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지금 수원대에선 무슨 일이?[이슈] 지금 수원대에선 무슨 일이?

Posted at 2013.05.08 15:45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생기발랄했다. 

10년이 넘도록 발길 한번 안 했던 대학을 다시 찾은 첫 느낌은 그랬다. 환하게 웃으며 지나가는 학생들, 다정하게 손잡고 걸어가는 연인들,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한 폭의 그림 같았고 괜한 설렘도 불쑥 밀려온다. 그래도 많이 변했다. 매일 같이 대자보와 선전물품을 외상으로 사왔던 그 문방구는 자취를 감췄고, 개강파티 하던 허름한 술집들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으로 바뀌어 버렸다. 가끔 유인물 돌리러 다녔던 주변의 공장들은 아파트가 들어섰다. 학교도 웅장한 건물이 늘었다. 15년 만에 만난 이상훈 교수님도 세월의 흔적은 역력했다. 그래서인가 설렘은 낯선 느낌으로 금세 변해버렸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게 있다. 재단비리와 독단적이고 폭력적인 학교운영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 바로 수원대학교다.
 

▲ 4월 17일, 이원영·배재흠·이상훈 수원대교수협의회 공동대표가 수원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유혜준


 

수원대, 28년 만에 교수협의회 결성하다

지난 3월 19일 수원대 교수들이 ‘교수협의회’를 28년 만에 결성했다. 배재흠(화학공학과)·이상훈(환경에너지공학과)·이원영(도시부동산개발학과) 교수가 대표로 활동 중이다. 잃어버린 10년도 아니고 잃어버린 28년이다. 28년 전 교수협의회를 주도했던 교수님들은 모두 해직되거나 재임용에서 탈락됐다. 엄혹했던 80년대에는 그럴 수 있다 치자. 2013년이다. 교수노조도 아니고 임의단체인 ‘교수협의회’를 만들었다고 미행은 기본이요, 갖은 협박과 동료교수들 간의 이간질을 시키며 전 방위적인 압박을 당하고 있다. 얼마 전엔 긴급 학과장회의를 열어 ‘교수협의회에 반대한다’는 성명서에 서명을 받아 같은 날 정오까지 제출할 것을 자발적으로(?) 결정, 대학 내 교수 대부분이 서명을 받아내는 일사 분란함까지 보였다. 참다못해 세 명의 교수님들은 이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고 조사 중에 있다.

“교수들은 대자보에서 “대학은 지혜를 생산하는 곳이다. 공동체 문제의 해결방식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최근의 학생회가 벽보 등으로 대중을 선동하는 방식은 공멸의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 면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총학생회장 등의 학외방출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1998년 3월 18일 한겨레 기사 ‘학생 나가라는 교수 대자보’ 中>

1998년 나는 수원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하고 있었다. 개강과 동시에 재단비리 척결과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요구하면서 강도 높은 싸움을 시작했지만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총학생회는 학교 측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고, 교수님들은 ‘그만하라’고 매일같이 면담을 잡았다. 결국엔 총학생회장을 ‘학외방출’해야 한다는 일부 교수들의 대자보가 붙었고, 단식농성장은 교직원들에 의해 싹쓸이 당했다. 지금 생각해도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일이었다. 교수님들을 향해 함께 좋은 학교 만들어보자는 순진한 호소는 먹히지 않았다. 일부 보직교수들의 폭력적인 행위보다 무심한 눈길로 침묵하는 교수님들이 더 서운했다. 여하튼 아래의 성명서를 보자.

“우리 교수일동은 대학기관인증 및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 대비하여...(중략)...학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근거 없는 비방을 외부로 유포시켜 학교의 명예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에 우리 교수 일동은...(중략)...분열과 갈등, 혼란을 조장하여 수원대학교의 발전을 저해하는 교수협의회의 활동에 대해 명백한 반대의사를 밝히는 바이다” <2013년 4월 15일 발표한 성명서 中>

1998년 일부 교수이름으로 발표했던 성명서와 2013년 교수들의 서명을 받아 발표한 성명서는 15년의 시간을 무색케 할 만큼 닮아 있다. 학교를 시끄럽게 하는 학생들은 내 쫒아야 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교수협의회를 반대한다는 이들의 주장이 비록 총장을 비롯한 고운재단 측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 생각해도 저들의 표현대로 ‘지혜를 생산’하는 대학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지혜는 찾아볼 수가 없다. 과거는 모르겠지만, 교수들이 지금 학교와 재단의 요구에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 수원대학교 교원임용악정서(이하 약정서)에서 알 수 있었다.

