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수원시민들, 밀양에서 보낸 하루[현장] 수원시민들, 밀양에서 보낸 하루

Posted at 2013.10.22 16:16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지난 10월 19일 토요일 저녁 8시, 수원에서 31명의 시민들이 밀양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전력과 정부의 부당한 송전탑 건설에 맞서 싸우는 밀양의 할미, 할배들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현재 수원에서는 한국전력 경기자사 앞에서 매일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매일 벌어지는 싸움을 보고 들으면서
단 하루라도 밀양의 할미, 할배들에게 도움되는 일을 찾아보자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얼마나 갈 수 있을까...10명도 안되면 어쩌나...
하지만 서른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 가겠다고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원시민단체협의회에서 버스를 대절하고 수원환경운동연합과 수원환경운동센터에서 실무를 담당해주시고
아름아름 함께 일을 나누니 준비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단 하루라서 과연 우리가 도움이 될까 싶은 염려가 되었지요.

한전직원들, 경찰들과 매일 싸우느라 농사일 제대로 하지 못해
어설픈 일손이지만 하루라도 농사일을 함께했습니다.

콩 꺾기, 볕단 묶기.
꼴랑 반나절이지만 서른명이 한꺼번에 붙어서 하니, 순식간에 일이 진행됩니다.
일을 마치고 오후에는 바드리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바드리 마을 입구 한귀퉁이에 천막을 치고 농성중인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고맙다고, 자꾸 인사를 하십니다.
고맙긴요. 우리 때문에 할머니들이 이 고생을 하시는 건데요...

역시나 경찰들은 여러 사람들이 모이니 경계를 강화합니다.
전국햇빛발전소네트워크 관계자분들의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도
카메라를 들이대고 채증을 시도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갑니다.
단 하루가 아니라 앞으로 수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11월 중순, 사과수확시기에 일손이 또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내려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주신 수원시민들, 감사합니다.

* 사진은 오렌지가좋아 님이 촬영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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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포와 혐오의 정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이슈] 공포와 혐오의 정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Posted at 2013.09.30 16:45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전국의 인권단체들이 최근 국정원 중심 공안정국에 대해 공동기자회견 열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오늘(9/30)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비밀정보기관이 주도하는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중단할 것과,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앞에 비밀기관 필요 없다 국정원 국내 수사권 폐지하라 △피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하라 △양심과 사상의 자유, 저항의 권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공포와 혐오행동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알려냈습니다.


국정원 중심 공안 정국에 대한 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비밀정보기관이 주도하는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중단하라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



국정원 발 뉴스들이 정국을 장악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주요한 소식들은 모두 국정원에서 출발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의 불법 개입과 NLL논란, 소위 ‘내란음모’사건, 심지어 채동욱 검찰총장 사의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에서 조차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모두 특정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낙인찍기’를 통하여 사회 전체에 공포와 혐오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한 사건들이었다. 여기 모인 우리는 국민 앞에 드러난 비밀정보기관의 공안정치가 한국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을 뿌리째 흔들고 있음을 우려한다. 국회와 정당, 심지어 검찰까지 현재 국정원을 견제할 세력이란 도무지 보이지가 않는다. 이것은 정치의 문제인가? 정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이다. 국가정보기관은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통제하여 권력을 확보하고 정치를 장악한다. 국민의 ‘인권 침해’를 담보하는 방식으로 정치에 개입하려는 국가 기관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이것이 인권 단체들이 ‘정치적으로 보이는’ 국정원의 일련의 행태에 분노하고 나선 이유다.

국민 앞에 비밀기관 필요 없다 국정원 국내 수사권 폐지하라

소위 내란음모 사건에서 국정원이 무차별적인 불법 도감청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진행했음이 드러났다.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공중전화를 1년 넘게 감청했고 휴대전화를 감청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충격적이다. 국정감사에 의하면 2005년 하반기부터 휴대전화 감청 건수는 0로 집계 되어왔다. 이런 마당에 국정원에 의한 지속적인 감청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비밀정보기관에 의한 국민 감시는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어떻게 이뤄지는지 조차 알 수 없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회조차 알 수 없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찰과 감시행위가 국정원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국민 앞에 비밀기관 필요 없다.

