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밀양인권침해보고회 세번째 보고서[자료] 밀양인권침해보고회 세번째 보고서

Posted at 2014.01.22 15:11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오늘(1월 22일) 진행된 밀양인권침해보고회 세번쩨 보고서 입니다.

밀양에서 벌어지는 공권력의 폭력은 도를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집 내려받기 ↓↓

밀양세번째보고서(최종완성)-공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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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5세 소년의 빼앗긴 10년. 누구의 책임입니까?[이슈] 15세 소년의 빼앗긴 10년. 누구의 책임입니까?

Posted at 2013.04.25 10:31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내몰려 10년을 감옥살이 했습니다.
 그러나, 진범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15살이었습니다. 13년전 익산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10년을 감옥살이 해야 했던 이 사람은 그 때 나이가 15살이었습니다. 경찰에 의해 여관까지 끌려가 대걸레와 경찰봉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강압과 폭력에 의해 허위자백을 했고, 10년을 감옥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만기출소 한 뒤 25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누명을 벗기위하여 재심청구를 했습니다.

관련한 사건은 아래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현장21] "나는 살인범이 아닙니다" 13년 전 택시기사 잔혹 살해…엇갈린 운명 (출처 : sbs)
 


범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인으로 지목되어 10년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그 사람은 아직 '살인자'라는 누명을 뒤집어 쓴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15살에 잡혀들어가 25살에 사회에 나와 살인자로 살아야 하는 이 사람에게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와 인권단체가 이 사건에 대해 진정을 냈을 때 '기각'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부실하고 성의없는 조사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은 것입니다. 이제 다시한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심의견을 촉구하는 진정을 냈습니다. 가혹행위와 폭행을 행한 그 경찰은 아직도 일선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누가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아래는 어제 진행한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사건의 경과와 쟁점,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하는 진정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20130424 기자회견 자료 from humandasan


[관련기사]
- ‘7번방의 선물’이 현실로?...10년 옥살이 청년 “살인하지 않았다” (민중의소리) 
- 다시 재판받게 해달라는 절규 (한겨레21)
  1. illuminati
    요즘에는 있는자들만 살아갈수있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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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가칭)수원인권도시네트워크 준비모임에 참여해주세요.[5/2] (가칭)수원인권도시네트워크 준비모임에 참여해주세요.

Posted at 2013.04.17 16:08 | Posted in 공지사항

(가칭)수원인권도시네트워크 준비모임에 참여해주세요.


□ 발신 : 다산인권센터 (담당 : 안병주 010-2699-0817)
□ 수신 :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 진보정당 / 관심있는 개인



0. 반갑습니다.

1. 아시겠지만 현재 수원시는 올해 7월 ‘인권조례’를 제정을 목표로 전담부서 신설 및 조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 중에 있습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1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란 조례 표준안’을 제시했고, 2012년 4월에 모든 지자체에 인권조례 제정을 권고하는 결정을 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인권조례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3. 수원시 역시 작년부터 인권조례에 관한 고민을 시작했고, 올해들어 본격적인 추진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조례’라는 형식으로 다양한 인권의 쟁점과 완벽한 인권보장을 할 수 없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4. 이에 시민사회 영역에서 보다 실질적인 인권조례 제정과 인권의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4월 10일 관련한 간담회를 한차례 진행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은 수원시 인권조례 제정에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개입과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습니다. 또한 인권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모아갈 수 있는 행동을 조직해보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5. 이를 위해 <(가칭)수원인권도시네트워크 준비위원회>를 제안합니다. 아래 일정 참고하시고, 꼭 함께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아래 - 

(가칭) 수원인권도시네트워크 1차 준비모임

■ 일시 : 2013년 5월 2일(목) 오후 2시. 
■ 장소 : 민주노총경기본부 소회의실
■ 주요논의 : 수원시 인권조례 추진현황 공유 / 네트워크 역할 / 활동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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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민 상대로 삥 뜯는 경범죄 처벌법 즉각 폐지하라![이슈] 국민 상대로 삥 뜯는 경범죄 처벌법 즉각 폐지하라!

