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국가폭력을 고발한다 1탄: '공권력'이라 쓰고 '국가폭력'이라 읽는다.[카드뉴스] 국가폭력을 고발한다 1탄: '공권력'이라 쓰고 '국가폭력'이라 읽는다.

Posted at 2016.01.18 17:36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국가폭력을 고발한다 카드뉴스 1탄: 

'공권력'이라 쓰고 '국가폭력'이라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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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대회]민중총궐기 경찰수사의 문제점 - "경찰의 과잉수사를 파헤친다"[증언대회]민중총궐기 경찰수사의 문제점 - "경찰의 과잉수사를 파헤친다"

Posted at 2016.01.12 12:17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민중총궐기 경찰수사의 문제점 - "경찰의 과잉수사를 파헤친다"


1월 11일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주최로 민중총궐기 경찰수사의 문제점- "경찰의 과잉수사를 파헤친다"라는 제목의 증언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 증언대회에서는 경찰의 과잉 수사에 대한 다산인권센터의 박진 활동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의 발표 이외에도 실제 경찰의 과잉수사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당사자 두 분의 증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의 증언을 들으면서, 듣는 사람도 이렇게 황당한데 실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얼마나 어이가 없을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나아게 그런 일이 생겼다면 경찰이 왜 나를 지목했으며, 어떻게 나에 대한 정보를 얻었는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을 범죄자로 예단하고 과도하고 무리한 수사를 펼치다 보니 이런 인권침해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수의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이들이 자신을 피해자라고 밝히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밝히는 순간 자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로 순식간에 뒤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폭력은 왜 저지 당하지 않고 저렇게 자유로운지,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국가폭력에 견뎌내야만 하는지 생각하면 할 수록 속이 상했습니다. 




증언대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이후 경찰은 수사부, 광역수사대, 간첩 수사를 담당하는 보안수사대, 정복과, 홍보과, 서울 지역 일선 경찰서 10여 곳의 지능범죄수사팀 등 99명의 인원으로 수사본부를 설치해 민중총궐기 참석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제 1차 민중총궐기와 관련하여 1531명을 수사 대상자로 선정, 585명에 대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단일 사건으로 이렇게 많은 수의 사람을 소환하고 조사하다 보니 실수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냥 실수라고 부르기에는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 사례들도 상당 수 있습니다. 


-집회에 참가하지도 않은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소환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과도한 정보수집과 무리한 소환 

-경찰이 회사에 요청하여 조합원들의 정보 등을 요구하고 조합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실시했다는 의혹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 

-온라인 사찰을 통한 무리한 수사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밑의 자료집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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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대회]"경찰의 과잉 수사를 파헤친다." -민중총궐기를 수사하는 경찰 대응의 문제(2016.1.11)[증언대회]"경찰의 과잉 수사를 파헤친다." -민중총궐기를 수사하는 경찰 대응의 문제(2016.1.11)

Posted at 2016.01.07 13:24 | Posted in 공지사항
“경찰의 과잉 수사를 파헤친다!”
-민중총궐기를 수사하는 경찰 대응의 문제- 

민중총궐기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습니다.  
소환자의 수만 봐도 전에 없는 규모입니다.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하다 보니 
엉뚱한 사람에게 소환장을 보내는 등 실수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에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에서는 경찰의 과잉 수사와 관련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증언대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 2016년 1월 11일(월) 오후1시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사회 : 이정일 변호사(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 단장)
*내용 : 당사자 증언(2명∼3명)
         유형별 수사 피해 소개 및 이후 대응(박진 인권활동가) 
         인권의 관점으로 살펴본 경찰 수사의 문제점(박주민 변호사)
*주최 :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

피해사례 신고(아래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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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11월 14일 국가폭력이 바로 오늘 조계사에 예고되었다![성명서]11월 14일 국가폭력이 바로 오늘 조계사에 예고되었다!

Posted at 2015.12.09 11:55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성명서> 1114일 국가폭력이 바로 오늘 조계사에 예고되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입장

 

 

강신명 경찰청장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늘 오후 4시까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조계사에 진입해 검거할 것임을 밝혔다. 지난 1114일 민중총궐기를 불법 폭력 시위로 규정한 정부는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이 경찰력을 총동원해 민주노총 깨부수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6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소환통보를 받으며 수사대상에 올라있고, 민주노총 산별노조와 지역본부는 마구잡이 압수수색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한상균 위원장 검거로 그 정점을 찍겠다는 심산이다.

