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을 죽인 것은 건물이었다그들을 죽인 것은 건물이었다

Posted at 2015.04.28 10:47 | Posted in 활동소식/기고문 모음


네팔 지진ⓒAP, 뉴시스



지진으로 1천8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네팔 카트만두. 일주일 전, ‘1934년의 강진이 재발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전세계 약 50여명 지진전문가들과 사회학자들이 모여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캠프리지 대학 제임스 잭슨 교수는 “지진은 자연재해지만 카트만두의 피해는 인재”라고 말했다.

또다른 지진학자 데이비드 월드는 “같은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100만명당 사망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10∼30명, 네팔에서 1천명, 파키스탄, 인도, 이란, 중국 등지에서 1만명으로 차별화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건축규제가 없고 내진 설계를 고려하지 않은 느슨한 행정 때문에 부실한 옛 건물이 즐비하고 자녀에게 똑같이 땅을 나눠주는 상속법령 탓에 좁은 부지 위로 건물이 치솟아 지진 피해가 커지는 데 한몫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오해저드 인터내셔널의 하리지 연구원은 “사실 네팔도 카트만두의 지진 위험을 알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댈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의 예견은 일주일 뒤 잔혹한 현실이 되었고, 현재 진행형이다. 잭슨 교수는 “주민들을 죽인 것은 지진이 아니라 건물이었다”라고 평가했는데, 현지 주민들 말에 따르면 지진이 나자 건물 상당수가 무너졌고, 도로는 두 동강이 났으며 국립경기장 문도 무너져 내렸다 한다. 집 안에서 피해 입고 사망자가 속출한 상황이라 한다.

노벨 경제학상 받은 인도의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은 불평등과 빈곤 연구의 대가이다. ‘센 지수’라고 불리는 지수를 통해 빈곤 측정한 연구로 주목받는 학자이다. 그는 굶주림과 빈곤은 생산의 부족보다 잘못된 분배 탓이라고 주장하는 독특한 경제학자다.

자신이 어릴 때 지켜본 벵골의 처참한 기근도 식량 공급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공급된 것을 제대로 나누지 못해 야기됐다 분석한다. 센은 “경제가 성장해도 빈곤이 줄어들지 않으며 분배를 수정하기 위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센은 “빈곤과 기아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은 민주주의”라고 믿는다. 그는 방글라데시나 1950년대의 중국, 아프리카의 대규모 기아사태는 민주주의 부재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이해하고 정치적 자유보다 권위주의 정부가 신속한 경제발전을 가져온다고 ‘개발독재’ 불가피성을 주장했던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와 뜨거운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네팔 지진의 대규모 피해 원인, 사후 대책 과정에서 벌어질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해 본다. 재난과 참사는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전 세계 지진학자들의 예견처럼, 경제학자 센의 주장처럼 사람들은 지진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잘못 설계된 건물 때문에 죽는다.

위험한 배 세월호를 규제 없이 바다 위에 띄웠던 한국은 여전히 규제완화를 외친다. 최고 책임자 대통령은 참사 1주기에 대책 없이 외국 여행길에 올랐다. 대통령 가신들은 비리 주역들이고 그걸 책임지는 자 역시 없다. 돈 받은 이들은 줄행랑이고 돈 줬다는 이들만 희생된다.

부패는 뻔뻔스럽고, 민주주의는 설자리가 없다. 삶과 생명을 보존할 규제는 단두대에 올리겠다고 한다. 책임지는 자가 모두 사라진 대한민국도 지진이다. 만약 이런 나라에서 네팔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누가 먼저 희생될까.

허술한 건물에 둥지를 튼, 대다수 국민이 아니겠나. 네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 위태한 우리 운명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2015. 4. 28. 경기일보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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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그들을 죽인 것은 건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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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도할 권리, 보듬어 안을 의무애도할 권리, 보듬어 안을 의무

Posted at 2015.04.03 15:16 | Posted in 활동소식/기고문 모음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자식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구술집「금요일엔 돌아오렴」북콘서트에서 지성엄마는 유가족이 원하는 치유 방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대답했다.

배 타는 것이 두렵다는 아이에게 “큰 배는 위험하지 않아.” 라고 말한 세희아빠. 배가 기울었다는 딸에게 “지시하는 데로 잘 따르면 돼.”라고 전화한 예은아빠.

그들은 자식 잃은 상처와 죄책감까지 짊어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일 년이 흘렀다. “그 아이 빈자리, 식구들이 모여서 밥 먹고, 언니와 춤추고, 왁자지껄 북적대던 우리 집이 없어졌어요.