Posted at 2013.03.14 17:52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사진 : 한국진보연대



1. 지난 11일 정부가 첫 국무회의를 열어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3월 22일부터 시행예정인 경범죄처벌법 개정안과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경범죄처벌법(1963년부터 시행)에 대해서도 우리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은 그 조항의 모호성과 추상성 그리고 자의적 법집행의 가능성으로 폐지 또는 대폭 개정을 요청해 온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개정된 경범죄처벌법과 그 시행령은 제기되어온 문제점을 고스란히 가진 채 오히려 범칙행위의  범위를 대폭 넓힘으로써 재판 없이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사법처리가 이뤄지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기존보다 범칙금부과 대상의 범위를 대폭 넓혀 지나치게 과다노출을 하거나 못된 장난을 한다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 단체가입강요, 문신 등을 했을 시에 범칙금을 부여하고. 지문날인을 거부했을 시에도 법원을 거치지 않고 경찰이 범칙금을 부여할 수 있게 개정하여 경찰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경범죄처벌법에서는 구걸행위를 시키는 것만 처벌대상으로 삼았지만 개정안에는 구걸을 하는 사람까지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의 중대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오히려 스토킹 등 지속적인 괴롭힘 범죄에 관해서는 범칙금 8만원에 불과하여 너무 가볍게 처벌하게 된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3. 국민의 안전을 빙자하여 경찰력의 자의적 법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번 법안은 오직 경찰의 편의만을 도모할 뿐이고 오히려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적약자(빈곤층)에게는 가혹한 반인권적 법입니다.

4. 아래는 오늘(3/14) 국가인권위 앞에서 진행한 인권, 시민사회단체가 진행한 기자회견문과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습니다. -> 경범죄처벌법이 어처구니없는 이유는 과다노출? (참세상)


<기자회견문>


국민 상대로 삥 뜯는 경범죄 처벌법 즉각 폐지하라!


빈집 들어가기, 거짓신고, 호객행위, 마시는 물 사용방해, 쓰레기 투기, 침 뱉기, 구걸행위, 근거 없는 치료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는 행위, 새치기, 과다노출, 장난전화, 못된 장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물건을 던지는 행위, 악기 등으로 지나치게 시끄럽게 한 행위, 노상방뇨, 문신 등을 드러내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무단으로 등불을 끄는 행위, 광고물 무단부착 및 배포


어느 잔소리꾼이 동네 아이들에게 늘어놓는 금지사항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열린 첫 번째 국무회의 의결 안건으로 처리된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들이다. 범죄라는 무서운 말로 지칭되기에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주변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들이다. 정도를 넘으면 모두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행위들이지만, 때로는 관용을 때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사람들은 이에 적절히 대응해왔다. 그런데 왜 정부가 나서서 단속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일까? 집주인이 월세로 전환하자고 해서,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걱정인 경우는 주변에서 많이 봤지만, 호객행위 때문에, 거리에 침을 하도 많이 뱉어서, 새치기가 너무 심해서 사는 게 힘들다는 이야기는 들어 본 적이 없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허다한 국정 현안들을 놔두고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먼저 심의 의결한 것에 주목한다. 오래 전부터 법률 조항의 모호성과 추상성 때문에 법률로서 자격미달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게 경범죄 처벌법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그 모호성과 추상성에 주목했다. 경범죄 처벌법에서 나열하는 금지행위들은 사실상 어느 특정 행위 하나하나를 규제하기보다 공공영역에 일어나는 모든 행위를 규율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2만 여 명의 경찰을 증원할 계획인 정부는 더욱 강화된 경찰력으로 더욱 촘촘하게 시민들을 감시하고 오로지 자신들만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시민들을 처벌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정치가 사라지고 ‘법과 질서’를 내세운 국가권력의 물리력이 전면에 나서게 되는 흐름의 첫 시작이 경범죄 처벌법이다.  