피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하라

소위 ‘내란음모’사건으로 인해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이 언론에 유포되고, 형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 추정 받을 권리는 무너졌다. 국정원에서 제공했음이 분명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됨으로 사건 당사자들은 법정에 서기 전 여론재판의 희생양이 되었다. 가족들은 ‘간첩’가족이라는 혐오행동에 노출되었고 직장에서 쫓겨났다. 피의자들은 변호인 접견권이 침해되고 가족들의 접견이 제한되는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 심지어 내란음모의 확실한 증거물이라는 ‘녹취록’조차 피의자들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언론에서 제공한 녹취록”이라 불리고 있다. 충격적 사건의 소문은 요란했지만 결론적으로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 소위 ‘내란음모’사건은 법정에서 다뤄질 일이지 여론의 재판위에 설 문제가 아니다. 그마저도 ‘내란음모’란 죄명이 법정에 마지막으로 등장한 것은 30년 전이란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 저항의 권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분단체제와 빈곤의 양극화라는 양 날개는 한국사회를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천형의 무게다. 사회를 비판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종북’이라는 빨간 딱지가 붙는다. 해고와 빈곤으로 집을 잃고 직장을 빼앗긴 이들이 권리를 찾고 나서도 ‘종북’이라는 빨간 딱지가 붙는다. 자신의 생각과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사상과 생각, 양심의 자유는 위협받는다. 저항의 행동은 불순하게 치부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평화와 통일을 위해 일할 수 없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 권력과 자본에 저항할 수 없다. “책을 태우는 자는 인간을 태울 수 있다.”는 시인 하이네의 말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종북’이라는 말로 가두는 사회를 우려한다. (소위 ‘종북’에 대한 혐오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북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회에 대한 이해를 원천봉쇄한다는 점이다. 북한 인권을 이야기한다면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 차라리 ‘북한’이 어떤 사회인지, ‘종북’이 무엇인지 터놓고 이야기한다면 ‘무작정 혐오’보다는 질적으로 나은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종북에 대한 혐오가 너무나 거대해서 모든 불편한 사상이 종북 담론으로 수렴된다는 점이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종북’의 이름으로 차별받고 배제되며 소외될 것이다. 체제를 전복하겠다는 사상이 학문으로 자유롭게 연구되는 사회에서 유독 북한과 주체사상에 대한 금기가 사회를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종북’의 실질적 위험성보다 ‘종북’을 이용하여 사상과 저항의 권리를 원천 봉쇄하려는 사회가 더욱 위험하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다. ‘종북’이라는 말이 모든 담론을 막고 마녀사냥의 칼이 되고 있다. 사람의 생각을 가둘 때 사회는 거대한 감옥이 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저항을 꿈꾸고 말할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이다.

공포와 혐오행동이 중단되어야 한다.

매카시 시대는 공포스러웠다. 확인되지 않은 공산주의자의 유령이 미국사회를 지배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다. 의견이 다른 친구를 국정원에 신고하고, 대학 강단에서 강사도 신고당했다. 소위 ‘내란음모’ 사건의 가족들은 간첩가족이라는 혐오행동에 노출되고 있다. 매카시 시대에 동성애자들은 소위 ‘연분홍 공포’라 불리는 혐오에 인권침해를 당하게 된다.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공산주의자들에게 쉽게 포섭된다.”는 논리로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직장을 잃고 폭력을 당하는 것이 합리화되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매카시 시대에는 가능했다. 다른 생각, 다른 존재, 이성과 합리의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를 휩쓰는 마녀사냥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공포와 혐오행동은 한묶음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 비밀정보기관의 음모를 저지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와 인권은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요구한다.
지금 당장 비밀정보기관이 주도하는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중단하라.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


2013년 9월 30일

경계를 넘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 온다(준), 인권중심사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연구소창,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권단체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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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차별에 관한 차별적인 특강! 신청하세요![강좌] 차별에 관한 차별적인 특강! 신청하세요!

