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삼성노조, 민주노총 금속노조 가입! 축하합니다~[활동소식] 삼성노조, 민주노총 금속노조 가입! 축하합니다~

Posted at 2013.02.04 17:52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오늘(2/4) 삼성그룹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처음으로 집단가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에버랜드 정문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최근까지 '삼성노조'라는 이름으로 상급단체 없이 어떻게 보면 외로운 싸움을 이어갔던 삼성 노동자들이 더욱 활발한 조합활동을 위해 지난달 14일 금속노조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을 은폐 조작하려는 삼성의 파렴치함은 과거 삼성에서 노동조합을 만드려는 시도에 대해 상상을 초월하는 탄압을 자행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짓입니다. 언제나 기업의 이윤, 기업의 이미지만을 생각하면서 삼성내에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징계와 해고,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던 삼성. 이번 기회를 통해 삼성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엄중이 묻고 따지고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을 모으게 됐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삼성지회'
이제 삼성노조의 공식적인 이름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당당하게 명찰을 달고 더욱 활발한 활동을 다짐하는 이 분들께 우리 모두가 격려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해고와 징계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티면서 웃음 잃지 않고 싸우는 모습에서 희망을 볼 수 있네요. 더 힘든 길, 어려운 시간이 우리 앞에 닥쳐 온다고 해도 함께 하는 이들과 토닥토닥 서로 힘주면서 싸운다면, 이씨왕조 삼성에서 우리의 권리는 더욱 확장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관련기사>

<기자회견문> 

노동계, 삼성을 경제민주화 첫 시험대로 만들어야
삼성그룹 노동자 민주노총 금속노조 처음으로 집단가입
 
지난 1월 14일, 삼성그룹노동자들이 최초로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집단 가입하였다. 삼성노조는 2011년 7월 12일 노조를 설립했지만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채 힘겹게 활동을 벌이다 이번에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삼성노조에서 공개조합원으로 활동해온 조합원들이 1차적으로 금속노조에 가입하였으며 이후 상황에 따라 추가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삼성그룹은 삼성노조의 설립시기(2011.7.18)에서부터 노조간부들을 차례로 징계해 왔다.(2011년 7월 조장희 부지회장 해고, 11월 김영태 회계감사 정직, 2012년 5월 박원우 지회장 징계, 7월 김영태 회계감사 폭행, 2013년 1월29일 백승진 사무장 정직 2개월 징계 등)
이러한 삼성의 무노조전략에 따라 삼성그룹의 노동자들은 불만이 있어도 그룹차원의 노조탄압 공포에 짓눌려 왔다. 삼성노동자들은 강력한 보호막을 필요로 했고 삼성지회는 현장 노동자들의 요청에 따라 민주노총의 핵심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에 가입하였다.
 
민주노총의 핵심 산별조직인 금속노조가 삼성그룹의 사측을 직접상대하게 됨에 따라 무노조를 고집해온 삼성그룹에 어떤 변화가 발생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금속노조는 산별노조로서 각 개별기업 노동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하는 산별노조와 달리 금속노조가 직접 교섭권 등을 가지고 삼성과 상대하게 된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삼성그룹의 오랜 노동인권탄압은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다며 최근 경제민주화 흐름과 노동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삼성 측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그룹에서 58명의 노동자들이 백혈병 등 중대질환으로 사망했으며, 납치·감금·폭행·매수 등 노조탄압의 반복되어왔다. 최근 이마트의 노동자 불법감시, 삼성전자의 불산유출 사건은폐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삼성그룹이 국가정책과 국민들의 노력 속에 성장했음에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최근 사회적 화두인 경제민주화는 정치권을 넘어 산업현장의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그룹에 절실한 문제라는 점, 그룹차원의 감시와 탄압으로 삼성 노동자들이 노동인권을 외치다가 해고와 생계에 어려움에 부딪쳐 공포에 짓눌려온 사례들을 볼 때에 이제는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적극 나서서 지속적이고 범사회적인 운동을 통해 삼성노동자들이 노동권을 외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

금속노조는 삼성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을 비롯한 활동을 전국적·지속적·직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삼성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삼성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각계각층에 범국민적 운동을 일으키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사회에서도 삼성노동권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삼성의 사회적 지배력에 대한 분석과 공유를 위한 각종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복지와 함께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단지 재벌회사들의 지분소유나 거래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현장의 민주주의와 직결되는 문제다. 이후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정치적 말잔치가 아닌 실질적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데 삼성그룹은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한국 재계의 대표적 기업인 삼성이 과연 구태에 연연할 것인지, 구태를 버리고 전향적 태도를 보일 것인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지켜보며 노력해야 할 때이다.
 
