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반인권적인 A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한다.[성명] 반인권적인 A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한다.

Posted at 2012.11.06 17:4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경기 수원교육지원청이 지난 9월 수원의 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민원조사를 벌여 처분한 감사처분표. 해당 교장과 교사들에 대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경고'처분 했다. 내용은 '성희롱'에 대한 설명이지만 수원교육지원청은 이를 '사생활 문란' 항목을 적용해 '경고'처리 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성희롱은 중·경징계 항목에 해당한다. dorankim@newsis.com 2012-11-05



* 학교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 중에 나이, 직위, 직책 등의 권위를 이용하여 교사들을 향한 다양한 형태의 억압과 차별이 존재합니다. 수원 A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사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커녕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도리어 민원인, 피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진행되는 등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존 보도되었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기호일보] 폭언·술강요 방과후가 두려워 
[한겨레] ‘여교사 성희롱 교장’ 고발했더니 되레…
[뉴시스] 전교조 "성희롱교장 솜방망이처벌, 관련자 해임하라"
[뉴시스] "성희롱 교장은 봐주고, 왜 우리만 보복성 징계? " 수원 모 초교 교사들 반발
[뉴시스] 수원교육청 '교장 성희롱' 감사처분 축소처리 의혹
[뉴시스] "수원교육청, 초교 교장 성희롱 감사 제대로 하라"


* 이에 경기,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발표합니다. 


반인권적인 A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한다.


무릇 학교는 아이들의 지성과 창의를 위해 존재한다. 이를 위해 그 어떤 기관보다 청렴결백해야 함은 물론이고 학교 구성원(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함은 당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청 역시 사태의 본질은 외면한 채 기득권 보호에 치중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앞뒤가 바뀐 수원교육청의 감사처분

지난 7월 9일 수원의 A초등학교 교사 10명이 경기도교육청에 ‘교장이 술자리에서 교사들에게 러브샷을 강요하고 교사들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일삼는다’고 민원을 제기한바 있다. 이에 대해 수원교육청은 감사를 한 달여 동안 진행했고, 지난 9월 본 사안에 대해 감사처분을 내렸다. 어처구니없게도 가해 교장과 교감 등 4명에 대해서는 실효성 없는 ‘경고’ 조치와 함께 본 사안과는 관계없는 사안을 가지고 12명의 교사 및 직원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렸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중 세 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로 인해 학교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가해자는 남아있고 피해자는 떠나야 하는 앞뒤가 뒤바뀌어도 한참 바뀐 결과다.

수원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의 반인권적인 감사과정

피해교사들의 증언은 일관되다. 현 교장의 폭언과 성희롱 발언 등 성적수치심은 물론 인간으로의 자존심을 짓밟는 반복적인 행위들로 인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수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수원교육청 및 경기도교육청의 감사태도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피해교사들에 대한 보호를 전제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 내내 피해교사들의 진술을 불신하고 도리어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등의 암묵적 협박까지 들어야 했다.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해결의 첫 시작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임은 이젠 상식이다. 수원교육청 감사결과에도 교장에 의한 ‘성적 언동,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조치로 인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계속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결국 수원교육청의 불합리한 감사처분으로 인해 피해교사들은 지금까지도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 사건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교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고민대로 교권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 여기서 교권은 ‘학생 VS 교사’에 의미가 아니라 교사로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의 총체다. 특히 교장, 교감 등 권위와 직위를 이용해 교사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기존 학교 제도 안의 불합리한 관행 또한 변화되어야 ‘교권’은 보호될 수 있다. 형식적인 ‘교권보호’ 구호만 난무하고 현실에서 교사는 교장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상처받고 피해받는 교사들의 권리는 어디에도 하소연 할 곳이 없는 게 문제다. 이번 A초등학교 사건에서처럼 민원을 제기하고 사건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돌아온 것은 민원인들에 대한 징계조치라고 한다면 그 누가 선뜻 나설 수 있겠는가. 