Posted at 2013.07.15 18:06 | Posted in 공지사항



<차별없는 수원만들기 연속특강>

차별이 내게로 왔다

수원시 인권조례가 올해 내 제정될 예정이다. 인권의 이름으로 행정조직이 움직이는 사회가 왔다. 그러나 우리에게 인권은 왔는가? 일곱가지 무지개보다 오색창연한 차별은 우리를 떠나갔는가. 장애, 피부색, 성별, 성적지향, 성적 정체성, 나이, 학력, 직업으로 인한 차별은 더 이상 없는가. 인권조례는 인권도시는 그러한 차별을 없애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차별없는 수원만들기는 2013년 12월 수원시민인권선언을 준비하면서 차별강좌를 연다. 인권조례에 갇히지 않는, 수원시민들의 구체적 인권선언을 만들기 위해 수원시민들을 만나려고 한다. 수원시민인권선언을 준비하는 인권올림이들과 인권에 관심있는 많은 이들을 초대하려고 한다.

인권조례로 인해 높아진 인권에 대한 관심이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인권의 주인공인 모든 이들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인권의 정체를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권의 정체는 차별로 우리에게 온다. 차별의 고개를 넘기 위해 우리는 차별을 만난다.

- 주최 : 차별없는 수원만들기 기획단 (경기장애인인권센터 품 / 민주노총수원오산용인화성지부 / 다산인권센터 /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수원새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수원시민단체협의회 / 수원이주민센터 / 수원비정규지원센터 / 인권교육 온다 / 진보신당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 평화캠프수원지부)
- 장소 : 골든프라자 5층(민주노총경기본부 대회의실) _ 경기도청오거리 부근입니다.(수원역 5분거리)
- 참가비 : 개별강좌 5,000원 / 전체강좌 20,000원
- 문의 : 수원이주민센터 070-8671-3118 / 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 이메일 : suwonrights@gmail.com

↓↓↓↓바로 참가신청↓↓↓↓




1강> 차별고개넘기 입구
- 일정 : 2013년 7월 23일(화) 저녁7시
- 제목 :  차별에 대하여
- 강사 :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 내용 : 차별의 고개를 넘기 위한 관문, 우리 사회 인권의 현주소를 차별이라는 창문을 통해 바라본다. 차별의 내용은 무엇이고, 차별의 방식은 어떻게 인권을 모욕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차이는 어떻게 만들어 지고 차별은 어떻게 정당화 되는지 차별의 정체를 들어보기로 한다.

2강> 차별고개넘기 1
- 일정 : 2013년 8월 20일(화) 저녁7시
- 제목 : 사랑때문에 차별이다
- 강사 : 한채윤(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활동가)
- 내용 : 사랑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들,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받는 사람들, 차별하는 사람과 차별받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로 한다.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이야기도 들어 보기로 하자.

3강> 차별고개넘기 2
- 일정 : 2013년 9월 24일(화) 저녁7시
- 제목 : 저 성을 지은 노동자의 이름은 무엇인가
- 강사 :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내용 : 노동자는 시민이 아닌가.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노동유연화라는 이름으로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의 현장에서 또, 배제의 이름으로 노동자를 분리한다. 해마다 해고되고 해마다 부활하는 비정규직은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조차 비웃는다. 우리 사회에 노동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차별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4강> 차별고개넘기 3
- 일정 : 2013년 10월 22일(화) 저녁7시

- 제목 : 국경에서 멈춘 인권
- 강사 : 이란주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
- 내용 : 사람들이 국경을 넘는다.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국제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형태로 국경은 없어져 간다. 그러나 세계시민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경을 넘은 노동권은 사회전반의 노동권리를 하향평준화시키는 도구가 되고 있다. 시민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한다. 국경을 넘은 인권은 어떤 차별을 만나고 있는지, 현실적인 문제점을 듣고 방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5강> 차별고개넘기 4
- 일정 : 2013년 11월 19일(화) 저녁7시

