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염태영 시장,사과인듯 사과아닌 사과같은 사과를 하다.[수원시] 염태영 시장,사과인듯 사과아닌 사과같은 사과를 하다.

Posted at 2015.01.12 18:12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참고]  염태영 시장, 인종차별 반인권적 발언 반성은 하고 있나


오늘(12일) 오전 10시 20분. 리젠시 호텔에서 <염태영 수원시장과의 열린대화>과 진행됐습니다.

지난 7일 영통구를 시작으로 권선구, 장안구에 이어 팔달구 주민들과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 다산인권센터


먼저, 위 사진 설명을 하자면...

수원시민, 팔달구민의 입장에서 팔달구민과의 대화를 한다는 행사장으로 갔습니다.

'열린대화'라는 제목을 붙혀 놨지만, 우리는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이라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로 보이는 분께 열린대화는 열린대화 답게 준비해야 하지 않겠냐고

의견을 전달했더니...

저렇게 테이블과 음식을 가져다 주시더군요.

우리가 원한건 이게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12일 팔달구에 있는 리젠시 호텔에서 시민과의 열린대화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팔달구민 등 수원시민 약500명이 참석했다. ⓒ 이민선



여하튼 길고 긴 내빈소개를 끝내고

지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에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염태영 수원시장의 시정프리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솔직히 기대했습니다.

서두에 지난 차별적, 반인권적 발언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먼저 하고, 이야기를 꺼낼 줄 알았습니다만...


결국 안전도시 이야기를 하면서

사과인듯 사과아닌 사과같은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 원본은 아래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지난주 영통구 대화 때 제가 이런 안심대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 의도와는 다르게 이주민 차별로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받아서

제가 사과를 했어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앞으로도 이주민 차별은 없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피겠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들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

'의도와는 다르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어디서 많이 듣는 이야기인 것 만은 확실합니다.

또 위에 발언 중에

'사과를 했어요'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구한테 사과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비공식적인 모임에서 한 두명의 개인에게 한 사과를

사과라고 한다면 문제를 너무 쉽게 보고 계신건 아닌가요?


말꼬리 붙잡고 늘어진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 공인들의 말 한마디 한 마디는 그야말로 시민의 삶과 직결됨을

다시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사과를 하셨다 칩시다.


염태영 수원시장님,

그래서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누차 지적하고 있는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이주민 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해야 합니다.

<수원시민 인권기본조례>에 근거해 범죄예방대책 등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일선 공무원만 인권교육을 받는게 아니라

염태영 수원시장님도 함께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교육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는 인권교육이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자랑하는 CCTV 천국 수원시가 아니라

이주민, 선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지역으로

어떻게 가능할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리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과가 진정성 있는 사과로 증명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원시의 태도와 정책변화가 전제되야 할 것입니다.


아래 경기이주공대위 <무지개>의 논평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염태영 수원시장
이주민 차별 및 반인권적 발언 사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십시오.



오늘(12일) 오전 10시 20분 호텔 리젠시에서 진행된 <염태영 수원시장과의 열린대화>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7일 영통구 열린대화 자리에서 나온 차별적, 반인권적 발언에 대한 언급을 아래와 같이 했습니다.

“지난주 영통구 대화 때 제가 이런 안심대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 의도와는 다르게 이주민 차별로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받아서 제가 사과를 했어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앞으로도 이주민 차별은 없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피겠다”

우리는 자리에 참석해 염태영 시장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하며 영통구청의 발언에 대한 진정성있는 사과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염태영 시장의 발언은 흔한 정치인들의 유감표명, 사과표명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큰 실망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그런 의도가 아니다’로 해명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었음에도 말입니다. ‘외국인이 많이 사는 동네에 쓰레기가 많다’ ‘영통구는 화이트칼라가 많이 살아서 안전하다’ 이런 발언이 과연 오해나 의도와 다르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논란은 도리어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을 향한 혐오와 차별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논란을 불식시키는 책임은 염태영 수원시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시장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실언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주민을 포함한 수원시민에게 공개사과하고, 반인권적인 이주민 차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후속조치를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해 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

2015. 1. 12.
경기이주공대위 <무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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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경기이주공대위와 수원이주민센터 커뮤니티의 날~[활동소식] 경기이주공대위와 수원이주민센터 커뮤니티의 날~

Posted at 2012.07.17 16:01 | Posted in 활동소식

다산인권센터는 경기이주공대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경기이주공대위는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상담하고, 권리를 찾기 위해 함께 하는 모임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수원이주민센터와 함께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커뮤니티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첫 순서는 경기이주공대위에 함께 하고 있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분이 오셔서 아픈 이주노동자들에게 자가치료법(?)을 해주셨습니다. 일명 테이핑 기법이라고 아픈 부위에 테이프를 붙여서 고통을 좀 줄이는 요런거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아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아픈 곳도 많으셨네요.


