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럭] 마녀사냥에 농락당하는 민주주의를 우려한다.[버럭] 마녀사냥에 농락당하는 민주주의를 우려한다.

Posted at 2013.09.16 14:48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내란음모 사건에 이어 검찰총장까지 날리는 걸로 봐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 하는 곳은
국정원이 아닐까 싶네요.
그 국정원을 200% 활용하는 정부와 여당은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는 이번 사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특히 수원지역은 소위 내란음모 사건으로 인해 구속자가 2명이나 있고
소위 국정원 조력자라는 인물이 수원지역에서 꾀 오랬동안 활동했던 사람인지라
많은 활동가들이 그동안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하기에 더욱더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수차례 논의와 토론을 통해 공동의 입장을 마련 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나 저러나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절대로 가릴 수 없다는 점이지요.
뿐만아니라 전형적인 매카시즘으로 확대되어 가는 이 사회는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 토론이 필요함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20130916 국정원관련 기자회견 from humanda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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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종북 빨갱이를 묻는 사회라서 위험하다[입장] 종북 빨갱이를 묻는 사회라서 위험하다

Posted at 2013.09.13 14:56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이른바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다산인권센터 입장>

종북 빨갱이를 묻는 사회라서 위험하다


1950년의 조지프 매카시의 유령이 2013년 대한민국의 땅을 배회하고 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다”는 발언으로 시작된 매카시의 주장은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5년 만에 막을 내렸다. 그러나 매카시가 던진 메세지는 미국사회의 깊고 오래된 공포가 되었고 수많은 정치인, 예술가, 교육자, 노동운동가와 시민들의 생각과 결사와 말할 자유를 앗아갔다. 수백 명이 수감되었으며 1만 명 이상이 직장에서 쫓겨났다. 찰리 채플린은 고향 입국이 거절되자 유럽에서 생을 마쳤다. 매카시즘의 광풍은 공화당과 조지프 매카시의 말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었다. 미국 민주당이 자신들이 공산주의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매카시의 주장에 동참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가 쏟아지게 된 것이다. 이를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야당들은 여당과 함께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켰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석기를 옹호할 의도로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여야 의원들은 빨리 커밍아웃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 조지프 레이먼드 매카시는 미국의 정치가이다. 위스콘신 주의 연방 상원의원을 지냈다. 그는 매카시즘으로 알려진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극단적인 반공 활동과 공산주의 성격을 가진 미국 유명 인사에 대한 청문, 고소 및 추방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 : 위키백과)


바야흐로 “나는 종북 빨갱이가 아니다” “너는 종북 빨갱이가 아닌가?” 묻는 야만의 사회가 도래했다. 그래서 우리는 입장을 밝힌다. 정말 위험한 것은 종북 빨갱이를 확인하는 사회다. 북한을 추종하는 것보다 체제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보다 국정원의 표현대로 내란을 음모하는 예비 모임을 갖는 어떤 것보다 생각하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가 훨씬 더 위험하다. 사법기관에서 사실관계가 다루어지기 전부터 의도된 소문을 정치적으로 유포시키고 수많은 시민을 예비범죄자로 간주하며 사생활을 파괴하는 도청의 자유를 누리는 정보기관을 둔, 사회가 더욱 위험하다.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함부로 공개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이라는 기본 가치를 지킬 줄 모르는 언론이 존재하는 사회가 더욱 위험하다.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요구할 능력조차 상실한 악의적이거나 무능력한 정당을 둔 사회가 더욱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위험은 내란음모에 따른 체제의 위기가 아니라 내란음모를 핑계로 사상과 양심과 생각과 표현과 결사와 행동의 모든 자유를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정치인 뿐만 아니라 글을 쓰고 말을 하는 모든 이들이 ‘북한’과 ‘이석기’와 ‘통합진보당’에 대한 생각을 밝히지 않고 입장 발표하길 두려워하는 현상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 극단적인 매카시즘을 보여주는 Catechetical Guild Educational Society의 어느 만화책. 1947년. (출처 : 위키백과)


