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학생인권 죽었니? 살았니?[활동소식] 학생인권 죽었니? 살았니?

Posted at 2012.10.04 18:12 | Posted in 활동소식



오늘, 10월4일, "인권친화적 학교+너머"운동본부 출범식과 함께, 
경기지역에서도 따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10월5일, 경기 학생인권조례 2주년을 하루 앞두고 말이지요~
  


연휴 다음 날이라 그런건지ㅡ 조금 썰렁했지만 
그럼에도 알짜배기 발언, 퍼포먼스 등등 잘 마쳤습니다ㅡ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께 모두 수고하셨다는 박수를~
  


첫 시작!
학생인권 네트워크가 씩씩하게 출발했습니다.
인권친화적 학교+너머를 꿈꾸며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자회견문 보시면 됩니다요. 

기자회견문



 

아참...
'인권친화적 학교+너머를 만드는 10가지 약속'이 온라인 설문을 통해 정해졌습니다.
약속의 '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이 중요하겠죠? ㅎㅎㅎ
경기도학생인권조례 2년...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손잡고, 토닥이면서 함께 넘어 볼까요~~~
 

“폭력의 교육, 이젠 안녕!”
인권친화적 학교+너머를 만드는 10가지 약속


1. 정답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각자의 답을 찾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309명, 45%) 

2. '다름'이 '틀림'이 되지 않는 교육, 차별없는 세상을 만듭니다. (245명, 35%) 

3. 학생을 '겁주는 교육'이 평생 '겁먹은 시민'을 만듭니다. (165명, 24%) 

4. 어린이와 청소년은 오늘을 사는 시민입니다.(136명, 20%) 

5. 차별에 침묵하는 교육이 폭력에 갇힌 사회를 만듭니다. (137명, 20%) 

6.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배워야 책임지는 법도 배웁니다. (131명, 19%) 

7. 두려움 없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을 때 자존감도 싹틉니다. (119명, 17%) 

8.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실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118명. 17%) 

9. 민주주의는 식탁과 교실에서 시작됩니다. (96명, 14%) 

10.학생인권과 학생자치, 폭력을 이기는 열쇠입니다. (87명,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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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경기 학생인권실현을 위한 네트워크(준)’을 제안합니다.[제안] ‘경기 학생인권실현을 위한 네트워크(준)’을 제안합니다.

Posted at 2012.09.28 10:45 | Posted in 활동소식
인권친화적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경기 학생인권실현을 위한 네트워크(준)’을 제안합니다.


1. 귀 단체에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쏟아지는 태풍처럼 우리네 교육의 암울한 소식이 연신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폭력의 학교, 경쟁의 교육이 학생과 교사들을 점점 더 시들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시민사회․국제사회의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의 방임 속에서 학생인권․교육 상황은 여전히 안쓰럽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고 공포된 지 어느덧 2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인권은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3. 전국 최초로 통과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부족한 점과 한계도 분명하지만, 학생을 현재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존엄한 한 주체로 명명하고, 최소한의 학생인권 보장을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한편 지난 9월10일, 경기도교육청 김상곤 교육감은 “아동청소년인권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땅의 아동청소년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는 점에서 이는 충분히 반가운 일이지만 동시에 이 법안의 내용과 추진과정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지역에는 이렇다 할 목소리를 모으는 ‘당사자’들의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당사자들의 요구와 목소리가 있을 때, 그 구성원들이 속한 사회를 바꾸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교육을 바꿔내기 위해서라도 인권의 가치가 학교현장에 자리매김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회를 보다 인권적으로 만드는 한걸음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고민을 담아, 보다 인권친화적인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권과 교육, 사회를 고민하는 경기지역의 여러 단체 및 개인들의 연대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5. ‘경기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준)’이란 이름으로 우선 시작해보려 합니다. 인권과 교육을 고민하며 활동하고 있는 여러 단체 및 개인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경기지역의 학생인권, 학교, 교육을 말하는 새로운 네트워크, 신나는 활동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조금 서둘러 첫 발을 내딛기 위해 첫 회의를 9월21일(금), 저녁 6시, 다산인권센터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함께 해 주세요. 관련 문의사항은 메일 또는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의 : 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담당 : 메달,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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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사 푸른솔의 교육희망③] 불량교사-되기[예비교사 푸른솔의 교육희망③] 불량교사-되기

