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올해의 인권 10대 뉴스2012년, 올해의 인권 10대 뉴스

Posted at 2012.12.11 11:38 | Posted in 활동소식

2012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올해의 인권 10대 뉴스'


본 결과는 <인권단체연석회의>가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전국의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회원들이 50여가지의 인권이슈 중 투표를 거쳐 선정한 것입니다. 무순입니다.


◆ 2012년에만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거리농성, 단식농성에 고공농성까지 벌이고 있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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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럼비 바위 발파, 끝나지 않은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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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인권인물 현병철 인권위원장,국내외 반대운동 일어나. 청와대, 시민사회 반대 무시하고 연임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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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 발목 잡는 교과부, 초․증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으로 또다시 민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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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급제 폐지와 활동지원 하루 24시간 보장을 요구하던 중증장애여성 김주영씨, 활동지원이 없는 사이 화재로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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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반도체 조립공정 ‘재생불량성 빈혈’을 산업재해로 첫 인정. 뇌종양 투병하던 삼성반도체 노동자 이윤정 씨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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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도, SJM에 기습 노조탄압 직장폐쇄 용역 수백 명 투입. 노동자들의 파업 현장에서 용역에 의한 폭력문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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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노동자 복직,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용산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SKYACT_스카이공동행동이 출범. 2012생명평화대행진을 마치고 함께살자 농성촌 농성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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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참사와 공권력의 문제를 담은 <두 개의 문> 개봉. 개봉 3개월 만에 7만 3천여 관객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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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노조, '김재철 사장 퇴진' 170일 최장기 파업 (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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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2생명평화대행진, 수도권 행진 출발 및 이후일정 관련 보도자료[보도자료] 2012생명평화대행진, 수도권 행진 출발 및 이후일정 관련 보도자료

Posted at 2012.10.29 19:0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2012생명평화대행진, 평택에서 서울까지 수도권 
행진 출발

□ 10월 5일 제주강정 마을을 출발한 ‘2012생명평화대행진(이하 : 대행진)’이, 오늘(29일, 9시30분) 평택역 광장에서 수도권 행진을 출발하는 출정 기자회견을 가졌다.

□ 기자회견에는 해군기지 반대 싸움을 하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용산참사 유가족들을 비롯해, 평택 및 수도권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아힘나 평화학교 학생들 등 행진에 참여하기 위한 1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수도권 출발의 첫 걸음을 함께 내딛었다.

□ 대행진단은 오늘(29일) 평택을 출발 해 오산, 수원, 안산, 인천, 부천을 거쳐 11월 3일(토) 서울 시청광장에 도착하는, 일주일간의 수도권 도보행진을 진행한다.(전 구간 도보 이동)
특히 수도권 행진의 여정은 삼성에버랜드, 삼성전자, 시그네틱스, 동서공업, 3M, 주연테크, 포레시아, 파카한일유압, 쌍용자동차, 수원여자대학교, 아주대학교 청소노동자들과 함께 정리해고 철폐와 비정규직 철폐를 비롯한 노동자의 권리를 외치고, 차별당하는 장애인들과 이주노동자,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쫓겨나는 철거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 기자회견에서 행진단은,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철폐,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용산참사 진상규명과 강제철거 금지, 4대강 원상회복, 핵발전 폐기,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 중단을 비롯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 실시,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 장애인과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을 통해, 함께 사는 삶을 위한 제도적 조건과 생태적 기반을 구축을, 대선후보들에게 요구했다.

□ 또한 이러한 요구의 관철을 위한 행진은, 11월 2일 저녁 서울에 입성해 오후 7시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서울대행진 전야제를 개최하고, 여의도 문화마당(야외)에서 1박을 보낸 후 11월 3일 서울 대행진을 시작한다. 