 

검찰과 경찰은 앵무새처럼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했다는 말만 반복한다. 현행법상 두 사람 이상만 모여도 집회이고 경찰이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불법이 되니, 불법 시위가 되는 건 일도 아니다. 폭력 시위라고? 집회 장소를 차벽으로 원천봉쇄하고 사방에서 카메라로 찍어대고, 최루액 가득 섞은 물포로 사람을 허공으로 날려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공권력에게 항의하는 행동이 폭력이라면 그렇다 치자. 그럼 대체 경찰의 저 행동은 무엇이란 말인가? 분명한 건 검찰과 경찰에겐 무엇이 불법이고 폭력인지 규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자신들을 정당한 공권력으로, 비판 세력은 불법 폭력 집단으로 규정하면 끝이다. 그다음부터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불법 폭력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말의 무한반복이다.

 

우리는 알고 있다. 경찰이 행동대장으로 나선 이 싸움이 결코 집회시위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하반기 정부의 핵심 목표로 노동개악을 선언했다. 이후 노사정 합의 강행, 국회 시정연설, 국무회의 등을 통해 국회와 노동계를 직접 압박하며 총력을 기울여 왔다. 노동개악은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지 않고서는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권리를 정부가 앞장서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께 싸우고 단결해 온 노동자들을 정부가 불법 폭력 집단이라며 전쟁을 벌이고 있다. 1114일 민중총궐기에서 자행된 국가 폭력이 한 달여 동안 전국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조계사에서 벌어질 국가폭력을 경찰은 예고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이 싸움은 또한 보편적 권리로서 집회 결사의 자유, 말하고 모이고 행동할 권리를 둘러싼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일터에서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말하고 모이고 행동해왔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정부 정책에 맞선 싸움을 벌였던 게, 4.24 총파업 집회이고 세월호 추모 집회였으며, 민중총궐기였다. 그리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바로 그 집회들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경찰은 체포에 혈안이 되어 있다. 보편적 권리로서 집회 결사의 자유인가, 정부가 허가하고 용인하는 집회, 그렇고 그런 결사인가. 이 싸움을 겪으며 우리의 판단은 더욱 분명하고 확고해질 것이다.

 

1114일 시작된 국가폭력이 멈출 줄 모른다. 민중총궐기에 모인 이들에 대한 집회 시위 권리 탄압과 생명 위협으로 자신을 드러낸 국가폭력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으로 확대되었다. 가만히 지켜보던 이들조차 느끼고 있다. 정부가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고. 우리는 경찰이 예고한 국가폭력의 현장인 조계사에 있을 것이다. 저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우리 모두의 권리를 짓밟겠다는 바로 그 현장에 인권침해감시자로, 인권옹호자로, 인권활동가로 함께할 것이다. 보편적 권리를 위한 싸움에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2015129

 

건강한노동세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노동보건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나야 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문화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상상행동장애와여성마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공간 '',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일과건강,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경계를넘어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 단체는 아래와 같음.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조계사 앞 경찰들(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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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경찰 폭력 중단, 평화집회 보장 국가폭력 조사단 출범 기자회견 및 긴급토론회[민중총궐기]경찰 폭력 중단, 평화집회 보장 국가폭력 조사단 출범 기자회견 및 긴급토론회

Posted at 2015.12.04 12:28 | Posted in 활동소식

2015년 12월 3일,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 출범 기자회견과 긴급토론회 '차벽을 거둬라! 물포를 치워라!'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일 경찰의 집회대응은 명백한 인권침해였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불법시위'라는 말만 반복하여 자신들의 잘못과 책임을 부인해왔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폭력/국가폭력에 대한 좀 더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회적 진상조사단 활동을 위한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을 출범했습니다.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은 무엇보다 경찰이 집회를 어떻게 대응했는지, 세부적인 것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큰 흐름을 잡고 조사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경찰의 의도는 무엇이었고, 과정에서 경찰은 어떤 행위를 했으며, 그 결과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리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공권력이라는 이름 하에 경찰 폭력이 도를 넘은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껏 그러한 폭력행위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지거나 처벌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공으로 인정되어 인사고과에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국가가 나서서 경찰의 폭력과 공권력 남용을 부추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은 자신의 결정과 행동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의적이고 법을 초월한 경찰폭력과 국가폭력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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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경찰 폭력 중단, 평화집회 보장, 국가폭력 조사단 기자회견 및 긴급토론회[국가폭력]경찰 폭력 중단, 평화집회 보장, 국가폭력 조사단 기자회견 및 긴급토론회

