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SJM은 노동조합의 요구를 조건없이 수용하라![성명] SJM은 노동조합의 요구를 조건없이 수용하라!

Posted at 2012.09.28 16:01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드디어 SJM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이에  <SJM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지원대책위>에서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은 김유진님 페이스북에서 인용했습니다.

 

지난 7월 27일 야만의 새벽, SJM 노동자들이 사측과 용역업체의 사전기획과 경찰의 동조 아래 자행된 폭력만행에 살이 찢기며 공장에서 쫓겨났던 그 날.
우리는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등에서 벌어졌던 용역과 공권력의 폭력만행을 다시금 실감하며 치를 떨어야 했고, 민주노조 파괴 시나리오의 잔혹성에 대해 분노치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SJM 노동자들은 이 야만을 뚫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결의하였고, 또 확신하였으며, 이를 지지하는 정치계, 언론, 진보민중진영 및 시민사회단체들까지 하나로 연대하여 승리를 위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다.
이번 SJM 직장폐쇄의 철회는 민주노조와 일터를 지켜내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한 SJM 노동자들의 승리이며, 야만적 폭력과 비상식적인 상황을 바꿔내고자 노력했던 모든 사회적 양심세력의 승리이다.

그동안 SJM경기지원대책위는(이하 경기지원대책위) SJM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하며 굳건히 연대하였다. 중앙노동부, 경기경찰청, 경기도내 각 노동지청 등에서 지속적인 1인 시위를 펼쳤으며, 폭력 책임자의 구속 및 엄중처벌 촉구와 사측의 불법적 직장폐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SJM조합원들의 점심식사를 지원하는 점심연대, 시민들의 참여를 위한 시민문화난장과 안산지역 대시민 홍보전 그리고 온라인 국제청원운동까지 SJM 노동자들의 승리를 위해 연대하였다.

경기지역대책위는 직장폐쇄 철회에서 더 나아가 SJM노동조합의 요구가 완전히 관철될 때까지 그리고, 야만적 노동탄압을 끝장낼 때까지 더욱 굳건히 연대할 것이다. 이미 사측과 공권력, 노동부의 파렴치함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사측은 더 이상 꼼수를 생각지 말고 노동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조건없이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지난 62일 동안 노동자들은 폭력의 후유증과 불법 직장폐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 사측이 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직장폐쇄 후 대체 인력으로 활용코자 고용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사측의 만행에 맞서 함께 싸웠다. 이들이 SJM 노동자들과 함께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경기지역대책위는 앞으로 사측-용역업체-경찰-노동부의 공동 기획 하에 자행되는 민주노조 파괴 만행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경비업법 개정등 민생현장과 노동현장에서 자행되는 청부폭력을 추방하고, 사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직장폐쇄 조건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끝으로 아직까지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노동부를 규탄하며, 친기업적 노동정책의 중심에 서 있는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SJM 사측은 노동조합의 요구를 조건없이 수용하라!
- 노동자를 죽이는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은 퇴진하라!
- 사측과 용역깡패, 공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민주노조 파괴 만행을 중단하라!
- 청부폭력 방관한 경찰책임자 처벌하라! 
- 청부폭력 방조하는 경비업법 개정하라!


2012년 9월 27일

<SJM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지원대책위>
민주노총경기도본부, 통합진보당경기도당, 진보신당경기도당,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다산인권센터, 경기노동전선, 경기사노위, 노동자연대다함께경기지회, 노동해방, 사회진보연대, 경기진보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경기도연맹,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대학생연합, 범민련경인연합, 민주노동자전국회의경기지부, 경기북부진보연대, 성남평화연대, 용인진보연대, 안양희망연대-(무순)

 

  1. ㅋㅋㅋㅋㅋㅋㅋㅋㅋ님이sjm노동자임?댁이어떻게알아요?ㅋㅅㅂ,어이털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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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우린 노동자 스타일' 동영상[활동소식] '우린 노동자 스타일' 동영상

Posted at 2012.09.04 11:17 | Posted in 활동소식


지난 9월 1일, 안산 에스제이엠 공장앞에서 'SJM 문제해결과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시민문화 난장'이 펼쳐졌습니다. 한달이 넘도록 농성과 각종 집회 일정으로 피곤한 에스제이엠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한바탕 '놀기'위해 모였습니다. 