□ 서울 대행진은 11월 3일(토) 오전10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을 출발, 용산참사 현장(12시)와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는 국방부(2시), 쌍용차 3000인 동조단식 집회가 있는 서울역(4시)을 거쳐, 18시 서울광장에 도착해 “함께 살자, 모두가 하늘이다”는 주제의 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2 생명평화대행진 수도권 일정

10/29(월)
09:00 기자회견(평택역광장) *기자회견 별첨
10:00 행진시작 
12:00 송탄공단입구 (점심식사)
13:00 행진시작 
15:00 에바다학교 (간식준비)
18:00 오산역도착
19:00 문화제(오산역)
 
10/30(화)
09:00 병점역 출발
11:30 삼성전자도착(영통)
14:00 삼성전차출발
15:30 아주대학교 도착 선전전
16:00 아주대출발
17:00 수원역인근 도착
19:00 생명평화를 위한 수원문화제
 
10/31(수)
09:00 반월역 출발
13:00 반월공단 도착 식사
14:00 시그네틱스, 동서공업 집회 겸 선전전. SJM 노동자들과의 간담회
17:00 식사 (민주노총 안산본부)
19:00 문화제(중앙역)

11/ 1(목)
09:00 안산본부 출발
10:00 길병원 사거리 도착/행진시작
12:00 노동청도착 집회 및 식사
14:00 행진시작
16:00 부평미군기지 약식집회(퍼포먼스)
17:30 민주노총인천본부-휴식 및 식사
19:00 문화제(부평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까지는 도보)
21:30 콜트콜텍공장 -만남의 시간
 
11/2 (금)
08:30 부천 영안모자 앞 선전전
09:30 출발
10:30 중3동 철거현장 탐방 
13:00 출발
14:00 재능교육 부천 약식집회
17:30 여의도 도착(저녁식사)
19:00 문화제
 
11/3 (토)
09:30 서울대행진 기자회견(여의도)
10:20 행진 출발      
12:00 용산참사진상규명집회(남일당 터)
14:00 제주해군기지백지화집회(국방부)
16:00 쌍차3000인 단식집회(서울역)
18:00 서울광장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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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보고서[보고서]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보고서

Posted at 2012.10.06 11:07 | Posted in 자료실

[자료] 강정인권침해 조사보고서 from humandasan

발행 : 강정인권침해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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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제주 해적기지" 표현 김지윤 씨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공동성명] "제주 해적기지" 표현 김지윤 씨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

Posted at 2012.07.09 10:21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사진출처 : 민중의 소리



<"제주 해적기지" 표현 김지윤에 대한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
 
"제주 해적기지" 표현 김지윤 씨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
 
"제주 해적기지" 표현으로 해군 참모총장 등 해군 당국이 김지윤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지 3개월만에 경찰의 조사가 시작됐다.
 
우리는 우선 갑작스레 시작되는 조사의 시점에 의문을 제기한다. 고소장을 접수한지 3개월이나 지나서야, 최근 통합진보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진영을 향한 이명박 정부의 공격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이 진보진영에 대한 공격의 일환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는 바다.
 
김지윤 씨는 지난 3월, 이명박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구럼비 바위를 폭파하는 것에 항의하며 '제주 해적기지 건설 반대'라는 구호를 트위터에 올렸다.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폭력적으로 짓밟는 해군 당국과 이명박 정부를 '해적'에 빗대 비판한 것이었다.
 
구럼비 폭파에 항의하는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정부와 해군 당국은 이 표현을 문제 삼아 전방위적 공격을 벌였다. 국방부 대변인이 나서서 '반성'을 요구했고, 해군 참모총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들 역시 온갖 악의적 보도로 공격에 가세했다.
 
이명박 정부와 해군 당국은 이같은 공격을 통해 구럼비 폭파 이후 악화되던 여론을 물타기하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정당화하려 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써왔던 '해적' 표현을 꼬투리 잡아 강정 마을 주민들과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 자체를 흔들려 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해군 당국은 지금 아름다운 강정 마을을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 세계적 석학 노암 촘스키 교수의 지적대로 지금 제주에 해군기지가 건설된다면 동북아 불안정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다. 그럼에도 해군 당국은 천혜의 자연 유산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주주의와 인권 역시 철저히 짓밟고 있다. 강정 마을 주민들은 이제 강정이 '제2의 5ㆍ18 광주'가 되고 있다며 눈물로 지지와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의 절박한 심정에 공감해 같은 편에 서고자 한 청년을 향한 고소와 조사가 과연 정당한가.
 
뿐만 아니라 국가 기구가 개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비판을 입막음 하려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엠네스티도 '2012년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할 만큼 이명박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됐다.
 