아이 하나가 아니라 그 모든 시간이 사라졌어요.”라고 지성엄마는 말했다.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416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지금까지 416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심지어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특조위 생명인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 조사대상 기관 공무원들이 특조위를 사실상 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세월호 희생자 중 아르바이트 선원이라 불리는 현수 씨는 일한 지 하루 만에 참변을 당했다. 현수 씨 동료 아르바이트생들은 다행히 살아남았다. 그러나 그들은 참사 이후 바로 입대했다. 그들이 제대로 된 심리치료를 받고 있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배에 타지도 않았던 많은 국민이 식음을 전폐하는 아픔에 빠져있던 그때, 그들이 입대한 것만은 분명하다. 정부는 구조에도 무능했으나 희생자들을 위한 지원과 배려에도 무능했다. 아니 무지와 무능이 도를 넘었다.

특별법 제정과정에 여당의 세월호 TF위원장이 나서서 ‘과도한 배보상을 요구하는 혐오스러운 유가족’이라는 거짓 SNS를 유포했었다. 그런 마당에 진진상규명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시행령에서 누더기가 되었다. 정부 손에 의해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알지 못하는 새에 416 피해자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되었다. 의료지원은 1년, 심리지원은 5년만 가능하다는 시행령도 통과되었다. 일사천리였다. 전문가들이 반박했지만 정부는 듣지 않았다. 1년이 지난 오늘까지 화상치료 중인 생존자가 있다.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천안함 희생자들이 있다.

그런데 대책이 될 수 없는 대책을 내놓고 보상 심의를 시작하겠다 한다.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 사후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단순히 그 사건에 국한되지 않는다. 다른 참사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외양간 고치기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도 제대로 해야 다시 소를 잃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답이 없다. 아니 고칠 마음이 애초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희생자와 국민들은 참사를 애도할 권리가 있다. 정부는 이를 보듬어 안을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자신들 권력이 다치지 않는 것만 관심 있어 보인다.

담담하게 말하는, 울지 않는 지성엄마의 차분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가기 전날 찢어질 것처럼 몸에 붙고, 짧아서 엄마 마음에 안 들던 교복치마를 늘려 달라 하고 갔어요… 그 작은 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엄마 마음 좋으라고 선물처럼 남기고 간 거겠지… 난 그 애가 지금도 너무 아까워요” 지성엄마 이야기를 들으며 중학교 다니는 딸아이 얼굴이 떠올랐다.

엄마와 아빠, 형제 자매와 친구들 곁을 떠난 세월호 아이들과 겹쳤다. 침을 꿀꺽 삼켰다. 울고 싶지 않아서였다. 1년이 지났지만 금요일에 돌아오기로 했던 이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2015. 3. 31. 경기일보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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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애도할 권리, 보듬어 안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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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 속에 국무총리정글 속에 국무총리

Posted at 2015.03.03 10:06 | Posted in 활동소식/기고문 모음



국민들은 ‘비리 완구 백화점’이라는 놀림을 받았던 그를 설 선물로 하사 받았다. 자신과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부터 삼청 교육대, 기자 협박, 보도 통제, 그리고 이를 자랑스럽게 떠들기까지 한 그를 국무총리로 맞았다. 물론 있는 분들은 다 한다는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황제 특강, 특혜 채용은 말해 무엇하리오.

그러나 입에 올리기도 낯 뜨거운 언설을 기자들 앞에서 했지만 소용없었다. 의회는 기능을 상실했고 언론은 비판 유전자를 잃었다. 그러니 어떤 인물이든 상관없이 힘만 있으면, 권력과 돈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정글이 되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생각해보니 “우리 모두 너무 살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몇 해 전 용역폭력이 기승을 부릴 때 언론에 보도된 한 기사가 기억난다.

지방대 재학 중이라던 아르바이트생은 인터뷰에서 말했다. “여름방학 5주 동안 부산 한진중공업, 충남 아산 유성기업, 서울 명동 철거지역 등을 돌며 받은 120만원… 이 돈으로 등록금 일부와 생활비를 벌 수 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 따위는 없다”고 했다. 그는 “‘깡패새끼’라는 욕을 먹어도 내 등록금이 저들의 사정보다 더 절박하다”고 했었다.

감당할 수 없이 오르는 등록금, 하루하루 버텨야 하는 생활을 이기지 못해 아버지뻘 되는 늙은 노동자들을 짓밟아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 “빨갱이 새끼들 때려눕혀도 괜찮다”라고 어린 영혼을 선동했을 어느 용역회사 사장 말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을 그들이 안쓰럽다.

먹고살기 힘든 세상은 인간다움을 포기하게 하고, 인간다움을 포기한 세상은 말할 자유와 권리를 잃게 한다. 말할 자유와 권리를 잃은 사회는 부패가 기승을 부리게 되고, 부패가 기승을 부리게 되면 힘 있는 사람만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된다.

