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월)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미기재교사 대량징계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2/18(월)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미기재교사 대량징계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Posted at 2013.02.19 13:35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현재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를 거부(보류)하고 있는 교사들이

경기, 전북, 광주, 서울 등지에 여럿 계십니다.


그동안 교과부는 전북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특별감사, 징계 요구 등의 보복 조치를 계속 취해왔었는데요.

그 첫 시작으로 2/18(월) 전북 38명에 대한 징계가 예정되어 있고

19일(화)에는 경기도 30여 명에 대한 징계위가 교과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고하세요)


이에 전북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시작되는 2월 18일(월)에 

'(가칭)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보류 관련 교과부의 위법.부당행위 저지 공대위>가 여러 지역 교육사회단체의 힘을 모아

구성될 예정이고, 교과부 앞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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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교과부의 탄압 저지와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교과부의 탄압 저지와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Posted at 2013.01.15 17:03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기자회견문」

우리는 학교폭력이 가져온 비극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다. 학교폭력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과부 지침에 대해서는, 학교에 다닐 때 발생한 폭력 사안으로 학교를 졸업하고도 5년 동안 진학과 취업을 못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다시 사회적 폭력의 원인(遠因)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긴 후유증을 우리는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김상곤)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지난 2012년 7월, 교과부 지침이 학생의 인격권, 개인정보통제권,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헌법 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과 인권위의 제안을 받아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기재를 보류하고 대입에 활용되어 학생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보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교과부는 이런 요구를 묵살하고 2013년 1월 10일(목) 교과부가 특별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했다.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교과부의 탄압 저지와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교과부의 반 인권적이며 반교육적 처사인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의 문제점을 도민에게 알리고 교과부에 엄중한 경고를 하기위해 모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경기도교육청과 전북교육청에 대해 보복성 특정감사를 진행한 뒤 양 교육청의 교육감과 간부, 교장 등 26명을 대거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양 교육청의 교육장들과 핵심 고위 간부 등 경기교육청 74명, 전북교육청 38명을 장관 직권으로 특별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은 법률적, 인권적, 교육적 측면에서 문제가 많은 것이다. 졸업 후 5년 동안 기록을 유지하여 취업이나 진학을 못하게 하겠다는 발상은 누가 봐도 지나치게 가혹하다. 아이들은 성장 과정서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질렀다 하여도 제 자리로 돌아와 새롭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교과부 지침은 아이들에게 낙인을 찍어 미래를 송두리째 뺏는 것이어서, 교육의 본령을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나 있다.

교육자의 입장에서, 누가 봐도 명백히 가혹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학생부 기재지침의 개선을 촉구한 호소문을 냈다고 하여, 경기도내 교육장 25명 전원을 특별징계위에 회부한 것은 어떤 정부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권력의 폭압이 아닐 수 없다.

법률에 너무도 명백하게 규정된, 교육청 고위간부에 대한 교육감의 특별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신청권을 부인한 것도 중대한 불법적 행위이다.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인사와 징계권한은 지방자치의 상식이자 기본이다. 이를 무시하고 중앙 행정부서가 자치단체 직원에 대한 인사 징계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한다면 지방자치의 근본이 무너진다.

이에, 우리는 교과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교과부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문제와 관련해 교육자치단체에 대해 징계와 고발 방침을 모두 철회해야 한다.

2. 교과부는 특히 교육감의 신청 없이 장관 직권으로 진행하고 있는 교육청 고위간부 및 경기도 교육장에 대한 특별징계위원회를 즉각 중단하라.

3. 교과부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교육청과 국회 교과위와 함께 충분히 검토한 뒤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 시행해야 하며, 그 시점까지는 학생부에 대한 학교폭력 기록을 유보해야 한다.

2013년 1월 10일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교과부의 탄압 저지와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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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 100일, 실태조사 및 기자회견 자료[자료]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 100일, 실태조사 및 기자회견 자료

Posted at 2012.05.07 13:47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홈페이지 대문



서울학생인권조례 정착화를 위한 청소년 네트워크’(이하 조례넷)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공포, 시행 된지 100일이 되어가는 현시점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학생들의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4월20일부터 29일까지 약 열흘 동안 서울지역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275명을 대상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는 암담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안내조차 하지 않고, 인권침해 학칙들을 바꾸지 않는 등 학생인권조례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었으며, 여전히 학생들의 존엄성을 짓밟고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인권침해들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교과부가 오히려 학생인권조례 흔들기에 앞장서며 학교현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첨부된 실태조사 보고서에 구체적인 설문 치수와, 학생들이 직접 적은 사례들이 적혀있습니다.