만일 해군 당국과 정부가 벌이고 있는 야만적 행동을 '해적'에 빗대어 비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다면 앞으로 누가 제대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
 
따라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의 편에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 김지윤 씨와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해군 당국은 김지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검찰은 김지윤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참여단체 : 7월 5일 현재 100곳 / 가나다 순 (보기)



  1. 나도해적이냐
    해적이라는 말이 주는 무게를 모르시나요. 해군당국이면 정확히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던지요. 적이라니요? 이순신장군도 해적입니까? 비판하려면 정확성을 가지세요. 뒤늦게 괴변을 늘어놓는거 말고 말입니다. 이건 버릇이 없는 행동입니다. 국가의 힘 없이 세계에 우리권리를 주장한다고 먹힙니까? 전 국군장병들과 선조들께 사죄하세요.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 권리를 위한 방비책이라고 그렇게 역설 하셨지요.
  2. 지나가는사람
    자살이 어떠냐? 애초에 니들이 해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야? 선동 작작해 병신들아. 우리나라 상황을 모르냐? 전시상황에 해군기지 건설한다는게 그렇게나 잘못된 일이냐? 설사 자연경관이 훼손된다 하여도 이미 막대한 자금울 투자해 인공생태계도 조성한지 오래다. 삼면이 바다인 반도특성상 (실질적으론 뷱한때문에 섬이나 진배없지만) 해군력이 중요한 한국한테 해군력을 포기하라고? 제주도같이 지리적인 조건이 부합하는곳에? 붉은빛깔이 그리우면 북한으로 넘어가 병신 종북새끼들아
  3. 지나가는사람
    자살이 어떠냐? 애초에 니들이 해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야? 선동 작작해 병신들아. 우리나라 상황을 모르냐? 전시상황에 해군기지 건설한다는게 그렇게나 잘못된 일이냐? 설사 자연경관이 훼손된다 하여도 이미 막대한 자금울 투자해 인공생태계도 조성한지 오래다. 삼면이 바다인 반도특성상 (실질적으론 뷱한때문에 섬이나 진배없지만) 해군력이 중요한 한국한테 해군력을 포기하라고? 제주도같이 지리적인 조건이 부합하는곳에? 붉은빛깔이 그리우면 북한으로 넘어가 병신 종북새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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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 강정마을 인권지킴이 활동에 힘을 모아주세요![모금] 강정마을 인권지킴이 활동에 힘을 모아주세요!

Posted at 2012.04.26 10:51 | Posted in 공지사항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활동 등 반대여론이 높지만 해군을 비롯한 정부와 삼성물산, 대림건설에서는 발파를 중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정마을 주민을 포함해 국내외 평화활동가들이 부당한 건설작업에 맞서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인권활동가들도 힘을 모아 제주 강정마을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인권지킴이는 크게 두 방향으로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는 강정에서 직접행동을 포함한 평화활동을 하는 것, 다른 하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내용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활동입니다. 활동시기는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여러분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제주 강정마을에 인권지킴이로서 평화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의 교통비와 인권침해보고서 발간 비용에 쓰입니다.

강정인권지킴이 활동가 교통비: 한명 당 5만원 지원 * 20명 = 100만원
인권침해 보고서 제작비: 100만원

여러분께서 후원해주시는 금액은 제주 강정마을 인권지킴이 활동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부탁드립니다.

* 후원뿐만아니라 강정 인권지킴이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031-213-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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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슈] 구럼비 발파 즉각 중단 되어야 합니다.[인권이슈] 구럼비 발파 즉각 중단 되어야 합니다.

Posted at 2012.04.02 18:46 | Posted in 격주간 <다산인권>/인권이슈/현장



지난 3월 29일 강남 삼성 물산 앞은 붉은 색 페인트로 얼룩졌습니다.
평화 활동가들의 기습 시위 때문이었습니다.
온 몸에 페인트를 붓는 이유, 그것은 구럼비를 발파하여 피로 물들게 한 삼성 물산을 규탄하는 저항행동이었습니다. 구럼비가 죽어가고 있다고, 제발 구럼비를 지켜달라는 외침이고, 호소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그들의 호소를 업무 방해와 손해배상비 2400만원으로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평화의 땅 제주를 지켜달라고, 주민들의 인권을 더 이상 유린하지 말라고, 아름다운 구럼비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달라는 이들의 간절한 외침이 삼성에게는 질질 끌고 내동댕이 쳐야 할 대상, 경찰을 동원해서 연행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주민들과 동의 없이 강행된 해군기지 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평화를 해치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기지화 작업이었습니다.
이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파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럼비 발파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구럼비 발파는 멈추는 일이야 말로, 생명과 평화, 인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삼성에 호소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초일류기업 삼성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집집마다 하나 이상씩은 “또 하나의 가족” 삼성의 제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국민들은 제주 강정해변 구럼비 바위를 폭파하고 부수면서 해군기지 건설에 앞장서는 삼성의 모습에 실망하며 등을 돌립니다. 

