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종북 빨갱이를 묻는 사회라서 위험하다[입장] 종북 빨갱이를 묻는 사회라서 위험하다

Posted at 2013.09.13 14:56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이른바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다산인권센터 입장>

종북 빨갱이를 묻는 사회라서 위험하다


1950년의 조지프 매카시의 유령이 2013년 대한민국의 땅을 배회하고 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다”는 발언으로 시작된 매카시의 주장은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5년 만에 막을 내렸다. 그러나 매카시가 던진 메세지는 미국사회의 깊고 오래된 공포가 되었고 수많은 정치인, 예술가, 교육자, 노동운동가와 시민들의 생각과 결사와 말할 자유를 앗아갔다. 수백 명이 수감되었으며 1만 명 이상이 직장에서 쫓겨났다. 찰리 채플린은 고향 입국이 거절되자 유럽에서 생을 마쳤다. 매카시즘의 광풍은 공화당과 조지프 매카시의 말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었다. 미국 민주당이 자신들이 공산주의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매카시의 주장에 동참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가 쏟아지게 된 것이다. 이를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야당들은 여당과 함께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켰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석기를 옹호할 의도로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여야 의원들은 빨리 커밍아웃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 조지프 레이먼드 매카시는 미국의 정치가이다. 위스콘신 주의 연방 상원의원을 지냈다. 그는 매카시즘으로 알려진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극단적인 반공 활동과 공산주의 성격을 가진 미국 유명 인사에 대한 청문, 고소 및 추방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 : 위키백과)


바야흐로 “나는 종북 빨갱이가 아니다” “너는 종북 빨갱이가 아닌가?” 묻는 야만의 사회가 도래했다. 그래서 우리는 입장을 밝힌다. 정말 위험한 것은 종북 빨갱이를 확인하는 사회다. 북한을 추종하는 것보다 체제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보다 국정원의 표현대로 내란을 음모하는 예비 모임을 갖는 어떤 것보다 생각하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가 훨씬 더 위험하다. 사법기관에서 사실관계가 다루어지기 전부터 의도된 소문을 정치적으로 유포시키고 수많은 시민을 예비범죄자로 간주하며 사생활을 파괴하는 도청의 자유를 누리는 정보기관을 둔, 사회가 더욱 위험하다.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함부로 공개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이라는 기본 가치를 지킬 줄 모르는 언론이 존재하는 사회가 더욱 위험하다.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요구할 능력조차 상실한 악의적이거나 무능력한 정당을 둔 사회가 더욱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위험은 내란음모에 따른 체제의 위기가 아니라 내란음모를 핑계로 사상과 양심과 생각과 표현과 결사와 행동의 모든 자유를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정치인 뿐만 아니라 글을 쓰고 말을 하는 모든 이들이 ‘북한’과 ‘이석기’와 ‘통합진보당’에 대한 생각을 밝히지 않고 입장 발표하길 두려워하는 현상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 극단적인 매카시즘을 보여주는 Catechetical Guild Educational Society의 어느 만화책. 1947년. (출처 : 위키백과)