음지에서 일하는 정보기관이 양지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낼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대선에서 불법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고 정치권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국정원개혁과 해체를 말한다. 심지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의도라 의심받지만, 대통령조차 국정원 개혁을 말하는 이때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보여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국민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 암약하는 ‘종북’ ‘빨갱이’들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종북’과 ‘빨갱이’ ‘반국가단체’ ‘국가보안법’ ‘간첩’조차 대세를 바꾸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정보기관은 듣기에도 벅찬 ‘내란음모’와 ‘여적죄’를 들고 나와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백색 가루를 뿌리는 중이다. 그들의 수는 절묘하게 통했고 모든 시선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에서 통합진보당의 내란음모로 모아졌다. 조중동과 방송 등 언론을 이용한 정치공작은 열흘이 넘는 시간동안 기사와 주요시간대 뉴스들을 통해 하루 종일 송출되었으며 수세에 몰린 국정원은 기사회생하며 정권의 주도권을 잡았다. 그야말로 ‘통합진보당’이라는 공공의 적을 앞세우며 모든 시선의 뒤편에 숨어, 편하게 숨 고르며 공작정치와 정보정치의 주권을 휘두르게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국정원의 의도를 국민들이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순되게도 국면의 책임은 국정원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국정원의 뻔한 노림수에도 불구하고 통합진보당과 유관한 지방자치단체와 정치인들에게도 종북 딱지가 날아들고 있다. 심지어 대학 강단에서는 학생이 강사를 국정원에 신고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이렇게 되면, 국정원은 의도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을 얻게 될 것이고 여당과 정부도 마찬가지 이득을 얻게 될 참이다. 시민사회는 실종되고 합리와 이성은 무덤으로 갔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인권운동단체로써 여기에 주목한다. 첫 번째는 당연히 분단체제로 인한 반공반북 이데올로기 때문이다. 둘째는 우리 사회가 ‘혐오’하는 당사자에게 가하는 편견의 깊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로 인해 우리 사회는 ‘주체사상’또는 ‘북한’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평가에 이르지 못했다. 소위 기존 사회체제를 전복하겠다는 수많은 사상과 철학이 학문으로써 도입되는 때에도 위의 사상은 입에 올려서도 논의해서도 안 되는 금기가 되었다. 그럼으로 금기의 영역은 욕망의 대상이 되었다. 욕망의 대상이 된 ‘주체사상’과 ‘북한’은 그에 걸맞는 연구 또는 자유가 주어지지 못함으로 인해 정체의 형상과 무게조차 확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오히려 국정원과 같은 정보기구는 ‘주체사상’을 탐구하는 이들과 ‘북한’을 추종하는 이들을 자신의 존재 의미로 삼고 있다. 국정원에게는 ‘종북’의 위험보다 위험하다는 ‘생각’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사상의 자유를 허하는 첫 번째 기표로써 ‘주체사상’과 ‘북한 논의’가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이유는 정말 정당한가? ‘이석기’나 ‘경기동부연합’으로 지칭되는 이들을 대하는 사회적 태도는 정말 합당한지 되돌아 봐야 한다. 끊임없이 언론에 노출되는 이들은 ‘종북빨갱이’ 에서부터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인사들’이라는 표현으로 공공의 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써 법정에 서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모두 무죄를 추정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은 인류가 인권의 기본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싸워온 소중한 자산이다. 이러한 것을 모두 무너뜨릴 만큼 한국사회에서 ‘이석기’와 ‘경기동부연합’의 단죄가 급한가. 이를 처단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모두 실종되었다. 설령 비밀스런 회합과 비밀스런 모임과 위험한 발언이 존재했다고 한들 그것이 타인의 존재를 증오할 만큼 혐오스러운 일이었는가. ‘혐오’의 밑바탕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힘은 ‘차별’이며 다른 것에 대한 분리와 배제를 낳게 한다.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한 분노와 학대는 나치와 같은 독재정치에 힘을 실어주며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이성과 합리의 죽음을 불러온다. 우리는 수많은 역사 속에서 그것을 경험했다. 이러한 혐오의 징표가 지금은 어떠한 정치인과 정치그룹에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 사회는 이미 가난하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와 다른 존재들의 불편한 행동에 대해서 ‘분리’와 ‘배제’를 명령하고 있다. 지금 통합진보당에게 가해지는 것은 이와 같은 ‘혐오행동’ 또는 솎아내기와 무엇이 다른가. 통합진보당에 가해지는 뭇매가 서로 생각이 다른 동료 학생을 국정원에 신고하는 현실에 이르게 했다. 아닌가? 강단에서 선생이 사상을 의심받고 있다. 국정원이 언론에 조금씩 흘리며 매타작을 준비하는 교사집단, 공무원집단, 또 다른 국회의원의 정치적 형벌은 혐오의 확대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그렇게  혐오의 방식은 공포와 뒤섞여 덩치를 불리고 있다.