우린 노예다

앞서 말한 약정서를 토대로 보면 전임교수라고 해도 1년 단위로 재계약해야 하는 비정규직이다. 문제는 1년 뒤 재임용 조건이 가관이다. 재임용을 ‘득’하려면 ‘업적평가 100점 중 85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여기서 업적평가점수 100점 중 18점이 ‘학교봉사점수’ 명목이다. 말 그대로 학교에서 판단하는 점수라는 말이다. 18점을 제외하면 82점. 논문을 아무리 많이 쓰더라도 재계약을 할 수 있는 85점 이상을 받으려면 학교에서 매기는 점수를 많이 따야 한다. 여기서 누가 학교나 재단 측 눈 밖에 나는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더 나아가 약정서에는 ‘재임용탈락에 대한 이의 부제기’와 ‘관련한 일체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 할 수 없다’고 못 박아 버린다. 교수협의회 온라인 카페에 어떤 교수는 ‘우린 노예’라는 표현까지 썼다. 이런 불공정한 약정을 쓰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다. 목구멍이 포도청 아닌가. 학생들은 또 어떤가.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도 열악한 교육환경과 시설 문제로 학교 홈페이지가 마비될 지경이 됐다. 역시나 학교는 학교 홈페이지를 개편해 버렸다. 학생들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개진이 어렵게 되자 온라인 카페를 열었다. 학교 도서관에 비치해왔던 한겨레, 경향신문도 사라졌다는 제보도 있다.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는 공간, 수원대학교다. 교수는 교수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고달프다.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교육과학기술부는 과거나 지금이나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다.

‘쁘띠 부르주아’ 운운하며 계급적 분석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싶지 않다. 21세기 대한민국 교수들은 이미 ‘쁘띠 부르주아’의 위치에 있지도 않을뿐더러 앞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한 치의 다름이 없다. 그 위치에서 대학을 운영하는 재단과 맞설 수 있는 용기에 다만 박수와 연대의 손길이 필요할 뿐이다. 1998년 교직원들에 의해 단식농성장이 싹쓸이 당할 때, 내가 소속되어 있던 환경공학과 교수님이 함께 계셨다. 교직원들이 쓸고 지나간 그 자리에서 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다. 난, 미안해 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내가 다녔던 수원대학교에서 벌어지는 작금의 상황들에 대해 나 스스로 실망할 필요도, 절망 할 필요도 없다. 지금 싸우고 있는 교수들을 향해 공감과 연대의 손을 내미는 것, 그게 중요할 뿐이다.


■ 본 글은 <미디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보기)
■ 함께 응원해주세요~!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온라인 카페 바로가기 http://cafe.daum.net/suwon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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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사람] 수원여대 교직원들의 투쟁을 만나다[이슈&사람] 수원여대 교직원들의 투쟁을 만나다

Posted at 2012.12.21 14:00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사실, 나의 대학시절 대부분이 ‘재단비리’에 관한 싸움의 연속이었다. 매년 총장실을 점거하고 끌려 나오길 반복했다. 일부 재단측 교수들과 교직원들에게 멱살 잡히고 따귀 맞는 일은 허다했다. 그렇게 싸워도 싸워도 끝나지 않는 싸움이 바로 사립대학 재단비리 투쟁이었다. 경기대학교, 상지대학교와 같이 비리재단을 힘겹게 몰아내는데 성공하더라도 비리를 저지른 자들은 호시탐탐 법과 제도를 악용해 학교로 복귀를 시도하고 결국엔 성공한다. 계절이 바뀌어도 끝나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는 곳, 그곳도 학생도 아닌 교직원들이 나서서 재단비리 척결과 민주대학건설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곳, 바로 수원여자대학교(아래 수원여대)다. 

 

끝나지 않는 싸움을 끝내기 위해 나선 교직원

설거지 하다가도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릇을 팽개칠 때가 있다니까요. 몇 년 동안 당한 걸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가라앉지 않아요. 이건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키우는 개, 고양이도 저희보단 좋은 대접 받을꺼에요

수원여대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최미애(가명)씨의 말이다. 최씨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한데, 수년 동안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집에서 아이에게 화를 내는 일이 많아졌다고 한다. 퇴근 후 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분을 삭이는 일이 자주있다 보니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되겠다 싶어 노동조합을 만드는 일에 함께 했다고 한다. 