2013. 2. 4.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삼성지회. 삼성노동권감시(준). 다함께. 이윤보다인간을.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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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주)아미코트 폭발사고 진상조사 보고서[보고서] (주)아미코트 폭발사고 진상조사 보고서

Posted at 2013.01.16 14:39 | Posted in 자료실


(주)아미코트폭발사고 진상조사보고서 from humandasan

2012년 6월 21일 발생한 (주)아미코트 폭발사고 진상조사 활동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관련 대책까지 제안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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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주)SJM과 (주)만도의 직장폐쇄와 용역폭력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발표[활동소식] (주)SJM과 (주)만도의 직장폐쇄와 용역폭력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발표

Posted at 2012.09.06 16:10 | Posted in 활동소식



오늘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 진선미 의원 및 인권․법률가단체 ‘(주)SJM과 (주)만도의 직장폐쇄와 용역폭력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7월 SJM과 만도에서 직장폐쇄 및 용역폭력사태가 발생된 후  ‘SJM과 만도의 직장폐쇄와 용역폭력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한 달동안 회사측과 경찰, 검찰, 고용노동부 등을 상대로 진상조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진상조상위원회는 이 날 기자회견에서 SJM사건의 본질은 경영진에 의한 용역청부폭력사건으로 규정지었으며, 기존의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거나 파괴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SJM 편법 상속 및 경영 승계 의도가 사건의 배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SJM 사건에 대한 권고로서, ①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불법 직장폐쇄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과 경영진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취할 것, ②경찰 지휘라인은 SJM 용역폭력사건에 관한 한 방조내지 직무유기, 나아가 ‘관작업’의 의혹을 받는 범죄혐의자이자 수사대상으로서 합동수사본부를 해체하고 검찰로 사건 전체를 이송할 것, ③검찰은 용역투입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휘중 경영본부장 내지 김용호 회장에게 용역청부폭력의 지시 여부와 공모관계에 대한 수사의 초점을 맞출 것과 경찰의 용역폭력에 대한 방조 의혹 내지 직무유기 수사 촉구, 용역청부폭력의 발본색원적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였으며, ④국회는 청문회와 진상조사를 통한 SJM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주) 만도에 대해서도 이 사건 직장폐쇄의 개시는 위법하며, 노조가 파업 철회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 또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 경력이 있는 조합원들의 사업장 출입 자체를 못하게 막는 등, 이른바 부분적 직장폐쇄(선별복귀)의 위법성을 확인하였으며, 기업노조 설립과정에 대한 회사측의 지배․개입과 지원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확인했습니다.

만도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는 (주)만도의 공격적 직장폐쇄, 1,500여명의 용역경비 배치를 통한 사업장 출입통제, 기업노조(제2노조)의 설립, 사측의 휴가기간 교육소집, 선별복귀허용을 통한 기업노조 가입지원 부당노동행위, 금속노조 만도지부 간부들의 사업장내 노조활동 통제 등의 일련의 행위는 본질적으로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사전에 기획된 것으로 자주적인 노조의 와해, 사측에 협조적인 노조육성을 목표로 한 ‘부당노동행위’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만도 사태는 경영진의 민주노조 와해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기존의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거나 파괴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SJM사태와 만도 사태의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으로서 아래와 같은 요구를 발표했습니다.

○ 직장폐쇄 제도개선 요구
- 노조법에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어 직장폐쇄의 개념 및 효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엄격한 직장폐쇄 개시요건을 법에 규정할 것. 
- 방어성 요건을 명문화하도록 함. 
- 쟁의행위를 진행한 노동조합의 파업 철회 조치로 직장폐쇄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으로 판단할 것. 
- 부분적 직장폐쇄와 용역경비인력의 사업장 배치를 금지할 것. 
- 사용자의 위법한 직장폐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할 것. 

