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글 속에 국무총리정글 속에 국무총리

Posted at 2015.03.03 10:06 | Posted in 활동소식/기고문 모음



국민들은 ‘비리 완구 백화점’이라는 놀림을 받았던 그를 설 선물로 하사 받았다. 자신과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부터 삼청 교육대, 기자 협박, 보도 통제, 그리고 이를 자랑스럽게 떠들기까지 한 그를 국무총리로 맞았다. 물론 있는 분들은 다 한다는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황제 특강, 특혜 채용은 말해 무엇하리오.

그러나 입에 올리기도 낯 뜨거운 언설을 기자들 앞에서 했지만 소용없었다. 의회는 기능을 상실했고 언론은 비판 유전자를 잃었다. 그러니 어떤 인물이든 상관없이 힘만 있으면, 권력과 돈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정글이 되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생각해보니 “우리 모두 너무 살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몇 해 전 용역폭력이 기승을 부릴 때 언론에 보도된 한 기사가 기억난다.

지방대 재학 중이라던 아르바이트생은 인터뷰에서 말했다. “여름방학 5주 동안 부산 한진중공업, 충남 아산 유성기업, 서울 명동 철거지역 등을 돌며 받은 120만원… 이 돈으로 등록금 일부와 생활비를 벌 수 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 따위는 없다”고 했다. 그는 “‘깡패새끼’라는 욕을 먹어도 내 등록금이 저들의 사정보다 더 절박하다”고 했었다.

감당할 수 없이 오르는 등록금, 하루하루 버텨야 하는 생활을 이기지 못해 아버지뻘 되는 늙은 노동자들을 짓밟아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 “빨갱이 새끼들 때려눕혀도 괜찮다”라고 어린 영혼을 선동했을 어느 용역회사 사장 말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을 그들이 안쓰럽다.

먹고살기 힘든 세상은 인간다움을 포기하게 하고, 인간다움을 포기한 세상은 말할 자유와 권리를 잃게 한다. 말할 자유와 권리를 잃은 사회는 부패가 기승을 부리게 되고, 부패가 기승을 부리게 되면 힘 있는 사람만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된다.

기자들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김치찌개 먹으면서 나누었던 대화기때문에 아무 생각나지 않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같은 당 의원은 말했다.

“우리 국민들은 먹고 살기에 급급합니다. 국무총리를 빨리 뽑아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관심있지 영상물 틀고 안 틀고는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솔직한 말인지 모른다. 국민들의 처지를 간파한 영리한 말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말은, 그래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오랫동안 방해하는 말이다.

먹고사는 문제 뒤편에 숨어서 서로 품앗이로 범죄를 감추고 국민 등쳐먹기에 여념이 없다. 그야말로 각자도생해서 알아서 먹고 살아라, 국가는 소용없고 민주적 사회장치는 아무 짝에도 필요 없다 일러주고 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찾아야하겠다. 살기 위해 포기한 ‘민주주의’라는 시끄러운 무엇 말이다. 먹고살기도 힘든데 무슨 민주주의야, 이러면 큰일 난다.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이완구라는 인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완구를 뽑은 국회와 세상에 대해서 심사숙고, 절치부심, 지금과 다른 세상에 대해서 한발 떼어야 한다.


2015. 2. 24. 경기일보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경기일보] 정글 속에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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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박 2일 도보행진에 함께 해주세요![세월호] 1박 2일 도보행진에 함께 해주세요!

Posted at 2014.09.23 11:22 | Posted in 공지사항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기운이 벌써 가을이구나 싶게 만듭니다.

5개월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이 시간동안 무엇하나 밝힌 것도 없이 시간은 이렇게 흘렀습니다.

수원에서도 분향소 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힘이 딸리기도 하고 사람들의 관심도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몸도 마음도 많이 흔들리는게 사실입니다.


지난주 촛불에서(8명인가 오셨어요..^^;) 윤경선 대표님이 그랬습니다.