▲ 출처 : 연합뉴스


지금 정보정치를 하는 국정원보다 위험한 세력은 없음을 경고한다. 그리고 이에 덩실덩실 춤추는 정부여당의 웃는 낯에 침을 뱉는다. 매카시즘의 전조에 영혼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민주당과 야당들의 무능력과 기회주의를 규탄한다. 언론의 가치를 저버리고 마녀사냥에 앞장선 언론의 퇴장을 명령한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 목전에 닥친 자유와 권리,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험에 통탄한다. 지금이야말로 정신을 바짝 차릴 때이다. 오히려 유보된 정치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대해 무한한 토론을 하고 가치의 소중함을 되찾아야 한다. 야만적이고 비루한 현실에 치이고 밟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이다. 밀양에서, 강정에서, 대한문에서 권리를 찾기 위해 울부짖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하는, 진정한 내란의 계절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들이 살 수 없는 폭력과 야만의 사회에서 내란을 꿈꿀 자유와 말할 자유는 위험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며 정당한 것이다. 그리고 시끄럽고 소란하고 불편한 길이 민주주의의 길이다. 민주주의는 인간이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자유의 영토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종북 빨갱이를 묻는 위험한 사회의 정수리에 돌을 던진다.

2013년 9월 13일
다산인권센터

  1. L
    덕분에 새로운 관점에서 이 사건을 다시 보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종북처단
    하긴 간첩도 인권이 있긴 있겠지 인권위는 사회적 그늘진 사각지대 약자들에게
    제역할을 잘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서민 노동자들 꼬즈겨 국가전복을 노리는
    간첩들 체포하는데 인권단체는 왜 나대는지 이해불가...좌편향 단첸가?
    리석기 인권 여기서 떠들기는 어려워 안달난 모양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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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표현의 자유에 관한 각 당 정책비교 및 정책 제안[보도자료] 표현의 자유에 관한 각 당 정책비교 및 정책 제안

Posted at 2012.04.06 07:35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다산인권센터를 포함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에서 각 당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정책 평가 및 정책 제안내용을 지난 4월 5일 발표했습니다. 아래 내용 참조바랍니다.

‘표현의 자유’ 시대를 열 

[참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각 당 공약 평가
[참고]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참고] <성명서>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1.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표현의 자유가 후퇴되고 위축되었다는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0년 3월경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공식 조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고 그 다음해인 2011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선거 당일에 이르는 중요한 시기에 선거 및 후보자 관련 주요 사안에 관한 정보와 의견의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교류를 포함하여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전면 보장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번 선거공간에서도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 제대로 비판하거나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전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단지 19세 이상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한 의사표현만, 그것도 제한적인 방법으로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이번 선거 관련해서 오랫동안 한미FTA에 반대하는 일환으로 김진표 후보나 남경필 후보를 반대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한 인권활동가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소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용산참사진상규명대책위원회가 경주시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낙선운동을 하려 하자 경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전화를 걸어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아래 표현의 자유 연대)는 표현의 자유가 널리 보장되어야 선거기간에 오히려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명[자료3: <성명서>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합니다.

표현의 자유 연대는 2011년 6월 결성되어 그동안 표현의 자유 정책들을 연구, 토론하며 정책 제안 과제를 준비해왔습니다. 4.11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책들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합니다.[자료1: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각 당 공약 평가] 새누리당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공약이 전무합니다. 또한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은 모욕죄, 진실적시명예훼손, ‘위력’업무방해의 폐지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에 비하면 민주통합당은 선거 이전에는 위의 세 가지 내용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결국 이 내용들을 공약에서는 누락시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 연대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22개를 발표합니다.[자료2: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정책제안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방송독립성 보장 △인터넷 표현물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감시, 처벌 제도 폐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폐지와 집회보호법의 제정 △노동자들의 쟁위행위, 소비자 운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업무방해죄 폐지 △청소년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공무원과 교사의 표현의 자유 보장 △차별에 근거한 혐오적 표현에 대해 ‘차별금지법’제정으로 규제 △시민의 공적 발언 및 참여를 봉쇄하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억제 등을 담고 있습니다. 