- 제목 : 미성숙진흥공화국의 '요즘 십대들'
- 강사 :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활동가)
- 내용 : 성숙은 나이에 비례하는가. 미성숙하다는 이유만으로 인권은 유보되어도 되는가. 성숙하지 못하다는 개념은 정당한가. 십대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당하는 차별의 양태를 살펴보고, 그 깊숙한 뿌리를 살펴본다. 미성숙의 신화에 갇힌 미성숙한 사회를 진단한다.

  1.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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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이주노동자는 노예가 아니야![활동소식] 이주노동자는 노예가 아니야!

Posted at 2012.07.26 16:38 | Posted in 활동소식


폭염입니다. 곳곳에서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 하는 때이죠. 아..정말 더워서 오늘 같은날은 밖에 나오지 말아야 하는데 하는 이야기들을 거짓말 보태 한 백번쯤 하고 과천정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8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고용노동부의 말도 안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내부지침 때문에 더운 날씨에도 모두들 바깥으로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주노동자에게 작업장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겠다는 이 반인권적인 내부지침이 이 뜨거운 날에 밖으로 나와 소리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주 월요일부터 일주일 내내 진행되는 이 저항의 외침은 오늘도 계속 되었습니다. 이주민센터들에서, 법률가들, 인권활동가들 각양각색의 모든 활동가들이 고용노동부 내부지침이 말도 안되는 소리다라고 외치며 과천정부청사 앞을 일주일 내내 지키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은 경기이주 공대위가 과천 정부청사에 등장해 고용노동부 내부지침 철회하라는 저항의 목소리를 높이는 날입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퍼포먼스. 이주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쇠사슬로 노예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 였는데요. 직접 쇠사슬을 다리에 차고 계신분들이 진짜 노예가 된 것 같다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차별과 배제, 권리 박탈이라는 쇠사슬을 걸치며 오늘도 살고 있지요. 그런 이주노동자들에게 고용노동부는 또 하나의 쇠사슬을 걸어주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오신 이주여성이라고 소개 하셨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말.
" 나 똥 싸. 너도 똥 싸. 우리 모두 다르지 않아. 차별하지마. 생각 좀 하고 정책 만들어"
너무 말씀을 재미나게 해주셨습니다. 수원이주민센터에서 오신 많은 이주여성들과 활동가들이 목소리를 높이 내주셨어요~ 또 뜨거운 날씨에 퀼트 한다고 땡볕에 앉아 쉼없이 해주신 바느질.. 이따가 요 작품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피켓은 안산 이주노동자센터에서 만들어오셨습니다. 너무 무거운 피켓이어서 드는 내내 땀을 삐질삐질.. 긴급한 상황에서는 피켓을 때고 무기로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급하게 준비된 선전전이었지만 모두 준비를 많이 해오셔서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내부지침을 만든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이 브로커들에게 피해를 많이 당해서 이 내부지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브로커 피해가 원인이라면 브로커가 그런 짓을 못하게 해야하는데, 정작 이주노동자에게 모든 짐을 씌우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모르는 고용노동부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땡볕 아래서 모여서 한땀한땀 정성을 들여 만든 퀼트 입니다. 노예노동 반대. 우리는 이주노동자 노예노동을 반대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하길 원합니다. 고통받지 않고, 착취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요구를 저 고용노동부가 알아듣길 바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따가운 시선과 차별의 대우가 이 사회에서 사라지길 바라며.. 오늘 선전전을 마무리 했습니다.

앞으로 고용동부 내부지침 관련 이주노동자들과 이주단체들의 공동행동은 계속 됩니다.

8월 19일 이주민들이 주체로 나서는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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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명박의 사유물이 아니다![활동소식]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명박의 사유물이 아니다!