광주학살을 알리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다고.

지금 진실과 양심의 목소리를 꾸준히 알리는게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진실의 목소리, 존엄의 가치를 말하기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더 그 목소리와 행동이 절실히 필요하기도 한 때입니다.


26일, 27일 1박 2일 동안 수원에서부터 서울까지 도보행진을 하려고 합니다.

평일이기도 하고, 또 걷는 다는게 다소 무리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만

그래도 걸어보려 합니다.


진실과 존엄의 목소리를 이 도보행진을 통해 조금더 내보려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소같은 걸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수원뿐만아니라 안산, 인천, 성남에서도 출발합니다.

각각의 발걸음이 27일 서울시청에 모일 것입니다.


소속된 단체나 조직이 있다면 함께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혼자라도 좋습니다. 

걷다 보면 친구가 됩니다. 

걷다 보면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걷다 보면 존엄과 정의의 목소리가 내 안에서 들립니다.

그러나 조금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무념 무상의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유가족의 마음으로 함께 걸어주세요.


수원에서는 26일(금) 오후 2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앞에서 출발합니다.

늦은 저녁 광명 인근에서 숙박을 할 예정입니다.

27일(토)에는 아침 일찍 식사 후 국회 앞에서 점심을 먹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 대학생들과 이화여대에서 만나 서울 시청광장까지 함께 행진할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세부 행진경로가 나오면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여러분의 주장을 담은 피켓, 물품을 제작해 오시면 더 좋습니다.

획일적이지 않은 다양한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신청,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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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6일 수원시민 동조단식 및 촛불문화제 진행![세월호] 16일 수원시민 동조단식 및 촛불문화제 진행!

Posted at 2014.07.17 17:06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7월 16일, 416특별법 제정을 염원하는 

수원시민 동조단식, 촛불문화제 진행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00일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무엇하나 제대로 밝혀진게 없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은 국회에서 표류중입니다. 

새누리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유가족 특별법은 안된다고 합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일까요. 무엇을 감추고 싶어서 일까요.

'전례가 없다'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얼척없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참고] 수사기소권갖는 세월호특별법, 사법체계 흔들지 않아 | 참여연대






오는 19일 전국에서 오는 세월호 버스가 4.16특별법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16일, 수원시민들은 하루, 한끼 단식에 동참했습니다.

15일 부터는  새누리당 경기도당 앞에서 1인시위도 하고 있습니다.

어제(16일)는 통합진보당 분들이 수고해주셨습니다.

동조단식, 1인시위에 참여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수원역 시민분향소를 지나시던 시민이 놓고 가신 과일들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알게 모르게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416특별법이 제정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고 있습니다.



저녁 7시 30분. 수원시민들이 모여 촛불문화제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을 규탄하고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19일, 서울로 함께 가자 다짐했습니다.

유가족과 함께 416특별법 제정을 위해 좀 더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유가족과 잡은 손, 끝까지 놓지 않을 것입니다.


[링크] 416특별법 제정을 위한 수원시민 긴급행동



  1. 이제 그만 좀 하시죠 언제까지 사회혼란 부추기실건가요? ㅡㅡ
  2. 정치적show
    여론도 이미 돌아섰고 유가족이 합의안에 찬성한다는데 왜저럴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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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416특별법 제정을 위한 작지만 의미있는 행동을 모아주세요![세월호] 416특별법 제정을 위한 작지만 의미있는 행동을 모아주세요!

Posted at 2014.07.16 13:45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수사권, 기소권있는 416특별법 제정을 위한

수원시민 긴급행동>


1. 유가족 단식에 연대하는 하루, 한끼 단식


- 집에서 직장에서 하루, 한끼단식을 통해 유가족 뜻과 함께함을 알려주세요.  

- 수원역 시민분향소 릴레이 동조단식 함께하셔도 됩니다.

- 인증샷 찍어서 아래 주소로 보내주세요.