구럼비와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많은 이들은 삼성의 반성과 변화를 요구하며 삼성카드를 조각내어 버리고 삼성 제품 불매운동을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소비자들은 공정무역, 탄소발자국 등도 고려하며 제품을 구매합니다. 소비자들은 질 좋은 제품 뿐 아니라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도 함께 소비합니다.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생명과 인권을 등한시 하면서 탐욕으로 얼룩진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은 국내외의 소비자들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삼성은 기업규모나 영향력으로 볼 때, 제주해군기지 건설이라는 국책사업의 단순한 시공사가 아닙니다. 글로벌 기업의 비전으로 현명한 용단을 내려야할 때입니다. 구럼비 폭파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한번 시작된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멈추고 되돌리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세계적인 기업 가운데에는 2차대전 전범기업으로서의 잘못이나 환경오염 등에 있어서의 과오를 인정하고 쇄신하여 거듭난 기업들도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천혜의 자연유산을 파괴하며 강정주민들을 고통으로 빠뜨리는 일입니다. 생명과 평화의 가치, 자연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삼성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제주도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길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구럼비 폭파를 중단하시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포기하시길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1. 행복을 졸겨야 할 시간은 지금이다. 행복을 즐겨야 할 장소는 여기다.Topics related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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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강정에 다녀왔습니다[활동소식] 강정에 다녀왔습니다

Posted at 2012.03.12 13:21 | Posted in 활동소식

지난 주말 강정다녀왔습니다.
며칠동안 이어진 발파 소식에, 몸도 마음도 저려와서 주말이라도 다녀와야겠다 싶어, 서둘러 떠났습니다.
늦게 도착한 현장에는 오후내 이어진 발파를 막으려, 바다로 뛰어들어간 사람들이 먼저 보였습니다.


이미 몇명의 사람들은 해경이 달려들어, 바다로 몸을 박는 폭행...해경이 다가와 배를 뒤집는 만행을 당한 뒤였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신부님은 나도 들어가겠다고 해서, 여러사람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강정에서 사람들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평화를 버리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일전에 웹진 다산인권에 썼듯이, 누구를 위한 안보인지 다시 물어볼 때가 되었습니다.
이토록 처절하게 몸과 마음을 쓰면서 안된다고 하는 국민들을 돌보지 않고 밀어붙이는, 안보의 기지라는
그 해군기지가 정말 지키고자 하는 안보는 무엇인지, 정작 국민들이 필요할때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안보의 기지는 맞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중덕삼거리에 살고 있는 김중덕씨입니다. 머리를 쓰다듬어주니, 대책없이 턱하고 발치에 앉습니다. 사람에 대한 경계가 없는 순한 분입니다. 김중덕씨가 아는 평화를 인간만 알지 못하는구나, 싶어. 부끄러웠습니다.
마침 발파가 없는 하루, 함께 한 평화지킴이들과 함께 해군기지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물어야할 것은 무었일까요? 해적질한다고 놀림받는 해군이 진정으로 분노해야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가슴이 답답하기만한 주말이었지만, 언제나 정의가 이겨왔다는 역사를 믿고 또 한걸음 평화를 향해 달려가야겠지요.여러분, 강정의 평화와 함께해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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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구럼비를 지켜줍셔![활동소식] 구럼비를 지켜줍셔!

Posted at 2012.03.09 11:37 | Posted in 활동소식


지난 7일 222차 수원촛불에서 구럼비를 지켜달라는 호소를 했습니다.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민, 주민들과 함께하는 활동가들, 해외에서 달려온 평화운동가들 가리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는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강정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귀를 귀울여야 합니다.

* 사진촬영 및 영상편집은 오렌지가좋아님(다산인권센터 자원활동가)이 해주셨습니다.