기자들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김치찌개 먹으면서 나누었던 대화기때문에 아무 생각나지 않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같은 당 의원은 말했다.

“우리 국민들은 먹고 살기에 급급합니다. 국무총리를 빨리 뽑아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관심있지 영상물 틀고 안 틀고는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솔직한 말인지 모른다. 국민들의 처지를 간파한 영리한 말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말은, 그래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오랫동안 방해하는 말이다.

먹고사는 문제 뒤편에 숨어서 서로 품앗이로 범죄를 감추고 국민 등쳐먹기에 여념이 없다. 그야말로 각자도생해서 알아서 먹고 살아라, 국가는 소용없고 민주적 사회장치는 아무 짝에도 필요 없다 일러주고 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찾아야하겠다. 살기 위해 포기한 ‘민주주의’라는 시끄러운 무엇 말이다. 먹고살기도 힘든데 무슨 민주주의야, 이러면 큰일 난다.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이완구라는 인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완구를 뽑은 국회와 세상에 대해서 심사숙고, 절치부심, 지금과 다른 세상에 대해서 한발 떼어야 한다.


2015. 2. 24. 경기일보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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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정글 속에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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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들의 명목을...물고기들의 명목을...

Posted at 2015.01.06 10:46 | Posted in 활동소식/기고문 모음


ⓒ 김현창



지난해 10월 말 수원 삼성전자 옆 원천리천 3km에 걸쳐 물고기 사체 1만 마리가 떠올랐다. 내장이 터지고 등이 휘고 머리와 꼬리 색깔이 변한 상태였다. 동자개·가물치·얼룩동사리·꺽지·붕어 등의 집단 폐사된 물고기들은 물이 없는 곳까지 밀려 나와 극심한 고통 속에 죽어갔다.

물고기들의 목숨을 뺏은 시간은 짧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원천리천은 작은 하천이지만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곳이었다. 광교 신도시 건설로 물고기들이 거의 살지 못하다가 최근 몇 년 동안 생태계가 회복되면서 개체수가 늘어가는 살아나는 하천이었다.

삼성도 수원시도 아닌, 시민단체들이 삼성 방류구에서 물을 채수해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맹독성 물질인 시안과 발암물질로 추정되는 클로로포름이 검출되었다.

삼성전자는 사건 이후 “원천천 물고기 폐사는 삼성전자에서 오폐수 정화공사를 맡은 업체에서 소독제의 일종인 차염소나트륨이 과다 포함된 물을 방류됐기 때문”이며 피해범위도 500m에 불과하다는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자신들의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피해범위조차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을 말했다. 한술 더 떠, 수원시는 물고기 사체와 하천수를 검사하지 않았다. 부주의인지 의도적인지 알 수 없게 중요한 증거를 소멸시켰다.

사건 발생 40여 일만에 공식적으로 삼성과 시민사회단체의 면담자리가 있었다. 하지만 성의 없는 답변과 책임회피식 발언은 삼성이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들게 만들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할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만을 반복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것은 매년 삼성이 발표하는 지속가능보고서에 나오는 수질 오염 및 환경 분야에 대해 발표한 내용, 물고기 집단폐사에 대해 삼성의 대처내용 등을 묻는 기본적인 내용이었다.

또한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사건 해결 및 환경 보전을 위한 소통협의체를 꾸리자는 원론적인 수준의 것이었다. 기본 중의 기본사항들도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외면하는 삼성은 과연 물고기 집단 폐사 및 지역 환경보전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물고기 몇 마리 죽은 게 무어 대수냐고 묻기도 한다. 생태계가 어떻게 순환하는지 알면서도 하는 질문일 테니 굳이 답할 필요 없겠다.

다른 것 다 차치하고라도 맹독성 물질이 하천에 흩뿌려졌는데도 수원시가 중요한 증거물을 소멸시켰다. 일류 기업이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 넘기고 자신들이 줄기차게 외쳐왔던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다. 기업과 지방정부가 묘한 사이클로 돌고 돈다.

생태계 먹이사슬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은 생태계 파괴 가해자이며 동시에 가장 큰 피해자이기도 하다. 당장은 물고기 만 마리가 죽었지만, 진실을 은폐하는 자들의 순환계가 돌고 도는 한, 나중은 어찌될지 모른다. 지금 막을 수 있는 것을 못 막는 짓을, 버젓이 눈 뜨고 당하고 있다. 물고기들의 명복을 빌 뿐이다.

2015. 1. 6. 경기일보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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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론] 물고기들의 명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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