Posted at 2012.06.21 14:57 | Posted in 활동소식



6월 21일(목) 오전 11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앞에서 '현병철인권위원장 연임반대 경기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30여명의 참가자들은 반인권적인 언행과 인사, 각종 인권현안에 침묵으로 일관했던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결정을 규탄했습니다.


권력과 자본에 의한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해 '인권'의 이름으로 바로잡고자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명박 취임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은 쓰레기통으로 쳐박히는 신세가 되버렸습니다. 그 핵심이 현병철 현 국가인권위원장이 있습니다. 


정권에 독립적이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정권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조직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장애인, 비정규직, 이주민의 인권은 날이갈수록 후퇴하고 있으나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여기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서 조차 현병철 연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현병철 연임을 저지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국민을 모욕하고 인권을 쓰레기통에 쳐박아버린 이명박 정부, 그리고 현병철씨에 대한 반대운동은 확산되고 지속될 것입니다.

<현병철 연임반대 경기/수원지역 선언>


“편파적이고 불균형한 시각으로 인권보호 관심 없는 너희들이 문제다”

현병철 연임을 반대한다!


지난 11일 청와대는 7월 20일 임기만료를 앞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을 연임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현병철 위원장은 2009년 취임당시부터 무자격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까지 각종 반인권적 발언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취지를 무색케 하는 전횡을 일삼아 오고 있는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국가인권위가 중립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국민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는 기관으로 운영되는 데 중추적인 역할” 했다며 그를 연임하겠다고 한다. 이젠 웃음도 안 나온다. 이명박 정부, 임기말까지 국민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다.


취임당시부터 ‘듣보잡’이라 비판받았던 현병철씨는 말 그대로 이명박 정부의 꼭두각시 역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권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되는 독립기구이자 공공기구이다. 시민사회의 기나긴 투쟁으로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이 임명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이명박 정권이 사유화 시켜버렸다. 재임기간 내내 사퇴여론과 과거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사퇴의견이 있었던 인물을 ‘연임’하겠다는 의도는 끝까지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표현일 수밖에 없다.


현병철씨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자격 없음의 근거는 수도 없이 많다. PD 수첩 명예훼손에 대한 검찰 수사 의견표명과 국정원의 박원순 명예훼손 의견표명 부결, 야간시위 위헌법률심판제청 의견제출 부결 등으로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킨 정부에게 면죄부를 주었으며,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위해 농성하던 김진숙 씨의 긴급구제를 외면하고,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을 시간이 지났다며 외면했다. 이뿐인가! 또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인권위를 비판한 인권위노조 간부들을 해고하고, 그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했던 인권위 직원들까지 징계했던 인물이다. 2010년 문경란, 유남영, 조국 인권위원과 70여명의 전문위원들이 사퇴하고 인권상을 거부하며 전국적인 사퇴운동이 일어나 전국적으로 오명을 뒤집어 쓴 인물이다. 또한 북한인권문제를 한반도 평화의 관점과 인권의 잣대로 접근하기보다는 정쟁의 도구로 왜곡하고, 인권위를 ‘북한인권위원회화’시키고 있다. 이런데도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된다는 말인가!


우리는 단호히 요구한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 그리고 제대로 된 인선절차를 거쳐 인권감수성과 인권경험이 있는 인물을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하라. 


2012. 6. 21.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경기지역 연대모임
경기진보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이주공대위

■ 경기지역 단체
민주노총경기본부, 전농경기도연맹,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대련, 범민련경인연합, 민주노동자전국회의, 통합진보당경기도당, 다함께경기남부지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주노조,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경기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경기지부, 경기경실련,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민예총,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경기시민사회포럼, 녹색자치경기연대

