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대회]민중총궐기 경찰수사의 문제점 - "경찰의 과잉수사를 파헤친다"[증언대회]민중총궐기 경찰수사의 문제점 - "경찰의 과잉수사를 파헤친다"

Posted at 2016.01.12 12:17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민중총궐기 경찰수사의 문제점 - "경찰의 과잉수사를 파헤친다"


1월 11일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주최로 민중총궐기 경찰수사의 문제점- "경찰의 과잉수사를 파헤친다"라는 제목의 증언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 증언대회에서는 경찰의 과잉 수사에 대한 다산인권센터의 박진 활동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의 발표 이외에도 실제 경찰의 과잉수사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당사자 두 분의 증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의 증언을 들으면서, 듣는 사람도 이렇게 황당한데 실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얼마나 어이가 없을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나아게 그런 일이 생겼다면 경찰이 왜 나를 지목했으며, 어떻게 나에 대한 정보를 얻었는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을 범죄자로 예단하고 과도하고 무리한 수사를 펼치다 보니 이런 인권침해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수의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이들이 자신을 피해자라고 밝히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밝히는 순간 자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로 순식간에 뒤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폭력은 왜 저지 당하지 않고 저렇게 자유로운지,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국가폭력에 견뎌내야만 하는지 생각하면 할 수록 속이 상했습니다. 




증언대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이후 경찰은 수사부, 광역수사대, 간첩 수사를 담당하는 보안수사대, 정복과, 홍보과, 서울 지역 일선 경찰서 10여 곳의 지능범죄수사팀 등 99명의 인원으로 수사본부를 설치해 민중총궐기 참석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제 1차 민중총궐기와 관련하여 1531명을 수사 대상자로 선정, 585명에 대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단일 사건으로 이렇게 많은 수의 사람을 소환하고 조사하다 보니 실수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냥 실수라고 부르기에는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 사례들도 상당 수 있습니다. 


-집회에 참가하지도 않은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소환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과도한 정보수집과 무리한 소환 

-경찰이 회사에 요청하여 조합원들의 정보 등을 요구하고 조합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실시했다는 의혹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 

-온라인 사찰을 통한 무리한 수사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밑의 자료집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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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대회]"경찰의 과잉 수사를 파헤친다." -민중총궐기를 수사하는 경찰 대응의 문제(2016.1.11)[증언대회]"경찰의 과잉 수사를 파헤친다." -민중총궐기를 수사하는 경찰 대응의 문제(2016.1.11)

Posted at 2016.01.07 13:24 | Posted in 공지사항
“경찰의 과잉 수사를 파헤친다!”
-민중총궐기를 수사하는 경찰 대응의 문제- 

민중총궐기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습니다.  
소환자의 수만 봐도 전에 없는 규모입니다.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하다 보니 
엉뚱한 사람에게 소환장을 보내는 등 실수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에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에서는 경찰의 과잉 수사와 관련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증언대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 2016년 1월 11일(월) 오후1시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사회 : 이정일 변호사(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 단장)
*내용 : 당사자 증언(2명∼3명)
         유형별 수사 피해 소개 및 이후 대응(박진 인권활동가) 
         인권의 관점으로 살펴본 경찰 수사의 문제점(박주민 변호사)
*주최 :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

피해사례 신고(아래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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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경찰 폭력 중단, 평화집회 보장 국가폭력 조사단 출범 기자회견 및 긴급토론회[민중총궐기]경찰 폭력 중단, 평화집회 보장 국가폭력 조사단 출범 기자회견 및 긴급토론회