금서를 소각하던 왕의 굴뚝이 없다는 걸 갖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왕의 굴뚝에서 소각할 목록을 만드는 공안기관과 군이 있고, 언론을 장악하고서야 안심하는 정권이 있으며, 소수자들의 주장을 찍어 누르거나 무시하는 관행을 손들어주는 사법부가 굳건하고, 고분고분 순종하기를 원하는 기업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민주화되었다는 사회에서 과거의 독재 권력을 유지해주던 표현의 자유 억압 기제가 그대로 있는 그 위에 새롭게 교묘한 장치들이 더해져만 갑니다. 그래서 아직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는 말과 글과 행위를 문제 삼아 중세 마녀사냥 식의 재판이 진행되고, 꿈꾸는 바를 표현한 사람들은 감옥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와 정책과 문화와 관행에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자유로운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는 질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질식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숨통을 틔우려는 노력이 선거를 앞두고 필요한 실정입니다. 

[자료1: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각 당 공약 평가]


[자료2: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자료3 : &lt;성명서&gt;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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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을 감옥에 가두는 사회 _ 박진농담을 감옥에 가두는 사회 _ 박진

Posted at 2011.10.17 12:57 | Posted in 격주간 <다산인권>/인권이슈/현장
SNS에서 파놉티콘을 만들기 위한 사전 포석
 



지난달 21일 트위터에서 ‘북한 거리에서 차 마시자’란 글을 올린 사회당 서울시당 당원 박정근 씨가 국가보안법 상 고무·찬양 혐의로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당일 저녁 7시까지 가택 수사를 벌이며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비롯해 스마트폰, 포이동 주거복구 공대위 회의록, 철거경비용역 근절 토론회 책자 등을 압수해 갔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종북 좌익 세력과 전쟁하겠다.”는 취임사를 통해 공안정국 조성의 의지를 밝혔고, 취임 직후 첫 공안 작품으로 ‘왕재산’ 사건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벌어진 트위터리안 박정근씨의 압수수색은 공안정국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덤비는 공안 경찰의 태도는 여러모로 실소를 자아내고 있다. 그러나 웃고 있을 수만은 없다. 사회당이 반북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해 온 정당임을 공안 당국이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 굳이 압수수색을 하면서까지 국가보안법을 들이민 연유는, 사회적 서비스 망(SNS)에서 이뤄지는 표현의 자유를 엄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언론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통제하며, 사회의 합리적 의사소통 체계를 무너뜨린 이번 정권이 새로운 사회적 의사소통의 장에 족쇄를 채울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권의 전방위적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은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속에 파놉티콘(panopticon) 효과를 불러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파놉티콘의 개념은 일종의 이중 원형건물이다. 감옥 둘레에는 원형의 6층(또는 4층) 건물이 있고 수용자들의 수용시설은 이 건물에 배치된다. 수용실의 문은 내부가 들여다보이도록 만들어지고 그 앞에는 좁은 복도가 설치된다. 중앙에는 역시 원형의 감시 탑이 있는데 이곳에 감시자들이 머물게 된다. 감시탑에서는 각 구석구석 수용실을 훤히 볼 수 있지만 수용자들은 감시자가 있는지 없는지, 감시하는지 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다. 그 결과 수용자들은 감시자가 없어도 수용자가 감시자의 부재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감시자가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위키백과 인용

쥐벽서 사건으로 불리는 G20그래피티 사건(G20 정상회의 즈음, 쥐20 포스터를 그린 대학강사 구속영장 청구 사건)이후, 공안 정국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상승한 만큼 공포정치에 대한 불안도 상승했음을 감안하면, 이번 트위터리안 농담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이 목적하는 바는 분명하다. 공안 당국은 농담조차 감옥에 가둘 수 있다는 엄포를 통해 SNS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압수수색 당시 반북 내용이 담긴 사회당 관련 책자는 빼고, 다른 서류들을 챙기면서 경찰들이 한 말을 유념해 보자. 경기도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경찰들은 압수수색 당시 “정치적인 입장과 관련 없이, 박정근씨 개인의 문제로 압수수색을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압수수색영장에는 그동안 박정근씨가 했던 포이동 활동들이 혐의 사실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한다. 조직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도 철저히 감시하고 단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겠는가. 

농담조차 감옥에 가두려는 이들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한다. 그들이 가두려는 것은 트위터리안 박정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과 하나하나의 말과 행동, 모두라는 것. 결국 이러한 의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 내면의 위축과 검열의 파놉티콘을 세우지 않는 것이 아닐까. 

* 박진님은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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