다음 순서는 이주노조의 고용노동부 지침 관련한 간단한 설명과 다함께 김노무사님의 노동법 설명입니다. 8월1일부로 시행되는 고용노동부 법안은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신 이주 노동자분들의 질문이 곧바로 이어집니다. 

쓰다 버리는 기계가 아닌 노동자로서 이주노동자를 바라봐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김노무사님의 노동법 설명은 이주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일하면서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쪽집게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임금 계산법, 퇴직금 계산법, 주휴 수당 등등 필요한 것만 쏙쏙 골라서 이야기 했습니다. 이것 역시도 많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제대로 계산을 못해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체불이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관심이 더 많은 것이겠지요~

하루빨리 제대로 된 노동조건 하에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래봅니다.



역시 마무리는 뒷풀이겠지요. 베트남과 태국은 인원이 적어서 뒷풀이를 간략하게 진행했는데, 캄보디아 커뮤니티는 이주민센터를 꽉꽉 채울만큼의 인원이 오셔서 뒷풀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돌아왔네요. 한국 생활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도 하고, 술도 한잔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 수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주노동자를 외면하고, 정책으로 제한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이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된 노동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앞으로 경기이주공대위는 이주노동자에게 8월 1일 시행되는 고용노동부 지침의 부당함을 알리고, 행동하려 합니다. 또한 경기지역의 수 많은 이주노동자와 함께 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이주공대위의 이후 활동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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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사업장 권리박탈 이주노동자 노예노동강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활동소식] 사업장 권리박탈 이주노동자 노예노동강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Posted at 2012.07.17 15:14 | Posted in 활동소식





경기이주공대위와 이주인권연대,이주공동행동이 모여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노동부의 내부지침에 관하여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8월 1일 시행되는 고용노동부 내부지침은 


1) 기존 이주 노동자가 사업장을 선정하는 방식이면 바뀌어 시행되는 고용노동부 지침은 사업주가 이주 노동자 명단을 가지고 이주노동자를 뽑을 수 있고,

2) 이를 이주노동자가 거부할 시에는 2주동안 구직 활동을 못하게 한다.
3) 만약 3개월 이내에 구직하지 못하면 강제출국 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 정책이 갈 수록 안좋아 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강제추방, 단속, 결혼이주민 여성들에 대한 폭력과 죽음, 이제는 제대로 된 환경에서 일하지도 못하게 하는 말도 안되는 지침을 내려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의 문제로 이 나라 인권의 현주소를 보여주었다면, 고용노동부의 내부지침은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눈꼽만치도 생각하지 않는 고용노동부의 무지막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고용노동부 지침은 당장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주 노동자의 최소한의 의견 반영없이 제멋대로 진행되는 고용노동부 지침을 반대합니다.





<기자회견문>

사업장 선택 권리 박탈 이주노동자 노예노동강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지난 6월 4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당장 보름 후인 8월 1일부터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이주노동자에게 그동안 제공했던 구인 사업장 명단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일선 고용센터에 배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최근 일선 고용센터에서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면서 확인되는 사실이 있다. 고용센터의 이주노동자 전담직원들조차 이번 내부지침으로 인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것이며 따라서 이주노동자들에게 최대한 사업장변경을 하지 않고 원래 사업장에서 일할 것을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의 분위기가 이럴지언대 고용노동부는 지난주 면담을 통해서 최소한의 의견반영을 위한 공청회마저 열지 않겠다면서 두 귀를 막고 있다.


이번에 고용노동부 내부지침에서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사업장 변경을 원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고용센터에서 구인사업장 명단을 제공하고 이주노동자가 그 사업장들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여 조건이 맞으면 계약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사업주들에게 이주노동자 명단을 제공하고 사업주들이 맘에 드는 이주노동자에게 연락을 하여 고용을 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장 변경기간인 3개월 안에 이주노동자는 사업주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고용해줄 것을 기다리는 행위 외에는 어떠한 구직노력을 할 수가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업주의 구직제안을 거절할 경우 2주 동안 알선이 중단되는 조항이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의 근무조건을 비교하기는커녕 언제 사업주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올지 모르는 불안함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주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3개월의 구직기간동안 만약 사업주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는 결국 미등록이 되더라도 자발적으로 사업장을 찾아야만 할 것이고 이로 인해 더욱 많은 미등록노동자가 양산되는 결과를 고용노동부 스스로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용허가제 내에서 사업장 변경을 3회까지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 스스로 사업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를 선택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극히 제한적이었던 사업장 선택의 권리를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이다. 더군다나 기본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의 권리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고용허가제도 내에서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에게 근로조건 및 작업환경 등에 대해서 일일이 물어보면서 취업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깝다. 또한 NGO 및 여러 지원센터에서 언어의 어려움, 정보의 부족 등을 이유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변경에 도움을 주는 것조차 고용노동부에서 브로커와 같은 경우로 간주하여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는 것은 이주노동자로 하여금 최악의 조건이더라도 취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만들 것이다. 고용노동부 스스로도 면담결과를 통해서 근로조건을 이유로 사업장변경을 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밝힌 것은 이주노동자에게 가장 최저의 일자리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아니다.