Posted at 2012.09.04 17:36 | Posted in 칼럼/예비교사 푸른솔의 교육희망

푸른솔님은 내년 졸업을 앞둔 예비교사입니다. 요즘엔 다산인권센터 인권교육팀에서 바쁜 시간 쪼개가며 인권교육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졸업하면 어떻해야 하나, 또 대한민국 교육현실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 내가 무얼 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예비교사 푸른솔님의 고민, 함께 들어주실래요?

 

그림출처 : 한겨레신문



"괴물이 없지는 않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위험한 존재가 되기에는 그 수가 너무 적다.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다. 의문을 품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믿고 행동하는 기계적인 인간들 말이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나주에서 일어난 어린이 성폭행 사건을 들으셨을 것이고, 분노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요즘 ‘인간 괴물’에 대한 뉴스들이 유독 자주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정권 말기에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꼼수일지도 모르겠군요. 그런데 저 이탈리아 작가는 그런 ‘인간 괴물’보다 저나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네요. 아니 도대체 왜?

저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에서 교사로 살아가고 있는, 또는 살아가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은 아마 평범하기로는 손에 꼽을 정도일 겁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공부 좀 한다 소리 들으면서 평범하게 학교 다니고, 사범대에 들어가서 별 탈 없이 대학교에 다니고, 평범하게 교사 생활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학교에는 소위 ‘조직 논리’라는 게 존재합니다. 하도 자주 나오는 얘기라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날과 같은 학교는 근대에 들어와서 탄생했다고 하죠. 순응적인 노동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라고도 하고, ‘국가’라는 체계가 잡히면서 그때까지 가정 내지는 마을의 역할이었던 교육을 국가에서 가져간 것이라고도 하더라구요. 지금의 학교도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기본 지식을 전수해주기도 하고, 나름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도 해주지만, 그 과정에서 애국주의의 가치관, 기계적 중립, 경쟁중심주의, 위에서 하라면 한다(?) 등의 굳이 필요 없는 것들도 함께 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육을 교육이 아니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이 등장하는 책이죠(그런데, 책에서는 사실 이 말이 딱 한 번 밖에 등장을 안 한다네요). 예루살렘 법정에 선 아이히만은 나치 전범이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을 죽게 만든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기로 한 의사는 ‘적어도 그를 진찰한 후의 내 상태보다도 더 정상’이라고 아이히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의 모든 정신적 상태가 정상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다고도 나오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교사들은 아이히만이나 다름없다! 나빴다!’라며 돌을 던지자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죄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 자신이 없네요...^^ 다만 반성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학벌주의를 만드는 구조, 교사가 학생과 눈을 마주보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 교육에 소통이 아닌 일방적인 전달만 있게 하는 구조.. 구조, 구조, 구조... 그러나 그 구조는 결국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강화되는 것이 아닐까요? 

앞에서도 말했듯, 교육을 교육이 아니게 하는 ‘구조’가 있고, ‘조직 논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구조와 조직 논리는 평범한 사람들, 기계적 인간들에 의해서 다시 강화되고 몸집을 불려갑니다. 고장나도 한참 고장난 것 같은 근대교육이란 기계가 계속해서 잘만 돌아가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겠죠.

옴팡지게 노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였던 이번 방학에서 제가 유일하게 공부하겠다고 듣게 된 ‘불온한 교사 양성 과정’의 소개글이 생각납니다.
 