■ 수원지역 연대모임
수원시민단체협의회

■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전교조 초중등사립지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원여성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탁틴내일, 수원YWCA, 수원YMCA, 수원KYC, 수원흥사단,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민주희망광장,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나눔의집, 수원문화360, (사)한국민예총수원지부, 풍물굿패 삶터, 극단 성, 수원새날의료생협, 수원생협, 한살림경기남부생협수원지부, 수원경실련,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다산인권센터, 진보신당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민주노총수원오산용인화성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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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겨울 청소년인권아카데미2012 겨울 청소년인권아카데미

Posted at 2011.12.27 15:28 | Posted in 공지사항



겨울 청소년 인권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많은 신청 바래요^^
참가 신청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작성하시고 메일로 보내주세요^^

2012_1(참가신청서).hwp


▶ 보내실 곳 : humandas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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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빈곤 아카데미 후기 _ 염소반빈곤 아카데미 후기 _ 염소

Posted at 2011.11.01 14:18 | Posted in 격주간 <다산인권>/칼럼

경기복지시민연대와 다산인권센터가 공동주최한 지역 반빈곤 아카데미 <빈곤아, 덤벼라!>가 잘 마무리 됐습니다. 총 4번의 강좌를 통해서 빈곤의 원인과 앞으로 지역에서 반빈곤 활동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염소님께서 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반빈곤 포럼에 참석하여 뒷풀이에서 술을 몇 잔 먹고, 눈치 없이 늦게까지 따라다니며 술추렴을 했더니 아직도 속이 쓰리고 미식거린다.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렸을 때에는 이 정도 아니 이 보다 더 진탕하게 마셔되었어도 끄덕없이 다음날 아침이면 새로 시작할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다. 그게 불가능하다. 의지력이나, 선한 마음으로 몸의 노쇠화를 막을수는 없다. 빈곤이 단지 개인의 의지력이나, 노력의 문제라면 사실 빈곤이란 단어는 선택(?)일 수 있다.  빈곤이 나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작동하는 괴물이므로 우리는 여기에 사회라는 접두사를 붙여야 한다.

<반빈곤 아카데미>는 4번의 강연으로 준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난 두 번(마지막 두번)밖에 참석하지 못했다. 25일은 한겨레두레 생협 발기인 대회가 있었고 원래 계획은 거기에 참삭코저 하였으나, 가는 도중에 빈곤포럼으로  바꿔탔다. 생협 발기인 대회는 버스를 한 번 더 타야 하는게 갑자기 번거로워 졌다. 해서 나의 빈곤 포럼 참가는 우연이었다. 모든 일들이 그런거처럼.
그런데 갑자기 빈곤포럼에 참가하게 된 이유가 단지 물리적 거리 때문만은 아니었음을 고백한다. 사실 상조 생협은 월 3만원을 지불하므로.화폐의 양으로만 보자면 더 중요한 모임이 되어야 하지만, 죽음은 먼 미래의 일이고 빈곤은 현재의 일이라는 생각이 내 발걸음을 돌린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다.
 
3강은 나눔과 미래 사무국장인 이주원씨가 해주셨다. 이분은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주거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주거 운동에 있어서도 열의를 다 보이신 것같다. 많은 경험을 한 사람답게 현실의 주거 문제를 많은 실례를 들어주셨고, 현재 우리의 주거 문제에 대한 실재적인 사실들을 들을 수 있었음이 좋았다. 하지만 가장 좋았던 점은 가감없이 주거 빈곤을 아주 현실적으로 접근한 점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문제 해결적인 방법을 제시해 준 점은 나 같이 주거빈곤에 대한 문제만 나올때마다 먼저 분노부터 하는 얼치기에겐 아주 유용한 강의였음을 인정치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 보았을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언제나 해결 방안이 시장이라는 상황을 인정하는 선에서만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이건 순전히 나의 입장이고, 신뢰할 만한 생각도 아니긴하지만.