Posted at 2015.12.04 12:28 | Posted in 활동소식

2015년 12월 3일,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 출범 기자회견과 긴급토론회 '차벽을 거둬라! 물포를 치워라!'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일 경찰의 집회대응은 명백한 인권침해였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불법시위'라는 말만 반복하여 자신들의 잘못과 책임을 부인해왔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폭력/국가폭력에 대한 좀 더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회적 진상조사단 활동을 위한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을 출범했습니다.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은 무엇보다 경찰이 집회를 어떻게 대응했는지, 세부적인 것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큰 흐름을 잡고 조사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경찰의 의도는 무엇이었고, 과정에서 경찰은 어떤 행위를 했으며, 그 결과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리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공권력이라는 이름 하에 경찰 폭력이 도를 넘은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껏 그러한 폭력행위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지거나 처벌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공으로 인정되어 인사고과에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국가가 나서서 경찰의 폭력과 공권력 남용을 부추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은 자신의 결정과 행동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의적이고 법을 초월한 경찰폭력과 국가폭력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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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경찰 폭력 중단, 평화집회 보장, 국가폭력 조사단 기자회견 및 긴급토론회[국가폭력]경찰 폭력 중단, 평화집회 보장, 국가폭력 조사단 기자회견 및 긴급토론회

Posted at 2015.12.02 15:59 | Posted in 공지사항

중요한 이슈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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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력 남용, 시민의 힘으로 통제 가능할까?경찰력 남용, 시민의 힘으로 통제 가능할까?

Posted at 2015.04.30 18:37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4·16연대, 인권침해감시단 등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에서 "세월호 집회 때 보인 경찰의 대응은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집회 참가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 유성애


지난 4월 18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들을 가로막는 경찰. 이에 항의하는 유가족과 시민들. 이미 광화문 일대는 경찰차벽으로 시민들의 통행은 불가능. 계엄령 상황을 방불케 했던 이 날의 경찰 모습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경찰은 시청에서 광화문으로 헌화를 위해, 유가족을 만나기 위해 평화적으로 행진하던 시민들을 CCTV로 감시하며 차벽으로 막고 캡사이신을 뿌렸 습니다. 경찰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던 변호사를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집회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집회 참가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 명백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그러나 강신명 경찰청장은 언론과 시민사회, 안행부 국회의원들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벽설치는 폴리스라인의 일종이다’‘CCTV로 집회상황을 본 것은 교통관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발언을 연일 쏟아내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경찰당국은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위헌·위법한 공권력남용을 중단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적법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보장하고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위 단체들은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서 발생한 경찰의 공권력남용 사례를 알리는 한편, 경찰 집회관리의 헌법적 문제점, 핸드폰 압수수색의 부당함에 대하여 논의하는 토론회와 향후 법적 대응 방향을 천명하고 인권침해감시활동에 대한 보장과 침해금지· 적법한 집회관리와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보장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오늘(4/30)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찰 차벽' 갑론을박 "헌재도 위헌" vs. "전문 시위꾼들"


아래는 오늘 토론회 자료입니다.


토론회에 이어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치워라 차벽! 지키자 모일 권리!"라는 제목으로 당일(18일) 물대포에 눈을 맞아 동공이 파열되고, 카메라가 부서지는 피해를 봤던 기자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공권력의 존재목적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지 정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무엇이 정권을 위한 길인지, 경찰은 뼈저린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압도적인 물리력을 갖고 있는 정부는 부당함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향한 차벽과 폭력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남용 중단촉구 기자회견문]

평화집회는 보장되어야 하고, 공권력남용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집회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이며 집회의 개최 여부는 공권력에 의한 허가의 대상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집회, 특히 평화적인 집회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공권력은 자의적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음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경찰을 위시한 공권력은 특히 정권을 비판하는 집회에 불법의 멍에를 씌우고 참가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여 왔습니다. 국민과 소통해야 할 정권은 국민의 평화적인 발언에 귀막으며 국민의 입에 공권력이라는 재갈을 물려왔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참사 발생 1주기가 되도록 참사의 원인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으며 책임을 진 자 또한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권은 세월호 특별법을 좌초시키고, 독립기구로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위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진상을 오히려 은폐하고자 하는 듯한 느낌마저 주는 정권의 움직임에 분노하고 슬퍼한 많은 국민들이 지난 16일과 18일 시청광장과 광화문을 가득 메웠던 것입니다.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국민들의 마음에, 공권력은 높은 차벽과 의경·캡사이신 분사기·채증을 위한 카메라와 CCTV로 답하였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들은 평화적인 행진을 방해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향하여 물대포와 캡사이신을 발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위헌·위법한 공권력 남용으로 인하여 국민의 집회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침해되었고 집회 참가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초래되었습니다.