- 보내실 곳 : 이메일 sewolhosw@gmail.com 카톡 @ecoaction


2. 416특별법 제정을 염원하는 노란종이배 접기


- 노란종이배를 접어 국회, 광화문 유가족 단식농성장으로 전해주세요.

- 수원역 시민분향소로 가져다 주셔도 됩니다.

- 매일저녁(월~금)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수원역 시민분향소에서 노란종이배 함께 접기를 합니다. 퇴근길, 귀가길에 분향소로 들려주세요.


3. 유가족과 350만시민이 요구하는 416특별법 주위에 알려주세요.


- http://sewolho416.org/1198

- 유가족 요구를 왜곡하는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위 주소에 나와있는 특별법에 관한 내용, 핵심쟁점 등을 여러분의 sns로 알려주세요. 블로그,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4. 수요일, 수원역 시민분향소 촛불문화제에 참여해주세요.


- 수원역 시민분향소 촛불문화제는 16일, 23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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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천주교 수원교구 사제와 수도자 시국선언 발표![현장] 천주교 수원교구 사제와 수도자 시국선언 발표!

Posted at 2013.08.20 14:50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여파가 일파만파인 가운데 천주교수원교구에서 오늘(8월 20일) 오전 11시 국정원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시국미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미사는 이용훈 천주교 수원교구 교구장의 집전으로 수원교구 주교좌 정자동 성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수원교구 총대리 이성효 주교는 강론에서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은 어렵사리 일궈논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번 사건의 진실을 명백히 밝혀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덧붙혀 "쌍용자동차, 4대강사업, 강정마을, 밀양 등 전국에서 생명과 평화를 짓밟는 행위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촛불집회에 대한 언론의 왜곡, 축소보도에 대해서도 엄중히 꾸짖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미사에서는 천주교 수원교구 사제 및 수도자 600여명이 함께 한 시국선언이 발표됐습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이 국정원이 특정 정파의 입장에 서서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친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이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과 국민의 주권, 그리고 이를 명시한 헌법에 대한 중대한 공격"임을 말했습니다.

이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박근혜 정부에게 촉구했습니다.

1. 지금 우리 사회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의 전모를 정확하게 밝히고 바로잡는 것이며 이를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합니다.

1.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공개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합니다.

1.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밝혀 줄 것을 촉구합니다.

1. 국정원 사건에 대한 주요 언론사들의 불공정한 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국정원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활동을 공정하게 보도 할 것을 촉구합니다.