위 영상은 싸이의 '오빤 강남스타일'을 개사한 '우린 노동자 스타일'에 맞춘 에스제이엠 노동자들의 공연모습입니다. 이 밖에도 지민주, 연영석,  이지상, 허클베리핀의 신나는 공연과 몸짓패 출의 멋진 춤공연도 있었답니다. 
비록 중간에 비가 많이 내려 행사가 중단되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우리는 용역청부폭력과 민주노조 탄압에도 맞선 신나는 싸움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는 다짐을 함께 나눴습니다. 

공연 사진을 미처 촬영하지 못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해주세요~

http://newscell.co.kr/bbs/board.php?bo_table=B01&wr_id=196 

  1. 국제 협약에 의해 보호뿐만 아니라, 국제 관습법은 고문, 대량 학살과 노예 제도의 금지 및 차별 금지의 원칙 등 일부 인권을 보호 할 수 있습니다.
  2. 아주 좋은 재미있는 동영상은 블로그에서 호스팅.좋은 영상과 좋은 비디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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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프레시안 공동기획] 폭력에 내던져진 노동자들②[다산&프레시안 공동기획] 폭력에 내던져진 노동자들②

Posted at 2012.09.03 11:17 | Posted in 활동소식/폭력에 내던져진 노동자들

"대통령님, 노예처럼 일하는 귀족도 있나요?"

[폭력에 내던져진 노동자들·②] SJM 폭력, 경찰·대통령의 2차 가해

■ 글 : 이광훈 경희대 후마니티스 칼리지 강사
■ 프레시안 기사 원문보기 
      
15년간 미국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결심을 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레지스탕스 출신의 93세 스테판 에셀이 쓴 <분노하라>를 접한 나는 심하게 마음이 흔들렸다. 귀국하자마자 밥벌이 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양심이 가리킨 곳은 달랐다.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다산인권센터를 알게 되었고, 그곳을 통해 알게 된 수원촛불에서 매주 수요일 촛불을 들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SJM노동자 인터뷰를 제안 받고 선뜻 나선 길에 노동자 박동혁 씨를 만났다. 사건이 발생하던 날 사진과 동영상을 찍으면서, 현장을 지키던 박동혁 씨는 용역직원들에게 쫓겨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그래서 다리와 발을 다쳐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불과 며칠 전 퇴원했다고 한다. 끔찍했던 불면의 밤이 한 달이 지났건만 아직 그의 발바닥에는 멍자욱이 지워지지 않고 있었다. 완치되지 않은 그는 절룩거렸고, 그보다 더 심하게 상한 마음도 절룩거리고 있었다.

▲ 용역직원에게 쫓겨 옥상에서 뛰어내린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박동혁 씨의 발바닥에는 아직 멍자욱이 지워지지 않고 있다. ⓒ다산인권센터



먼지와 쇳가루 마셔가며 일한 대가가 '용역폭력' 

인터뷰하는 내내 그는 코막힘 때문에 불편해 했다. 감기냐고 조심스레 물으니, 알레르기 비염이란다. 안산에 와서 심해졌는데 공장에서 먼지와 쇳가루 속에서 온종일 일을 해야 하니 낫기는커녕 마스크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지경이라고도 했다. 그나마 예전에는 안전장구조차 없이 일을 했다고 덧붙인다. 대부분 나이든 동료들은 안정장구 없이 소음 심한 작업을 오래 하다 보니 심각한 청각장애가 있다고 했다. 그러한 동료에 비하면 나는 별것 아니라는 투로 얘기한다. 몸이 상해가면서 7년간 열심히 일했지만 회사는 용역에게 노동자들의 자리를 내어주고, 직장폐쇄를 해버렸다. 자신보다 더 오랫동안 일한 노동자들이 받은 배신감을 생각해 보면 자신은 그래도 덜 상처 받은 것이라며, 멍자욱도 남보다 내 것이 작으니, 나는 괜찮다고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더 걱정이라고 한다. 이들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긴 그들은 알까.