Posted at 2015.12.02 15:59 | Posted in 공지사항

중요한 이슈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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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설 전야, 추모조차 짓밟는 공권력을 규탄한다[성명] 설 전야, 추모조차 짓밟는 공권력을 규탄한다

Posted at 2014.01.28 16:06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밀양 유한숙어르신 분향소 침탈과 주민 폭력에 대한 규탄 성명서

 

설 전야, 추모조차 짓밟는 공권력을 규탄한다

 

▲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http://goo.gl/bTXef6)

 

 

<현장기사> 페트병에 소변... 밀양시장 너무한다 (오마이뉴스)

 

설이 코앞이다. 혈육과 이웃의 정을 찾아 고단함을 감수하며 많은 이들이 귀향길에 오른다. 누군가에겐 즐겁고 평화로운 명절인 반면 그런 정을 나눌 수 없는 이웃들과 고단한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겐 찬바람이 더 차갑게 느껴지는 때이기도 하다. 그래서 더 나누고 헤아려도 모자랄 판에 인륜을 무시하고 짓밟는 일이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

 

어제 오늘(27-28일) 밀양시청 공무원들과 경찰들은 고 유한숙 어르신의 분향소를 짓밟았다.  밀양시청 앞에 분향소 설치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고착하고 하루 종일 화장실조차 못 가게 했다. 영정과 추모물품들을 모욕하며 빼앗아갔다. 밤새 거리에서 쇠사슬로 몸을 묶고 노숙을 해야 했던 추모자들은 침낭은커녕 깔고 앉을 종이상자조차 빼앗겼다. 그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은 추모자들의 몸과 맘을 할퀴고 평생 지우지 못할 상처를 냈다. 그것도 모자라 영남루 앞에 있던 분향소마저 철거중이라 한다. 이 모든 폭력을 지시하고 지휘한 자는 밀양시장 엄용수와 밀양경찰서장 김수환이다. 

 

이 모든 일은 지난 주말 희망버스가 밀양을 다녀가자마자 벌어진 일이다. 전국에서 밀양으로 향한 시민들의 열기에 화들짝 놀란 것이 틀림없다. 송전탑 공사의 명분 없음은 속속 드러나고 밀양주민의 저항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지지는 확산되니 초조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당혹감을 폭력으로 발산하는 것은 공권력의 어리석음과 불의함을 더욱 드러낼 뿐이다. 공권력의 잘못에 대한 사회적 꾸지람과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정의로운 분노를 부를 뿐이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라는 걸 뭉개려는 권력의 오만방자함을 버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밀양 주민들은 명절 앞에서 더욱 서러운 이들 중 하나이다. 송전탑 생기면 자식과 손주들이 고향 오기를 꺼려할 거라는 걱정, 농사지어도 송전탑 것이라 이제 자식들에게 먹일 수 없을 것이란 절망, 삶의 터전과 보람을 잃어가는 늙은 부모의 심정이 오죽하겠는가. 도시를 떠나 농부의 삶을 택한 이들은 도대체 어떤 봄을 준비해야 하나. 게다가 송전탑 공사에 반대하며 돌아가신 이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상황이니 유족이나 이웃들의 맘은 천근만근이다.

 

당국은 이런 맘을 헤아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생채기를 낸 것이다. 산 자들에게 잔인한 당국은 가신 이에 대해서도 예외가 없다. 당국은 고 유한숙 어르신의 죽음의 의미를 왜곡하고 모욕했다. 그러하기에 여태까지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것이다. 거리에서나마 추모를 이어가고자 하는 것은 산 자들의 의무이다. 밀양시청 앞 분향소 설치는 당국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였다. 추모와 애도는 인간에 대한 예의의 출발일 뿐인데 당국은 그조차 짓밟았다.