우리는 또한 경범죄 처벌법이 사회적 약자, 사회비판세력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정관계, 재계 인사라고 칭해지는 권력자들은 경범죄 처벌법의 대상이 아니다. 경찰이 그들을 상대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지 않을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은 공공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장소에 있지 않다. 그들은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서 호객행위를 하고, 전단지를 뿌리고,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구걸까지도 해야 하는 가난한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또한 공공장소를 걸으면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침을 뱉을 일도 없다.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늘 보는 것처럼, 그들은 온갖 특혜에 부동산 투기, 횡령, 배임과 같은 스케일이 큰 잘못을 저지르지 경범죄 같은 소소한 잘못은 하지 않는다. 더욱 많은 이들을 만나기 위해 거리로 나온 노동자들의 농성 천막, 사회단체들의 캠페인, 집회 시위와 같이 공공장소에 벌어지는 사회운동들이 모두 경찰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경범죄 처벌 대상이 된다. 2013년, 경찰의 경범죄 처벌 대상은 장발과 미니스커트, 배꼽티가 아니다. 


가난한 사회적 약자에게서 5만원, 8만원, 16만원씩 삥을 뜯어서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그걸로 다시 선심을 쓰겠다는 건 아닌지 정말 걱정이다. 정부가 경범죄 처벌법을 통해 만들겠다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 공공질서 유지는 그들만의 자유와 권리보호, 지배질서 유지임에 틀림없다. 

개정도 필요 없다. 경범죄 처벌법을 즉각 폐지하라!



2013년 3월 14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홈리스행동

 
 
경범죄처벌법 폐지 국가인권위 민원 from humandasan
  1. 이주일
    제대로 알아보고나 말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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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차기정부 인권과제 공표 막은 박근혜 인수위와 현병철은 각성하라![논평] 차기정부 인권과제 공표 막은 박근혜 인수위와 현병철은 각성하라!

Posted at 2013.01.24 15:49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출처 : 연합뉴스



차기정부 인권과제 공표 막은 
박근혜 인수위와 현병철은 각성하라! 

오늘(1.24.) 언론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 1월 14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차기정부 인권과제>를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이하 인수위)의 요청으로 공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인수위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인권위는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입법, 사법, 행정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생명으로 한다. 이명박 정부가 국내외 시민사회의 강력한 비판을 받았던 이유는 인수위 시절부터 인권위의 독립성을 끊임없이 훼손하였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더 나아가 무자격자 현병철 씨를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했고, 그는 예상대로 인권의 독립성을 훼손했다. 게다가 임기 말, 현병철 씨를 연임까지 시키는 최악의 일까지 했다. 

이명박 정부와의 차이를 강조하며 당선된 박근혜 인수위조차도 인권위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 지난 12월 말 조선일보에 보도되었듯이 인수위 관계자가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부적절하지 않냐며, 차기 인권위원장 대상을 몇 명 거론한 이유가 현병철 씨의 무자격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에 함께 하겠다는 표명이 아닌, 현병철 씨를 압박하여 길들이려는 것으로 재해석될 수 있어 더욱 우려된다. 박근혜 인수위는 이러한 인권과제 공표 방해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독립성 훼손 행위 중단하라! 

또한 이는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박근혜 인수위 눈치보기를 본격적으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차 전원위의 <차기정부 인권과제>는 한국의 인권현실을 공론의 장에서 파악하고 판단하는 안건이므로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이를 비공개 안건으로 한 것은 권력눈치보기의 연장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맥락에서 인수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14일 의결된 <차기정부 인권과제>를 공표하지 않은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포기한 것이다. 권력에 끌려 다니며 인권위 독립성를 포기한 현병철 씨는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라!
 
 
2013.1.24.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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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올해의 인권 10대 뉴스2012년, 올해의 인권 10대 뉴스

Posted at 2012.12.11 11:38 | Posted in 활동소식

2012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올해의 인권 10대 뉴스'


본 결과는 <인권단체연석회의>가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전국의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회원들이 50여가지의 인권이슈 중 투표를 거쳐 선정한 것입니다. 무순입니다.