휴가를 떠나기로 되어 있던 박동혁씨는 7월 27일 자정이 조금 지났을 때, 공장에 나쁜 일이 있을 것 같다는 동료의 전화를 받고 부인에게 별일 없을 것이니 곧 돌아오겠다는 말을 하고 공장으로 갔다. 헬멧을 쓰고 방패를 들고 진압봉을 든 그들이 경찰인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이 용역직원들인 줄 알고 보니 불안감이 엄습했다. 설마 공장 안으로 들이닥치겠는가 반신반의하고 있었다. 그나라 갑자기 용역들이 SJM 노동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위급한 상황에서 이들의 폭력을 사진에 담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른 경비실 옥상에 올라갔다. 회사로 물밀듯이 용역들이 들이 닥치자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다. 두려움에 빠진 그는 그를 향해 욕을 하며 달려오는 용역들을 피하려고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그때는 오른발 뒤꿈치 뼈가 으스러진 줄도 몰랐다. 삐끗했다고 생각했고 용역들에게 쫓겨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공장 2층으로 그 발을 질질 끌면서 도망갔다. 아픈 줄 몰랐다. 아니 그런 감정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상황이 수습되고 동료의 부축을 받으며 간 병원. 그 날 상처의 치료는 입사이후 가장 긴 휴가를 선물했다. 3주 넘게 입원한 후 통원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 그는 집 밖으로 나가기도 힘든 상황이다.

아픈 몸을 이끌고 용역폭력에 대한 경찰의 조사를 받았지만, 자신이 다친 피해자임에도 4시간이나 계속된 조사에서 그는 노조에 대한 질문이나 유도성 질문에 시달려야만 했다. 과연 그들이 피해자인가? 우리가 가해자인가? 마지막에 서명할 때, 그는 자신을 조사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분간이 안 된다고 말했다면서 쓴웃음을 지었다. 경찰이 더는 미덥지가 않다.

평범한 서민이 '귀족노동자'로 몰리기까지…

박동혁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배달, 웨이터 등 많은 일을 했다. 기술을 익혀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가 보자고 생각해서 특수용접을 배웠다. 그 기술로 직장에 취직했고,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대학을 가야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7년 전에 SJM에 입사했는데, 오래간만에 들어온 신입이라고 부서에 있던 선참 노동자들로부터 열렬한 환대를 받았다. 그런데 그 이후 채용이 되지 않아 아직도 막내다. 직장 분위기도 좋았고 노조는 튼튼했다. 단체협약도 잘 되었고 야간근무는 강제적이지 않았다. 그 점이 너무 좋았다. 계획했던 대학을 마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특근과 야근에 지쳐서 회사와 집을 오가며 파김치가 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지난번 회사 생활을 그만 둔 이유였다. 노동조합이 있는 SJM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었다. 다른 회사로 옮길 것도 생각해 봤지만, 다른데 가더라도 여기보다 나을 것 같지는 않았다. 가정을 가지면서 안정적인 직장에 있었으면 했고 그리고 이 회사 동료와 함께 일하고 지내는 것이 좋았다.
 

▲ 박동혁 씨의 두 살 난 아들. ⓒ다산인권센터


야간대학 다닐 때 만난 예쁜 각시와 결혼도 하고, 지금은 곧 만 24개월이 되어 가는 아들도 있다. 용역폭력과 직장폐쇄라는 사태가 가져온 상황이 없다면, 그의 집은 여느 신혼부부의 집이 그렇듯이 아기자기하고 아름답다. 시간외 노동으로도 감당이 되지 않는 빠듯한 생활 때문에 부인은 얼마 전부터 맞벌이를 시작했다. 그런데 SJM을 두고 한 말인지 이명박 대통령이 노동자 중에 월급을 많이 받는 귀족노동자가 있다 했단다. 우리가 귀족이냐고, 대통령이 말한 월급 벌려면 매일 밤새워 일해야 하는데 노예처럼 일하는 귀족이 어떻게 귀족이냐고 되묻는다. 인터뷰 중 아빠를 부르며 그와 부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아들을 보는 그의 행복한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이 스쳤다.

경찰도, 대통령도 외면한 '노동자'의 삶

박동혁 씨에게 지금 가장 큰 소원이야 빨리 직장폐쇄가 풀리고 회사에 복귀해서 일하는 것이다. 그런 평범한 그는 이번 사태로 배운 게 있다. 한국에서 노동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알아 버렸다. 회사가 고용한 용역들이 노동자를 폭행하고, 폭력을 막아야 할 경찰은 노동자들을 보호도 안 하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귀족노동자들 운운하면서 노조를 헐뜯고 있는 이 사회에서 노동자로 살아간다는 어려움. 자기 아들이 이러한 사회에서 살아야 할 것을 생각하면 희망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가끔 마음먹고 있었던 대로 외국에 나가서 자신의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해야 하나 생각한다. 과연 이 사회가 박동혁 씨의 상처를 보듬어줄 수 있을 것인가? 작지만 소소한 일상을 누리고 싶어하던 한 아이의 아빠, 이 시대의 노동자에게 사회는 폭력으로 절룩이게 만드는 마음만을 안겨줬다.