 

추모와 애도를 통해 우리는 잃어버리거나 소홀히 했던 소중한 가치들을 되새긴다. 물신주의가 아닌 인간애의 가치를, 나쁜 발전이 아닌 좋은 삶의 가치를 되돌아본다. 추모 속에서 그런 가치들을 짓밟는 공권력과 자본 폭력의 추악한 실상을 발견한다. 또한 저들의 거대폭력에 대항할 느낌을 얻는다. 우리는 골방에서 홀로 슬퍼하는 게 아니라 같이 슬퍼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같이 슬퍼함을 통해 우리의 삶이 서로 의존하고 있으며 서로 책임져야 할 것이 있음을 깨닫는다. 저들의 잔인한 폭력은 바로 우리의 이런 깨달음과 느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노인들이 대부분인 밀양 송전탑 반대 싸움에 자행돼온 공권력의 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폭력의 강도는 나날이 높아만 가고 있다. 그리고 그 폭력 앞에 결코 무릎 꿇을 수 없는 우리의 정당성 또한 높아가고 있다. 우리는 추모와 저항을 이어갈 것이고, 폭력 앞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2014년 1월 28일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불안전노동철폐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 온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연구소‘창’, 인권중심 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울산인권운동연대,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탈시설정책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광주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복지공감+,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인권교육센터'활짝'

  1. 일반시민
    그놈의 저항좀 그만하시죠 저희 밀양주민들은 희망버스 반대합니다. 제발 오지마세요 밀양사람들은 송전탑 반대든 찬성이든 아무것도 안하니까 제발 왜곡해서 밀양주민들이 송전탑 엄청나게 반대한다고 왜곡하듯이 써놓지마세요 제발 사실만 적으세요!
  2. 다산인권센터
    일반시민님. 돌아가신 유한숙 어르신 유가족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이라면 사람으로써 도리를 해야지요. 송전탑이 지나는 마을의 주민은 밀양 사람이 아닙니까? 타인의 고통에 침묵하지 않으시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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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박근혜정부 1년, 경찰은 국가폭력의 손발이었다[이슈] 박근혜정부 1년, 경찰은 국가폭력의 손발이었다

Posted at 2013.12.23 15:57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사진출처 : 참세상



지난 12월 19일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 인권․법률단체들은 박근혜 정부의 1년 동안 경찰에 의한 국가폭력의 문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국가폭력이 극도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국정원의 부정선거와 공안몰이가 한축이었다면 경찰은 국가폭력의 손발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밀양, 강정, 대한문, 삼성본관, 골든브릿지, 콜트콜텍...수많은 공간에서 폭력을 휘두르며 집회․시위의 권리, 저항의 권리와 연대를 짓밟았습니다.

국가폭력의 손발로 전락한 경찰의 모습, 과연 '민중의 지팡이'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박근혜정부 1년, 경찰은 국가폭력의 손발이었다



박근혜 정부 1년은 국가폭력이 극에 달한 시간이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토대가 부실한 정권이 야만을 독점한 시간이었다. 국정원은 선거에 개입하고 여론을 호도했다. 경찰은 사건을 축소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저잣거리의 우스개로 만들었다. 그들은 또한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책임추궁에 종북몰이와 불법딱지 붙이기로 답했다. 경제민주화나 복지에 대한 공약을 실천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정부가 하는 일은 공안사건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사회적 약자들의 ‘함께 살자’라는 외침에 정부는 폭력으로 응답했다.


이명박 정권이 가장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 ‘촛불’이었다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천막’이었다. 인간의 삶을 만들자고 이야기하는 곳,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죽어간 사람을 추모하는 곳은 예외 없이 경찰 폭력에 짓밟혔다. 대한문에서, 강정에서, 현대본사 앞에서, 밀양에서, 삼성본관 앞에서 공론의 공간은 경찰에 의해 봉쇄당했다. 삶과 권리에 대한 목소리가 만나야하는 공간은 꽃밭으로 대체되었다. 집회시위의 권리, 파업의 권리, 추모와 기억, 연대의 마음은 불법이 되고 꽃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절망스런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경찰의 폭력은 천막을 부수고, 분향물품을 탈취하고, 집회를 방해하며 항의하는 사람들을 연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2013년 공권력은 국민을 모욕하고 조롱했다. 매일 사지를 들어 내동댕이치고, 폭력에 대한 항의에 위축되기는커녕 고발하라는 뻔뻔함을 보이며,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욕설로 응대했다. 사라질 날 없는 멍자국보다 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모욕'이었다. 조롱하며 괴롭히는 경찰의 태도에 사람들은 ‘경찰의 눈엔 내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건가? 사람한테 이럴 수 있는 것인가?’라는 물음이 끊임없이 솟구쳤다. 집단적으로,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행해지는 '괴롭힘', 존재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제거한 야만스런 태도, 이것이 바로 2013년의 경찰의 모습이었다.