아래는 지난 7일 발표된 비상시국회의 결의문입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 강행 중단, 평화적 해결 촉구 비상시국회의 결의문


구럼비를 살리자! 강정마을로 달려가 생명평화의 섬 제주를 지켜내자!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드러난 총체적인 부실과 문제점, 그리고 심각한 인권탄압과 사회갈등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끝내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 방침 재천명했다. 총리실과 경찰은 공권력을 앞세워 기어이 구럼비 발파를 강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정당한 외침을 물리력으로 억누르려 하고 있다. 심지어 제주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그리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제주도당위원장이 공사보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이에 대한 어떤 대화도 거절하고 경찰력을 앞세워 천혜의 구럼비 바위에 탄약을 장전하여 이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강력히 촉구한다. 구럼비를 죽이지 마라!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과 대화하라!, 주민들의 정당하고 절박한 외침을 억누르고 탄압하는데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을 남용하지 마라!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모든 면에서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해군이 지난 2007년, 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제주도 강정마을을 해군기지신축부지로 일방적으로 선정한 이래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극한에 이르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서는 그 시작부터 주민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변칙적이고 편법적인 의사결정, 환경파괴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대책의 부재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무엇보다도, 해상수송로 보호하는 명분아래 한국해군이 미 해군과 함께 중국에 대항하여 해양군사동맹을 강화하고 그 전초기지로 제주해군기지를 사용하려한다는 정당한 우려와 경고들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11년 8월 4일 야5당 진상조사위원회가 공사잠정중단과 재검토를 요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고, 7대 종단이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20일 각계인사 375명은 바로 이 장소에서 생명평화의 섬 제주도와 강정마을은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가 제주도민들에게 공약한 경제적 효과 역시 완전한 허구에 불과하다는 사실 역시 확인되어 왔다. 
2012년 2월 14일 총리실은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기술검증위원회’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여 “현재 공사 중인 제주 해군기지 공사 실시설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15만톤급 크루즈 여객선이 정박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시설을 짓겠다던 당초의 공약이 지켜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해군기지에 15만톤급 크루즈항도 함께 만들겠다는 거짓 공약은 지난 200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제주도민들에게 발표했던 것으로, 제주도민들의 압도적 다수는 군항 위주의 항만 건설에는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강정마을에 건설되고 있는 항구는 그 입지와 설계에서 군항으로서도 제구실을 못할 것이라는 분석 또한 제기되었다. 이 검증보고서는 지난 연말 국회가 같은 이유로 2012년 해군기지 건설예산의 95%가 삭감하면서 정부의 추가검증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와 국방부, 총리실이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 검증보고서로 인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실시설계와 경제적 타당성 분석, 환경영향 평가 등이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제주도민들에게 약속했던 지역개발 공약마저도 완벽한 허구임이 밝혀진 것이다.
 
해군기지 공사강행, 구럼비 발파강행에는 아무런 명분도 논리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22일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나 해명도 없이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천명하고 말았다. 총리실 역시 이 대통령이 천명한 공사강행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청, 해경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대책회의를 가진데 이어, 23일 국방부가 제출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기지건설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2월 2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2015년까지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급기야 지난 3월 2일 시공사가 서귀포경찰서장에게 발파 허가를 요청하자 경찰은 제주도지사 등의 보류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즉각 받아들이고 말았다. 그리하여 오늘(3월 7일) 살아있는 생명의 바위 구럼비를 파괴하려는 발파작업이 계엄령을 방불케 하는 경찰의 호위 속에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준계엄상태의 강정마을에서 인권과 평화적 생존권은 처참히 짓밟히고 있다. 
지난 2년 2개월간 강정마을에서 300여명이 연행되었고, 그 중 109명이 2012년에 연행되었다. 2월 들어서만 70명가량의 주민과 활동가, 해외인사가 불법적으로 체포되었다. 과태료 처분에 불과한 행위에 대해서조차 경찰은 집시법 위반,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 다양한 구실을 붙여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주장과 요구를 완전히 사전에 봉쇄하려는 이같은 공권력 남용은 민주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주민들에게 예산이 삭감된 공사가 왜 강행되는 지, 군사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가 총제적으로 입증된 사업이 무슨 논리로 강행되고 있는지 어떤 설명도 제공되지 않았다. 단지, 중무장한 육지경찰들이 주민 모두를 법법자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현실은 강정주민들과 제주도민들에게 제2의 4.3을 연상하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구럼비를 죽이지 마라! 명분없는 공사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구럼비 발파 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모든 갈등과 인권침해에 대해 강정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주민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여야 정당, 특히 허구적인 공약에 책임있는 새누리당과 이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민주통합당은 구럼비 발파를 막고 공사를 중단하기 위해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또한 이미 드러난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군사적 문제점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강정주민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공권력 남용과 불법적 탄압으로부터 주민의 인권과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 
제주도지사는 고유의 권한을 즉각 발동하여 공유수면매립 공사 중단을 명령하고, 나아가 첫 단추부터 잘못된 이 공사의 면허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각계각층 시민들에게 호소한다.   
지금 강정마을로 달려가자! 주민들의 외롭고 간절한 투쟁에 온 마음 온 몸으로 연대하자! 살아 숨쉬는 생명의 원천 구럼비를 살리자!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중단시키고 생명평화의 섬 제주를 온전히 지켜내자!    
  