우리는 이번 고용노동부의 구인사업장명단 제공중단과 더불어 올해 7월 2일부터 시행되는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 등 일련의 정책들이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을 바꾸지 않는 것이 한국사회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것임을 강요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일련의 정책들의 단점도 단점이거니와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는 것은 현장의 이주노동자들이 이러한 정책변화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현실에서 밝혀지고 있다. 불법브로커를 운운하면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구제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진심은 무엇인가? 오히려 체불임금과 사업장내 상습적인 폭언, 폭행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유일한 희망인 더 나은 사업장으로의 변경마저 이주노동자 스스로 선택할 수 없게 만들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다는 것을 정녕 모르고 있는 것인가?


우리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의 입맛대로 골라가는 노예가 아니라 스스로 당당하게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다.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전국에 있는 이주노동자 제 단체들과 연대하여 이주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짓밞고 있는 현 정부에 향한 규탄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 나갈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고용노동부는 2012.8.1부터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이주노동자에게 구인사업장 명단제공을 중단할 것을 골자로 하는 내부지침을 철회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인 사업장 선택마저 박탈하려는 일련의 정책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을 이유로 사업장변경을 하는것은 옳지 않다는 기존의 입장을 버리고 이주노동자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를 채택하라.


2012년 7월 17일

사업장 선택 권리 박탈 이주노동자 노예노동강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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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사업장 선택 권리 박탈 이주노동자 노예노동강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취재요청] 사업장 선택 권리 박탈 이주노동자 노예노동강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Posted at 2012.07.16 15:26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사진출처 : 민중의소리



취재요청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2년 6월 4일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후퇴시키기 위한 내부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주 노동자의 동의 없이 노예노동을 강요하고, 이전 산업연수생제의 회귀로 받아들여지는 반인권적인 지침을 각 지방 노동청까지 내리며 8월 2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3. 이 고용노동부 내부지침의 주요골자는 사업장 변경시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체 명단을 제공하는 기존의 제도와는 달리 사업장 변경시 구인업체명단 제공 중단하고 사용자측 구인업체에 이주노동자 명단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해서 법정기간인 3개월 이내에 사업장을 변경하지 못할 경우 초과자는 강제출국 조치를 하며, NGO, 직업소개소, 행정사등에 대해서 사업장 변경에 개입하지 않도록 벌금형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또한 인간사냥을 방불케하는 불법체류자 합동단속을 연1회에서 2회로 증가해서 실시하며 이주노동자의 삶을 파탄내려하고 있습니다.

4. 입맛에 맞는 이주 노동자만 쓰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버리겠다는 고용노동부의 내부지침은 과연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에 대한 생각이 있는 곳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이 과정이 대상자인 이주노동자들의 의견수렴과정 없이 사용자측과 고용노동부가 마음대로 제도를 개정하고 있는 것 역시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합동단속추방을 2회로 증가 실시하여 국내에 유입되는 이주 노동자의 수를 조절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5. 이런 고용노동부의 말도 안되는 정책에 경기이주공대위와 이에 동의하는 단체들이 모여 7월 17일 오전 11시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제목 : 사업장 선택 권리 박탈 이주노동자 노예노동강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시간 : 2012년 7월 17일 (화요일) 11시
장소 : 과천정부청사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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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수원 살인사건에 대한 일부 시각에 대하여[논평] 수원 살인사건에 대한 일부 시각에 대하여

Posted at 2012.04.25 14:2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지난 4월 1일 수원 지동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보도와 일부 누리꾼들에 의한 감정을 앞세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혐오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채 '국적'을 이유로 '범죄집단화' 시키는 논리는 이성적, 합리적 판단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들에 대한 반인권적인 행위들을 조장할 뿐입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과 정부의 안일한 대응, 확산되는 빈곤의 문제 등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다산인권센터가 참여하고 있는 <경기이주공대위 '무지개'>에서 관련 논평을 냈습니다. 