미쳐서 돌아가는 기계를 멈추는 법은 새로운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물질’을 껴 넣는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기꺼이 그런 ‘이물질’이 되어 학교의 견고한 질서를 삐거덕거리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늘 ‘새로운 기계’를 만들어 가는 것을 꿈꿔온 저이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조금은 이물질이 되어 보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 글 : 푸른솔 (인권교육팀 자원활동가) 


  1. 글쎄요... 현직에 있지만, 물론 그런 조직의 문제점을 모르는 것만은 아니지만...

    조직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 조직의 이물질이 되겠다...

    글쎄...요,,.라는 말 밖에 안나옵니다.

    인권이란 것을 핑계로...그냥 월급쟁이 교사 하나 더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 일도 안하고 수업도 별볼일 없고

    조직을 와해시키겠다는 생각만으로 월급만 타가는 교사

    열심히 근무하는 "평범한"교사가 제일 싫어하죠
  2. 비올
    현직교사님.
    여기서 불량교사되기라는 것은 `나조차 월급쟁이 교사 하나 더 되지 않겠다`는 예비교사의 각오로 읽혀지는데요.
    인권은 부수적인 것이라 하고,
    아이들을 괴물로 만드는 시스템에 아무 문제제기하지 않는 현재가
    조직을 와해시키고 교육을 붕괴시키고 있지 않은가요?

    열심히 근무만 하면 되겠습니까? 잘못된 조직에 문제를 제기해야죠. 왜냐, 그 현장에는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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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CCTV는 교사와 아이들 마음에 감시의 감옥을 만든다.[활동소식] CCTV는 교사와 아이들 마음에 감시의 감옥을 만든다.

Posted at 2012.06.26 15:54 | Posted in 활동소식




[관련기사] 수원시민단체, 시립어린이집 CCTV 설치중단 촉구 (뉴시스)
[관련기사]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면 아동범죄 예방 가능?" (뉴스셀)

오늘(26일) 오전 11시, 수원시 시립어린이집 보육실내 CCTV설치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수원시는 지난 5월부터 수원시 관내 시립어린이집 보육실내 CCTV를 설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바 있습니다. 이에 시설장, 교사, 학부모들의 반발이 일자, 최근 의견수렴 운운하며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진행경과

- 5월  평동어린이집외 시립어린이집 CCTV설치 장소 답사(수원시)

- 5/11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장회의에서 CCTV설치하겠다고 밝힘.

- 6/ 5 수원시 보육정책팀장 면담

- 6/ 7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공고 제2012-628호)

       (보육실내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6/ 8 수원시 보육정책과장 면담

- 6/12 수원시 CCTV 관련 설문조사(시설장 대상)

- 6/14 시립어린이집 CCTV 설치에 따른 사업설명회

- 6/20 수원방송 시사토론 ‘말 달리자’ 녹화 

       ‘수원시 국공립어린이집 CCTV설치 최선의 선택인가?’

- 6/18~26 수원시 보육아동과 CCTV 설치에 따른 시립어린이집 의견수렴   



CCTV 특히 교사들과 아동들이 함께 생활하는 보육실내에 설치하는 하는 것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한번만 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추진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들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이유로 CCTV를 설치해야 한다면 우리가 발딛고 사는 모든 공간에 CCTV가 설치되어야 마땅합니다. 지난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평균 80여회이상 CCTV에 노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은 불안과 범죄가 가중되고 있는 사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CCTV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더러 CCTV로 인한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더욱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가 늘어나고 불안이 가중되는 사회적 원인에 대해 토론하고 해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감시가 일상화 되고 감시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습니다. 


수원시의 시립어린이집 보육실내 CCTV 설치는 시민의 세금을 사용해 교사와 아이들을 감시하겠다는 발상입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외면한채 CCTV 설치를 강행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다. 