그 이후, 언론과 시민사회는 물론, 국회 안행위에서도 전체회의에 강신명 경찰청장을 출석시켜 경찰의 과잉대응을 한 목소리로 질책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는 일체의 반성 없이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고 강변하며 공권력 남용을 계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렇듯 공권력에 의한 집회에서의 반복적인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현실 속에서, 변호사와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집회에서 발생하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16일 집회부터 인권침해감시단을 만들어 활동하여 왔습니다. 이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법 제1조의 취지, 위법·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하여는 변호사 뿐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든지 항의하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당연한 전제에 기초한 것으로 적법하고 정당한 활동일 뿐 아니라 오히려 공권력에 의해 보장받아야 하는 활동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공권력남용에 항의하는 인권침해감시단에 대하여 캡사이신을 수십 차례 조준하여 발사하였으며, 쓰러진 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섰던 변호사를 체포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등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탄압하고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공권력은 헌법과 법률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고, 공권력을 집행하는 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행사되어서는 안됩니다.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 의무이자 동시에 권리일 것입니다. 정권과 경찰은 지금 즉시 집회에 참여한 국민에 대한 공권력남용을 중단하고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보장하고 인권침해행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들은 16일과 18일에 열렸던 집회를 포함한 앞으로의 모든 집회에서 발생하는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법률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전개하여 현장에서 시민을 보호하고 항의할 것입니다.

공권력의 존재목적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지 정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무엇이 정권을 위한 길인지, 경찰은 뼈저린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1. 공권력남용 중단하고 평화집회 보장하라!
2. 차벽설치, 위해장비남용, CCTV감시를 멈춰라!
3. 인권침해감시활동 방해말고 시민의 안전부터 보장하라!


2014. 4. 30.

4·16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침해감시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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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인권침해 네번째 보고서 발표(영상포함)[밀양] 인권침해 네번째 보고서 발표(영상포함)

Posted at 2014.06.26 15:04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밀양 인권침해 보고서만 이번이 네번째입니다.

지난 6월 11일 밀양 송전탑 예정부지 움막 농성장 네 곳에 대해 '행정대집행'이 있었습니다.

언론과 각종 영상을 통해 접하셨을 텐데요,

농성장 각각의 현장 상황을 총괄하고 인권침해감시단 및 법률지원단의 의견을 종합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축약한 영상도 함께 공유합니다.

 

어제(6월 25일) 밀양 어르신들과 종교인, 연대자들이 증언대회를 국회에서 진행했습니다.

아래 언론보도 및 증언대회 발언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마이뉴스] 밀양 송전탑 주민들 "살아야 할 의무가 생겼다"

[참세상] 밀양 할매들, “우리를 소·돼지 취급하며 끌어냈다”

 

 

사진 : 참세상

 

 

 

 

 

 

밀양인권침해보고서4_20140625 from humandasan

 

다운받기

140625밀양인권침해보고서_0611행정대집행상황(최종).pdf

 

 

증언대회 발언기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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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설 전야, 추모조차 짓밟는 공권력을 규탄한다[성명] 설 전야, 추모조차 짓밟는 공권력을 규탄한다

Posted at 2014.01.28 16:06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밀양 유한숙어르신 분향소 침탈과 주민 폭력에 대한 규탄 성명서

 

설 전야, 추모조차 짓밟는 공권력을 규탄한다

 

▲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http://goo.gl/bTXef6)