경기, 수원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 학교내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일들은 단순히 한 초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청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사건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 교장을 즉각 피해교사와 분리 조치하라.
- 반인권적인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는 가해 교장을 즉각 파면하라!
- 본 사건과 관련없는 피해교사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즉각 취소하라.
- 수원교육청의 불합리한 감사조치에 대한 책임자를 문책하라.
-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2012. 11. 6.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다산인권센터, 수원시민단체협의회(수원민주희망광장,수원여성회,수원탁틴내일,수원여성의전화,수원YWCA,수원나눔의집,수원문화360,풍물굿패삶터,수원환경운동센터,극단성,수원흥사단,수원새날의료생협,수원생협,수원여성노동자회,수원일하는여성회,수원ymca,전교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수원지회,민예총수원지부,한살림수원지부,수원경실련,수원환경운동연합,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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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경기 학생인권실현을 위한 네트워크(준)’을 제안합니다.[제안] ‘경기 학생인권실현을 위한 네트워크(준)’을 제안합니다.

Posted at 2012.09.28 10:45 | Posted in 활동소식
인권친화적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경기 학생인권실현을 위한 네트워크(준)’을 제안합니다.


1. 귀 단체에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쏟아지는 태풍처럼 우리네 교육의 암울한 소식이 연신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폭력의 학교, 경쟁의 교육이 학생과 교사들을 점점 더 시들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시민사회․국제사회의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의 방임 속에서 학생인권․교육 상황은 여전히 안쓰럽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고 공포된 지 어느덧 2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인권은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3. 전국 최초로 통과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부족한 점과 한계도 분명하지만, 학생을 현재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존엄한 한 주체로 명명하고, 최소한의 학생인권 보장을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한편 지난 9월10일, 경기도교육청 김상곤 교육감은 “아동청소년인권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땅의 아동청소년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는 점에서 이는 충분히 반가운 일이지만 동시에 이 법안의 내용과 추진과정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지역에는 이렇다 할 목소리를 모으는 ‘당사자’들의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당사자들의 요구와 목소리가 있을 때, 그 구성원들이 속한 사회를 바꾸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교육을 바꿔내기 위해서라도 인권의 가치가 학교현장에 자리매김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회를 보다 인권적으로 만드는 한걸음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고민을 담아, 보다 인권친화적인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권과 교육, 사회를 고민하는 경기지역의 여러 단체 및 개인들의 연대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5. ‘경기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준)’이란 이름으로 우선 시작해보려 합니다. 인권과 교육을 고민하며 활동하고 있는 여러 단체 및 개인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경기지역의 학생인권, 학교, 교육을 말하는 새로운 네트워크, 신나는 활동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조금 서둘러 첫 발을 내딛기 위해 첫 회의를 9월21일(금), 저녁 6시, 다산인권센터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함께 해 주세요. 관련 문의사항은 메일 또는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의 : 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담당 : 메달,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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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 100일, 실태조사 및 기자회견 자료[자료]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 100일, 실태조사 및 기자회견 자료

Posted at 2012.05.07 13:47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홈페이지 대문



서울학생인권조례 정착화를 위한 청소년 네트워크’(이하 조례넷)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공포, 시행 된지 100일이 되어가는 현시점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학생들의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4월20일부터 29일까지 약 열흘 동안 서울지역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275명을 대상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는 암담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안내조차 하지 않고, 인권침해 학칙들을 바꾸지 않는 등 학생인권조례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었으며, 여전히 학생들의 존엄성을 짓밟고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인권침해들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교과부가 오히려 학생인권조례 흔들기에 앞장서며 학교현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첨부된 실태조사 보고서에 구체적인 설문 치수와, 학생들이 직접 적은 사례들이 적혀있습니다.

 
* 첨부된 기자회견 자료에도 관련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 아래는 다산인권센터를 포함, 각계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성명입니다.
 