4강은 대구반빈곤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인 서창호씨가 맡아주셨다. 대구에서 오랫동안(4년정도) 반빈곤운동을 하셨다고 한다. 이런 오랜 노력을 한 사람들은 빈곤문제를 단지 서류상으로만 논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생생함과 고뇌가 보인다. 뒤에 네트워크란 이름이 붙어서 그렇지만, 빈곤운동이 얼마나 자질구레한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지, 각 주체들 사이에 의견 조정이 얼마나 힘이드는지, 아직은 초창기라 반빈곤운동이 얼마나 취약한 배경하에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점을 감사드리고 싶다. '복지'라는 좀 더 고급스런 용어의 근방이 아니라 적나라한 '빈곤'이라는 개념 자체에도 반빈곤운동의 지난함을 가슴 아프게 대할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아직은 초창기라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이런 분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희망'이 없다고 치기를 떠는 나 같은 엉터리 회의주의자는 입 닥쳐야 할 듯하다.
 
1강과 2강을 내가 듣지를 못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다. 빈곤이란 단어는 사회의 어떤 현상을 개념화한 용어이지만, 언제나 그런것처럼 사람의 문제이다. 빈곤게급, 빈곤층의 문제이다.사실은 이 말도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빈곤층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문제이다. 빈곤층의 문제라고 하면 빈곤층이 문제 있는 것같은 뉘앙스를 풍길 우려가 있기 대문이다. '빈곤'이란 말은 아름다운 말도 아니고, 더구나 드러내놓고 '내가 빈곤하다'하고 말을 하기가 어렵다. 누구나가 자기가 빈곤하지를 않기를 바라고, 설령 통계상으로 분명 빈곤층에 포함 될지언정 죽어도 나는 빈곤층이 아니라고 우기고 싶고 그렇게 믿고 싶을 게 당연하다.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도 자기 사회에 많은 빈곤층이 있음을 드러내고 싶지 않을 게 틀림없다. 그래서 비가시적 영역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우리는 이 비가시적영역을 가시적 영역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빈곤을 드러내고 빈곤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해야한다. 지금은 그럴때이고 또 그래야만이 빈곤해결의 시작일 수 있지 않을까싶다. 다른 점은 다 제쳐놓더라도 이번 포럼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성과를 거뒀다고 믿고 싶다.
 
수유너머의 고병권이 장애인단체에서 루쉰의 희망에 대해 강의를 하였다고 한다. 어떤 장애 아들을 가진 부모가 '희망'에 대해 강의한다닌까 큰 기대를 가지고 강의를 들으러 왔다고 한다. 하지만 루쉰이라는 사람이 '희망은 허망하다' 뭐 이딴식의 애기를 했다고 한다. 강의가 끝나고 그 부모가 실망하여 서럽게 울엇다고 하는 일화를 읽은 기억이 난다. 어찌 울지 않았겠는가. 희망이란 이름으로 끊임없이, 끝날 것같지도 않는, 불빛 한점 없는 긴 터널을 걸어야한다는 게 얼마나 절망이었겠는가? 희망은 절망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른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의 이야기를 해야겠다. 탈빈곤의 비법이나 연금술은 없다. 희망도 없다. 단지 나는 이렇게 외치고 싶다 '나는 빈곤하다'

■ 염소님은 다산인권센터 벗바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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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노동조합 '정리'문서 파문 _ 안병주아주대, 노동조합 '정리'문서 파문 _ 안병주

Posted at 2011.11.01 12:38 | Posted in 격주간 <다산인권>/인권이슈/현장


요즘같이 노동이 천대받고 노동조합이 무슨 회사 말아먹는 조직처럼 생각하고 파업하면 ‘불법’ 딱지가 자동으로 붙는 시대에 ‘새로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민주노총 소속이라고 하면 더욱더 그렇다. 하지만 아주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일을 저질렀다. 점심 좀 제대로 먹어보자고, 시급 좀 올려보자고, 토요일엔 남들처럼 쉬어보자고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지난 5월 26일이었다.