부서장(보직교수)은 저희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불가능한 업무를 지시하고, 여기에 문제제기하면 징계 받으란 말 밖에 하지 않아요. 총장은 더 했어요. 총장이 수년 동안 직원들에게 한 욕설과 폭언, 협박을 생각하면 지금도 잠이 안올 정도예요.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증오할 수 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수원여대 현 이재혁 총장은 설립자 이병직의 장남이다. 여느 사립대학과 비슷하게 족벌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학재단 하면 빠지지 않는 각종 비리사건들도 대를 잇고 있다. 설립자의 처이자 전 이사장이었던 최희규, 현 총장이자 장남 이재혁, 전 부학장이자 장녀인 이수경, 현 이사이자 차남인 이진혁 등 모두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각종 비리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거나 이미 법적 처분을 받았다. 전 이사장 최희규는 대학 건축 공사비를 과다 상계해 업무상 배임 및 횡령혐의로 징역 1년, 현 총장 이재혁은 뇌물수수로 3천만원 벌금, 또한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중이다. 전 부학장 이수경은 업무상 배임, 횡령으로 집행유예 2년, 교비횡령으로 2천만원 벌금에 처해졌고, 전 이사 이진혁은 횡령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만하면 ‘용감한 가족’아닌가. 

학교가 너희들 먹고살게 하기 위해 있는 줄 알아?

2009년인가 교직원 회식자리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기획조정실장이었던 현재의 총장이 직원들이 모두 모인 회식자리에서 ”너희 직원들이 모두 그만둬도 상관없다. 지금이 입시철이라도 너희들 다 잘라버릴 수 있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더라구요.

이 말을 들은 이상민(가명)씨는 가슴이 먹먹했다고 한다. 자신이 10년 동안 몸바쳐 일한 학교에서 마치 벌레처럼 취급받아야 하는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한다. 비리로 얼룩진 족벌재단이 운영하는 학교. 그 학교에서 일하는 교직원들은 그렇게 굴욕과 모욕을 당하며 일해왔다. 뿐만 아니라 각종 비리에 문제제기 했던 직원들을 향해 ‘네 여편네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다고 한다. 비리는 폭력을 낳는다. 폭력은 인간을 내면 깊숙이 상처를 낸다.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교직원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2010년 7월 14일을 권순봉 지부장은 잊을 수 없다고 말한다.

2003년부터 강제로 5명이 사직을 강요당해 퇴사하고, 2004년부터 일방적으로 연봉계약을 시행했어요. 2009년부터는 아까 말한 설립자 아들의 횡포가 극에 달한 때였여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게 뭐겠어요?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뭉쳐서 싸울 수 밖에 없었던거에요. 직원들도 그래서 한마음이 된거죠.

학교도 가만있을 리 없다. 2011년 4월 여섯차례의 단체교섭이 결렬된 직후 노조는 파업을 결정하고 학교 곳곳에 현수막을 걸었지만 며칠 되지 않아 그 유명한 ‘CJ시큐리트’가 동원되어 현수막은 모두 강제 철거당했고, 지부장을 포함 조합원들은 고소당하고 징계위에 회부되어야 했다. 이에 맞서 ‘천막농성’에 돌입했으나 이마저도 2012년 5월 17일, 강제철거 당하고 만다. 

조합원 두 명이 천막안에 있었어요. 새벽 1시쯤 됐나? 천막 밖에서 웅성대는 소리가 들리기에 뛰쳐나갔죠. 그때부터 한 50명 쯤 되는 사람들이 천막을 순식간에 뜯어내더라고요. 저는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당황했어요. 함께 있던 교직원을 때리는데 저는 겁나기도 하고 상황을 알려야겠기에 수위실로 뛰어 갔는데 아까 말한 그 보직교수가 있더군요. 그때서야 상황파악이 됐죠. 학교가 우리를 아예 버렸구나...

당시 천막에 있었던 이상민씨는 그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 그 뒤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심리적 충격으로 상담을 받고 있지만 그 후유증은 오래도록 남아있다. 지금도 집에서는 현관문 걸쇠를 꼭 잠가야 잠이 온다고 말한다. 아내와의 다툼도 잦아지고, 험한 말도 입에서 자주 나온다고 한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미안할 뿐이다. 자기도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그 분노와 공포가 가시지 않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용역경비가 학교에 상주하기 시작한 것이다.

 

학교는 감옥, 용역경비 비용은 등록금으로 충당

5월부터 학교 행정실에 용역경비원들이 아예 상주를 하더라구요. 우리는 통합행정실이라 교직원들이 모두 그 행정실에서 근무하는데 그 행정실 앞뒤 문에 아예 책상을 차려놓고 출입을 통제했어요. 여직원들 화장실 가는 것도 체크 했다니까요.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학교가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이정도에요.