2012년 3월 7일

제주해군기지건설 강행 중단, 평화적 해결 촉구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일동 시국회의 주요인사 63명과 용산참사 유가족 등 총 159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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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잔의 인권] 상식의 눈으로 발파는 중단돼야 한다.[한잔의 인권] 상식의 눈으로 발파는 중단돼야 한다.

Posted at 2012.03.06 10:59 | Posted in 격주간 <다산인권>/한잔의 인권

발파는 중단돼야 한다.

육성철 


제주 강정마을 앞에 평화를 기원하는 버스가 서 있다. 
바위를 깨트리려는 사람과 바위를 지키려는 사람들 사이에 담장이 있다.
 바위로 가려는 사람과 그들을 막는 사람들 사이에 바다가 있다. 
버스는 담장을 뚫지도 바다를 건너지도 못한다. 
뉴스타파 제6회는 강정의 피눈물을 절절하게 전한다. 
상식의 눈으로 발파는 중단돼야 한다.

■ 육성철님은 다산인권센터 벗바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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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굴 지키려는 안보인지, 다시 물어봐야할 때누굴 지키려는 안보인지, 다시 물어봐야할 때

Posted at 2011.09.20 15:03 | Posted in 격주간 <다산인권>/인권이슈/현장
박진


제주여행에서 돌아온지 일주일만에 제주행 비행기에 다시 몸을 실은 건, 부채의식때문이었다.

갈 때마다 해가 졌기에 어두운 밤바다 그늘에 가린 구럼비 바위는 연민과 애착의 대상이 되기 전이었다. 한주 전, 마을에 갔을 때도 강동균 마을회장을 빼앗긴 어수선한 날인지라 마을 사람들과 제대로 대면하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나에겐 강정을 지켜야하는 구체적 사연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행정대집행의 소식이 흘러나오면서부터 그곳은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평화비행기보다 먼저 가야할 이유가 있었다. 구럼비 바위와 연선호 군락지가 무너지는 날이 만약 온다면, 그곳에 있어야겠다는 결심이 섰다. 이유는 대추리였다.

‘미군기지 확장이전’ ‘평화적 생존권’ ‘국가안보’ ‘반전 평화’... 건조한 워딩으로 되짚을 수 없는 너무 많은 일이 있었던 대추리. 한국 국방부와 미군, 그리고 경찰이 대추리에서 벌였던 가공할 국가폭력의 경험은 강정 마을에서 벌어질 일을 예상하게 했다. 대추 초등학교에 있었던 허리 굵은 나무, 낡은 미끄럼틀. 저녁마다 붉게 타올랐던 노을, 미군기지 철조망을 기어올라 열매 맺은 호박넝쿨, 불타올라 사라진 무인상...그런 것들이 구럼비일테니까.

예상은 벗어나지 않았다. 평화비행기가 도착하기 전, 마음이 급했던 해군과 정부는 구럼비 바위로 가는 모든 길에 높은, 팬스라 불리는 장애물을 설치하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했다. 새벽 5시 어스름한 해도 없는 마을에 사이렌이 울렸다. 새벽 5시, 새벽 6시면 사이렌이 울리던 대추리와 다르지 않았다. 육지에서 왔다는 경찰들은 신속하고 기민하게 명령대로 움직였다. 접근하는 사람들을 하나씩 연행하고 검거했으며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평화의 진지를 하나씩 부숴나갔다. 어두움이 걷히면서 드러난 사람들의 얼굴은 땀과 피로, 흙덩이들로 얼룩져 있었고 무엇보다 이 모질고 야만적인 국가에 대한 분노로 어지러웠다. 이들을 절망에 빠뜨리면서까지,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해군기지. 그 해군기지가 지키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 곳에서 내가 만난 질문이었다.