15년 동안 떠나있던 한국은 많이 바뀌어져있었다. 가끔 미국에서 함께 지내던 친구가 찾아오면 '한국은 왜 이렇게 돈 돈 하는거냐' 물었다. 나 역시도 15년 전 한국과 지금이 너무나 달라져보였고, 그 중심에 '돈'이 자리잡고 있는 것 같았다. 돈이 뭐라고, 7년을 일한 그에게, 15년을 일한 그의 동료들에게 54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 폭력을 사주했다. 그가 평생 밤새워 일해도 벌 수 없는 그 돈이, 그의 7년 직장 생활, 청춘의 일부분을 무너뜨렸다. 평온한 일상을 사랑했던 직장을 산산이 조각내 버렸다. 그 조각들을 다시 맞추는 일 분명 어려울 것이다. 그의 아픈 다리가 다시 회복되는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가 사랑했던 직장이 그가 보냈던 청춘의 한 부분의 조각이 다시 맞춰지길 바라본다. 그리고 그 중의 한 조각이라도 나의 작은 글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이광훈 경희대 강사와 SJM 노동자 박동혁 씨. ⓒ다산인권센터




  1. 통감합니다.
    이제는 우리 노동자를 위한 용역회사를 설리하여야 겟습닏.
    우리 노동자는 돈이 없으니, 자원 봉사 단체 용역회사 말입니다.
    쉽지 않겠죠
    하지만, 분명 길이 있을 것이며
    이것만이 노동자가 살 수있는 길일것입니다.
    정치권도, 가진자도 있는 용역회사를 왜 우리 노동자는 없을 까요
    이제는 노조설립보다 먼저 노동자를 위한 용역회사를 만들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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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프레시안 공동기획] 폭력에 내던져진 노동자들①[다산&프레시안 공동기획] 폭력에 내던져진 노동자들①

Posted at 2012.08.31 10:34 | Posted in 활동소식/폭력에 내던져진 노동자들

두들겨 팬 용역보다 '조폭두목'처럼 설쳐댄 회사가…

[폭력에 내던져진 노동자들·①] 정년을 앞둔 SJM 노동자 이상열 씨

■ 글 : 김철환 전 아주대학교 교수 
 

SJM의 용역폭력 사태로 인해, 많은 이들이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테러의 심각성을 알게 됐다. 이번 사태는 일부 용역업체의 불법적 행위와 폭력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만연했던 민주노조에 관한 자본의 공격적 행동을 폭로한 사건이기도 했다. 
·
다산인권센터와 <프레시안>은 노동기본권이 무엇이며, 노동자가 바로 자신이고 가족이고 이웃인 평범한 사람들임을 알릴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기획은 지난해 경기지역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을 인터뷰해서 <사람꽃을 만나다>를 발간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산인권센터가 SJM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을 인터뷰했다. 첫 회는 전 아주대 김철환 교수가 정년을 앞둔 SJM노동자 이상열 씨를 인터뷰한 내용이다. 아주대 김철환 교수는 퇴임직전까지 아주대 교수회의 의장을 맡아, 사학비리와 싸웠다. 

퇴직을 앞둔 어느 날 평생을 바친 회사로부터 배신당한 아픔, 그러나 그보다 남겨진 후배들의 처지 때문에 걱정이라는 노동자 이상열 씨. 그는 회사를 퇴직해도 노동조합은 퇴직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들의 오랜 대화를 김철환 교수가 글로 보내줬다. <편집자>



그의 첫 인상은 곱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이다. 오랜 기간 산업현장에서 일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마에 주름 하나도 없다. 얘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도 없다. 그 험한 꼴을 당한 사람이라면 의당 내뿜어야 할 분노도 가슴 속에서 삭이는 모양이다.