권순봉 지부장은 이 말을 하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학교가 아니라 감옥이라고 했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해야 하고, 모욕적인 말을 일상적으로 들어야 하는 직원들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고 한다. 문제는 이런 비용이 모두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라는 것이다. 현재까지 3억 8천만원정도가 용역경비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용역경비 비용 뿐만 아니라 각종 변호사비를 포함하면 정확한 액수조차 확인이 안된다고 한다. 모두가 등록금이란다. 용역경비 비용만 따지더라도 수원여대 한 학기 등록금을 3백만원으로 잡아도 무려 12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돈이다. 2년 동안의 투쟁으로 지치기도 많이 지쳤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엔 교과부 감사까지 이끌어 냈다. 그 결과가 지난 11월 20일 발표됐다.



교과부, 수원여대 총장·이사장 해임 요구

그렇게 기다리던 교과부 감사결과 총장은 해임, 이사 8명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와 수사의뢰 등 위법 수위에 따라 해당 직원들에 대해 징계 조치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결국 교직원들이 주장한 모든 비리에 대해 교과부가 확인했고, 응당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끝난게 아니죠. 아마 학교측은 이의신청을 할 것이고, 시간끌기를 계속 하겠죠. 감사결과 나와도 용역들은 그대로에요. 그것만 봐도 학교가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게 예상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파업을 결의했어요. 민주대학 만들기가 쉽지 않지만 끝까지 갈 겁니다.

권순봉 지부장은 자신있다는 표정이다. 그만큼 교직원들은 2년동안 흔들리지 않았다. 이들의 바람은 ‘민주대학’이다. 말은 거창하지만 별거 없다. 인간적으로 대우받고, 비리없는 깨끗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수원여대의 모토는 ‘사회공헌대학’이다. 설립자 가족들과 거기에 부역하는 일부 교수들로 인해 ‘사회민폐대학’의 불명예를 뒤집어 쓴 학교를 말 그대로 ‘사회공헌대학’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그래서 이들의 투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 글 : 안병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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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올해의 인권 10대 뉴스2012년, 올해의 인권 10대 뉴스

Posted at 2012.12.11 11:38 | Posted in 활동소식

2012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올해의 인권 10대 뉴스'


본 결과는 <인권단체연석회의>가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전국의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회원들이 50여가지의 인권이슈 중 투표를 거쳐 선정한 것입니다. 무순입니다.


◆ 2012년에만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거리농성, 단식농성에 고공농성까지 벌이고 있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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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럼비 바위 발파, 끝나지 않은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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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인권인물 현병철 인권위원장,국내외 반대운동 일어나. 청와대, 시민사회 반대 무시하고 연임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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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 발목 잡는 교과부, 초․증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으로 또다시 민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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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급제 폐지와 활동지원 하루 24시간 보장을 요구하던 중증장애여성 김주영씨, 활동지원이 없는 사이 화재로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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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반도체 조립공정 ‘재생불량성 빈혈’을 산업재해로 첫 인정. 뇌종양 투병하던 삼성반도체 노동자 이윤정 씨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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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도, SJM에 기습 노조탄압 직장폐쇄 용역 수백 명 투입. 노동자들의 파업 현장에서 용역에 의한 폭력문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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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노동자 복직,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용산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SKYACT_스카이공동행동이 출범. 2012생명평화대행진을 마치고 함께살자 농성촌 농성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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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참사와 공권력의 문제를 담은 <두 개의 문> 개봉. 개봉 3개월 만에 7만 3천여 관객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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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노조, '김재철 사장 퇴진' 170일 최장기 파업 (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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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 100일, 실태조사 및 기자회견 자료[자료]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 100일, 실태조사 및 기자회견 자료

Posted at 2012.05.07 13:47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홈페이지 대문



서울학생인권조례 정착화를 위한 청소년 네트워크’(이하 조례넷)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공포, 시행 된지 100일이 되어가는 현시점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학생들의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4월20일부터 29일까지 약 열흘 동안 서울지역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275명을 대상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는 암담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안내조차 하지 않고, 인권침해 학칙들을 바꾸지 않는 등 학생인권조례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었으며, 여전히 학생들의 존엄성을 짓밟고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인권침해들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교과부가 오히려 학생인권조례 흔들기에 앞장서며 학교현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첨부된 실태조사 보고서에 구체적인 설문 치수와, 학생들이 직접 적은 사례들이 적혀있습니다.

 
* 첨부된 기자회견 자료에도 관련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 아래는 다산인권센터를 포함, 각계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성명입니다.
 