 

 

<현장기사> 페트병에 소변... 밀양시장 너무한다 (오마이뉴스)

 

설이 코앞이다. 혈육과 이웃의 정을 찾아 고단함을 감수하며 많은 이들이 귀향길에 오른다. 누군가에겐 즐겁고 평화로운 명절인 반면 그런 정을 나눌 수 없는 이웃들과 고단한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겐 찬바람이 더 차갑게 느껴지는 때이기도 하다. 그래서 더 나누고 헤아려도 모자랄 판에 인륜을 무시하고 짓밟는 일이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

 

어제 오늘(27-28일) 밀양시청 공무원들과 경찰들은 고 유한숙 어르신의 분향소를 짓밟았다.  밀양시청 앞에 분향소 설치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고착하고 하루 종일 화장실조차 못 가게 했다. 영정과 추모물품들을 모욕하며 빼앗아갔다. 밤새 거리에서 쇠사슬로 몸을 묶고 노숙을 해야 했던 추모자들은 침낭은커녕 깔고 앉을 종이상자조차 빼앗겼다. 그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은 추모자들의 몸과 맘을 할퀴고 평생 지우지 못할 상처를 냈다. 그것도 모자라 영남루 앞에 있던 분향소마저 철거중이라 한다. 이 모든 폭력을 지시하고 지휘한 자는 밀양시장 엄용수와 밀양경찰서장 김수환이다. 

 

이 모든 일은 지난 주말 희망버스가 밀양을 다녀가자마자 벌어진 일이다. 전국에서 밀양으로 향한 시민들의 열기에 화들짝 놀란 것이 틀림없다. 송전탑 공사의 명분 없음은 속속 드러나고 밀양주민의 저항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지지는 확산되니 초조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당혹감을 폭력으로 발산하는 것은 공권력의 어리석음과 불의함을 더욱 드러낼 뿐이다. 공권력의 잘못에 대한 사회적 꾸지람과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정의로운 분노를 부를 뿐이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라는 걸 뭉개려는 권력의 오만방자함을 버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밀양 주민들은 명절 앞에서 더욱 서러운 이들 중 하나이다. 송전탑 생기면 자식과 손주들이 고향 오기를 꺼려할 거라는 걱정, 농사지어도 송전탑 것이라 이제 자식들에게 먹일 수 없을 것이란 절망, 삶의 터전과 보람을 잃어가는 늙은 부모의 심정이 오죽하겠는가. 도시를 떠나 농부의 삶을 택한 이들은 도대체 어떤 봄을 준비해야 하나. 게다가 송전탑 공사에 반대하며 돌아가신 이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상황이니 유족이나 이웃들의 맘은 천근만근이다.

 

당국은 이런 맘을 헤아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생채기를 낸 것이다. 산 자들에게 잔인한 당국은 가신 이에 대해서도 예외가 없다. 당국은 고 유한숙 어르신의 죽음의 의미를 왜곡하고 모욕했다. 그러하기에 여태까지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것이다. 거리에서나마 추모를 이어가고자 하는 것은 산 자들의 의무이다. 밀양시청 앞 분향소 설치는 당국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였다. 추모와 애도는 인간에 대한 예의의 출발일 뿐인데 당국은 그조차 짓밟았다.

 