 
* 첨부된 기자회견 자료에도 관련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 아래는 다산인권센터를 포함, 각계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성명입니다.
 

[성명서]
멈출 수 없는 시민의 열망, 학생인권조례를 반드시 지켜내자
학교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교과부를 강력 규탄하며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시행 100일을 맞이했다. 갖은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탄생을 다시금 축하하며 백일잔치를 벌여도 모자랄 오늘,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무엇이었던가. 오랜 세월 무참히 짓밟혀왔던 학생의 존엄을 되살리기 위해 쓰인 우리 사회의 진실한 반성문이었다. 인권이 교문을 넘어 학교 안에서 튼튼히 뿌리내리기를 바랐던 시민들의 열망을 거름 삼아 키워낸 시민입법의 결실이었다. 교육의 대상, 미성숙한 존재로만 치부되어 왔던,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부터 원천 배제 당해왔던 청소년들이 서울 시내 곳곳을 누비면서 기성세대의 연대 서명을 모아내어 주민발의를 성공시킨 것이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진정한 주인이 교육청도 의회도 아니라 시민과 청소년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럼에도 서울 시민과 청소년의 열망과 기대는 눈치보기에 급급한 교육행정 아래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무엇보다 이 조례의 진정한 주인인 학생들 다수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으며, 학교의 변화를 바랐던 학생․교사․학부모의 기대는 학교 현장에서 시궁창으로 내던져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례의 내용을 홍보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는 학교들은 기본적인 정보 전달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대놓고 조례를 조롱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 학교가 과연 교육기관이기나 한지 의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빚어진 데 대한 책임을 서울시교육청은 결코 피해갈 수 없다. 지금 서울시교육청 관료들은 조례 시행 100일이 지나도록 가장 기본적인 업무조차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조례에 따라 진작 설치되었어야 기본 기구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이행을 책임져야 할 교육청이 선거나 교육감의 재판 결과에만 얽매여 눈치 보기로만 일관한 채 자신에게 부여된 법적 책임을 방기해 온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만든 좀더 근본적인 책임이 교과부에 있음은 명명백백하다. 교과부는 경기, 광주에 이어 서울에서도 기어코 학생인권조례가 탄생하고 조례의 전국화 물결이 가속화되자 조례를 죽이기 위한 총공세를 퍼부어 왔다. 교과부 장관이 지명한 부교육감을 앞세운 무리한 재의 요구, 조례 무효 소송 제기, 학칙 개정 정지 처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에 이르는 갖가지 술책들로 인해 서울시민의 열망은 손발이 모두 묶인 채 가쁜 숨을 내쉬고 있다. 심지어 지난 3일 교과부는 서울학생인권조례에 사실상의 사망 선고를 내리면서 조례에 구속될 필요없이 학칙을 개정해도 된다고 하는가 하면, 시대착오적 학칙개정 매뉴얼을 통해 학교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어이없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교과부의 정치 공세에 서울시교육청 관료들마저 겁을 집어먹고 있는 형국이니 그 모습을 안쓰러워해야할지 부끄러워해야 할지 알 수 없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짓밟고 있는 주범이 바로 교과부와 이명박 정부라고 단언한다.
 