[성명서]
멈출 수 없는 시민의 열망, 학생인권조례를 반드시 지켜내자
학교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교과부를 강력 규탄하며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시행 100일을 맞이했다. 갖은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탄생을 다시금 축하하며 백일잔치를 벌여도 모자랄 오늘,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무엇이었던가. 오랜 세월 무참히 짓밟혀왔던 학생의 존엄을 되살리기 위해 쓰인 우리 사회의 진실한 반성문이었다. 인권이 교문을 넘어 학교 안에서 튼튼히 뿌리내리기를 바랐던 시민들의 열망을 거름 삼아 키워낸 시민입법의 결실이었다. 교육의 대상, 미성숙한 존재로만 치부되어 왔던,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부터 원천 배제 당해왔던 청소년들이 서울 시내 곳곳을 누비면서 기성세대의 연대 서명을 모아내어 주민발의를 성공시킨 것이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진정한 주인이 교육청도 의회도 아니라 시민과 청소년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럼에도 서울 시민과 청소년의 열망과 기대는 눈치보기에 급급한 교육행정 아래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무엇보다 이 조례의 진정한 주인인 학생들 다수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으며, 학교의 변화를 바랐던 학생․교사․학부모의 기대는 학교 현장에서 시궁창으로 내던져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례의 내용을 홍보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는 학교들은 기본적인 정보 전달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대놓고 조례를 조롱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 학교가 과연 교육기관이기나 한지 의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빚어진 데 대한 책임을 서울시교육청은 결코 피해갈 수 없다. 지금 서울시교육청 관료들은 조례 시행 100일이 지나도록 가장 기본적인 업무조차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조례에 따라 진작 설치되었어야 기본 기구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이행을 책임져야 할 교육청이 선거나 교육감의 재판 결과에만 얽매여 눈치 보기로만 일관한 채 자신에게 부여된 법적 책임을 방기해 온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만든 좀더 근본적인 책임이 교과부에 있음은 명명백백하다. 교과부는 경기, 광주에 이어 서울에서도 기어코 학생인권조례가 탄생하고 조례의 전국화 물결이 가속화되자 조례를 죽이기 위한 총공세를 퍼부어 왔다. 교과부 장관이 지명한 부교육감을 앞세운 무리한 재의 요구, 조례 무효 소송 제기, 학칙 개정 정지 처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에 이르는 갖가지 술책들로 인해 서울시민의 열망은 손발이 모두 묶인 채 가쁜 숨을 내쉬고 있다. 심지어 지난 3일 교과부는 서울학생인권조례에 사실상의 사망 선고를 내리면서 조례에 구속될 필요없이 학칙을 개정해도 된다고 하는가 하면, 시대착오적 학칙개정 매뉴얼을 통해 학교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어이없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교과부의 정치 공세에 서울시교육청 관료들마저 겁을 집어먹고 있는 형국이니 그 모습을 안쓰러워해야할지 부끄러워해야 할지 알 수 없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짓밟고 있는 주범이 바로 교과부와 이명박 정부라고 단언한다.
 
교과부에 묻는다. 교과부가 이토록 갓 싹트기 시작한 학교 안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싹을 죽이지 못해 안달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교과부 정책에 협조적인 학교장의 권한만 지켜주는 것이 과연 학교 자율성인가. 교과부가 학생인권조례를 죽이지 못해 안달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교육청 관료들이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지금 이 순간에도 학생의 존엄은 폭력적․차별적 학교환경 아래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그러나 교과부의 치졸한 공격과 교육청의 무책임 속에서도 학생인권조례의 생명은 질기게 살아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권을 존중받으면서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활양식을 배울 수 있는 학교, 자유와 평등 그리고 우애와 비폭력의 공기 속에서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평등하게 교육의 주체로 설 수 있는 민주적인 학교를 향한 시민의 열망은 결코 꺾일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시행 100일을 맞는 오늘, 우리는 다시금 결의한다. 치졸한 정부와 무책임한 교육청 관료들만을 믿고 기다리다 속절없이 포기할 만큼 우리가 멍청하고 나태하기를 기대했다면 오산이다. 지금 공격받고 있는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학생의 존엄, 그리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 그 자체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은 교육감의 조례가 아니라 시민의 조례이다. 우리는 주민발의를 성사시켰던 그만큼의 열정과 노력으로 학생인권이 교문을 넘어 학교 안에서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진심어린 발걸음을 다시 옮길 것이다. 이 조례의 진정한 주인인 청소년들과 이 조례의 탄생을 함께 일구어낸 교사․학부모․시민들이 힘을 모아 학생인권조례에 생동하는 힘을 불어넣고 교과부와 교육청을 진실의 길로 견인하는 실천을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2012년 5월 4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혁명공동행동,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범국민교육연대, 불교인권위원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학생인권조례정착화를위한청소년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대학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입시폐지대학평준화운동본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교조서울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즐거운교육상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통합진보당서울시당,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복세상을여는교육연대(21C청소년공동체희망, 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본부, 노동자연대 다함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학술단체협의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대학생연합, 한국진보연대,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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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교과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공개에 대해[성명] 교과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공개에 대해