○ 경비업법에 대한 개선방안
- 경비업법에 있어서의 절차적 요건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나, 무엇보다도 폭력을 동원한 사력구제의 유인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노동분쟁이나 강제퇴거 현장에 경비원의 배치를 금하도록 함.
- 노동분쟁이나 강제퇴거 현장에서 경비원이 노동쟁의의 해산이나 강제퇴거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경비원뿐만 아니라 경비원을 사용한 사업주나 시설주가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한 공범 내지 양벌규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노동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비롯한 노동관계법령 위반사건에 대해 공정하게 처리할 별도의 감독과 수사권을 가진 특별기구(예 :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된 기구, 검찰 노동부) 설치 필요함. 
- 노동사건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노동법원 등의 신설이 필요함. 

※ 아래는 보고서 파일입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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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우린 노동자 스타일' 동영상[활동소식] '우린 노동자 스타일' 동영상

Posted at 2012.09.04 11:17 | Posted in 활동소식


지난 9월 1일, 안산 에스제이엠 공장앞에서 'SJM 문제해결과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시민문화 난장'이 펼쳐졌습니다. 한달이 넘도록 농성과 각종 집회 일정으로 피곤한 에스제이엠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한바탕 '놀기'위해 모였습니다. 

위 영상은 싸이의 '오빤 강남스타일'을 개사한 '우린 노동자 스타일'에 맞춘 에스제이엠 노동자들의 공연모습입니다. 이 밖에도 지민주, 연영석,  이지상, 허클베리핀의 신나는 공연과 몸짓패 출의 멋진 춤공연도 있었답니다. 
비록 중간에 비가 많이 내려 행사가 중단되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우리는 용역청부폭력과 민주노조 탄압에도 맞선 신나는 싸움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는 다짐을 함께 나눴습니다. 

공연 사진을 미처 촬영하지 못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해주세요~

http://newscell.co.kr/bbs/board.php?bo_table=B01&wr_id=196 

  1. 국제 협약에 의해 보호뿐만 아니라, 국제 관습법은 고문, 대량 학살과 노예 제도의 금지 및 차별 금지의 원칙 등 일부 인권을 보호 할 수 있습니다.
  2. 아주 좋은 재미있는 동영상은 블로그에서 호스팅.좋은 영상과 좋은 비디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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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프레시안 공동기획] 폭력에 내던져진 노동자들①[다산&프레시안 공동기획] 폭력에 내던져진 노동자들①

Posted at 2012.08.31 10:34 | Posted in 활동소식/폭력에 내던져진 노동자들

두들겨 팬 용역보다 '조폭두목'처럼 설쳐댄 회사가…

[폭력에 내던져진 노동자들·①] 정년을 앞둔 SJM 노동자 이상열 씨

■ 글 : 김철환 전 아주대학교 교수 
 

SJM의 용역폭력 사태로 인해, 많은 이들이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테러의 심각성을 알게 됐다. 이번 사태는 일부 용역업체의 불법적 행위와 폭력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만연했던 민주노조에 관한 자본의 공격적 행동을 폭로한 사건이기도 했다. 
·
다산인권센터와 <프레시안>은 노동기본권이 무엇이며, 노동자가 바로 자신이고 가족이고 이웃인 평범한 사람들임을 알릴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기획은 지난해 경기지역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을 인터뷰해서 <사람꽃을 만나다>를 발간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산인권센터가 SJM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을 인터뷰했다. 첫 회는 전 아주대 김철환 교수가 정년을 앞둔 SJM노동자 이상열 씨를 인터뷰한 내용이다. 아주대 김철환 교수는 퇴임직전까지 아주대 교수회의 의장을 맡아, 사학비리와 싸웠다. 

퇴직을 앞둔 어느 날 평생을 바친 회사로부터 배신당한 아픔, 그러나 그보다 남겨진 후배들의 처지 때문에 걱정이라는 노동자 이상열 씨. 그는 회사를 퇴직해도 노동조합은 퇴직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들의 오랜 대화를 김철환 교수가 글로 보내줬다. <편집자>



그의 첫 인상은 곱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이다. 오랜 기간 산업현장에서 일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마에 주름 하나도 없다. 얘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도 없다. 그 험한 꼴을 당한 사람이라면 의당 내뿜어야 할 분노도 가슴 속에서 삭이는 모양이다.