교과부에 묻는다. 교과부가 이토록 갓 싹트기 시작한 학교 안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싹을 죽이지 못해 안달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교과부 정책에 협조적인 학교장의 권한만 지켜주는 것이 과연 학교 자율성인가. 교과부가 학생인권조례를 죽이지 못해 안달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교육청 관료들이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지금 이 순간에도 학생의 존엄은 폭력적․차별적 학교환경 아래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그러나 교과부의 치졸한 공격과 교육청의 무책임 속에서도 학생인권조례의 생명은 질기게 살아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권을 존중받으면서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활양식을 배울 수 있는 학교, 자유와 평등 그리고 우애와 비폭력의 공기 속에서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평등하게 교육의 주체로 설 수 있는 민주적인 학교를 향한 시민의 열망은 결코 꺾일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시행 100일을 맞는 오늘, 우리는 다시금 결의한다. 치졸한 정부와 무책임한 교육청 관료들만을 믿고 기다리다 속절없이 포기할 만큼 우리가 멍청하고 나태하기를 기대했다면 오산이다. 지금 공격받고 있는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학생의 존엄, 그리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 그 자체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은 교육감의 조례가 아니라 시민의 조례이다. 우리는 주민발의를 성사시켰던 그만큼의 열정과 노력으로 학생인권이 교문을 넘어 학교 안에서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진심어린 발걸음을 다시 옮길 것이다. 이 조례의 진정한 주인인 청소년들과 이 조례의 탄생을 함께 일구어낸 교사․학부모․시민들이 힘을 모아 학생인권조례에 생동하는 힘을 불어넣고 교과부와 교육청을 진실의 길로 견인하는 실천을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2012년 5월 4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혁명공동행동,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범국민교육연대, 불교인권위원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학생인권조례정착화를위한청소년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대학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입시폐지대학평준화운동본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교조서울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즐거운교육상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통합진보당서울시당,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복세상을여는교육연대(21C청소년공동체희망, 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본부, 노동자연대 다함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학술단체협의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대학생연합, 한국진보연대,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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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교과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공개에 대해[성명] 교과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공개에 대해

Posted at 2012.04.27 14:01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지난 4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 구체적인 데이터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회수율이 50%가 넘는 참여 학교의 비율이 21.8%에 불과한, 그리고 설문 문항도 엉터리 투성이었던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학교들의 폭력현황 순위를 공개한 것입니다. 오히려 설문조사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에 대응해 왔던 학교들이 폭력학교로 낙인찍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학생 간 폭력의 근본적 문제는 경쟁 교육과 권위적인 학교와 사회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실태조사를 앞세운 또 다른 줄세우기와 낙인찍기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뿐 학교폭력 해결의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교육,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성명]

교과부는 줄 세우기에 급급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 공개를 
멈추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지난 4월 19일,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결과를 누리집에 게재했다. 실태조사는 전국 학교에서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져, 우편을 통해 회수되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50%이상의 회수율을 보인 학교는 21.8%에 불과했다. 심지어 한 학교는 단 2장의 설문지만 회수되어 학교의 일진 존재 인식 비율이 100%로 집계되는 촌극을 빚었다. 설문문항부터 문제가 많았던 이번 실태조사로 교과부는 전국 초,중,고의 학교폭력 순위를 매기는 자료를 발표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 간 폭력 해결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와 대책이다.
실태조사의 신뢰도 및 객관성을 차치하더라도, 해당 설문조사만을 바탕으로 특정 학교를 폭력학교로 낙인찍는 것이 과연 올바른 학교폭력 대응 방안인가! 이런 저급한 조사는 교과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도 무너뜨리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폭력은 일어나고 있고 교과부가 한심한 조사에 시간과 예산을 쓰고 있을 때 또 한 명의 청소년은 학교 폭력으로 죽음을 선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실태조사로 생색내고 학교폭력은 학교장의 관심에 달려있다며 책임을 전가시키고 수수방관 중이다. 조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지만 이주호 장관은 몇 가지 항목을 제외한 채 공시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들이 부담을 느끼면 학교폭력을 해결하는데 앞장서라는 것이다. 이제 2차 조사의 결과는 뻔하다. 학교장들은 어떻게든 자료를 조작할 것이고 학교폭력을 은폐할 것이다. 이주호 장관 소원대로 ‘단 한건의 학교폭력도 기입되지 않는’ 날이 곧 올 것이다.
 
교과부는 학생 간 폭력에 대해 스쿨폴리스제도, 명예경찰, 명예교사 등, 경찰과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 간 폭력에 대해 학교에 퇴직 경찰관을 배치하거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대책이라는 것이다. ‘건전한 졸업식 문화’를 만들겠다고 학교 교문 마다 경찰차를 배치하더니 이제는 교실 안까지 경찰을 불러들이고 있다. ‘엄중처벌’ 이라는 겁주기는 수년전부터 반복되어 왔으나 단 한 번도 효과가 없었다.