* 수원에서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수원역 중앙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1. 김요안
    바보가 아니면 이런 한심하기 이를데 없는 해프닝이 어찌 감히?
    계절의 징표를 알듯이 시대의 징표도 모르는 인간들이 모인 곳이 과연 가톨릭 교회란 말인가?
    에~라! 당신들이 예수님을 모독하고 또 십자가에 못박는 줄을 모르는가?
    그게 복음화고 새 복음화인가?
    이 시대가 국정원 작전으로 좌지우지? 국민을 모독해도 유분수지.
    정말 수원교구 평신자들이 불상해 죽겠다. 뭘보고 살겠노?
    이주교는 해외유학까지 가서 배운게 바로 그건가요? 예수님이름으로 묻습니다!
    답좀하세요!
  2. 김요안
    이 시대 어느 나라치고 집권당이 국가정보기관을 아전인수로 이용하지 않는 나라가 단 1개라도 있더란 말인가? 하물며 이명박이 자기보호를 담보로 한 그 짓을 두고, 박근혜가 무슨 책임질 일을 눈꼽만치라도 했더란 말인가? 결론은 그것이 대통령을 뒤바꾸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현실, 현 세상을 직시, 모르고 어찌 사목을 운운 ... 소가 웃는게 아니라 마귀가 박장대소하다!
    역대 대통령가운데 근대 소위 대학학점 제대로 따고 졸업한 사람이 박근혜밖에 누가 또있노?
    법과 원칙을 따르는 신부들보다 더 철저한 처녀 대통령이란 하느님의 선물도 몰라보는 성직자라,
    과연 그 지혜는 어디다 팔아먹고 마귀의 꼬임에 확 휘쓸렸는고?
    문제의 핵심은 과거 대통령인간들 모두가 돈먹고 감언이설로 국민을 속인 비참한 꼬락서니도
    잊었단 말가? 유대족이 파스까를 3000년 이상 기억하듯이 우리는 과연 까먹새족이란 말인가?
    박근혜야말로 돈안먹는 하마란, 단군 이래의 유일한 기회라는 걸 왜 모르시나?박근혜가 도둑질을 하는지 않하는지 그거나 제발 감독 잘 하시요!
    대통령이 도둑질하면 나라가 과거나 똑 같은 그런거..... 더 비참하다는거 잘 아시지?
    이것이 시대를 사목하는 지혜라는 거 제발 철들좀 드세요!
  3. 김요안
    이용훈 주교 교구장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철모르는, 너무나 순진무구하여 바보 어린이 같은 신부들 잘 선별하셔서 뫃아주셔요>
    이건 교구장의 교회법에따른 의무인거 아시죠?
    아니면 직무유기 하느님 감옥소에 가셔요.
    목숨바쳐 제가 무료로 1시간만 교육해야 함이
    하느님의 뜻이오니, 제발 답을 주셔요.
    예수님의 통곡소리가 온세상을 뒤 흔들고 있어요!
  4. 최요안
    위에 글쓰신 김요안님, 병원을 한번 다녀오심이 어떨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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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차희망걷기] 우리가 간다, 쌍차문제해결하라[쌍차희망걷기] 우리가 간다, 쌍차문제해결하라

Posted at 2013.02.14 16:22 | Posted in 공지사항



희망걷기에 참여해주세요.
우리들의 걸음이 세상을 바꾸지는 못할지언정
세상을 바꿀 이웃의 마음은 바꿀 수 있을 때까지


<쌍용자동차 희망걷기 일정>

20일(수) 9시 송전탑 결의대회 / 평택 10시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 사무실 기자회견 (도보) 송탄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 사무실 / 3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도보) 수원역 / 7시 수원역 촛불 문화제


21일(목) 9시 경진여객 / 11시 명학역 2번 출구 (도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사무실 앞 집회 (도보) 과천 코오롱 천막 농성장 / 5시 과천종합청사
역 선전전 / 7시 30분 코오롱 천막농성장 촛불문화제

22일(금) 10시 마힌드라사 앞 집회 (도보) 구로 쌍차정비공장 (도보) 민주당사 (도보) 새누리당사 앞 촛불 문화제

23일(토) 10시 대한문 (도보) 정부종합청사 (도보) 청와대앞 기자회견 (도보) 시국대회장소(시청)

<참여 문의>
031-213-2105 / 017-268-0136 / ssnodong@gmail.com

<후원> 
261501-04-128078 국민은행 백승연[쌍차희망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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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1월 26일 평택으로 몸과 마음을 모아주세요.[활동소식] 1월 26일 평택으로 몸과 마음을 모아주세요.

Posted at 2013.01.11 10:11 | Posted in 활동소식



1월 26일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한 희망버스 대규모 조직

1월 10일 오전 11시 경기지역 제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실시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가졌습니다. 오는 1, 2월 임시국회 및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전까지 경기지역 제 단체와 시민들의 힘을 모아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오는 26일 쌍용차를 향한 희망버스를 전국적으로 제안하며, 새누리당 평택지역구 국회의원인 원유철과 새누리당경기도당에 대한 항의 1인시위 역시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무급휴직자 복직'시키겠다는 사측과 기업노조 측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알다시피, 정리해고자와 지금 투쟁하는 쌍차노동자들이 복직하는게 아닙니다. 그들은 해고자들에 대해서는 한치의 입장변화가 없습니다. 