◆ 2012년에만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거리농성, 단식농성에 고공농성까지 벌이고 있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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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럼비 바위 발파, 끝나지 않은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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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인권인물 현병철 인권위원장,국내외 반대운동 일어나. 청와대, 시민사회 반대 무시하고 연임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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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 발목 잡는 교과부, 초․증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으로 또다시 민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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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급제 폐지와 활동지원 하루 24시간 보장을 요구하던 중증장애여성 김주영씨, 활동지원이 없는 사이 화재로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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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반도체 조립공정 ‘재생불량성 빈혈’을 산업재해로 첫 인정. 뇌종양 투병하던 삼성반도체 노동자 이윤정 씨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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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도, SJM에 기습 노조탄압 직장폐쇄 용역 수백 명 투입. 노동자들의 파업 현장에서 용역에 의한 폭력문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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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노동자 복직,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용산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SKYACT_스카이공동행동이 출범. 2012생명평화대행진을 마치고 함께살자 농성촌 농성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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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참사와 공권력의 문제를 담은 <두 개의 문> 개봉. 개봉 3개월 만에 7만 3천여 관객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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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노조, '김재철 사장 퇴진' 170일 최장기 파업 (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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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인권위 직원들에게 인권활동가들이 보냅니다[활동소식] 인권위 직원들에게 인권활동가들이 보냅니다

Posted at 2012.08.14 14:48 | Posted in 활동소식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인권위 직원들에게 인권활동가들이 보냅니다
 

ⓒ뉴시스




회의가 끝난 술자리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현병철연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청와대 참 대단하다는 이야기에서부터 인간의 뻔뻔함은 어디까지 인가...까지 많은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현병철위원장 연임’ 소식을 들은 상식있는 많은 이들의 지난밤은 같았을 것입니다. 술자리에서 한 친구가 묻습니다. 

“이명박이 임명할꺼면 국회 청문회는 왜 한거지?”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고. “청문회에서 그렇게 까발려지면 임명 못 하는거 아니야?” 또 질문이 이어졌지요. 그래서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가 있는 것이지만, 불통의 정부는 여론이나 국민의 의견이나 국회의 청문절차 따위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 아니겠냐고. 오죽하면 MBC의 김재철이 아직도 문화방송 사장이겠냐고,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현병철에게 두 번 종합선물세트를 보냈습니다. 그에게 전하고 싶은 인권의 이야기를 담아서 보냈습니다. 사실 그가 선물을 받지 않을 것임을, 전달조차 받지 못하리라 예상하면서 보냈습니다.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임이 이미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사람들에게 현병철이 받아야할 선물이 무엇인지 알리는 것이 목적이었겠지요.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 그대에게 위로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인권위내의 좌편향적 인사라는, 문제있는 직원들이라는, 축출되어야할 진보인사라는 비판을 감내하며 인권위를 떠났고 그리고 여전히 인내하고 있는 그대에게 ‘당신편이 되어 주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얼마전 어떤 후배가 질문했습니다. “역사는 진보하는 것이 맞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자꾸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 질문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스스로에게 던지고 살고 있습니까. 비단 이명박이, 현병철이 뿌리는 똥물이 아니더라도 자본과 권력에 의해 시르죽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을 바라보며 수시로 참담해지는 우리는 역사의 진보에 대해, 인권의 정의에 대해 묻습니다. 
“역사는 한 방향으로 한 순간에 진보하지 않아요. 주춤주춤 뒤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 뒤로 갔던 반동으로 한발짝 더 크게 진보하기도 하고. 그래서 뒤로 가는 순간에 서 있는 우리는 역사가 멈춰져 있거나 후퇴하는 듯이 느끼지요. 하지만 역사는 진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권은 억압받고 착취받은 그 인간에 의해 발견되고 발전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그대에게 필요한 대답일테지요. 