추모와 애도를 통해 우리는 잃어버리거나 소홀히 했던 소중한 가치들을 되새긴다. 물신주의가 아닌 인간애의 가치를, 나쁜 발전이 아닌 좋은 삶의 가치를 되돌아본다. 추모 속에서 그런 가치들을 짓밟는 공권력과 자본 폭력의 추악한 실상을 발견한다. 또한 저들의 거대폭력에 대항할 느낌을 얻는다. 우리는 골방에서 홀로 슬퍼하는 게 아니라 같이 슬퍼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같이 슬퍼함을 통해 우리의 삶이 서로 의존하고 있으며 서로 책임져야 할 것이 있음을 깨닫는다. 저들의 잔인한 폭력은 바로 우리의 이런 깨달음과 느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노인들이 대부분인 밀양 송전탑 반대 싸움에 자행돼온 공권력의 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폭력의 강도는 나날이 높아만 가고 있다. 그리고 그 폭력 앞에 결코 무릎 꿇을 수 없는 우리의 정당성 또한 높아가고 있다. 우리는 추모와 저항을 이어갈 것이고, 폭력 앞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2014년 1월 28일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불안전노동철폐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 온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연구소‘창’, 인권중심 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울산인권운동연대,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탈시설정책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광주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복지공감+,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인권교육센터'활짝'

  1. 일반시민
    그놈의 저항좀 그만하시죠 저희 밀양주민들은 희망버스 반대합니다. 제발 오지마세요 밀양사람들은 송전탑 반대든 찬성이든 아무것도 안하니까 제발 왜곡해서 밀양주민들이 송전탑 엄청나게 반대한다고 왜곡하듯이 써놓지마세요 제발 사실만 적으세요!
  2. 다산인권센터
    일반시민님. 돌아가신 유한숙 어르신 유가족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이라면 사람으로써 도리를 해야지요. 송전탑이 지나는 마을의 주민은 밀양 사람이 아닙니까? 타인의 고통에 침묵하지 않으시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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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남대문의 아이히만' 최성영 경비과장 승진을 강력히 규탄한다[성명] '남대문의 아이히만' 최성영 경비과장 승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Posted at 2014.01.14 10:21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쌍용자동차 해고자 얼굴을 밀쳐내는 최성영 (출처 : 트위터)


[성명서]


'남대문의 아이히만' 최성영 경비과장 승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9일 경찰청이 총경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불행하게도 남대문의 독재자 “남대문의 아이히만” 최성영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승진했다는 비보를 접한다. 그는 대한문 앞, 시청광장 등 신고 된 집회장에 난입하여 집회를 방해하고 시민들을 불법적으로 체포·연행하여 감금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천인공노할 경향신문사 민주노총 무단침입 사태를 현장에서 지휘했다. 최성영은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집회방해죄 등의 범죄 혐의로 시민사회의 공분을 샀다. 실제로 그는 시민사회·법률가단체로부터 수많은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이다. 이처럼 공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을 악의적으로 괴롭힌 혐의자에 대하여 박근혜 정권은 총경으로 승진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특히 최성영은 2008년 촛불집회에서 여대생 군화발 사건의 지휘책임자로도 알려져 있다. 2009년 하이서울페스티벌 행사장인 서울광장에서 청소년 등 현행범이 아닌 사람들을 불법체포한 사실도 있다. 끊임없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온 최성영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차근차근 승진의 절차를 밟아왔고, 그의 승진은 두 정권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를 단적으로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최성영 이외에도 민주노총 사태를 지휘하고 개입하여 이번에 승진한 경찰 고위직 인사는 정보·경비·수사를 책임지던 박건찬 경찰청 경비과장과 이용표 정보3과장, 송갑수 서울경찰청 경비1과장과 이철구 수사과장, 김양수 정보2과장 등이 있다. 체포영장의 권한을 넘어서 언론사 건물의 잠금장치를 끊어내고 유리창을 깨부수어 불법침입 하였으나 결국 지도부를 단 한명도 검거하지 못한 그 지휘관들을 엄중히 문책하기는커녕 잘했다고 진급 시킨 것이다. 실로 충격적인 인사가 아닐 수가 없다.