그 후 5개월. 아주대학교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학생총회 자리에서 ‘이상한’ 문서가 배포됐다. ‘청소 용역관련 총무팀(학교 행정부서) 입장’이라는 제목의 문서. 학생총회 자리에서 이러한 문서가 배포된 것도 이해가 안되지만(이 날 학생총회 안건 중 아주대 청소노동자 문제가 포함되어있었지만, 성원 미달로 총회는 성사되지 못했다고 한다) ‘민노총에서 상당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대단히 주관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단기에 노조를 정리하는 건 분명 반발이 심할거라 보고 1년정도 시간을 두고 준비하고 있다’는 문구가 청소노동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 10월 20일 기자회견을 개최해 ‘노조파괴음모’로 규정하고 학교측을 규탄했다. 뿐만 아니라 경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은 공동성명을 통해 학교당국이 청소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주대학교는 ‘법’을 근거로 모든 것은 용역업체의 책임이라는 입장에서 한 치의 변화도 보이질 않고 있다.


노동3권(勞動三權)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하며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정리’의 대상도 ‘불온한’ 집단도 아닌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임을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에서 모를 리 없다. 궂은일 맡겨놓고 나몰라하는 태도는 법을 넘어 비인간적인 행위이자 헌법정신을 위반한 행위다. 

아주대학교 총장이 제시한 학교이념, ‘인간존중’. 여기서 ‘인간’이란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성명서>

아주대학교 당국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 노동조합은 ‘정리’의 대상이 아니라 학교의 당당한 구성원입니다 - 


‘단기에 노조를 정리하는건 분명 반발이 심할거라 보고 1년정도 시간을 두고 준비하고 있음’


이 문구는 노사분규를 겪고 있는 어느 회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인간존중’을 학교이념으로 하고 있는 아주대학교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지난 9월 29일 아주대학교 학생총회 장소에 ‘청소 용역관련 총무팀(학교 행정부서) 입장’이라는 문서가 배포된 것입니다. 이 문서를 두고 학교측에서는 ‘우리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 ‘총학생회에서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대학교가 이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그 말을 믿고 싶습니다. 노동조합을 적대시 하고 노동자들의 요구가 지나치고, 민주노총 등 외부세력의 개입 운운하며 불순한 세력마냥 여론몰이를 하는 다른 기업들과 아주대학교는 다를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이윤추구가 지상최대의 과제인 기업들과 달리 진리를 논하고 인간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교육철학을 갖고 있는 아주대학교가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비용절감과 효율을 이유로 청소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해놓고 그곳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분들의 근무조건이 어떠한지, 임금이 얼마인지, 부당한 대우는 없는지,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그 어떠한 것도 아주대학교 당국은 책임을 지거나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은 그동안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노동조합에서는 수차례 학교당국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학교측은 ‘대화할 이유가 없다’며 거부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을 핑계로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세, 이것은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는 여느 기업과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현재 아주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은 노동조건개선, 시급인상(현재 4320원), 주5일제 실시 등에 대해 업체와 교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요구에 대해 어느 누구도 과하다거나 부당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교당국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이 분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귀 기울이고 함께 문제를 풀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학교당국은 아직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 소위 ‘노조정리’문서가 발견되었으니, 학교당국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경기/수원지역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및 정당들은 이 문제를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의 권리가 하루빨리 찾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정리’의 대상도 ‘불온한’ 집단도 아닌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임을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에서 모를 리 없습니다. 궂은일 맡겨놓고 나몰라하는 태도는 법을 넘어 비인간적인 행위라는 게 상식입니다. 상식을 지키고, ‘인간존중’이라는 학교이념을 청소노동자들과 지역시민들에게 보여주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학교당국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2011. 10. 24

(단체) 경기노동전선 경기민예총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다산인권센터 다함께경기남부지회 사회주의노동자정당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수원나눔의집 수원민예총 수원사람연대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새움장애인야학 수원진보연대 수원환경운동연합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오산노동자문화센터 오산다솜교회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오산이주여성이권센터 전국학생행진 풍물굿패삶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당) 국민참여당수원시위원회 민주노동당수원시위원회 사회당수원시위원회 진보신당경기도당


■ 안병주님은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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