 

<기자회견문>


수원시 시립어린이집 보육실내 CCTV설치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수원시는 지난 6월 7일 수원시 관내 시립어린이집에 아동안전과 보육현장 서비스제공, 보육교사의 책임감 고취등을 위하여 자체 예산 1억 9천만원의 비용으로 보육실내 CCTV설치를 행정예고했다. 최근 경기도에서 도내 국공립어린이집에 CCTV설치를 계획했지만 여러 단위의 반대의견으로 추진이 무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예산으로 CCTV를 보육시설에 설치하는 곳은 수원시가 유일하다고 한다.


안전한 보육을 위해서 설치한다는 보육실내 CCTV설치는 원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아동과 교사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아동들은 먹고, 잠자고, 옷을 갈아입는 등 모든 생활을 어린이집 시설내 보육실에서 한다. 교사들 또한, 휴식시간없이 아동과 함께 모든 시간을 보육실과 시설내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과 교사의 일상생활이 CCTV에 그대로 노출되고 녹화될 것이다. 

몇 년전 일명 ‘꿀꿀이죽 사건’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어린이집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었으나교사의 양심고백이 있을때까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또한, 공공노조 보육협회에 따르면 CCTV가 설치된 이후 교사들의 불안감이 높아져 이직율이 높아졌고, 상시적인 촬영에 대한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는 CCTV가 아동의 안전예방은 물론 보육의 질향상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것을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CCTV설치는 녹화뿐만아니라 영상자료의 보관, 송출여부에 따라 또 다른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일부 학부모들이 CCTV 촬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현행 법률상에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영상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원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실내 CCTV 설치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인권침해등 부정적인 요소들이 더 많다. 

또한, CCTV가 촬영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대한 불안함을 가중시킬 것이며 이는 교사의 보육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보육의 질 향상과 보육서비스 개선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아동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육활동에 부모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부모가 아동의 보육환경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인권, 안전교육이 교사와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어야한다. 또한, 보육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감시할 수 있는 민관협력기구를 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20여명이 되는 아동대 교사의 비율을 낮출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에 대한 가혹행위와 안전사고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보육과 교육의 현장에서 이러한 일은 없어야한다.

이를 방지하기위해 CCTV설치만을 대안으로 삼는것은 또 다른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CCTV는 시설물관리 및 외부 침입등에 대한 자료확보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보육실내 CCTV설치는 아동안전의 예방책이 될 수 없으며 보육환경개선도 가져오기 어렵다.

아동과 교사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보육실에 대한 CCTV설치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12년 6월 26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원여성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탁틴내일, 수원YWCA, 수원YMCA, 수원KYC, 수원흥사단,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민주희망광장,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나눔의집, 수원문화360, (사)한국민예총수원지부, 풍물굿패 삶터, 극단 성, 수원새날의료생협, 수원생협, 한살림경기남부생협수원지부, 수원경실련,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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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 100일, 실태조사 및 기자회견 자료[자료]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 100일, 실태조사 및 기자회견 자료

Posted at 2012.05.07 13:47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홈페이지 대문



서울학생인권조례 정착화를 위한 청소년 네트워크’(이하 조례넷)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공포, 시행 된지 100일이 되어가는 현시점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학생들의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4월20일부터 29일까지 약 열흘 동안 서울지역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275명을 대상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는 암담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안내조차 하지 않고, 인권침해 학칙들을 바꾸지 않는 등 학생인권조례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었으며, 여전히 학생들의 존엄성을 짓밟고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인권침해들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교과부가 오히려 학생인권조례 흔들기에 앞장서며 학교현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첨부된 실태조사 보고서에 구체적인 설문 치수와, 학생들이 직접 적은 사례들이 적혀있습니다.

 
* 첨부된 기자회견 자료에도 관련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 아래는 다산인권센터를 포함, 각계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성명입니다.
 