한편 부정선거 수사개입 실체를 폭로한 권은희 수사과장은 이번 진급에서 탈락했다. 사법연수원 출신 특채의 일반적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경까지 승진하는 것이 보편적 관례인데 이번 총경 진급에서 탈락한 것은 이례 중에서도 파격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찰계의 전언이다.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공권력을 집행하지 않고 오직 정권의 말만 잘 듣지 않으면 모두 다 찍어내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똑똑히 보라는 뜻인가. 박근혜 정권은  폭력 경찰의 대명사 최성영을 승진시킴으로써, 헌법 기본권과 천부 인권을 박탈하더라도 정권과 자본에 대드는 국민들을 철저히 억압하라고 공권력에 다시 한 번 명령을 내렸다. 그것이 바로 이 정권이 공권력에 부여한 역할이라고 만천하에 공식 선포한 것이다. 하여 최소한의 헌법을 존중하고, 현대국가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이념을 따르고자 하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이제 그런 가치들은 정권의 판단에 따라 최고 가치가 될 수 없고 경찰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보다 상위에 있다고 선언한 것이다. 

오늘 경찰은 승진 발표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화의 정상화”추진 과제로서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의 내용은 집회·시위 소음 규제, 교통질서 준수 강화, 집회·시위 장소 개선 등 모두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들이다. 특히 현행 소음 기준을 낮추어서 진공청소기 가동 시의 소음 정도가 발생하여도 철저히 규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사실상 집회·시위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위헌적 법률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제 아비의 독재 흉내 내는 짓이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금지하고 겁주고 가두어서 국민을 괴롭히는 짓거리가 점점 더 노골적이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한 번도 독재정권에 저항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한 번도 독재정권을 물리치지 못한 적이 없었다. 박근혜는 올해가 다 지나기 전에, 국정원과 경찰력을 앞세워 국정을 문란케 하고 인권을 짓밟은 중범죄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그 책임을 지고 국민의 광장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1. 국민을 물어뜯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조폭경찰 최성영의 진급을 취소하고 강력히 처벌하라!
1. 충견만을 길러내고 양심적 경찰은 찍어낸 이번 경찰 승진을 모두 철회하라! 
1. 경찰국가 유신독재를 꿈꾸는 박근혜를 규탄한다. 부정선거 사죄하고 즉각 퇴진하라!



2014년 1월 10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다산인권센터, ‘대한문에서 만나’ 영상팀, 민변 노동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팀, 인권중심 사람, 군인권센터





  1.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최성영 경비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계속 꾸준히 나라를 위해 활동해주세요! 화이팅!
  2. ㅇㅇ
    승진 축하드립니다^^
  3. 다산인권센터
    최성영씨 종친회에서 오셨는지요. 그럼 번지수 잘 못 찾았으니 잘 찾아가시지요.
  4. 축하합니다
    나라의 근간을 바로잡고 공권력수호에 최선을 다하는 경비과장님
    그리 고생하시더니 결국엔 결실을 맺는 군요~
    계급은 직무의 난이도와 보수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직무의 난이도는 더 어려워지겠지만 굳건히 버티시리라 믿습니다
  5. ㅎㅎㅎ
    측근분들이 신문에 축하광고 낼 돈이 없어서 엄한 곳에 댓글로 축하인사 돌리는군요.
  6. 비올
    저는 그래도 괜찮은 경찰들, 시민들 안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경찰들이 더 많을 꺼라고 생각합니다. 최성영을 부끄러워하는 경찰들 말입니다. 그 분들 위해서도 저런 분들, 축하하는 분들은 좀 자중해야할텐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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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찰은 무슨 근거로 인도를 틀어막는가![현장] 경찰은 무슨 근거로 인도를 틀어막는가!

Posted at 2013.08.26 14:55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지난 8월 24일, 서울에서는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와 행진 그리고 문화제가 진행됐습니다. 서울역에서 진행된 집회를 마치고 청계광장까지 행진한 뒤 집회 참가자들은 공식적으로 해산했습니다. 모두들 깃발을 내리고 문화제가 예정된 광화문 광장으로 각자 인도를 통해 이동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인도 곳곳을 경찰이 막아서면서 발행했습니다. 경찰은 광화문 광장으로 향하는 인도의 대부분을 아무런 이유도 말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막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항의가 시작됐고, 급기야 몸싸움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를 빌미로 경찰은 캡사이신을 무차별적으로 분사하고 시민들을 연행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래는 관련 영상과 현장 사진입니다.