공권력은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위한다는 포장과 달리 권력유지를 위한 사적 기관으로 전락하기 쉽다. 그래서 공권력이 폭력이 되지 않으려면 사회적 통제가 필수적이다. 지난 한해 경찰의 폭력은 도를 넘었고 통제도 되지 않았다. 과도한 공권력에 대한 항의뿐만 아니라 법에 의한 호소도, 국회의원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권력을 등에 업은 경찰의 기세가 얼마나 등등한지 일개 경비과장은 ‘대한문의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경찰력을 확대하면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시도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박근혜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은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이었다. 시민의 자유로운 일상에 대한 경찰의 감시와 통제를 확대하고, 자의적인 범칙금단속 및 즉결심판으로 인한 과도한 법집행이 우려된다는 비판에도 지난 3~10월 말까지 구걸행위 처벌자는 280명이었다. 거리의 홈리스에 대한 불심검문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경찰출신의 국회의원은 야간집회시위를 제한하기 위해 금지시간규정을 두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경찰청은 집회 때 소음 허용 기준을 낮추는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한 집회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15분 만에 즉시 해산과 검거에 나서겠다고 협박하고, 수갑 경찰봉 등 경찰 장구를 사용할 때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내부 훈령을 개정하기도 했다. 경찰에 대한 사회적 통제는 약화되고, 경찰에 의한 국민의 통제는 강화되면서 지난 1년 동안 민주주의와 인권은 빈약해졌다.

법과 질서를 강조하면서 스스로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인권을 외면하는 정권이 기댈 곳은 공안기구뿐이었다. 경찰은 자신들의 폭력적인 행위를 공공의 안녕을 위해, 질서를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국정원은 자신들의 반민주적인 행위를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경찰과 국정원이 말하는 국가에는 비판하는 시민, 저항하는 시민은 없다. 권력이 시민을 모욕하고 제거해버리는 국가에서 비판과 저항은 공안기구를 동원해 굴복시켜야할 ‘범죄’일뿐이다. 정당성이 허약한 권력일수록 권력유지의 불안감에 늘 시달린다. 불안감은 공포정치로 표출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경찰, 정보기구, 군대 등 공권력을 동원한다. 현재 박근혜 정부가 그 불안함을 보여주고 있다.

요즘 ‘안녕’하지 못한 시민들이 빈약해진 민주주의와 인권의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허물어져가는 ‘사회적이며 공공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 공론의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인간적인 삶과 미래를 위해 연대와 저항을 키워가고 있다. 경찰의 폭력에 의지하는 정권의 ‘안녕’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경찰은 들어라. 밀양, 강정, 대한문, 삼성본관, 골든브릿지, 콜트콜텍에서 너희들은 국가폭력, 야만의 손발이었다.



2013. 12. 19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NCC인권위원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대구인권운동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법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온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추모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삼성전자 최종범열사 대책위원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국회의원 장하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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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밀양 주민, 송전탑 문제로 전쟁보다 깊은 상처[이슈] 밀양 주민, 송전탑 문제로 전쟁보다 깊은 상처

Posted at 2013.07.04 10:27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밀양 주민들이 받았던 상처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수년에 걸친 765kV 송전탑 건설 문제로 '전쟁보다 깊은 상처'를 받아야 했던 주민들에게 정부와 정치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산인권센터를 포함해 9개 인권시민단체로 구성된 ‘밀양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이 3일 경남 밀양 송전탑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인권침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향] ‘밀양 송전탑’ 주민 인권침해 조사 보고회 “나무에 깔려 실려가는데도 ‘쇼하고 있다’ 말해” 

 '보상금을 노린다'는 오해와 거짓말로 밀양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농락했지만,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살던데로 살게 해달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오마이뉴스] "밀양 어르신들, 전쟁 때보다 더 깊은 상처 받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개인의 삶 뿐만아니라 마을 공동체를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어느 마을보다 돈독한 유대관계를 형성해온 마을이 한전의 거짓선전과 회유 등으로 인사도 나누지 않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어떻게 주민들이 받은 상처와 고통을 어루만져야 하겠습니까?

[한겨레] ‘밀양의 비극’ 송전탑 예정지 주민 건강 만신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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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보고서[보고서]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보고서

Posted at 2012.10.06 11:07 | Posted in 자료실

[자료] 강정인권침해 조사보고서 from humandasan

발행 : 강정인권침해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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