[성명서]
멈출 수 없는 시민의 열망, 학생인권조례를 반드시 지켜내자
학교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교과부를 강력 규탄하며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시행 100일을 맞이했다. 갖은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탄생을 다시금 축하하며 백일잔치를 벌여도 모자랄 오늘,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무엇이었던가. 오랜 세월 무참히 짓밟혀왔던 학생의 존엄을 되살리기 위해 쓰인 우리 사회의 진실한 반성문이었다. 인권이 교문을 넘어 학교 안에서 튼튼히 뿌리내리기를 바랐던 시민들의 열망을 거름 삼아 키워낸 시민입법의 결실이었다. 교육의 대상, 미성숙한 존재로만 치부되어 왔던,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부터 원천 배제 당해왔던 청소년들이 서울 시내 곳곳을 누비면서 기성세대의 연대 서명을 모아내어 주민발의를 성공시킨 것이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진정한 주인이 교육청도 의회도 아니라 시민과 청소년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럼에도 서울 시민과 청소년의 열망과 기대는 눈치보기에 급급한 교육행정 아래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무엇보다 이 조례의 진정한 주인인 학생들 다수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으며, 학교의 변화를 바랐던 학생․교사․학부모의 기대는 학교 현장에서 시궁창으로 내던져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례의 내용을 홍보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는 학교들은 기본적인 정보 전달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대놓고 조례를 조롱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 학교가 과연 교육기관이기나 한지 의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빚어진 데 대한 책임을 서울시교육청은 결코 피해갈 수 없다. 지금 서울시교육청 관료들은 조례 시행 100일이 지나도록 가장 기본적인 업무조차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조례에 따라 진작 설치되었어야 기본 기구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이행을 책임져야 할 교육청이 선거나 교육감의 재판 결과에만 얽매여 눈치 보기로만 일관한 채 자신에게 부여된 법적 책임을 방기해 온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만든 좀더 근본적인 책임이 교과부에 있음은 명명백백하다. 교과부는 경기, 광주에 이어 서울에서도 기어코 학생인권조례가 탄생하고 조례의 전국화 물결이 가속화되자 조례를 죽이기 위한 총공세를 퍼부어 왔다. 교과부 장관이 지명한 부교육감을 앞세운 무리한 재의 요구, 조례 무효 소송 제기, 학칙 개정 정지 처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에 이르는 갖가지 술책들로 인해 서울시민의 열망은 손발이 모두 묶인 채 가쁜 숨을 내쉬고 있다. 심지어 지난 3일 교과부는 서울학생인권조례에 사실상의 사망 선고를 내리면서 조례에 구속될 필요없이 학칙을 개정해도 된다고 하는가 하면, 시대착오적 학칙개정 매뉴얼을 통해 학교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어이없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교과부의 정치 공세에 서울시교육청 관료들마저 겁을 집어먹고 있는 형국이니 그 모습을 안쓰러워해야할지 부끄러워해야 할지 알 수 없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짓밟고 있는 주범이 바로 교과부와 이명박 정부라고 단언한다.
 