음지에서 일하는 정보기관이 양지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낼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대선에서 불법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고 정치권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국정원개혁과 해체를 말한다. 심지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의도라 의심받지만, 대통령조차 국정원 개혁을 말하는 이때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보여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국민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 암약하는 ‘종북’ ‘빨갱이’들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종북’과 ‘빨갱이’ ‘반국가단체’ ‘국가보안법’ ‘간첩’조차 대세를 바꾸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정보기관은 듣기에도 벅찬 ‘내란음모’와 ‘여적죄’를 들고 나와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백색 가루를 뿌리는 중이다. 그들의 수는 절묘하게 통했고 모든 시선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에서 통합진보당의 내란음모로 모아졌다. 조중동과 방송 등 언론을 이용한 정치공작은 열흘이 넘는 시간동안 기사와 주요시간대 뉴스들을 통해 하루 종일 송출되었으며 수세에 몰린 국정원은 기사회생하며 정권의 주도권을 잡았다. 그야말로 ‘통합진보당’이라는 공공의 적을 앞세우며 모든 시선의 뒤편에 숨어, 편하게 숨 고르며 공작정치와 정보정치의 주권을 휘두르게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국정원의 의도를 국민들이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순되게도 국면의 책임은 국정원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국정원의 뻔한 노림수에도 불구하고 통합진보당과 유관한 지방자치단체와 정치인들에게도 종북 딱지가 날아들고 있다. 심지어 대학 강단에서는 학생이 강사를 국정원에 신고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이렇게 되면, 국정원은 의도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을 얻게 될 것이고 여당과 정부도 마찬가지 이득을 얻게 될 참이다. 시민사회는 실종되고 합리와 이성은 무덤으로 갔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인권운동단체로써 여기에 주목한다. 첫 번째는 당연히 분단체제로 인한 반공반북 이데올로기 때문이다. 둘째는 우리 사회가 ‘혐오’하는 당사자에게 가하는 편견의 깊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로 인해 우리 사회는 ‘주체사상’또는 ‘북한’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평가에 이르지 못했다. 소위 기존 사회체제를 전복하겠다는 수많은 사상과 철학이 학문으로써 도입되는 때에도 위의 사상은 입에 올려서도 논의해서도 안 되는 금기가 되었다. 그럼으로 금기의 영역은 욕망의 대상이 되었다. 욕망의 대상이 된 ‘주체사상’과 ‘북한’은 그에 걸맞는 연구 또는 자유가 주어지지 못함으로 인해 정체의 형상과 무게조차 확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오히려 국정원과 같은 정보기구는 ‘주체사상’을 탐구하는 이들과 ‘북한’을 추종하는 이들을 자신의 존재 의미로 삼고 있다. 국정원에게는 ‘종북’의 위험보다 위험하다는 ‘생각’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사상의 자유를 허하는 첫 번째 기표로써 ‘주체사상’과 ‘북한 논의’가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이유는 정말 정당한가? ‘이석기’나 ‘경기동부연합’으로 지칭되는 이들을 대하는 사회적 태도는 정말 합당한지 되돌아 봐야 한다. 끊임없이 언론에 노출되는 이들은 ‘종북빨갱이’ 에서부터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인사들’이라는 표현으로 공공의 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써 법정에 서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모두 무죄를 추정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은 인류가 인권의 기본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싸워온 소중한 자산이다. 이러한 것을 모두 무너뜨릴 만큼 한국사회에서 ‘이석기’와 ‘경기동부연합’의 단죄가 급한가. 이를 처단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모두 실종되었다. 설령 비밀스런 회합과 비밀스런 모임과 위험한 발언이 존재했다고 한들 그것이 타인의 존재를 증오할 만큼 혐오스러운 일이었는가. ‘혐오’의 밑바탕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힘은 ‘차별’이며 다른 것에 대한 분리와 배제를 낳게 한다.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한 분노와 학대는 나치와 같은 독재정치에 힘을 실어주며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이성과 합리의 죽음을 불러온다. 우리는 수많은 역사 속에서 그것을 경험했다. 이러한 혐오의 징표가 지금은 어떠한 정치인과 정치그룹에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 사회는 이미 가난하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와 다른 존재들의 불편한 행동에 대해서 ‘분리’와 ‘배제’를 명령하고 있다. 지금 통합진보당에게 가해지는 것은 이와 같은 ‘혐오행동’ 또는 솎아내기와 무엇이 다른가. 통합진보당에 가해지는 뭇매가 서로 생각이 다른 동료 학생을 국정원에 신고하는 현실에 이르게 했다. 아닌가? 강단에서 선생이 사상을 의심받고 있다. 국정원이 언론에 조금씩 흘리며 매타작을 준비하는 교사집단, 공무원집단, 또 다른 국회의원의 정치적 형벌은 혐오의 확대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그렇게  혐오의 방식은 공포와 뒤섞여 덩치를 불리고 있다.