원래 복귀했어야했던 무급휴직자들이 이제서야 복직하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에 오른 고동민 쌍차지부 조합원의 글을 옮깁니다. 

"4년간의 투쟁으로 무급휴직자 전체복직을 이뤄냈습니다. 이제 쌍용차해고자복직,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더욱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송전탑에서 52일째 하늘사람이 된 노동자들이 다시 땅을 밟고 얼싸안을 수 있는 날이 어서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은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부터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더, 단단히 고삐를 잡아당겨야 하는 시점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제야 시작된 복직의 결정. 당연히 환영하지만 이것이 나머지 투쟁하는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길이 아니도록 우리가 더 단단히 싸워야합니다. 

복직하는 동료들에게 박수를 치면서, 한편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은 오늘 어떨까 생각하니, 마음이 참 편하지가 않습니다. 복직한 이들도 현장에서 또다른 분리차별대우를 받게 되겠지요. 이것도 잘 감시하고 도와줘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월 26일 평택에서 만납시다.




위 영상은 태준식감독이 만든 영상입니다.


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은 쌍용차 국정조사와 해고자 복직을 즉각 실시하라! 

- 1월 26일 쌍용차로 향하는 희망버스를 대규모로 전개할 것 -


국민행복, 사회통합, 경제민주화를 화려하게 내걸었던 박근혜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대통령 선출에 환호하는 사이에 노동탄압에 절망한 3명의 노동자가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1월 8일 쌍용차에서는 09년 구조조정 이후 임금 등 근로조건이 악화된 것에 대해 비관하며, 또 한명의 노동자가 목을 매 사경을 헤메고 있다.  


새 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대선전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를 약속한바 있다. 구체적으로 대선 기간 중 김무성 선거운동본부장은 5대 종단과의 간담회자리에서 황우여 당 대표 및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언론을 통해 대선 후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대선이 끝 난지 약 한 달이 지난 현재 쌍용차 국정조사가 아직까지 새 누리당의 당론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이한구 원내대표가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1월 임시국회를 코앞에 두고 민주 통합당에서 발의한 쌍용차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하에 추진하겠다는 징조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경기지역의 제 정당 및 노동 사회단체들은 약속을 간단하게 뒤집고 있는 새누리당의 행동에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당선을 위한 득표 전략이 아니라고 누차 한 약속을 당의 책임있는 공직에 있는 원내대표가 손바닥 뒤집듯 하고 있는 새 누리당의 정책을 어떻게 믿겠는가? 전 국민과 노동자들은 관심어린 눈길로 쌍용차 문제가 원만하게 풀릴 것을 기대하고 있고, 그 출발은 국정조사이다. 이는 새누리당 스스로 국민앞에 내 놓은 사회적 합의였다. 이한구 원내 대표는 해고자 복직을 위해 국정조사가 만능열쇠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에 준하는 해법도 내놓지도 않으면서 대선전의 약속도 개별인사의 발언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쌍용차 해결을 기만적으로 하겠다는 의지 표명 일 뿐 설득력은 전혀 없다.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경기 비상시국회의는 경제 민주화, 국민 대통합, 민생안정을 공약했던 박근혜 정부가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그 첫 단추는 당연히 쌍용차문제의 해결일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신들이 약속한 국정조사를 포함하여, 해고자 복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일 것이다. 


쌍용차 경기 시국회의는 1월 10일 비상한 각오로 여기에 모였다. 쌍용차 정문 앞의 송전탑은 엄동설한에 벌써 50일을 넘겼다. 23명의 죽음에 이어 노동의 권리를 빼앗긴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내 놓고 절규하고 있다. 경영을 책임진 자본과 정부의 잘못된 경영과 구조조정으로 인해 소위 산자와 정리해고자가 모두 죽음보다 더한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경기 시국회의는 이제는 죽음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라도 사태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시국이라고 판단한다.