Posted at 2012.04.27 14:01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지난 4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 구체적인 데이터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회수율이 50%가 넘는 참여 학교의 비율이 21.8%에 불과한, 그리고 설문 문항도 엉터리 투성이었던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학교들의 폭력현황 순위를 공개한 것입니다. 오히려 설문조사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에 대응해 왔던 학교들이 폭력학교로 낙인찍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학생 간 폭력의 근본적 문제는 경쟁 교육과 권위적인 학교와 사회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실태조사를 앞세운 또 다른 줄세우기와 낙인찍기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뿐 학교폭력 해결의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교육,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성명]

교과부는 줄 세우기에 급급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 공개를 
멈추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지난 4월 19일,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결과를 누리집에 게재했다. 실태조사는 전국 학교에서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져, 우편을 통해 회수되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50%이상의 회수율을 보인 학교는 21.8%에 불과했다. 심지어 한 학교는 단 2장의 설문지만 회수되어 학교의 일진 존재 인식 비율이 100%로 집계되는 촌극을 빚었다. 설문문항부터 문제가 많았던 이번 실태조사로 교과부는 전국 초,중,고의 학교폭력 순위를 매기는 자료를 발표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 간 폭력 해결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와 대책이다.
실태조사의 신뢰도 및 객관성을 차치하더라도, 해당 설문조사만을 바탕으로 특정 학교를 폭력학교로 낙인찍는 것이 과연 올바른 학교폭력 대응 방안인가! 이런 저급한 조사는 교과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도 무너뜨리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폭력은 일어나고 있고 교과부가 한심한 조사에 시간과 예산을 쓰고 있을 때 또 한 명의 청소년은 학교 폭력으로 죽음을 선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실태조사로 생색내고 학교폭력은 학교장의 관심에 달려있다며 책임을 전가시키고 수수방관 중이다. 조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지만 이주호 장관은 몇 가지 항목을 제외한 채 공시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들이 부담을 느끼면 학교폭력을 해결하는데 앞장서라는 것이다. 이제 2차 조사의 결과는 뻔하다. 학교장들은 어떻게든 자료를 조작할 것이고 학교폭력을 은폐할 것이다. 이주호 장관 소원대로 ‘단 한건의 학교폭력도 기입되지 않는’ 날이 곧 올 것이다.
 
교과부는 학생 간 폭력에 대해 스쿨폴리스제도, 명예경찰, 명예교사 등, 경찰과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 간 폭력에 대해 학교에 퇴직 경찰관을 배치하거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대책이라는 것이다. ‘건전한 졸업식 문화’를 만들겠다고 학교 교문 마다 경찰차를 배치하더니 이제는 교실 안까지 경찰을 불러들이고 있다. ‘엄중처벌’ 이라는 겁주기는 수년전부터 반복되어 왔으나 단 한 번도 효과가 없었다.

학생 간 폭력의 근본적 원인은 사회와 학교 자체가 가지는 구조적인 폭력에서 비롯된다. 즉, 가정, 학교 사회에서 끊임없이 보고 배우는 강제적인 권위에 의한 무조건적 복종과 폭력이 바로 학생 간 폭력의 근본적이 원인인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이라는 또 다른 폭력적 권위로서 학생 간 폭력을 해결하려 드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문제를 더욱 더 악화시킬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일제 고사를 통해 전국 학교를 성적순으로 서열화 했던 교과부의 줄세우기 정책의 반복이다. 학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감시-통제만을 해온 정부는 최근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최근 게임이나 웹툰에 대한 규제까지 강화해 왔다. 게임을 하루 4시간 이상 못하게 하는 것, 웹툰을 못보게 하는것이 대책인가? 무지한 정책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학교 안 폭력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도 되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는 가해 학생들을 사회와 학교와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키는 정책 역시 단호하게 거부한다. 교과부는 이미 수많은 상처와 경쟁 속에서 서로에게 날을 세우고 서로를 죽음의 벼랑으로 몰고 있는 교육현실을, 학교 현장을 외면하고 있다. 죽음의 쳇바퀴 속에서 수 많은 학생들은 패배자로, 탈락자로 낙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교과부는 경찰과 학교장에게 책임을 전가한 채 교과부라는 기관의 존재의 목적을 방기해서는 안된다.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에 대해 감시와 처벌, 낙인찍기는 해결책이 아니다. 이제 엉터리 실태조사 자료의 게시를 즉각 중단하고 제대로 된 대책 마련과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쓸모없는 정책들로 인한 예산 낭비는 용납할 수 없다. 학생 간 폭력의 근본적 문제는 경쟁 교육과 권위적인 학교 문화에 있음을 인정하고 소통과 공감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강력하게 요구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실태조사 게시를 즉각 중단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
 