그 보다도 그의 부인이 용역의 만행과 회사의 부당함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방방 뜬다"고 전한다. 그에게는 분노의 분출보다도 앞으로 후배들이 겪어야만 할 어려움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울 뿐"이다. "가족 같은 직원 관계"가 무너지고 "원만하던 노사관계"가 3년 전부터 어긋나더니 급기야는 파국의 경지에 이르게 된 현재의 상태가 그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양이다.

그에게 이번 에스제이엠(SJM) 사태는 퇴직을 불과 몇 달 남겨 놓고 겪어야만 하는 가슴 아픈 일이다. 그는 금년 말 12월에 퇴직할 예정이다. 1987년에 입사했으니 무려 25년을 재직한 회사이다. 회사가 설립 된지 37년이니 그의 삶이 회사의 삶과 거의 중첩된다. 힘들었던 철야작업도 수당 받는 재미보다 회사가 잘나간다는 안도와 자랑스러움으로 마다하지 않았다.

그에게 SJM은 "가족 같은 우리 회사"였다. 직원 사이의 관계도 상사, 부하의 수직적이고 경직적이라기보다는 서로 서로의 애경사를 챙겨주고 돌봐주는 수평적인 관계였다. 회사에 오랜 기간 몸담았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설악산이나 강원도 등지에서 가졌던 야유회와 체육대회가 "가장 기억에 남고 좋았던 일"이었다. 부인과 애들도 함께 즐겼던 야유회와 체육대회에는 회장님과 임원 모두도 참가했던 화목한 모임이었다.

▲ 이상열 씨. ⓒ다산인권센터



노동자의 헌신으로 어려움을 뚫고 나간 창업 초기

창업 초기 회사가 여러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데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힘은 고용된 노동자들의 헌신이다. 회사와 노동자가 동일체가 되면 될수록 노동의 강도는 헌신적으로 강해진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모든 창업주들은 이 회사가 "우리의 회사"임을 강조하는 연유가 여기에 있다. 함께 열심히 일하고, 함께 이익을 나누면서 함께 가자고 강조한다. 아마도 창업후 일정 기간 SJM은 사장과 고용된 사람이 함께 키우려는 문자 그대로의 "우리 회사"였던 모양이다.

그래서인지 그는 그 새벽 아수라장의 공포와 후배 조합원들이 당한 야만적 폭력에 대한 분노 속에서도 회사 창업자를 꼬박 꼬박 "회장님"이라고 호칭한다. 그의 인생을 바쳤던 "우리 회사"에 대한 애정이 들여다보인다. 재벌회사의 절대 권력을 칭하는 "CM(Chair Man)"과는 전혀 다른 사람 냄새가 풍기는 "회장님"이다.

실상 그 동안 SJM은 안산지역에서 세인의 입에 오를만한 노사분규가 없었던 사업장이었다. 오히려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평판이 좋은 사업장이었다. 노조가 설립될 당시에는 SJM은 한국노총에 가입했었다. 노조가 3대에 이르러서 민주노총으로 변경할 당시 겪었던 진통이 가장 큰 분규였다. 당시 조합원들은 협박과 회유를 당했지만 다행히 부당하게 해고 되었던 노조위원장은 복직되었고, 일시적인 상처는 원만하게 치유되었다.

"가슴 아픈 일 없었던 회사"가 변하기 시작했다. 회사 직원과 그 가족, 그리고 회장님과 임원 모두가 함께 했던 야유회가 대표이사만이 참가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최근에는 노무이사만이 참가하는 마치 "노무팀과 함께 하는 형식적인 야유회 체육대회"가 되어 버렸다.

원만했던 노사관계도 변하기 시작했다. 3년 전부터 노무를 전담하는 이사가 외부에서 영입되었다. 이번 컨택터스라는 용역업체를 동원하고 현장에서 지휘하던 노무이사가 바로 그 때 영입된 인물이다. 노사가 과거에는 "대등하게 진행되었던 협상이 대화 보다는 일방적으로 회사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노조를 무시"하는 형태로 변하기 시작했다.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에 진행되었던 협상에는 대표이사가 12차까지 불참하고 노무이사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되풀이 되는 파행이 발생했다.

노사관계가 경직되고 상호 믿음에 균열이 발생하고 협상이 파행으로 이어진 것은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회사는 그 동안 꾸준하게 성장하여 탄탄해졌다. SJM은 이 번 사태에서 흉기로 둔갑한 벨로우 생산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했다. 남아공 중국 등에 현지공장을 설립하는 해외투자도 확대되어 왔다. 회사가 탄탄해지면서 계열회사도 확대되었다. SJM 홀딩스라는 지주회사도 설립되었다.