동아일보 앞 인도입니다. 사람하나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인도를 완벽하게 막아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를 비롯 많은 시민들이 항의를 했으나 돌아온 것은 캡사이신 분사였습니다.

아래 영상은 권영국 변호사의 항의 장면입니다. (촬영 : 안병주)






 

광화문 광장 주변 이면도로 까지 시민들의 통행을 막았습니다. 밥을 먹으러 간다는데도 막무가내였습니다. 강하게 항의하면서 이유를 대로가 하자 고작 한다는 말은 '범죄예방'이었습니다.


경찰은 '법치'를 주장하면서 막상 자신들은 법에서 정한 경찰의 권한과 의무를 무시한채 막무가내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대체 왜! 시민들의 통행을 막는 것입니까.


 

무슨 범죄예방을 이런식으로 한답니까.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범법자'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세종문화회관쪽 인도입니다. 집회시위를 근본적으로 방행하는 차벽에서 이제는 인간벽을 쌓습니다.
이들은 무엇이 두려운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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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석기·허준영은 국회의원 예비후보 자진사퇴하라![성명] 김석기·허준영은 국회의원 예비후보 자진사퇴하라!

Posted at 2012.03.22 19:39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김석기·허준영은 제19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자진사퇴하라!


사진출처 : 민중의 소리



4.11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허준영 전 경찰청장이 각각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석기씨는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한 후 경주에서 무소속으로, 허준영씨는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서울 노원병에 출마한다고 한다.

2005년 허준영씨가 경찰청장으로 재임할 당시, 여의도 농민 집회에서 경찰에게 머리를 맞아 농민 전용철· 홍덕표 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2009년 김석기씨가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임할 당시, 용산 철거민 농성을 경찰이 과잉 진압해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들은 경찰의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인해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대표적인 ‘경찰폭력’으로 기록된 것들이다. 이로 인해 당시 경찰수장들은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자진 사퇴했다. 당시 그들의 사임은 경찰 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게 아니라 여론의 화살을 비켜가기 위한 방패막이에 불과했다.
 
국민에 대한 사죄와 진실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이 두 사람은 경찰의 옷을 벗은 후에도 외교관과 철도공사 사장으로 부활했다. 심지어 지금은 국회의원 뱃지를 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두 사람은 모두 사퇴회견문에서 ‘시위와 농성 참가자의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경찰의 진압을 불법 폭력행위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 법 집행’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형사적 도덕적 책임을 져도 부족한 판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지다니,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 아닌가.

인권침해에 관해 처벌되지 않는 관행을 ‘불처벌’이라고 한다. 국가나 권력이 자행한 인권침해에 대해 진실이 규명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인권침해는 반복될 것이다. 국제인권규범은 불처벌과의 투쟁을 통해 불처벌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모든 인권 침해에 관해 국가는 반드시 조사를 하여 진실을 밝히고, 인권 침해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하며, 가해자들에게는 책임을 묻고 그러한 인권 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를 국가에게 부여하고 있다.

경찰이 자행한 인권침해에 대해 우리가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결국 제2의 김석기·허준영 같은 인물이 경찰수장이 되거나 경찰에서 물러난 후에는 여기저기 공직을 전전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국가는 불처벌과의 투쟁을 통해 인권침해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구제를 해야 한다. 또한 인권침해 가해자들이 다시는 공직에 진출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에 우리 인권단체들은 ‘경찰폭력’에 책임을 져야할 김석기·허준영 씨가 소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되며 김석기·허준영씨는 당장 국회의원 예비후보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3월 22일

군인권센터/ 경계를 넘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새사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연분홍치마/ 전북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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