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박근혜정부 1년, 경찰은 국가폭력의 손발이었다[이슈] 박근혜정부 1년, 경찰은 국가폭력의 손발이었다

Posted at 2013.12.23 15:57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사진출처 : 참세상



지난 12월 19일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 인권․법률단체들은 박근혜 정부의 1년 동안 경찰에 의한 국가폭력의 문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국가폭력이 극도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국정원의 부정선거와 공안몰이가 한축이었다면 경찰은 국가폭력의 손발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밀양, 강정, 대한문, 삼성본관, 골든브릿지, 콜트콜텍...수많은 공간에서 폭력을 휘두르며 집회․시위의 권리, 저항의 권리와 연대를 짓밟았습니다.

국가폭력의 손발로 전락한 경찰의 모습, 과연 '민중의 지팡이'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박근혜정부 1년, 경찰은 국가폭력의 손발이었다



박근혜 정부 1년은 국가폭력이 극에 달한 시간이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토대가 부실한 정권이 야만을 독점한 시간이었다. 국정원은 선거에 개입하고 여론을 호도했다. 경찰은 사건을 축소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저잣거리의 우스개로 만들었다. 그들은 또한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책임추궁에 종북몰이와 불법딱지 붙이기로 답했다. 경제민주화나 복지에 대한 공약을 실천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정부가 하는 일은 공안사건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사회적 약자들의 ‘함께 살자’라는 외침에 정부는 폭력으로 응답했다.


이명박 정권이 가장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 ‘촛불’이었다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천막’이었다. 인간의 삶을 만들자고 이야기하는 곳,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죽어간 사람을 추모하는 곳은 예외 없이 경찰 폭력에 짓밟혔다. 대한문에서, 강정에서, 현대본사 앞에서, 밀양에서, 삼성본관 앞에서 공론의 공간은 경찰에 의해 봉쇄당했다. 삶과 권리에 대한 목소리가 만나야하는 공간은 꽃밭으로 대체되었다. 집회시위의 권리, 파업의 권리, 추모와 기억, 연대의 마음은 불법이 되고 꽃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절망스런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경찰의 폭력은 천막을 부수고, 분향물품을 탈취하고, 집회를 방해하며 항의하는 사람들을 연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2013년 공권력은 국민을 모욕하고 조롱했다. 매일 사지를 들어 내동댕이치고, 폭력에 대한 항의에 위축되기는커녕 고발하라는 뻔뻔함을 보이며,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욕설로 응대했다. 사라질 날 없는 멍자국보다 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모욕'이었다. 조롱하며 괴롭히는 경찰의 태도에 사람들은 ‘경찰의 눈엔 내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건가? 사람한테 이럴 수 있는 것인가?’라는 물음이 끊임없이 솟구쳤다. 집단적으로,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행해지는 '괴롭힘', 존재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제거한 야만스런 태도, 이것이 바로 2013년의 경찰의 모습이었다.

공권력은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위한다는 포장과 달리 권력유지를 위한 사적 기관으로 전락하기 쉽다. 그래서 공권력이 폭력이 되지 않으려면 사회적 통제가 필수적이다. 지난 한해 경찰의 폭력은 도를 넘었고 통제도 되지 않았다. 과도한 공권력에 대한 항의뿐만 아니라 법에 의한 호소도, 국회의원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권력을 등에 업은 경찰의 기세가 얼마나 등등한지 일개 경비과장은 ‘대한문의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경찰력을 확대하면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시도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박근혜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은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이었다. 시민의 자유로운 일상에 대한 경찰의 감시와 통제를 확대하고, 자의적인 범칙금단속 및 즉결심판으로 인한 과도한 법집행이 우려된다는 비판에도 지난 3~10월 말까지 구걸행위 처벌자는 280명이었다. 거리의 홈리스에 대한 불심검문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경찰출신의 국회의원은 야간집회시위를 제한하기 위해 금지시간규정을 두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경찰청은 집회 때 소음 허용 기준을 낮추는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한 집회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15분 만에 즉시 해산과 검거에 나서겠다고 협박하고, 수갑 경찰봉 등 경찰 장구를 사용할 때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내부 훈령을 개정하기도 했다. 경찰에 대한 사회적 통제는 약화되고, 경찰에 의한 국민의 통제는 강화되면서 지난 1년 동안 민주주의와 인권은 빈약해졌다.

법과 질서를 강조하면서 스스로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인권을 외면하는 정권이 기댈 곳은 공안기구뿐이었다. 경찰은 자신들의 폭력적인 행위를 공공의 안녕을 위해, 질서를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국정원은 자신들의 반민주적인 행위를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경찰과 국정원이 말하는 국가에는 비판하는 시민, 저항하는 시민은 없다. 권력이 시민을 모욕하고 제거해버리는 국가에서 비판과 저항은 공안기구를 동원해 굴복시켜야할 ‘범죄’일뿐이다. 정당성이 허약한 권력일수록 권력유지의 불안감에 늘 시달린다. 불안감은 공포정치로 표출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경찰, 정보기구, 군대 등 공권력을 동원한다. 현재 박근혜 정부가 그 불안함을 보여주고 있다.