그 보다도 그의 부인이 용역의 만행과 회사의 부당함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방방 뜬다"고 전한다. 그에게는 분노의 분출보다도 앞으로 후배들이 겪어야만 할 어려움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울 뿐"이다. "가족 같은 직원 관계"가 무너지고 "원만하던 노사관계"가 3년 전부터 어긋나더니 급기야는 파국의 경지에 이르게 된 현재의 상태가 그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양이다.

그에게 이번 에스제이엠(SJM) 사태는 퇴직을 불과 몇 달 남겨 놓고 겪어야만 하는 가슴 아픈 일이다. 그는 금년 말 12월에 퇴직할 예정이다. 1987년에 입사했으니 무려 25년을 재직한 회사이다. 회사가 설립 된지 37년이니 그의 삶이 회사의 삶과 거의 중첩된다. 힘들었던 철야작업도 수당 받는 재미보다 회사가 잘나간다는 안도와 자랑스러움으로 마다하지 않았다.

그에게 SJM은 "가족 같은 우리 회사"였다. 직원 사이의 관계도 상사, 부하의 수직적이고 경직적이라기보다는 서로 서로의 애경사를 챙겨주고 돌봐주는 수평적인 관계였다. 회사에 오랜 기간 몸담았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설악산이나 강원도 등지에서 가졌던 야유회와 체육대회가 "가장 기억에 남고 좋았던 일"이었다. 부인과 애들도 함께 즐겼던 야유회와 체육대회에는 회장님과 임원 모두도 참가했던 화목한 모임이었다.

▲ 이상열 씨. ⓒ다산인권센터



노동자의 헌신으로 어려움을 뚫고 나간 창업 초기

창업 초기 회사가 여러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데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힘은 고용된 노동자들의 헌신이다. 회사와 노동자가 동일체가 되면 될수록 노동의 강도는 헌신적으로 강해진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모든 창업주들은 이 회사가 "우리의 회사"임을 강조하는 연유가 여기에 있다. 함께 열심히 일하고, 함께 이익을 나누면서 함께 가자고 강조한다. 아마도 창업후 일정 기간 SJM은 사장과 고용된 사람이 함께 키우려는 문자 그대로의 "우리 회사"였던 모양이다.

그래서인지 그는 그 새벽 아수라장의 공포와 후배 조합원들이 당한 야만적 폭력에 대한 분노 속에서도 회사 창업자를 꼬박 꼬박 "회장님"이라고 호칭한다. 그의 인생을 바쳤던 "우리 회사"에 대한 애정이 들여다보인다. 재벌회사의 절대 권력을 칭하는 "CM(Chair Man)"과는 전혀 다른 사람 냄새가 풍기는 "회장님"이다.

실상 그 동안 SJM은 안산지역에서 세인의 입에 오를만한 노사분규가 없었던 사업장이었다. 오히려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평판이 좋은 사업장이었다. 노조가 설립될 당시에는 SJM은 한국노총에 가입했었다. 노조가 3대에 이르러서 민주노총으로 변경할 당시 겪었던 진통이 가장 큰 분규였다. 당시 조합원들은 협박과 회유를 당했지만 다행히 부당하게 해고 되었던 노조위원장은 복직되었고, 일시적인 상처는 원만하게 치유되었다.

"가슴 아픈 일 없었던 회사"가 변하기 시작했다. 회사 직원과 그 가족, 그리고 회장님과 임원 모두가 함께 했던 야유회가 대표이사만이 참가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최근에는 노무이사만이 참가하는 마치 "노무팀과 함께 하는 형식적인 야유회 체육대회"가 되어 버렸다.

원만했던 노사관계도 변하기 시작했다. 3년 전부터 노무를 전담하는 이사가 외부에서 영입되었다. 이번 컨택터스라는 용역업체를 동원하고 현장에서 지휘하던 노무이사가 바로 그 때 영입된 인물이다. 노사가 과거에는 "대등하게 진행되었던 협상이 대화 보다는 일방적으로 회사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노조를 무시"하는 형태로 변하기 시작했다.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에 진행되었던 협상에는 대표이사가 12차까지 불참하고 노무이사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되풀이 되는 파행이 발생했다.

노사관계가 경직되고 상호 믿음에 균열이 발생하고 협상이 파행으로 이어진 것은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회사는 그 동안 꾸준하게 성장하여 탄탄해졌다. SJM은 이 번 사태에서 흉기로 둔갑한 벨로우 생산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했다. 남아공 중국 등에 현지공장을 설립하는 해외투자도 확대되어 왔다. 회사가 탄탄해지면서 계열회사도 확대되었다. SJM 홀딩스라는 지주회사도 설립되었다.