그대를 수많은 인권현장에서 만났습니다. 자주 우리는 갈등했습니다. 인권위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주로 우리는 질타했습니다. 그대는 현장조사에서, 서면작성에서, 공청회와 토론회에서 협조보다 날선 비판이 먼저였던 인권활동가들의 불편함을 감내해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비판으로 인해, 힘들어했고 지쳐했지만 주저앉지 않았던 그대들을 또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병철 연임이라는 지난 3년과 남은 6개월, 그 시절의 고단함을 누구보다 힘겨워함을 알고 있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치며 싸우는 우리들보다 묵묵하게 버티고 있는 그대가 더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그대가 있는 인권위가 바로, 우리 시대의 인권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현장이기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곳은 85호 크레인이고, 행정대집행을 앞둔 두물머리이며, 성체가 깨지고 무너지는 강정입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대한문이고 용역폭력에 두둘겨 맞아도 다시 돌아가야할 SJM, 만도, 3M, 유성, 재능교육, 콜트콜택 노동자들의 공장입니다. 기무사에 사찰당해 결국 운명을 달리한 한 인간의 장례식장입니다. 이렇게 워딩하며 다시금 가슴팍이 아파, 눈물을 머금는 인권활동가의 바로 그 현장입니다. 

우리 다시 얼굴 붉히며 싸웁시다.

그 현장에서. 인권현장에 없는 인권위는 필요없다며 싸우는 인권활동가들을 향해, 우리 지금 간다. 먼저 갈꺼니까 너무 들이대지 말라고 댓거리 하며 싸웁시다. 현병철 때문에 발이 묶여서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진 그 인권위 말고. 보다 더 잘하지 못해서 채근당하고 면전에서 모욕도 당하는, 그런 인권위. 이명박이나 현병철에게 당하는 모멸감이 아니라, 인권위가 필요해서 악다구니치는 인권의 피해자들에게 당하는 봉변을 다시 당합시다. 우리 만나는 날은 여전히 거친 목소리와 갈등이 있겠지만 그대를 그곳에서 다시 만나야겠습니다. 

그대에게 현병철에게 보낸 찢어진 짝퉁신발따위의 선물이 아니라, 정말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멈추고 후퇴하는 인권으로 인해 좌절했던 어느 순간, 위로가 되었던 바로 그것을 보냅니다. 어느 시인의 선물입니다.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2012년 8월 14일
다산인권센터 김경미, 박진, 안병주, 안은정 활동가가 인권활동가들의 마음을 담아 보냅니다.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 박노해 -
                      
  안데스 산맥의 만년설산
  가장 높고 깊은 곳에 사는 
  께로족 마을을 찾아가는 길에
                         
  희박한 공기는 열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고
  발길에 떨어지는 돌들이 아찔한 벼랑을 구르며
  태초의 정적을 깨뜨리는 칠흑 같은 밤의 고원
                                 
  어둠이 이토록 무겁고 두텁고 무서운 것이었던가
  추위와 탈진으로 주저앉아 죽음의 공포가 엄습할 때
                      
  신기루인가 
  멀리 만년설 봉우리 사이로
  희미한 불빛 하나
                           
  산 것이다
                            
  어둠 속에 길을 잃은 우리를 부르는
  께로족 청년의 호롱불 하나
                    
  이렇게 어둠이 크고 깊은 설산의 밤일지라도
  빛은 저 작고 희미한 등불 하나로 충분했다
                         
  지금 세계가 칠흑처럼 어둡고
  길 잃은 희망들이 숨이 죽어가도
  단지 언뜻 비추는 불빛 하나만 살아 있다면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세계 속에는 어둠이 이해할 수 없는
  빛이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거대한 악이 이해할 수 없는 선이
  야만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정신이
  패배와 절망이 이해할 수 없는 희망이
  깜박이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그토록 강력하고 집요한 악의 정신이 지배해도
  자기 영혼을 잃지 않고 희미한 등불로 서 있는 사람
  어디를 둘러 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무력할지라도 끝끝내 꺾여지지 않는 최후의 사람
                                           
  최후의 한 사람은 최초의 한 사람이기에 
  희망은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한 것이다
                                        
  세계의 모든 어둠과 악이 총동원되었어도
  결코 굴복시킬 수 없는 한 사람이 살아 있다면 
  저들은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패배한 것이다
                            
  삶은 기적이다
  인간은 신비이다
  희망은 불멸이다
                          
  그대, 희미한 불빛만 살아 있다면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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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현병철 연임재가, 국가인권위 죽이기 선언[성명] 현병철 연임재가, 국가인권위 죽이기 선언

Posted at 2012.08.13 19:25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현병철 연임재가, 국가인권위 죽이기 선언
 
이명박 정권은 반인권, 불통정권으로 길이 남을 것


그림은 인권운동연대 홈페이지에서 인용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8월 13일, 현병철씨를 기어이 국가인권위원장에 연임 재가했다. 청와대가 오늘 밝힌 사유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서 시간이 걸렸고 제기된 의혹도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고, 업무수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가 전부이다. 