교과부에 묻는다. 교과부가 이토록 갓 싹트기 시작한 학교 안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싹을 죽이지 못해 안달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교과부 정책에 협조적인 학교장의 권한만 지켜주는 것이 과연 학교 자율성인가. 교과부가 학생인권조례를 죽이지 못해 안달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교육청 관료들이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지금 이 순간에도 학생의 존엄은 폭력적․차별적 학교환경 아래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그러나 교과부의 치졸한 공격과 교육청의 무책임 속에서도 학생인권조례의 생명은 질기게 살아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권을 존중받으면서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활양식을 배울 수 있는 학교, 자유와 평등 그리고 우애와 비폭력의 공기 속에서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평등하게 교육의 주체로 설 수 있는 민주적인 학교를 향한 시민의 열망은 결코 꺾일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시행 100일을 맞는 오늘, 우리는 다시금 결의한다. 치졸한 정부와 무책임한 교육청 관료들만을 믿고 기다리다 속절없이 포기할 만큼 우리가 멍청하고 나태하기를 기대했다면 오산이다. 지금 공격받고 있는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학생의 존엄, 그리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 그 자체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은 교육감의 조례가 아니라 시민의 조례이다. 우리는 주민발의를 성사시켰던 그만큼의 열정과 노력으로 학생인권이 교문을 넘어 학교 안에서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진심어린 발걸음을 다시 옮길 것이다. 이 조례의 진정한 주인인 청소년들과 이 조례의 탄생을 함께 일구어낸 교사․학부모․시민들이 힘을 모아 학생인권조례에 생동하는 힘을 불어넣고 교과부와 교육청을 진실의 길로 견인하는 실천을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2012년 5월 4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혁명공동행동,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범국민교육연대, 불교인권위원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학생인권조례정착화를위한청소년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대학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입시폐지대학평준화운동본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교조서울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즐거운교육상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통합진보당서울시당,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복세상을여는교육연대(21C청소년공동체희망, 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본부, 노동자연대 다함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학술단체협의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대학생연합, 한국진보연대,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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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명박 정부는 학생인권에 대한 저열한 공격을 멈추라![성명] 이명박 정부는 학생인권에 대한 저열한 공격을 멈추라!

Posted at 2012.04.17 17:1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17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이 통과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단위학교의 학칙 제정권'이 강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서울, 경기, 광주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격이자 무력화 시도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와 <다산인권센터>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학생인권에 대한 저열한 공격을 멈추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과 교과부의 월권해석을 규탄한다 -


오늘 교육과학기술부(아래 교과부)와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을 기어코 통과시켰다. 교과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위학교의 학칙 제정권’이 강화되었다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얼핏 이 말은 학교 단위의 민주주의가 강화된 것과 같은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그 본질은 단위학교에 인권과 민주주의를 거슬러 마음껏 학생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독재적 권력을 부여하고 있다는 데 있다. 

교과부는 개정 시행령에 관한 보도자료에서 “동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광주․경기 학생인권조례 중 학칙으로도 일체의 생활규칙을 정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상위법령인 동 시행령에 위반되어 실효된다.‘고 하여 이번 개악의 속셈이 무엇인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에 선포된 기준과 교육청의 감독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학칙 개정 과정을 교과부의 손아귀 아래 넣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더구나 개정된 시행령에는 두발․복장에 관한 사항이 학칙에 포함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두발․복장의 ’제한‘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시행령은 두발․복장에 관해 학칙에 기재할 수 있다는 형식만 제시하고 있을 뿐, 그 내용에 관해서는 방향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학칙은 그 상위규범인 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교과부가 개정 시행령을 근거로 학생인권조례의 관련 조항이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는 명백한 월권해석이요, 교육자치와 시민민주주의를 통해 탄생한 학생인권조례를 뒤흔드는 폭거에 다름이 아니다. 

지난 4월 초 대구에서 성추행에 항의하던 학생이 교사의 폭행으로 쓰러지는 잔혹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지난 2월 교과부가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이라는 것을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중학생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교육이 이 모양이 되고 있는 마당에, 인권적이고 평화적인 학교문화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도 모자란 이 때, 교과부는 학생의 용모를 규제하지 못해 안달만 부릴 셈인가.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교육청과 힘겨루기만 버릴 셈인가.

입만 열면 상위법 위반을 들먹이는 교과부가 명심해야 할 것은 시행령보다 상위에 있는 초중등교육법이 학생인권 보장 의무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시행령 개악이 오랫동안 시궁창에 내팽개쳐진 학생인권을 양지로 끌어올리려는 지극히 당연한 열망마저도 짓밟는 잔혹한 행위임을 명백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12년 4월 17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앰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즐거운교육상상,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 다산인권센터

  1. 음... 질문이 있는데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이 성명서 연명단체에 이 단체도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이거 착오가 생긴 걸까요? ^^;;; http://antihakbul.jinbo.net/index.php?document_srl=41295
  2.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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