[논평]

이주민 집단 범죄화 이전에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고민이 먼저 되어야 한다.
- 수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살인사건에 대한 일부 시각에 대하여 -
 
 
지난 4월 1일 수원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여성이 조선족 동포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 그것이다. 112에 신고해서 구조를 기대했지만 경찰은 그녀를 구조하지 못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고 말았다. 공안 사범을 잡거나, 집회하는 노동자들을 때려잡는데 앞장 선 경찰은 민생치안에는 신경쓰지 않고, 무고한 시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았다.
 
쌍용자동차에서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다스렸던 경찰이 민생치안에 신경 썼더라면, 용산 참사에서 철거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경찰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조금 더 시간을 썼더라면, 저 멀리 제주 강정까지 파견을 나가 작은 마을의 평화를 뒤흔드는 경찰 기동대의 힘을 민생치안으로 돌렸더라면 이런 참혹한 결과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공권력은 이명박 정권이 행하는 국책 사업에 폭력 기동대로 몰려가 노동자와 시민을 때려잡는 것이 아닌 민생치안을 위협하는 범죄자를 잡는데 그 공력을 쏟아야 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과정에서 경찰의 무능함이 온 천하에 공개되었다. 누군가는 사퇴를 하고, 반성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바뀌어야 하는 것은 이 나라 정권이 공권력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반성과 고민일 것이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심심치 않게 외국인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4월 22일 방영된 KBS 취재파일 4321에서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 왜?’라는 꼭지로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보도되었다. 이 꼭지에서는 외국인 범죄가 왜 늘어나고 있는지, 외국인 밀집지역이 어디인지에 대해 자세히 보도하였다. 경찰을 동행 취재하면서 외국인 밀집지역에서는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외국인이 늘어남으로 인해 범죄가 일어나고, 그 지역이 슬럼화 되는 것을 자세하게 보여준 반면, 정작 이주 노동자가 늘어나는 실태와 정부의 이주 노동자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이주 노동자의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이 나라 이주노동자 정책과 결코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유입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몇 십년동안 이주 노동자의 비율은 꾸준히 늘어왔다.
 
과거 산업연수생이나 취업차 입국한 노동자들과 더불어 이제는 결혼 이주민들의 유입으로 다문화 사회를 지향한다는 정책이 나올 만큼 이주민의 수가 늘어났다. 이런 과정에서 정부는 꾸준히 이주 노동자들의 수를 맞추기 위해 인간사냥을 하듯 단속하고, 강제추방을 일삼았고, 또 한편으로는 코리안 드림을 이야기 하며 이주 노동자들을 다시 한국으로 불러들였다.
 
이 과정에서 이주민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타 민족이라는 차별 속에 임금체불과 성폭력, 단속추방 과정에서의 사망사건, 국제결혼 과정에서 남편에게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일들을 겪었다. 이런 정부의 이주민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었지만 정부의 일관된 이주민정책은 더 열악해지고 있다. 다문화를 이야기 하지만 말로만 다문화 일뿐 정작 그들의 권리는 더욱 박탈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런 살인사건을 통해 이주민에 대한 안좋은 시각이 확산 되는 것도 문제이다.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은 처벌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언론에서 이야기 되는 것은 인종혐오주의와 이주민 집단의 범죄화이다. 범죄자 한 사람의 문제를 그 집단이 속한 전체로 확산 시키고, 이주민을 잠재적 범죄자 집단으로 이야기 하는 일부 언론의 논조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주민 집단의 잠재적 범죄화를 이야기 하기 이전에,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주민의 정책과 한국 사회에 팽배해 있는 인종차별 주의와 다문화 배척의 문제를 먼저 거론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몇 해전 미국 버지니아에서 이민자인 조승희에 의해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다. 수 많은 사상자를 낸 끔직한 범죄로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사건 이후 미국사회가 보여준 것은 조승희로 대표되는 한국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범죄화 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닌, 자신의 사회가 받아주지 못한 이민자의 범죄에 대한 안타까움이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주민을 잠재적 범죄화와 이주민 주거지를 슬럼화 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다양성을 받아주지 못하는 차별과 인종주의에 근거한 우리의 시각에 대한 반성을 말이다.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이주민들의 범죄화에 대한 우려가 아닌, 이주민들의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차별과 우려의 시각을 걷어내야 할 것이다. 이주민의 범죄화를 이야기 하기 이전에 한국 사회의 쓰다 버리는 이주민 정책과 준비 안된 다문화 주의, 차별과 인종주의에 근거한 이주민에 대한 배제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민생치안에 신경쓰지 않는 경찰의 무능함과 정권의 무책임함을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이다. 일부 언론의 인종차별주의, 외국인 범죄화에 대한 우려를 이주민 집단 모두의 문제가 아닌 이 나라 정책과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의 시각에서 다시 재구성해야 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2012년 4월 24일
경기이주공대위 ‘무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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