[성명서]
멈출 수 없는 시민의 열망, 학생인권조례를 반드시 지켜내자
학교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교과부를 강력 규탄하며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시행 100일을 맞이했다. 갖은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탄생을 다시금 축하하며 백일잔치를 벌여도 모자랄 오늘,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무엇이었던가. 오랜 세월 무참히 짓밟혀왔던 학생의 존엄을 되살리기 위해 쓰인 우리 사회의 진실한 반성문이었다. 인권이 교문을 넘어 학교 안에서 튼튼히 뿌리내리기를 바랐던 시민들의 열망을 거름 삼아 키워낸 시민입법의 결실이었다. 교육의 대상, 미성숙한 존재로만 치부되어 왔던,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부터 원천 배제 당해왔던 청소년들이 서울 시내 곳곳을 누비면서 기성세대의 연대 서명을 모아내어 주민발의를 성공시킨 것이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진정한 주인이 교육청도 의회도 아니라 시민과 청소년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럼에도 서울 시민과 청소년의 열망과 기대는 눈치보기에 급급한 교육행정 아래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무엇보다 이 조례의 진정한 주인인 학생들 다수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으며, 학교의 변화를 바랐던 학생․교사․학부모의 기대는 학교 현장에서 시궁창으로 내던져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례의 내용을 홍보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는 학교들은 기본적인 정보 전달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대놓고 조례를 조롱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 학교가 과연 교육기관이기나 한지 의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빚어진 데 대한 책임을 서울시교육청은 결코 피해갈 수 없다. 지금 서울시교육청 관료들은 조례 시행 100일이 지나도록 가장 기본적인 업무조차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조례에 따라 진작 설치되었어야 기본 기구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이행을 책임져야 할 교육청이 선거나 교육감의 재판 결과에만 얽매여 눈치 보기로만 일관한 채 자신에게 부여된 법적 책임을 방기해 온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만든 좀더 근본적인 책임이 교과부에 있음은 명명백백하다. 교과부는 경기, 광주에 이어 서울에서도 기어코 학생인권조례가 탄생하고 조례의 전국화 물결이 가속화되자 조례를 죽이기 위한 총공세를 퍼부어 왔다. 교과부 장관이 지명한 부교육감을 앞세운 무리한 재의 요구, 조례 무효 소송 제기, 학칙 개정 정지 처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에 이르는 갖가지 술책들로 인해 서울시민의 열망은 손발이 모두 묶인 채 가쁜 숨을 내쉬고 있다. 심지어 지난 3일 교과부는 서울학생인권조례에 사실상의 사망 선고를 내리면서 조례에 구속될 필요없이 학칙을 개정해도 된다고 하는가 하면, 시대착오적 학칙개정 매뉴얼을 통해 학교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어이없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교과부의 정치 공세에 서울시교육청 관료들마저 겁을 집어먹고 있는 형국이니 그 모습을 안쓰러워해야할지 부끄러워해야 할지 알 수 없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짓밟고 있는 주범이 바로 교과부와 이명박 정부라고 단언한다.
 
교과부에 묻는다. 교과부가 이토록 갓 싹트기 시작한 학교 안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싹을 죽이지 못해 안달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교과부 정책에 협조적인 학교장의 권한만 지켜주는 것이 과연 학교 자율성인가. 교과부가 학생인권조례를 죽이지 못해 안달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교육청 관료들이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지금 이 순간에도 학생의 존엄은 폭력적․차별적 학교환경 아래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그러나 교과부의 치졸한 공격과 교육청의 무책임 속에서도 학생인권조례의 생명은 질기게 살아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권을 존중받으면서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활양식을 배울 수 있는 학교, 자유와 평등 그리고 우애와 비폭력의 공기 속에서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평등하게 교육의 주체로 설 수 있는 민주적인 학교를 향한 시민의 열망은 결코 꺾일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시행 100일을 맞는 오늘, 우리는 다시금 결의한다. 치졸한 정부와 무책임한 교육청 관료들만을 믿고 기다리다 속절없이 포기할 만큼 우리가 멍청하고 나태하기를 기대했다면 오산이다. 지금 공격받고 있는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학생의 존엄, 그리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 그 자체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은 교육감의 조례가 아니라 시민의 조례이다. 우리는 주민발의를 성사시켰던 그만큼의 열정과 노력으로 학생인권이 교문을 넘어 학교 안에서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진심어린 발걸음을 다시 옮길 것이다. 이 조례의 진정한 주인인 청소년들과 이 조례의 탄생을 함께 일구어낸 교사․학부모․시민들이 힘을 모아 학생인권조례에 생동하는 힘을 불어넣고 교과부와 교육청을 진실의 길로 견인하는 실천을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2012년 5월 4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혁명공동행동,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범국민교육연대, 불교인권위원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학생인권조례정착화를위한청소년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대학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입시폐지대학평준화운동본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교조서울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즐거운교육상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통합진보당서울시당,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복세상을여는교육연대(21C청소년공동체희망, 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본부, 노동자연대 다함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학술단체협의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대학생연합, 한국진보연대,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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