 사회적 공론화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밀양송전탑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지역시민사회 · 종교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이슈] 삼성, 반복되는 불산누출[이슈] 삼성, 반복되는 불산누출

Posted at 2013.05.07 09:20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지난 5월 2일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에서 또 다시 불산이 누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월 27일 불산누출 사고가 발생한지 100일이 채 안되는 날이었습니다. 3명의 하청 노동자가 부상을 입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1월 27일 불산누출 사고로 4명이 부상당하고, 1명이 사망한 사고에서 우리는 삼성의 늑장대응과 사건 축소, 하청책임전가 등 초일류기업이 아닌 제대로 된 사고대응조차 못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은 1934건의 산안법 위반 행위가 들어났습니다. 

신속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탓에 똑같은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52일 사고는 이미 예견 된 사고였습니다. 1월 누출사고 이후 삼성은 시정조치와 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위반사항을 어떻게 시정조치 했는지, 어떠한 안전대책을 만들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장이면 고용노동부의 감시 역시도 더욱 철저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불법투성이 삼성을 제재하는 곳은 아무 곳도 없었습니다. 또한 삼성이 어떠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지, 그 용도와 위험성은 얼마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번에는 불산이지만 다음번에 또 어떤 화학물질인지, 제대로 된 공개를 하지 않은 채 안전대책만을 마련했다고 이야기 하는 삼성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뿜어내는 공장의 연기, 연이는 2번의 불산 누출. 지역주민들은 삼성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하기에 지적당한 사항만을 시정 하는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목록 공개와, 위기대응 매뉴얼,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업장을 제재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과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제기한 유해화학물질 조례가 조속히 시행되길 바랍니다. 도심 한복판에 더 이상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삼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영업이익보다 시민들의 목숨과 삶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 삼성은 2004건의 산안법 위반 시정조치 내용을 공개하라!
- 삼성은 사용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목록을 공개하라!
- 고용노동부는 삼성을 방치하지 마라!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조속히 개정하라!
- 삼성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1. 잘보고 갑니당~~저희 블로그도 많이 이용해주세용~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이슈]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합으로 뭉쳤습니다.[이슈]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합으로 뭉쳤습니다.

Posted at 2013.04.18 18:24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1480만 가구가 가입되어 있는 케이블방송 산업 중 1위 업체인 태광그룹의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고객센터·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3월 24일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 지부’를 결성하였습니다.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이유는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원하청간에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 및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장시간 노동과 휴일도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하루하루 참아가며 버티고 있는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과도한 업무에 평일과 토요일에도 저녁9시까지 근무하나 별도의 저녁시간 등 법정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노예처럼 일해야 하는 이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것입니다. 



이에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 지부’, ‘케이블방송 공공성 강화와 비정규직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4월 18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정근무 시간 초과, 법정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보장, 휴가의 미보장 등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오늘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습니다. 


수원지역에서도 지역케이블방송이 티브로드 입니다. 시청자들은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상황을 잘 모릅니다. 이에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이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결정했고, 조만간 본격적인 대책위 구성을 통해 앞으로 있을 사측의 탄압과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찾기 위한 공동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오늘(4/18) 진행한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서한도 함께 있습니다.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도 나와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산인권센터도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티브로드 비정규직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자료 from humandasan
  1. 본디아
    한빛안산고객노조탄압한적없음이다한빛동부기술센터장한말입니다정정보도요청합니다
    대졸사원운운등인격모독까지자행....
  2. 본디아
    한빛안산고객노조탄압한적없음이다한빛동부기술센터장한말입니다정정보도요청합니다
    대졸사원운운등인격모독까지자행....
  3. 본디아
    한빛안산고객센터노조탄압없음한빛안산동부기술센터장한말적정보도요청바랍니다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