이익구조가 탄탄해지면서 변한 회사

회사는 약정한 성과급의 배분에도 꼼수를 쓰기 시작했다. 200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한 해에도 그 이익을 성과급으로 배분하지 않았다.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국내에서 발생한 이익금 20억 원만이 성과급의 대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와 함께 막대한 순수익을 내던 회사가 적자타령을 하기 시작했다. 창업주인 김00 회장의 장남인 김00 상무에게 지분이 옮겨가는 과정이었다.

▲ 이상열 씨(왼편)와 김철환 교수(오른편). ⓒ다산인권센터

창업 초기 어려울 때 창업주가 강조하던 "우리 회사"가 이익구조가 탄탄해지면 "내 회사"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과 사회의 특징이다. SJM도 예외가 아니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내포하고 있는 끝없는 탐욕의 한 단면이다. 이러한 세태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세계에만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이익 추구보다는 교육이라는 사회의 공공재를 생산하는 공익법인인 대학마저도 이러한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 금반지 팔아서 만든 내 대학"은 대물림되고, 사유화 되는 현상은 비난은 고사하고 하나의 관행으로 이미 뿌리내려 있다.

SJM의 노사관계가 조금씩 삐걱대고 파행으로 얼룩지기는 했지만 파국에 도달한 것은 아니었다.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강성 노조'라고 오해받고 그러한 워딩의 편견에 휩싸이게 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고 물론 SJM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노사관계는 원만한 편이었다. 고용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도 일부 사업장에서 부분적인 파업에 들어가 있었을 뿐 이었다. 그러나 회사는 갑작스럽게 직장폐쇄 조치를 취했고, 파업을 하지 않고 있던 제3공장에도 "문 때려 잠그고 나가라"라는 통보를 했다.

"올 것이 왔다"라는 불안감 속에서 노조원들의 농성이 진행되는 와중에 그는 저녁에 퇴근했다. 새벽 4시 잠이 깬 그에게 전화가 왔다. 용역들이 진입하고 농성장이 아수라장이 되고, 그 와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는 전화였다. 어찌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던 그가 현장으로 가야겠다는 결정에 이른 시간은 채 5분도 안되었다. 그는 옷을 걸치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불과 10분에서 15분의 시간이 걸렸다. 그는 후문으로 현장으로 들어갔다. 2층 노조 사무실에 사람들이 몰려져 있고, 참혹한 현장은 소강상태에 들어가 있었다.

사태의 위험성과 더 큰 사고를 우려한 조합원들이 2층 사무실에서 나가겠다고 용역회사에 요청했다. 이 때 회사의 노무이사는 현장의 용역 책임자와 무엇인지를 협의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현장에서 나가는 와중에 용역들이 회사 제품을 담아 논 박스에서 물건을 끄집어 내 던지기 시작했다. 나가겠다고 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흉기로 공격한 것이다. 여성조합원들에게도 가해지는 무차별적인 공격이었다. 그도 예외는 아니어서 다리와 허벅지를 곤봉으로 맞는 폭행을 당했다. 다른 조합원들로부터 들은 얘기는 2차 공격은 1차 공격보다는 약했다고 한다.

ⓒ다산인권센터



용역보다 더 원망스러운 회사

그는 현장에서 두들겨 맞고 피신한 직후에는 목숨은 살았다는 안도감보다도 엄습하는 좌절과 불안의 감정이 더 컸다고 한다. 지금 그에게 가장 섭섭한 대상은 그들을 공격한 용역이 아니다. 용역보다는 회사가 더 원망스럽다. 특히 "조폭 두목처럼 현장에서 설치던" 노무담당 이사가 그의 마음을 애처롭게 만든다.