쌍용차 비상 시국회의는 오는 1월 26일(토) ‘쌍용차로 향하는 희망버스’로 노동자와 양심 있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낼 것이다. 의정부, 안산 등 경기전역과 전국에서 쌍용차 송전탑과 죽음의 공장으로 향하는 버스에 희망의 시동을 걸 것이다. 연대와 소통, 상생과 나눔의 정신으로 쌍용차에서 희망을 만들고자 한다. 경쟁과 배제, 소수를 위한 다수에 대한 희생은 폭력으로 관철 시킬 수 있겠지만 이제는 시대를 역행하는 과거유산이 되어야 한다. 쌍용차 진실규명과 해고자 복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시대의 역사적 엄명이다. 2월 25일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 박근혜 당선자는 국민 절망의 암울한 시대로 역행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 시금석인 쌍용차 문제를 무급자 등 일부에 대한 단계적 복직을 선심 쓰 듯 한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차별, 노조파괴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투쟁은 더욱 커질 것이며, 박근혜정부의 출범은 곧 노동자 민중의 출정식이 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3. 1. 10.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경기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일동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경기민언련,경기민예총,경기환경운동연합,경기진보연대,민주노총경기도본부,금속노조경기지부,경기사노위,경기노동전선,노동자연대다함께경기지회,천주교수원교구공동선실현사제연대,한국노동보건연구소경기,진보신당경기도당,녹색당경기도당,진보정의당경기도당,통합진보당경기도당,다산인권센터,오산이주노동자센터,수원이주민센터,평택비정규노동센터,민주노총평택안성지부,노동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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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자료집[자료] 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자료집

Posted at 2012.10.10 16:31 | Posted in 자료실




2012년 6월 21일 인권단체연석회의가 제작한 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에 관한 자료집입니다.

 
<차례>

1. 총론: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2. 국가보안법 폐지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3.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 제정을 통한 모든 범죄에서의 사형폐지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4.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보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5. 집회시위 분야 경찰력에 대한 입법적 통제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6. 표현이 자유와 정보인권의 증진
가. 인터넷 실명제 폐지
나.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다. 포털의 임시조치 제도 개선
라. 허위사실유포 및 모욕에 대한 형사 처벌 반대

7. 프라이버시 보호를 통한 인권 보장 
가. 개인정보 유출 대책과 주민등록제도 개혁
나. 전자주민증 백지화
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및 실질적 권한 부여 
라. 감청과 통신자료 제공의 통제
마. 위치정보 보호
바. 노동감시 규제
사. DNA 수사 통제
아. 수사용 데이터베이스 통제

8. 정보문화향유권의 인정
가. 비영리 저작물 이용 보장을 위한 공정 이용 확대
나.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저작권 규제 철폐
다. 공적 지원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제한

9.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보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0. 교사·공무원 정치참여권 보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1. 과거청산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2. 강제퇴거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3. 비정규 노동 실태와 해결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4. 학생인권 보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5. 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와 인권보장
가. 트랜스젠더 성별 변경의 법제화와 인권 보장
나. 군형법 제92조의5 폐지
다. 혐오범죄의 방지
라. 다양한 가족 형태의 인정과 가족구성권 보장

16. 시설거주민 탈시설자립생활 실현을 통한 장애인 인권 보장
가. 탈시설전환시스템 구축 및 전환주거 제공
나. 초기정착금 지원을 통한 소득보장



17. 장애인 권리 보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8. 차별금지법 제정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9. 민주적 사법개혁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20.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21. 제주해군기지건설 중단과 평화적 생존권 보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22. 영화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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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범죄 감소를 위한 상식있는 법안 제출을 기대한다[논평] 범죄 감소를 위한 상식있는 법안 제출을 기대한다

Posted at 2012.09.06 12:0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 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없습니다.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 법안과 강력한 형벌정책에 대한 논평>

범죄 감소를 위한 상식있는 법안 제출을 기대한다


국회에서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범죄자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거쳐 사법부가 외과적 치료명령인 '물리적 거세'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권 대선주자는 사형제 존치 주장을 하고, 국회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이러한 법안이 범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신체 일부를 거세해서 성범죄를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은 고환이 아니라 뇌나 심장, 호르몬의 문제가 아닐까. 보복이 아니라 범죄근절을 원하는 게 진심이라면 그쪽을 적출하는 법안을 제출해야하라는 세간의 비아냥을 국회는 들어야 한다.