요즘 ‘안녕’하지 못한 시민들이 빈약해진 민주주의와 인권의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허물어져가는 ‘사회적이며 공공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 공론의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인간적인 삶과 미래를 위해 연대와 저항을 키워가고 있다. 경찰의 폭력에 의지하는 정권의 ‘안녕’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경찰은 들어라. 밀양, 강정, 대한문, 삼성본관, 골든브릿지, 콜트콜텍에서 너희들은 국가폭력, 야만의 손발이었다.



2013. 12. 19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NCC인권위원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대구인권운동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법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온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추모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삼성전자 최종범열사 대책위원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국회의원 장하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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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범죄 감소를 위한 상식있는 법안 제출을 기대한다[논평] 범죄 감소를 위한 상식있는 법안 제출을 기대한다

Posted at 2012.09.06 12:0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 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없습니다.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 법안과 강력한 형벌정책에 대한 논평>

범죄 감소를 위한 상식있는 법안 제출을 기대한다


국회에서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범죄자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거쳐 사법부가 외과적 치료명령인 '물리적 거세'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권 대선주자는 사형제 존치 주장을 하고, 국회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이러한 법안이 범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신체 일부를 거세해서 성범죄를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은 고환이 아니라 뇌나 심장, 호르몬의 문제가 아닐까. 보복이 아니라 범죄근절을 원하는 게 진심이라면 그쪽을 적출하는 법안을 제출해야하라는 세간의 비아냥을 국회는 들어야 한다.

비인간적인 범죄에 대해 누구나 인지상정의 감정으로 뱉는 말은 실제 법안과 다를 수밖에 없다. 국회의 몫과 분노를 다스릴 수 없는 일반인의 몫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한 저잣거리의 분노가 법안으로 제출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연실색하고 있다. 신체 절단형이 헌법을 위배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니,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국민의 불안한 감정을 이용해, 불심검문 강화, 사형제 존치, 강력한 형벌적 장치를 마구 쏟아내는 정부와 국회의 태도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빈곤한 환경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범죄 대책에서 경찰 등 공권력의 무능함에 대한 반성은 찾아볼 수 없다. 지난 4월 수원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당시 사의를 표명한 서천호 경기경찰청장이 강경량 현 경기경찰청장과 경찰대학장으로 자리 이동만 했던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자기 잘못을 일부 범죄자들에게 모두 덮어 씌우며 반인권의 날개를 달고 신이난 공권력이 더욱 불안하다.

우리는 인간을 쓰레기처럼 버리는 사회가 인간을 진짜 쓰레기로 만들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치안조차도 양극화되고 교정교화 프로그램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며, 112신고 조차 구실을 못하고 있음이 불안하다. 빈곤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안정망 없음도 불안하다.

강력범죄를 이유로 대다수의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강력한 형벌정책이 늘어나는 현실이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 보복과 격렬한 감정이 사회를 치유하고 범죄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까. 불안을 불안으로 대처하는 방식에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이 불안은, 생명과 신체의 존엄을 반인권으로 대처하는 국가의 태도에 대한 불안일 수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과 존중이 없는 국가였기에 더욱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며 범죄의 근본대책을 수립할 힘과 시간을 다른데 쓰지 말길 바란다.

2012. 9. 6.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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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비업법 개정안 내 놓은 경찰을, 우리는 여전히 신뢰하지 않는다[성명] 경비업법 개정안 내 놓은 경찰을, 우리는 여전히 신뢰하지 않는다

Posted at 2012.08.20 13:23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지난 8월 19일 경찰청이 경비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경비법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경찰청이 제시한 경비업법 개정안은 폭력 전과자 및 조직폭력배의 경비업체 취업 금지,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의 상호 사용 및 임원 취임 제한, 현장 투입 경비원의 소속 업체를 표시한 이름표 부착 의무, 경비원 배치 24시간 전 장구와 복장을 찍은 사진 관할 경찰서 제출을 담고 있다. 