그에게 가장 섭섭한 대상은 경찰이다. "머리가 깨지고, 팔과 다리가 부러지는 사람이 생기는 참혹한 현장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부동자세에서 처다 보지도 않고" 외면하던 경찰에 대한 그의 원망은 그의 기억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하기야 "살려 달라, 안에 사람이 죽는다"라는 절규를 만행의 현장에서 외면하는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절망감도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불과 퇴직을 몇 달 남겨 논 그의 입장에서는 "험난한 분규의 현장에서 벗어나"는 감정은 전혀 없다. 오히려 그는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현장을 외면하고 기피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아무 잘못도 없는 후배 조합원들"이 겪어야 할 앞으로의 문제가 제일 걱정스럽다. 그도 다른 나이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젊은 층의 흥분을 진정시키면서 회사가 파국에서 벗어나기만을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 측이 사과한 후에 원만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의 바람을 외면하는 듯하다. 회사는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직장폐쇄는 아직 풀리지 않았고 업체만 바뀐 용역직원들이 경비를 서고 있다. 쫓겨난 노동자들은 아직도 공장 밖에서 농성 중이다. 회사는 심지어 노조원들에 대해 고소를 한 상태이다. 그는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다. 농성에서 빠져 나오고 노조를 탈퇴하라는 회사의 집요한 공작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다가 노조 간부에 대한 민사상의 손배소가 이어질 것이고, 제2노조가 설립될 것이다. 이러한 만행은 또 다른 사업장으로 번질 것이다. 이러한 비극과 만행을 끝내야 한다.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할 이유이다.

* SJM 문제해결과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시민문화난장이 1일 오후 5시부터 SJM 공장 앞에서 열린다. 길거리 강연을 비롯해, 허클베리핀, 지민주, 연영석, 이지상 등의 공연도 진행된다. 아래 웹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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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현장이야기 ②] 나는야 귀족노조!!??[이상언의 현장이야기 ②] 나는야 귀족노조!!??

Posted at 2012.08.07 15:32 | Posted in 칼럼/이상언의 현장이야기

이 분 직장이 기아자동차입니다. 얼핏 들으면 대(!)기업 다닌다고 부러워할 만한 사람. 근데, 아닙니다. 비정규직. 그것도 기아자동차 사내하청의 비정규직입니다. 이 분의 웃기고, 어이없고, 가슴아픈 현장이야기를 지금부터 연재합니다.




얼마전 이명박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현안 점검회의'에서 금속노조 소속인 현대자동차, 만도기계 등을 언급하며 "귀족(고소득) 노조가 파업을 하는 곳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사실 이 내용을 언론을 통해 봤을 때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 나는 중학교때 사회책에서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노동자의 권리라고 배웠는데 일국의 대통령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모를 리는 없고(혹시 모르나??) 어떻게 대놓고 노동자의 파업권을 부정하나 싶었다. 
 
한편으로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동안 저 무지함이 쌍용차, 유성기업, KEC, 3M, 발레오 만도 등 수많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과 권리행사를 발로 짓밟아왔는지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다. 
 
사실 저들은 툭하면 ‘귀족노조’ 운운하는데 투쟁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쟁취해온 노동자들이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 그동안 사회적 현안이나 연대투쟁에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은 반성해야 하지만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차별을 확대해온 저들이 주장하기엔 전혀 진정성이 없다. 
 
그런데 여전히 걸린다.
나도 기아차 화성공장에서 일하다 보니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나 같은 그룹사 소속.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조합원인 나와 우리 동료노동자는 정말 귀족(고소득)노조 조합원일까?
곰곰이 되물어 본다. 그래서 나의 일상을 되짚어 봤다.

나는 매일 새벽 6시면 일어난다. 
출근하려면 이때 일어나야 한다. 대충 씻고 있으면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눈을 떠주는 예쁜 우리 아가와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부인의 얼굴을 보며 회사 통근차에 몸을 싣는다. 매일 8시간 근무외에 잔업을 두 시간씩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집에 가면 저녁 9시쯤이다. 찜통 같은 더위에 땀으로 샤워를 하면서 컨베이어를 타다보니 집에 가면 그냥 뻗는다. 

매일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회사에 붙잡혀 있지만 그나마 다행인건 난 주간고정 근무다. 
같이 일하는 대다수의 공장 노동자들은 일주일 단위로 주야근무가 바뀐다. 다음 한주는 밤새 잠 한숨 못자며 야간노동을 해야 한다. 나도 한때 3개월정도 야간노동을 해봤는데 밤에 잠 안자본 사람은 그 고통을 모른다. ‘낮에 자면 되지 않냐’ 말하지만 몸이 말을 안 듣는다. 몸의 리듬이 일주일단위로 바뀌다보니 만성무기력증에 시달리고 건강한 사람들도 십년 일하면 몸이 망가진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밤에는 잠 좀 자자’가 절박한 요구다.  