▲ 출처 : 연합뉴스


지금 정보정치를 하는 국정원보다 위험한 세력은 없음을 경고한다. 그리고 이에 덩실덩실 춤추는 정부여당의 웃는 낯에 침을 뱉는다. 매카시즘의 전조에 영혼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민주당과 야당들의 무능력과 기회주의를 규탄한다. 언론의 가치를 저버리고 마녀사냥에 앞장선 언론의 퇴장을 명령한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 목전에 닥친 자유와 권리,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험에 통탄한다. 지금이야말로 정신을 바짝 차릴 때이다. 오히려 유보된 정치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대해 무한한 토론을 하고 가치의 소중함을 되찾아야 한다. 야만적이고 비루한 현실에 치이고 밟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이다. 밀양에서, 강정에서, 대한문에서 권리를 찾기 위해 울부짖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하는, 진정한 내란의 계절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들이 살 수 없는 폭력과 야만의 사회에서 내란을 꿈꿀 자유와 말할 자유는 위험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며 정당한 것이다. 그리고 시끄럽고 소란하고 불편한 길이 민주주의의 길이다. 민주주의는 인간이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자유의 영토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종북 빨갱이를 묻는 위험한 사회의 정수리에 돌을 던진다.

2013년 9월 13일
다산인권센터

  1. L
    덕분에 새로운 관점에서 이 사건을 다시 보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종북처단
    하긴 간첩도 인권이 있긴 있겠지 인권위는 사회적 그늘진 사각지대 약자들에게
    제역할을 잘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서민 노동자들 꼬즈겨 국가전복을 노리는
    간첩들 체포하는데 인권단체는 왜 나대는지 이해불가...좌편향 단첸가?
    리석기 인권 여기서 떠들기는 어려워 안달난 모양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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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필리핀에서 보내온 시국선언[국정원] 필리핀에서 보내온 시국선언

Posted at 2013.08.06 14:47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필리핀 일로일로에서 체류중인 가족들이 국정원 대선개입에 관한 시국선언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이들과 엄마들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정성스럽게 정리한 내용을 공개합니다. 국정조사는 파행으로 치달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책임에 대해 의도적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연일 촛불은 타오르지만 언론에는 제대로 보도조차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엄마들의 선언, 민주주의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필리핀 일로일로에서 한달동안 체류하며 여행과 어학연수를 하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입니다. 우리 엄마들은 친구사이이며, 우리들 또한 친구사이입니다. 방학과 휴가동안 보다 알찬 시간을 갖기 위해 먼 땅으로 떠나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살고 있는 곳도 모두 다르고 나이도 이름도 성별도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똑같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때, 국가정보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며, 선거는 국가의 주인이 주권을 행사하는 민주주의 권리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한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자랑스러운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 같은 국가기관이 나서서 불법 선거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부끄럽고 화가 났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는데도 대통령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뉴스와 같은 언론이 보도를 잘하지 않는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와 같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이 그만뒀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일의 책임자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지체하는 것보다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뜻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부정선거를 저지른 국가정보원은 해체해야 합니다.
부정선거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은 사퇴해야 합니다.

필리핀 일로일로에서

2013년 8월 5일

안치현 안시현 조은봄 조은결 정혜민 윤지오
이들의 뜻에 동의하는 엄마들
(박진 신은정 장성옥 진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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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정원 대선개입, 뿔난 수원시민 겁나 모인다![공지] 국정원 대선개입, 뿔난 수원시민 겁나 모인다!

Posted at 2013.07.29 22:11 | Posted in 공지사항



모이는 수 밖에 없겠죠? 자, 계속 모여보자구요~

8월 7일 수요일, 매주 진행하는 수원촛불. 좀 더 크게 합니다.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주 휴가인 분들이 많죠? 그러나, 할 수 있는게 있다는 거!!!!!!

[미션1] 휴가지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인증샷을 찍어 보내주세요.
- 모인 인증샷은 8월 7일 촛불문화제에서 영상으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 보내실 곳 humandasan@gmail.com

[미션2] 너도나도 시국선언에 동참해 주세요!
- 단체들만 하는? 교수님들만 하는 시국선언? 아니죠! 누구라도 함께!
- 사는 곳 혹은 일하는 곳과 이름(또는 별명)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예/ 팔달구 허기저)
- 인증샷과 함께 보내주시면 더 좋아요~
- 문자 보낼 곳 010-2699-0817
- 너도나도 시국선언은 1차로 8월 7일 발표 합니다.