청와대는 귀에 말뚝을 박은 것인가. 국민 무시도 이 정도일 순 없다. 현병철씨는 국민 83%가 반대하고 국회에서 최초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조차 채택받지 못했다. 국가인권위 내부에서도 90%이상이 반대했고 국제사회 우려 여론도 그 어느때보다 드높았다. 과연 무슨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기에 임명을 강행한다는 것인가!

결국 이번 결정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가인권위원회 죽이기 선언이다. 당선자시절부터 국가인권위를 뒤흔들더니 결국 정권 말기까지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정권의 권력감시를 해야 할 자리에 이 정권의 반인권 작태와 치부, 부도덕을 감추기 위해 청와대 말만 잘듣는 애완견을 앉히려는 것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 

긴급행동은 이번 결정을 강력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즉각 재가철회를 요구한다. 현병철씨는 임명된다해도 실제로 어느 국민에게도 국가인권위원장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의 비정상적인 작동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는 국민적 비극이며 국가적 낭비이다. 

올림픽처럼 국제인권사회에도 국격이 있다. 국민이 그나마 의지하고 세계적으로 추앙받던 국가인권기구를 이처럼 망가뜨리면서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지위를 기대한다면 큰 오산이다. 임명강행은 반인권, 불통정권으로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일이며 현병철 또한 이명박 정권의 불행한 말로와 같이 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현병철 반대긴급행동은 현병철 연임에 반대했던 국민, 제 시민사회와 함께 이명박 정권의 행보를 끝까지 주시하고 심판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현병철 반대입장을 뒤집고 청와대에 함께 가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한통속으로 분명히 기억하고 국민에 널리 알려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인권무능 무자격 현병철의 자진사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2.8.13.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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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현병철씨에게 보내는 종합선물세트 2호[활동소식] 현병철씨에게 보내는 종합선물세트 2호

Posted at 2012.08.02 17:28 | Posted in 활동소식


※ 수정후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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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정운영 걸림돌 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성명] 국정운영 걸림돌 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Posted at 2012.07.31 10:00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현병철, 국가인권위 업무보고 자격없다. 

국정운영 걸림돌 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내일(7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은 현병철씨는 국가인권위 업무보고를 할 자격이 없으며 즉각 사퇴해야 함을 강조한다. 

현병철씨의 무자격은 이미 지난 6월 18일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분명히 천명되었다. 그 후 박근혜 의원들의 최측근들도 현병철씨의 자질에 대해 문제로 지적했다. 국제사회에서도 잇따라 현병철씨의 연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심지어 현병철씨는 장애인 인권침해자로 국가인권위에 진정 당한 상태다. 

더욱이 국가인권위 내부에서조차 현병철씨 연임시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사퇴를 요구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장명숙 상임위원의 전원위원회 공개발언과 국가인권위 정보인권 전문위원 4명의 사퇴, 국가인권위 북한인권포럼 전문가 12명의 현병철 연임반대 성명 발표에 이어, 7월 30일에는 대구경북지역 정신보건분야 강사단 12명이 공개기자회견을 갖고 현병철 연임반대를 표명하고 사퇴했다. 현병철씨는 이미 국가인권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갈 리더쉽을 상실한 것이다. 

한편 오늘(7월 30일) 대통령실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하금열 대통령실장은 현병철씨의 북한인권 활동과 관련, "북한 인권문제가 그렇게 노출돼 그 분들에게 피해를 준 점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피해는 회복할 수 없는 것이며 말로 끝낼 일이 결코 아니다. 청와대가 북한인권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현병철씨에 책임지우고 경질해야 맞다. 부도덕, 부정비리, 몰염치 현병철은 더 이상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2012.7.30.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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