이뿐이 아니다.
주말에 좀 쉴라하면 주말(토,일)에는 보통 회사가 노동조합을 설득해 특근을 잡기 일쑤다.


공장에 일하는 대다수의 노동자 일상이 이렇다. 

하기 싫어도 자본의 강요에 의해 노동을 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러다보니 OECD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하는 국가가 되었다. 결국 귀족노조, 고소득의 실체는 자본의 강요에 의한 장시간 노동과 야간노동이라는 것이다. 

저들이 말하는 노동자는 연봉을 많이 받으면 안되라는 법은 없으나 올해는 이 고리를 내용적으로 끊으려 한다. 기아차와 현대차의 귀족노조 노동자들이 앞장서 적극적인 파업권 행사로 금속노조 15만의 핵심요구인 장시간, 야간노동 철폐하고 8시간 근무 월급제 등을 쟁취하려 한다. 더 나아가 사회적 문제인 비정규직 철폐,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와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위하여. 그래서 기아차는 이번주에도 파업투쟁에 들어간다.

귀족의 딱지를 끊기 위해!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해!
  
 ■ 글 : 이상언 (벗바리이자 다산인권센터 기아자동차 통신원?)  
  1. 이명박대통령은 개념없는 말만..ㅠㅠ;;에휴..님 글 잘 읽었어요.공감해요^^그 돈이 어떻게 번 돈인지..ㄷㄷ귀족노조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는 이명박대통령..;;;;
  2. 인간다운 삶이라.. 노조원들의 노동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사람 수를 두배로 늘리면 인간다운 삶이 보장 되겠네요 위 글대로라면. 귀족노조를 욕하는 이유는 노동자의 권리 투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에서 제안한대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시간을 주겠다(노동시간감축) 대신 시간에 따라서 급여도 1/2이다. 노조가 동의할까요?^^ 절대로 안합니다. 귀족노조의 이기심이죠. 일은 덜하고 돈은 더 받고.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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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4월 이야기마당 <노동과 인권> 안내[4/16] 4월 이야기마당 <노동과 인권> 안내

Posted at 2012.04.10 15:23 | Posted in 공지사항




4월 16일 이야기 마당의 주제는 '노동과 인권' 입니다.
얼마전부터 다산인권센터에서 노동권팀 모임과 노인정이라고, 노동인권 벗바리 정기모임 등
노동인권 관련 소모임과 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산 내부적으로도 노동인권에 대한 고민이 많고,
사실 외부적으로는 더 많은 노동인권의 이야기들이 있지요.
이런 노동, 노동인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번 이야기마당에서 풀어내보고자 합니다.

현재 노동운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노동운동에서 주목해야 할 이야기들은 어떤게 있는지,
노동자운동과 인권운동의 만남, 지역에서 고민 해 볼 수 있는 의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해보려구요^^

■ 4월 이야기마당 초대손님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조건준 (금속노조경기지부)

 일시 : 4월 16일(월) 저녁 7시. 사무실
 문의 : 031)213-210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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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원의 매값, 용역깡패의 폭력 _ 어리버리최철원의 매값, 용역깡패의 폭력 _ 어리버리

Posted at 2011.10.17 12:54 | Posted in 격주간 <다산인권>/인권이슈/현장


용역의 폭력,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회적 문제

SK그룹의 사촌동생이자 물류업체 M&M사장인 최철원씨가 노동자를 폭행하고 매값을 지불한 것은 유명한 사건이다. 돈만 있으면 개인 목숨에 대해서도 전권을 쥘 수 있는 사회. 경제위기가 오면서 서민들은 점점 먹고살기 어려워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전무하고 오히려 극심한 폭력으로 서민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사회.