비인간적인 범죄에 대해 누구나 인지상정의 감정으로 뱉는 말은 실제 법안과 다를 수밖에 없다. 국회의 몫과 분노를 다스릴 수 없는 일반인의 몫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한 저잣거리의 분노가 법안으로 제출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연실색하고 있다. 신체 절단형이 헌법을 위배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니,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국민의 불안한 감정을 이용해, 불심검문 강화, 사형제 존치, 강력한 형벌적 장치를 마구 쏟아내는 정부와 국회의 태도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빈곤한 환경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범죄 대책에서 경찰 등 공권력의 무능함에 대한 반성은 찾아볼 수 없다. 지난 4월 수원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당시 사의를 표명한 서천호 경기경찰청장이 강경량 현 경기경찰청장과 경찰대학장으로 자리 이동만 했던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자기 잘못을 일부 범죄자들에게 모두 덮어 씌우며 반인권의 날개를 달고 신이난 공권력이 더욱 불안하다.

우리는 인간을 쓰레기처럼 버리는 사회가 인간을 진짜 쓰레기로 만들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치안조차도 양극화되고 교정교화 프로그램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며, 112신고 조차 구실을 못하고 있음이 불안하다. 빈곤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안정망 없음도 불안하다.

강력범죄를 이유로 대다수의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강력한 형벌정책이 늘어나는 현실이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 보복과 격렬한 감정이 사회를 치유하고 범죄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까. 불안을 불안으로 대처하는 방식에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이 불안은, 생명과 신체의 존엄을 반인권으로 대처하는 국가의 태도에 대한 불안일 수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과 존중이 없는 국가였기에 더욱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며 범죄의 근본대책을 수립할 힘과 시간을 다른데 쓰지 말길 바란다.

2012. 9. 6.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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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정운영 걸림돌 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성명] 국정운영 걸림돌 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Posted at 2012.07.31 10:00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현병철, 국가인권위 업무보고 자격없다. 

국정운영 걸림돌 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내일(7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은 현병철씨는 국가인권위 업무보고를 할 자격이 없으며 즉각 사퇴해야 함을 강조한다. 

현병철씨의 무자격은 이미 지난 6월 18일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분명히 천명되었다. 그 후 박근혜 의원들의 최측근들도 현병철씨의 자질에 대해 문제로 지적했다. 국제사회에서도 잇따라 현병철씨의 연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심지어 현병철씨는 장애인 인권침해자로 국가인권위에 진정 당한 상태다. 

더욱이 국가인권위 내부에서조차 현병철씨 연임시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사퇴를 요구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장명숙 상임위원의 전원위원회 공개발언과 국가인권위 정보인권 전문위원 4명의 사퇴, 국가인권위 북한인권포럼 전문가 12명의 현병철 연임반대 성명 발표에 이어, 7월 30일에는 대구경북지역 정신보건분야 강사단 12명이 공개기자회견을 갖고 현병철 연임반대를 표명하고 사퇴했다. 현병철씨는 이미 국가인권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갈 리더쉽을 상실한 것이다. 

한편 오늘(7월 30일) 대통령실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하금열 대통령실장은 현병철씨의 북한인권 활동과 관련, "북한 인권문제가 그렇게 노출돼 그 분들에게 피해를 준 점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피해는 회복할 수 없는 것이며 말로 끝낼 일이 결코 아니다. 청와대가 북한인권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현병철씨에 책임지우고 경질해야 맞다. 부도덕, 부정비리, 몰염치 현병철은 더 이상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2012.7.30.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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