이익구조가 탄탄해지면서 변한 회사

회사는 약정한 성과급의 배분에도 꼼수를 쓰기 시작했다. 200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한 해에도 그 이익을 성과급으로 배분하지 않았다.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국내에서 발생한 이익금 20억 원만이 성과급의 대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와 함께 막대한 순수익을 내던 회사가 적자타령을 하기 시작했다. 창업주인 김00 회장의 장남인 김00 상무에게 지분이 옮겨가는 과정이었다.

▲ 이상열 씨(왼편)와 김철환 교수(오른편). ⓒ다산인권센터

창업 초기 어려울 때 창업주가 강조하던 "우리 회사"가 이익구조가 탄탄해지면 "내 회사"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과 사회의 특징이다. SJM도 예외가 아니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내포하고 있는 끝없는 탐욕의 한 단면이다. 이러한 세태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세계에만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이익 추구보다는 교육이라는 사회의 공공재를 생산하는 공익법인인 대학마저도 이러한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 금반지 팔아서 만든 내 대학"은 대물림되고, 사유화 되는 현상은 비난은 고사하고 하나의 관행으로 이미 뿌리내려 있다.

SJM의 노사관계가 조금씩 삐걱대고 파행으로 얼룩지기는 했지만 파국에 도달한 것은 아니었다.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강성 노조'라고 오해받고 그러한 워딩의 편견에 휩싸이게 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고 물론 SJM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노사관계는 원만한 편이었다. 고용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도 일부 사업장에서 부분적인 파업에 들어가 있었을 뿐 이었다. 그러나 회사는 갑작스럽게 직장폐쇄 조치를 취했고, 파업을 하지 않고 있던 제3공장에도 "문 때려 잠그고 나가라"라는 통보를 했다.

"올 것이 왔다"라는 불안감 속에서 노조원들의 농성이 진행되는 와중에 그는 저녁에 퇴근했다. 새벽 4시 잠이 깬 그에게 전화가 왔다. 용역들이 진입하고 농성장이 아수라장이 되고, 그 와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는 전화였다. 어찌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던 그가 현장으로 가야겠다는 결정에 이른 시간은 채 5분도 안되었다. 그는 옷을 걸치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불과 10분에서 15분의 시간이 걸렸다. 그는 후문으로 현장으로 들어갔다. 2층 노조 사무실에 사람들이 몰려져 있고, 참혹한 현장은 소강상태에 들어가 있었다.

사태의 위험성과 더 큰 사고를 우려한 조합원들이 2층 사무실에서 나가겠다고 용역회사에 요청했다. 이 때 회사의 노무이사는 현장의 용역 책임자와 무엇인지를 협의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현장에서 나가는 와중에 용역들이 회사 제품을 담아 논 박스에서 물건을 끄집어 내 던지기 시작했다. 나가겠다고 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흉기로 공격한 것이다. 여성조합원들에게도 가해지는 무차별적인 공격이었다. 그도 예외는 아니어서 다리와 허벅지를 곤봉으로 맞는 폭행을 당했다. 다른 조합원들로부터 들은 얘기는 2차 공격은 1차 공격보다는 약했다고 한다.

ⓒ다산인권센터



용역보다 더 원망스러운 회사

그는 현장에서 두들겨 맞고 피신한 직후에는 목숨은 살았다는 안도감보다도 엄습하는 좌절과 불안의 감정이 더 컸다고 한다. 지금 그에게 가장 섭섭한 대상은 그들을 공격한 용역이 아니다. 용역보다는 회사가 더 원망스럽다. 특히 "조폭 두목처럼 현장에서 설치던" 노무담당 이사가 그의 마음을 애처롭게 만든다.