2012. 4. 24
교육공동체나다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학생인권조례실행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진보네트워크 진보신당청소년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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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명박 정부는 학생인권에 대한 저열한 공격을 멈추라![성명] 이명박 정부는 학생인권에 대한 저열한 공격을 멈추라!

Posted at 2012.04.17 17:1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17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이 통과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단위학교의 학칙 제정권'이 강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서울, 경기, 광주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격이자 무력화 시도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와 <다산인권센터>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학생인권에 대한 저열한 공격을 멈추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과 교과부의 월권해석을 규탄한다 -


오늘 교육과학기술부(아래 교과부)와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을 기어코 통과시켰다. 교과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위학교의 학칙 제정권’이 강화되었다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얼핏 이 말은 학교 단위의 민주주의가 강화된 것과 같은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그 본질은 단위학교에 인권과 민주주의를 거슬러 마음껏 학생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독재적 권력을 부여하고 있다는 데 있다. 

교과부는 개정 시행령에 관한 보도자료에서 “동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광주․경기 학생인권조례 중 학칙으로도 일체의 생활규칙을 정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상위법령인 동 시행령에 위반되어 실효된다.‘고 하여 이번 개악의 속셈이 무엇인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에 선포된 기준과 교육청의 감독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학칙 개정 과정을 교과부의 손아귀 아래 넣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더구나 개정된 시행령에는 두발․복장에 관한 사항이 학칙에 포함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두발․복장의 ’제한‘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시행령은 두발․복장에 관해 학칙에 기재할 수 있다는 형식만 제시하고 있을 뿐, 그 내용에 관해서는 방향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학칙은 그 상위규범인 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교과부가 개정 시행령을 근거로 학생인권조례의 관련 조항이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는 명백한 월권해석이요, 교육자치와 시민민주주의를 통해 탄생한 학생인권조례를 뒤흔드는 폭거에 다름이 아니다. 

지난 4월 초 대구에서 성추행에 항의하던 학생이 교사의 폭행으로 쓰러지는 잔혹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지난 2월 교과부가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이라는 것을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중학생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교육이 이 모양이 되고 있는 마당에, 인권적이고 평화적인 학교문화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도 모자란 이 때, 교과부는 학생의 용모를 규제하지 못해 안달만 부릴 셈인가.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교육청과 힘겨루기만 버릴 셈인가.

입만 열면 상위법 위반을 들먹이는 교과부가 명심해야 할 것은 시행령보다 상위에 있는 초중등교육법이 학생인권 보장 의무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시행령 개악이 오랫동안 시궁창에 내팽개쳐진 학생인권을 양지로 끌어올리려는 지극히 당연한 열망마저도 짓밟는 잔혹한 행위임을 명백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12년 4월 17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앰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즐거운교육상상,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 다산인권센터

  1. 음... 질문이 있는데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이 성명서 연명단체에 이 단체도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이거 착오가 생긴 걸까요? ^^;;; http://antihakbul.jinbo.net/index.php?document_srl=41295
  2.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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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보류가 아닌 거부를 해야 한다.[논평]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보류가 아닌 거부를 해야 한다.

Posted at 2012.04.10 01:0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낸 초등학생용 생활카드 첫장 [사진출처 : 교육희망]




전국이 불법사찰 문제로 시끄러운 요즘 지난달 교육과학기술부가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생에 대한 각종 정보를 카드에 기록하고 활용하라는 비공개 공문 ‘학생 생활지도 도움카드’를 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카드에 기록될 내용이 학생이나 학부모의 인권을 침해하는 ‘민감 사항’이 많다는 데 있어 ‘학생 사찰 카드’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다산인권센터를 포함 경기지역 교육운동단체와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교과부의 학생생활지도 카드제도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이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밝힐 것을 요청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논평]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보류가 아닌 거부를 해야 한다.