[미션3] 8월 7일 수원촛불 문화제에 너도나도 함께!
- 단, 노래/춤 등 참여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함께 나눠주세요.
- 참가문의는 010-2699-0817 (허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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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수원역 광장에서 울려퍼진 민주주의![현장] 수원역 광장에서 울려퍼진 민주주의!

Posted at 2013.07.11 11:02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 7월 10일 288번째 수원촛불이 수원역 광장에 밝혀졌습니다. 지난 2008년 5월 6일 시작된 수원촛불은 매주 수요일 저녁 수원역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촛불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번 촛불은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과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해 수원시민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번주 토요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예정된 철도민영화 반대 집회와 국정권 대선개입 규탄 촛불에 수원시민들도 함께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 수원촛불에 관한 소식은 다음카페 <수원촛불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사진과 글은 수원촛불의 오렌지가좋아님이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요즘 국정원의 못된 짓으로 미래가 암담합니다~



그래서 2013년 7월10일 수원역 광장에서도 촛불이 모여 타오릅니다~


시작 전부터 국정원 선거개입의 진상규명을 위한 서명과 선전전도~


불법파견을 끝장내기 위해~현대자동차 노동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삼성의 양심을 찾기위한~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국민철도 ktx를 지키기 위한 선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전 민주주의의 촛불을 열심히 밝힙니닭~


자~ 이제 잘생긴 사회자와 함께 288차 수원촛불 구호로 시작합니다~


무슨 구호였을까요~..^-^a...각자 생각하시는 구호를 맘속으로 외쳐보세요~..^-^a...














날이 무척 덥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과 철도민영화 현대차 불법파견 kt 노동자등 많은 분들이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발언만 들으면 너무 딱딱하니 흥겨운 문화공연으로 분위기를 더욱 업 시킵니다~
먼저 진도 아리랑을 흥겹게~ 중간중간 약간 개사해서 함께 불러 봅니닭~




불과 24시간도 안 되어 결성된 율동 공연팀~








해가 져도 문화제는 계속~ 지나는 시민들도 서명에 함께 동참해 주십니다~






마지막 공연으로는 대학생 소셜커머스(죄송합니다~ 너무길어서 까먹었어요~..(--)(__) )의 율동공연~




자~ 크게 함성 한번 질러보고 288차 수원촛불 마무리 합니다~


영통구 주민들의 단체 사진~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는 꼭 좋은 민주사회를 만나게 해주자구요~..^-^a...


작은 촛불이라도 하나하나 모여 거대한 바다를 이룹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수원역에서 만나요~..^-^


  1. Upheavel
    더이상 돈으로 돌아가는 정치는 없어야하고 특정 공공기관에 의해 서민들이 차별과 억압과 고통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누구나 자유를 누릴수 있습니다.
    더이상 용역에 시달리지않아야합니다
    나라의주인은 국민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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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정원 직원, 수원지역 진보단체 관계자 사찰 드러나[이슈] 국정원 직원, 수원지역 진보단체 관계자 사찰 드러나

Posted at 2013.01.11 15:42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OBS뉴스 화면



지난 9일 오후 수원지역 진보단체 간부인 이모씨를 미행하며 사찰을 한 국정원 직원이 붙잡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국정인 직원인 문모씨는 애초 경찰 진술에서 '무직'이라고 주장하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며 이모씨를 상대로 고소까지 준비했으나, OBS 취재 결과 국정원 직원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에 경기진보연대와 경기남부진보연대는 '(국정원 직원은) 경찰에 의해 연행이 되었지만, 횡설수설 할 뿐 수사에 비협조 적이며, 오히려 자신이 직접 작성하고, 소지한 쪽지를 훼손하는 등 증거 인멸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 경찰의 철저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관련 언론보도>
- 국정원 직원, 진보단체 간부 '불법 미행' (OBS)
- ‘진보인사 미행’ 남성, ‘무직’이라더니 국정원 직원으로 드러나 (민중의소리)
- 진보단체 간부 ‘미행’ 의혹... 경찰, 수사 착수(민중의소리)
  1.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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