그에게 가장 섭섭한 대상은 경찰이다. "머리가 깨지고, 팔과 다리가 부러지는 사람이 생기는 참혹한 현장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부동자세에서 처다 보지도 않고" 외면하던 경찰에 대한 그의 원망은 그의 기억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하기야 "살려 달라, 안에 사람이 죽는다"라는 절규를 만행의 현장에서 외면하는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절망감도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불과 퇴직을 몇 달 남겨 논 그의 입장에서는 "험난한 분규의 현장에서 벗어나"는 감정은 전혀 없다. 오히려 그는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현장을 외면하고 기피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아무 잘못도 없는 후배 조합원들"이 겪어야 할 앞으로의 문제가 제일 걱정스럽다. 그도 다른 나이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젊은 층의 흥분을 진정시키면서 회사가 파국에서 벗어나기만을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 측이 사과한 후에 원만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의 바람을 외면하는 듯하다. 회사는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직장폐쇄는 아직 풀리지 않았고 업체만 바뀐 용역직원들이 경비를 서고 있다. 쫓겨난 노동자들은 아직도 공장 밖에서 농성 중이다. 회사는 심지어 노조원들에 대해 고소를 한 상태이다. 그는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다. 농성에서 빠져 나오고 노조를 탈퇴하라는 회사의 집요한 공작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다가 노조 간부에 대한 민사상의 손배소가 이어질 것이고, 제2노조가 설립될 것이다. 이러한 만행은 또 다른 사업장으로 번질 것이다. 이러한 비극과 만행을 끝내야 한다.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할 이유이다.

* SJM 문제해결과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시민문화난장이 1일 오후 5시부터 SJM 공장 앞에서 열린다. 길거리 강연을 비롯해, 허클베리핀, 지민주, 연영석, 이지상 등의 공연도 진행된다. 아래 웹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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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비업법 개정안 내 놓은 경찰을, 우리는 여전히 신뢰하지 않는다[성명] 경비업법 개정안 내 놓은 경찰을, 우리는 여전히 신뢰하지 않는다

Posted at 2012.08.20 13:23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지난 8월 19일 경찰청이 경비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경비법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경찰청이 제시한 경비업법 개정안은 폭력 전과자 및 조직폭력배의 경비업체 취업 금지,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의 상호 사용 및 임원 취임 제한, 현장 투입 경비원의 소속 업체를 표시한 이름표 부착 의무, 경비원 배치 24시간 전 장구와 복장을 찍은 사진 관할 경찰서 제출을 담고 있다. 

경찰청이 경비업법을 추진한 이유는 간명하다. 에스제이엠(SJM) 폭력사태의 원인은 허술한 경비업법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경비업법에 따르더라도 경비업체의 폭력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경비업체의 폭력을 수수방관하였다. 이번 폭력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경찰청이 경비업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며 비난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계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물론 경비업법에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현행 경비업법 하에서 사용자는 용역경비원을 직접 일용직으로 고용하거나 무허가 경비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경비업법의 규제를 피할 수 있다. 경비업법은 경비업체의 의무 위반을 지시한 시설주 및 사용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비에 따른 이익은 궁극적으로 시설주 및 사용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므로 경비업법에 시설주 및 사용자의 연대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노사분쟁 현장에 경비업체를 들인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 사용자가 경비업체를 동원하는 것은 사실상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노동3권을 유린하기 위함이며 경비는 명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경비가 목적이라면 이는 사용자가 직접 담당해야 하는 것이며 자본을 활용하여 외부 경비업체를 동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노사분쟁 현장에 경비업체를 동원하지 못하도록 경비업법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처럼 경비업법 개정의 핵심은 시설주 및 사용자의 연대책임과 노사분쟁 현장에의 경비업체 동원 금지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이에 대해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 폭력 전과자나 조직폭력배가 동원되었기 때문에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동원된 경비원들 중에는 대학생을 포함하여 폭력 전과가 없는 일반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컨택터스나 CJ시큐리티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회사를 운영하였다. 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경영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에서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의 상호 사용이나 임원 취임을 제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름표 부착이나 장구와 복장을 찍은 사진 제출 역시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경찰청이 제시한 안으로는 경비업체를 동원한 사적 폭력을 절대 근절할 수 없다. 경찰청이 제시한 경비업법 개정안은 변죽만 울리는 것이다. 

경찰청은 경비업법 개정안을 내놓기에 앞서 노동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폭력사태를 방기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또한 본질을 외면한 경비업법 개정 시도에 앞서, 노동조합 파괴에 나서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법적책임을 강제할 방법을 내 놓아라. 
 

용역폭력근절을 위한 정책대안마련 프로젝트 팀
〔공익변호사그룹공감,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 개선 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우리는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프로젝트팀을 구성해, 8개월동안 공동연구를 수행한 인권단체들입니다.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보고서 내용은 이곳 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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