전국이 불법사찰 문제로 시끄러운 요즘 지난달 교육과학기술부가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생에 대한 각종 정보를 카드에 기록하고 활용하라는 비공개 공문 ‘학생 생활지도 도움카드’를 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지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카드제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카드에 기록될 내용이 학생이나 학부모의 인권을 침해하는 ‘민감 사항’이 많다는 데 있어 ‘학생 사찰 카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학생생활지도 카드’의 문제점을 하나씩 살펴보자.

첫 번째로, 학생 개인에 관한 사적 정보를 매우 과도하게 수집, 공유하게 함으로써 학생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교과부의 ‘생활지도 도움카드’(이하 생활카드)는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종합적 체계적 관리와 종합적 체계적인 정보 제공을 한다는 목적으로 ‘특이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과도한 정보를 수집하려 하고 있어 우려가 된다. 부모 성명, 연령 등 기본 사항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세부적 가정환경과 동급생, 선․후배 관계 등 교우관계 및 징계내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사항 등의 기록, 생활지도 상담기록,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사실 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학생의 매우 자세한 사적 정보이므로 국가가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수집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다. 그 동안에 학교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만 개별 담임교사나 상담교사만 개인적으로 또는 해당 업무 담당자만 수집하고 관리했을 뿐 그것을 집적하지 않고 폐기했다. 학교 간 교사 간 정보공유는 서류로 하기보다는 직접 대면하여 학생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만을 조심스럽게 공유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교과부의 이번 ‘생활카드’제도는 국가가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학생 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공유하겠다는 발상으로써 학생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이러한 생활카드의 내용과 정보를 개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다른 교사와 다른 학교로 제공, 송부해야 한다는 의무적 방침은 교육적 행위 여부를 떠나서 매우 심각한 정보인권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소위 ‘문제학생’에 대해 문제 행위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기록하게 함으로써 학생에 대한 사찰카드화가 될 우려가 있다.

교과부의 생활카드에서 ‘특이사항’이란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기초학력수준 미달 여부, 게임, 인터넷 중독, 심리상담 및 치료 내역을 말한다. 이는 소위 ‘문제 학생’만을 대상으로 ‘문제 행위’에 행위에 대해 집중하여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공유하라는 것이다. 즉 문제학생에 대한 사찰카드화로 전락될 우려가 높다. 나아가 전출교에 이러한 카드롤 송부하여 정보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카드 내용을 기록한 개별 교사와 학교의 관리를 벗어나도록 함으로써 카드 내용이 유출될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카드 내용을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 누구도 알 지 못하게 되고, 책임질 수 없게 된다.

세 번째로, 해당 학생에 대해 낙인효과를 제도화 하려는 것으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오히려 방해할 우려가 있다.

교과부는 ‘생활카드’를 진급시 새로운 담임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전출시 원적교가 반드시 전출교로 송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는 해당 학생을 교육하고 선도하기 보다는 문제학생으로 낙인을 계속 찍는 효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 또한 매우 세부적인 정보를 다른 교사, 다른 학교에 공유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낙인효과는 해당 학생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모색할 기회를 애초에 막아버리는 반교육적 효과를 발휘하게 할 수 있다.

나아가 생활카드에는 해당 학생의 친구 및 선후배를 기록하게 되어 있어 친구와 선후배라는 이유로 문제학생으로 인식되게 될 수 있는 우려 또한 있다.

최근 전북도교육청은 이런 사찰 논란을 빚고 있는 '학생 생활지도 도움카드(생활카드)' 작성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전북도 교육청은 특히 "생활카드는 교사에게 학생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사찰하도록 하는 것으로 1980년대 청소년을 삼청교육대로 보낸 근거가 된 학생선도카드를 보는 것 같다"며 "학생과 가족의 인권 침해는 물론, 교권까지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북교육청 뿐만 아니라 경기도 교육청을 포함해서 몇몇 지역 교육청에서 이번 정책에 대해서 일단은 보류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선 문제가 되는 정책을 교과부가 공문을 내렸다고 무조건 시행하지 않는 것은 환영할 만 하다. 그러나 도입 목적이나 취지가 아무리 그럴듯한 제도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크다면 폐기해야 마땅하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런 ‘학교생활지도 도움카드’제도를 보류가 아닌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 그것이 학생인권 정책과 함께 가는 방향이고 학교폭력을 줄여가는 길이다. 경기도 교육청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

2012. 4. 9

경기도인권교육 연구회, 다산인권센터, 경기도교육운동연대‘꼼’, 전교조 경기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부, 참교육학부모연대 수원지부, 아주대 글로벌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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