더 나아가서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국가와 기업의 폭력이 점점 제도화되어가고 있다. 철거현장에서, 공장에서, 그리고 노점상들에게 가해지는 용역깡패의 폭력은 점차 기업화, 사회 구조화 되어가고 있다. 잔인한 용산참사를 겪었음에도 이 사회는 조금도 반성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9월 28일, 국회도서관에서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지회 노동안전부장과 명동 재개발세입자대책위 위원장이 참석해서 현장진술을 했다.
유성기업의 경비용역 폭력건은 이미 뉴스에서도 많이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폭력행위에 대해 들으니 어떻게 그런 폭력이 가능한지 새삼 놀랐다. 유성은 경비용역이 일상적인 감시뿐만 아니라 대포차량으로 인도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돌진하여 13명이 중경상을 입혔으며, 집회시 소화기를 뿌리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가하면, 돌맹이와 소화기를 던지는 등의 폭력행위로 많은 사람이 다치게 했다. 이런 용역의 폭력이 자행될 수 있는 것은 사태를 방조한 경찰과 노동부의 책임이 크다. 대포차량에 의한 고의적인 테러행위에도 경찰은 단순교통사고처리를 했을 뿐만 아니라, 폭력사태를 사전에 막기 위해 쇠파이프 등 위험 무기에 대한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아직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며 폭력을 방조했다. 

명동 재개발지역 역시 용역폭력이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임산부에 대한 폭행이나 70대 이상의 노인에 대한 폭행까지 일어나고 있다. 또한 철거가 진행되기 전에 강제퇴거를 종용하기위해 벌어지는 폭력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용역깡패들이 상주 하면서 동네주민들을 협박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단전단수, 낙서, 건물철거 등 일상적인 폭력들이 매일 반복되고 이런 폭력에 주민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더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폭력이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게 벌어지지만, 이러한 예비단계의 폭력은 폭력으로 간주조차 되지 않는다.

이런 재개발 현장에서도 경찰의 묵인, 공조가 나타나는데, 얼마 전 명동 마리 철거현장에서는 각목과 소화기를 든 용역깡패가 세입자들을 덮쳐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는데도 경찰은 현장주변에서 방관만 하고 있었다. 관할 구청역시 폭력적인 철거에 대한 민원에 '구청이 하소연 하는 곳이냐', ‘개발한다는 임자가 있을 때 빨리 정비하도록 도와주는 곳이 구청’이라며 개발업자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 

용역깡패의 폭력은 용역업체, 철거업체 등 직접고용한 업체의 문제이며, 이를 사주하는 시행사, 사업주의 문제이다. 뿐만아니라 이를 묵인 방조, 협조하는 경찰등 관계기관 모두의 문제이다.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범죄적 커넥션의 구조적 폭력이다. 

이에 대해 민변의 민병덕 변호사는 발제문에서 '노사분규현장, 재개발 및 각종 개발사업현장, 노점상 철거 등에서 자행되고 있는 반 법치주의 현상은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하고, 실효성 없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경비업법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비업법을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는 경찰행정의 방임, 행정관습 등에도 원인이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토론에서 금속노조 법률원 임선아변호사는 "노동현장에서 경비원에 의한 폭력행위는 결국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는 사용자의 동기’와 ‘폭력 및 탈법행위라는 적극적인 수단을 사용 할수록 많은 사용자로부터 계약을 획득하게 되는 경비업체의 이익구조’가 맞물려서 심화되고 있다면서 경비업법 뿐만아니라 노동법에서의 부당노동행위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용산참사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이원호 사무국장은 "철거현장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비업법의 시급한 개정과 강제퇴거금지법이 조속히 재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비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동영의원을 비롯하여 용역폭력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경찰청에서도 참석을 하여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비업법적용이 안되는 용역폭력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노력중이라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관련법이 없는데 경찰탓만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폭력행위가 버젓이 경찰 눈앞에서 벌어지는데도 방관한다거나 폭력행위 이후에도 조사나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폭력행위가 더 심해지고 있다면서 경찰의 폭력방조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돈으로 용역업체라는 사병을 사고, 서민들을 향해 무차별 폭력을 가해도 이것이 묵인되고 용인되어지는 사회분위기, 용역깡패의 폭력에 대해 단속을 해야 할 경찰이 공조하고 관계된 행정부서가 협조하는 행정구조속에서, 용산참사와 같은 극대화된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폭력에 노출되어있는 서민들의 삶을 이 사회는 보호 할 수 있을까?
용역깡패의 폭력을 막기위해 관련 법안을 만들려는 노력들, 각종 토론회, 현장에서의 고민들, 그 밖의 많은 활동에 작지만 간절한 기대를 걸어본다. 

* 어리버리님은 다산인권센터 활동가입니다.
* 사진은 오마이뉴스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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