학생 간 폭력의 근본적 원인은 사회와 학교 자체가 가지는 구조적인 폭력에서 비롯된다. 즉, 가정, 학교 사회에서 끊임없이 보고 배우는 강제적인 권위에 의한 무조건적 복종과 폭력이 바로 학생 간 폭력의 근본적이 원인인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이라는 또 다른 폭력적 권위로서 학생 간 폭력을 해결하려 드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문제를 더욱 더 악화시킬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일제 고사를 통해 전국 학교를 성적순으로 서열화 했던 교과부의 줄세우기 정책의 반복이다. 학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감시-통제만을 해온 정부는 최근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최근 게임이나 웹툰에 대한 규제까지 강화해 왔다. 게임을 하루 4시간 이상 못하게 하는 것, 웹툰을 못보게 하는것이 대책인가? 무지한 정책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학교 안 폭력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도 되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는 가해 학생들을 사회와 학교와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키는 정책 역시 단호하게 거부한다. 교과부는 이미 수많은 상처와 경쟁 속에서 서로에게 날을 세우고 서로를 죽음의 벼랑으로 몰고 있는 교육현실을, 학교 현장을 외면하고 있다. 죽음의 쳇바퀴 속에서 수 많은 학생들은 패배자로, 탈락자로 낙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교과부는 경찰과 학교장에게 책임을 전가한 채 교과부라는 기관의 존재의 목적을 방기해서는 안된다.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에 대해 감시와 처벌, 낙인찍기는 해결책이 아니다. 이제 엉터리 실태조사 자료의 게시를 즉각 중단하고 제대로 된 대책 마련과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쓸모없는 정책들로 인한 예산 낭비는 용납할 수 없다. 학생 간 폭력의 근본적 문제는 경쟁 교육과 권위적인 학교 문화에 있음을 인정하고 소통과 공감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강력하게 요구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실태조사 게시를 즉각 중단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
 
2012. 4. 24
교육공동체나다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학생인권조례실행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진보네트워크 진보신당청소년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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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명박 정부는 학생인권에 대한 저열한 공격을 멈추라![성명] 이명박 정부는 학생인권에 대한 저열한 공격을 멈추라!

Posted at 2012.04.17 17:1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17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이 통과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단위학교의 학칙 제정권'이 강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서울, 경기, 광주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격이자 무력화 시도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와 <다산인권센터>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학생인권에 대한 저열한 공격을 멈추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과 교과부의 월권해석을 규탄한다 -


오늘 교육과학기술부(아래 교과부)와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을 기어코 통과시켰다. 교과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위학교의 학칙 제정권’이 강화되었다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얼핏 이 말은 학교 단위의 민주주의가 강화된 것과 같은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그 본질은 단위학교에 인권과 민주주의를 거슬러 마음껏 학생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독재적 권력을 부여하고 있다는 데 있다. 

교과부는 개정 시행령에 관한 보도자료에서 “동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광주․경기 학생인권조례 중 학칙으로도 일체의 생활규칙을 정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상위법령인 동 시행령에 위반되어 실효된다.‘고 하여 이번 개악의 속셈이 무엇인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에 선포된 기준과 교육청의 감독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학칙 개정 과정을 교과부의 손아귀 아래 넣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더구나 개정된 시행령에는 두발․복장에 관한 사항이 학칙에 포함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두발․복장의 ’제한‘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시행령은 두발․복장에 관해 학칙에 기재할 수 있다는 형식만 제시하고 있을 뿐, 그 내용에 관해서는 방향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학칙은 그 상위규범인 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교과부가 개정 시행령을 근거로 학생인권조례의 관련 조항이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는 명백한 월권해석이요, 교육자치와 시민민주주의를 통해 탄생한 학생인권조례를 뒤흔드는 폭거에 다름이 아니다. 

지난 4월 초 대구에서 성추행에 항의하던 학생이 교사의 폭행으로 쓰러지는 잔혹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지난 2월 교과부가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이라는 것을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중학생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교육이 이 모양이 되고 있는 마당에, 인권적이고 평화적인 학교문화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도 모자란 이 때, 교과부는 학생의 용모를 규제하지 못해 안달만 부릴 셈인가.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교육청과 힘겨루기만 버릴 셈인가.

입만 열면 상위법 위반을 들먹이는 교과부가 명심해야 할 것은 시행령보다 상위에 있는 초중등교육법이 학생인권 보장 의무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시행령 개악이 오랫동안 시궁창에 내팽개쳐진 학생인권을 양지로 끌어올리려는 지극히 당연한 열망마저도 짓밟는 잔혹한 행위임을 명백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12년 4월 17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앰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즐거운교육상상,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 다산인권센터

  1. 음... 질문이 있는데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이 성명서 연명단체에 이 단체도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이거 착오가 생긴 걸까요? ^^;;; http://antihakbul.jinbo.net/index.php?document_srl=41295
  2.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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