경찰청이 경비업법을 추진한 이유는 간명하다. 에스제이엠(SJM) 폭력사태의 원인은 허술한 경비업법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경비업법에 따르더라도 경비업체의 폭력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경비업체의 폭력을 수수방관하였다. 이번 폭력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경찰청이 경비업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며 비난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계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물론 경비업법에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현행 경비업법 하에서 사용자는 용역경비원을 직접 일용직으로 고용하거나 무허가 경비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경비업법의 규제를 피할 수 있다. 경비업법은 경비업체의 의무 위반을 지시한 시설주 및 사용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비에 따른 이익은 궁극적으로 시설주 및 사용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므로 경비업법에 시설주 및 사용자의 연대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노사분쟁 현장에 경비업체를 들인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 사용자가 경비업체를 동원하는 것은 사실상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노동3권을 유린하기 위함이며 경비는 명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경비가 목적이라면 이는 사용자가 직접 담당해야 하는 것이며 자본을 활용하여 외부 경비업체를 동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노사분쟁 현장에 경비업체를 동원하지 못하도록 경비업법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처럼 경비업법 개정의 핵심은 시설주 및 사용자의 연대책임과 노사분쟁 현장에의 경비업체 동원 금지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이에 대해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 폭력 전과자나 조직폭력배가 동원되었기 때문에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동원된 경비원들 중에는 대학생을 포함하여 폭력 전과가 없는 일반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컨택터스나 CJ시큐리티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회사를 운영하였다. 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경영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에서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의 상호 사용이나 임원 취임을 제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름표 부착이나 장구와 복장을 찍은 사진 제출 역시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경찰청이 제시한 안으로는 경비업체를 동원한 사적 폭력을 절대 근절할 수 없다. 경찰청이 제시한 경비업법 개정안은 변죽만 울리는 것이다. 

경찰청은 경비업법 개정안을 내놓기에 앞서 노동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폭력사태를 방기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또한 본질을 외면한 경비업법 개정 시도에 앞서, 노동조합 파괴에 나서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법적책임을 강제할 방법을 내 놓아라. 
 

용역폭력근절을 위한 정책대안마련 프로젝트 팀
〔공익변호사그룹공감,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 개선 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우리는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프로젝트팀을 구성해, 8개월동안 공동연구를 수행한 인권단체들입니다.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보고서 내용은 이곳 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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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고발] '시민 고발인단'을 모집합니다.[김석기 고발] '시민 고발인단'을 모집합니다.

Posted at 2012.07.25 15:02 | Posted in 공지사항



지난 7월 18일 용산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두개의 문> 대관상영을 했습니다. 하루에 총 5개관에서 1200여명이 동시에 관람을 했습니다. 진실은 가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의 이름으로 정의를 뭉갤수는 없습니다. 용산참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용산참사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 위원회>에서는 김석기(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를 시민의 이름으로 고발하고자 '시민 고발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석기는 용산참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지난 4.11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까지 나오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두개의 문> 관람객이 5만명을 넘었습니다. <두개의 문>을 봤던 분들께 시민 고발인단에 참여해줄 것을 호소해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는 8월 20일(월) 서울지방검찰청에 시민 고발인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모이기 어려운 분들은 고발장을 작성하셔서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공범자가 되고 싶지 않다’며 “나는 고발한다!”는 격문으로 진실을 외친 100년 전 에밀졸라와 같이, 우리도 역사의 공범자가 아닌 그 날의 진실을 목격한 목격자로, 용산참사 책임자들 고발합시다!

"진실이 전진하고 있고, 아무것도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1898년 <나는 고발한다> 에밀졸라)

※ 방법 : 아래 첨부된 고발장을 다운받아 작성 후 보내주세요.
    우편 : 서울 용산구 원효로 1가 75번지  <용산참사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 위원회> 앞
    팩스 : 02. 6008. 0273  
    메일 : mbout@jinbo.net
※ 기한 : 8월 16일(목) 까지
※ 문의 : 02-3147-1444 / 010-4258-0614(이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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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수원 성폭행 살인사건에 관한 긴급기자회견[4/9] 수원 성폭행 살인사건에 관한 긴급기자회견

Posted at 2012.04.08 13:24 | Posted in 공지사항
취재요청


1. 반갑습니다.

2. 지난 4월 1일 발생한 수원 성폭행 살인사건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애초 경찰의 발표는 거짓으로 드러났고, 부실한 초동수사로 인해 살인을 막지 못했습니다. 

3. 이에 경기,수원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서천호 경기지방경찰청장과 조현오 경찰청장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취재와 보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수원 성폭행 살인사건에 관한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

경찰은 민생치안 외면, 졍부는 국민감시!
불안해서 못살겠다! 조현오, 서천호를 파면하라!
 
- 일시 : 2012년 4월 9일(월) 오후 1시 
- 장소 : 경기경찰청 정문 앞
- 참가단체 : 경기진보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여성단체연합 등 경기, 수원지역 인권여성시민사회단체
- 문의 : 다산인권센터 213-2105 (안병주 010-269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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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강아지이웃집 강아지

Posted at 2011.09.20 14:57 | Posted in 격주간 <다산인권>/현창카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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