이해할 수 없는 안보논리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이유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북의 도발을 억제하고 해양영토 보호를 위한 기동전단 수용 기지 건설이 필요하며, 국가경제, 전략적 측면에서 남방해역 해상교통로와 풍부한 해저자원 확보를 위해 해군기지 건설이 필요하며, 기존기지들이 기동부대 전력 수용에 부적합하므로 추가적 기지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으로 거대 크루즈들의 정박이 가능한 국제적 미항을 건설해 지역경제에도 이익을 주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군의 설명에 아랑곳없이 지난 4년을 싸워온 강정의 사람들은 건설되는 해군기지의 목적이 ‘미군의 기동전단이 사용하는 기항지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의 전략적 중심축이 대서양에서 아시아-태평양으로 옮기고 있는 추세에 비춰볼 때 필연적으로 중국과의 군사적 갈등에 휘말리게 될 안보 위협을 동반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의심은 강정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국제 안보를 염려하는 평화활동가들의 걸음을 강정으로 재촉하고 있었다.

조작된 절차

한편으로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했다는 주장조차 거짓이었다. 화순항과 위미에서 주민들의 반대에 밀린 해군은 급작스런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강정인구 1,900명 중 불과 80명이 모인 마을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 박수로 해군기지 유치결의가 이뤄졌다며 2007. 5. 14. 해군기지 강정동 유치결정을 발표했다. 그러나 강정마을 임시총회까지 충분한 정보공개는 물론, 토론회나 설명회조차 개최되지 않은 비밀스런 결정이었다. 결국 2007년 8월 10일 마을임시총회에서 해군기지 유치결의를 주도한 마을이장을 해임시켰는데, 당시 투표에는 마을주민 436명이 참가해 유효 투표수의 95.4%인 416명이 마을이장 해임에 찬성하였고, 열흘 후인 2007년 8월 20일에는 공개적으로 "해군기지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 마을주민 725명이 참가해 유효 투표수의 94%인 680명이 유치에 반대했다.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 안보민주주의에 대한 질문

우리 사회에는 ‘국익’ ‘안보’ ‘평화’라는 국가의 결정이 정해지면 어떠한 조작과 편법, 반인권이 판을 치더라도 입 닥치고 국가의 말에 따르는 것이 애국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어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파병에 이은 평택미군기지이전, 무건리 훈련장 확장 등 수많은 평화의 문제는 국익과 안보 앞에 힘을 잃었다. 문제는 절차가 무시되고 원인이 왜곡되는 ‘안보’가 정말 지키고자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다. 구럼비를 지키고 싶다는, 자기가 살던 땅에서 그대로 살게 하고 싶다는 그들의 소박한 이유조차 설득하지 못하고 이해시키지도 못하며 우격다짐으로 만들어낸 그 ‘안보’가 절대 절명의 순간에 누구를 지킬 수 있을까라는 문제다. ‘안보 앞에 평화없다.’고 외치는 목에 핏발선 우익 노인네들은 지킬 수 있겠는가.

국민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고 만들어낸 편법과 협잡이, 결론에 있어서는 정의로운 방패가 되어 국민을 지킬 수 있을까? 4년을 싸워 온 강정은 묻지마 ‘안보’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만나야할 ‘안보’의 정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결국 그래서 나는 대추리에서 5년 전에 만났던 국가폭력의 얼굴을 강정에서 또 한번 대면했다. 날것의 폭력 앞에서도 두려움은 없었다. 왜냐면 “해녀 엄마가 바다로 굴 따러 간 사이 하루를 놀아주었던 따뜻한 구럼비와 용천수를 지키고 싶다.”는 강정주민의 그 순박한 대답이 “수천톤의 미사일을 싣고 정박한 거대한 이지스함으로 네 평화를 지키고 싶다.”는 힘 있는 대답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훨씬 강해보였기때문이었다.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라면 평화와 안보가 나의 것이겠구나. 나와 그들을 때리고 잡아가면서까지 굴복을 강요하는 국가 따위는 거짓에 불과할 테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안보’에 대한 거짓말이 아니라 안보에 대한 믿음을 다시 줄 수 있는 안보민주주의 아닌가. 강정에서 만난 질문과 대답은 그것이었다.
  
* 박진 님은 다산인권센터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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