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충남 인권조례 지키기, 꿋꿋한 싸움은 계속 된다.[입장문]충남 인권조례 지키기, 꿋꿋한 싸움은 계속 된다.

Posted at 2018.03.19 17:00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지난 15일로 예정되었던 충남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합의로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혹시나 했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지역에서는 4월 초에 다시 재상정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희정 전 도지사의  사건이후 보수세력들은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인권운동더하기는 무지개행동, 차제연, 충남인권조례 지키기 공동행동과  충남인권조례가 재상정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6일 한겨레신문에 실린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광고


[입장문] 

충남 인권조례 지키기, 꿋꿋한 싸움은 계속 된다.

1. 충남 인권조례가 위태로운 시간을 견디고 있다. 2월 2일 자유한국당 도의원 다수 찬성으로 인권조례 폐지안 가결, 2월 26일 충청남도의 재의 요구, 이에 반발한 자유한국당과 보수 교계의 재의요구 철회 압박을 지나 오늘 3월 15일 본회의에선 폐지안 재의결이 취소되었다. 기득권 정당의 눈치 보기로 투표가 미뤄졌을 뿐 인권조례는 언제든 폐지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3월 12일 충남도가 재의요구 철회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니 다행스런 일이다. 이 시간들은 인권조례가 정쟁과 지방선거 전략으로 도구화된 기록이며, 이에 맞선 시민사회가 지역사회의 가치로서 인권을 새겨 나가는 역사이기도 하다.

 

2.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안희정 전지사 성폭력 사건 이후 조례 폐지 요구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보수 교계는 조례 폐지 집회에 여성신도를 조직하며 성폭력 사건을 적극 활용하기도 한다. 안 전지사 성폭력 사건은 폭력을 가능하게 하고 유지시키는 한국사회 모순을 드러냈다. 정치계 권력형 성폭력의 전형으로 법적, 사회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그러나 미투운동의 흐름을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하는 것은 미투운동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3. 미투운동은 여성혐오, 성차별적 권력과 위계에서 일상화됐던 성폭력을 폭로한다. 피해자다움을 강요받고 꽃뱀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 부당한 피해자의 위치를, 업무상 위력으로 직장내 성희롱을 고발하기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현실을, 사업주 동의없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는 고용허가제로 사업주가 가해자라도 성폭력을 드러내기 어려운 이주여성의 현실을, 가부장적 남성성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군형법 92조의 6으로 성소수자의 성적 권리를 통제하지만 정작 군대내 성폭력을 막아낼 수 없음을, 거주시설에서 성폭력을 경험해도 대안없어 침묵해야 하는 장애인의 삶을 폭로하는 목소리다. 성폭력은 소수자를 배제하는 차별적 구조와 권력 관계 안에서 발생하며 심화된다. 이처럼 한국사회 미투운동은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해 이 사회가 직면해야할 인권 현실들을 향하고 있다. 용기 있게 싸움을 시작한 이들에게 감사와 지지를 보내며, 우리는 인권운동 현장에서 성찰하고 실천하는 위드유를 고민할 것이다. 여성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것은 왜 모두의 인권과 연결되어 있는가? 성별을 근거해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비정상화 하며 차별을 정당화 했던 역사는 장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국적, 병력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이들에 대한 차별과 연결되어 있다. 인권운동의 위드유는 함께한다는 선언을 넘어 성평등과 반성폭력의 가치를 운동사회 에 녹여내며, 반차별과 평등의 가치로 폭력적 규범과 차별적 질서에 맞서는 움직임일 것이다.

 

4. 충남도민들 간에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인권 조례를 폐지하자는 이들에게 되묻자. 존중받을 만한 인권과 그렇지 않은 인권은 누가, 왜 규정하는가? 인권을 서열화하는 순간, 인권의 가치는 훼손된다.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대의민주주의를 악용하여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삶을 짓밟는 횡포를 멈춰야 한다. 권력을 가진 소수 기득권을 비호하지 말고 사회 주변부에서 살아가는 더 많은 도민의 삶을 대변해야 한다. 권력에서 밀려나 공적인 공간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도민의 권리를 대변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다. 차별과 폭력을 강화하는 공모인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을 중단하라.

 

5. 지역사회에서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비정규직, 10대 청소년 등 사회적 소수자가 얼굴을 가진 동료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인권조례는 기본적인 조건이다. 앞으로 우리는 충남 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한 운동뿐 아니라 전국 각지 인권조례를 지켜내기 위한 흐름을 만들어 낼 것이다. 또한 인권조례의 역할과 위상, 실효성을 가지기 위한 방안을 요구하고 차별금지법제정까지 힘을 쏟을 것이다. 제도로써 완성되는 인권이 아니라 삶에서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진보와 민주주의가 지역 곳곳에 꽃피우는 인간다운 삶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꿋꿋이 싸워 나가자.

 

2018년 3월 15일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더하기/충남인권조례 지키기 공동행동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무지개인권연대,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 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28개 단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knp+, SOGI법정책연구회, 감리교퀴어함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나누리+,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로뎀나무그늘교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무:대(ACETAGE) ,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당,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섬돌향린교회,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캐나다한인진보네트워크희망21,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평화의 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인터섹스 당사자 모임 나선,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 (116개 단체)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문화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인권영화제, 울산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다산인권센터,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구속노동자후원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새사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인권교육온다,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한국성폭력상담소,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장애여성공감,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45개단체)


충남인권조례 지키기 공동행동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예산참여연대, 보령참여연대, 태안참여연대, 당진참여연대, 아산시민연대, 청양시민연대), 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충남포럼, 충남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부뜰’,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복지세상을여는시민모임, 아이쿱천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경실련,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KYC, 천안여성회, 천안여성의전화,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한빛회),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민족문제연구소 아산지회, 민주노총 아산지역위원회, 아산YMCA, 아산YMCA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산농민회, 아산시민연대, 아산이주노동자센터,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학부모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아산지회, 전교조 아산지회, 전국노점상연합회충청지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동학농민혁명아산시기념사업회, 제터먹이사회적협동조합), 전국참교육학부모회서산태안지회, 전국참교육학부모회홍성지회, 전국참교육학부모회천안지회, 당진환경운동연합, 아산풀뿌리여성연대,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홍성YMCA, 홍성문화연대, 미래를 여는 아이들, 인권모임 꿈틀, 한뼘인권행동, 기독청년학생실천연대, 지천생태모임(24개 단체)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의견서]정보경찰 폐지 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 정보경찰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의견서]정보경찰 폐지 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 정보경찰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

Posted at 2018.03.16 15:08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작년 6월부터 경찰개혁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경찰의 업무와 관련한 여러 분야에 대한 권고가 나왔습니다향후 이러한 권고들이 구체적으로 이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경찰청 내부에서는 정작 수사권 조정 분야에서만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개편 속에서 경찰중심의 수사권 조정국가정보원 보안수사권의 경찰청 보안국 이관 등으로 경찰청의 수사 관련 업무의 범위와 권한이 비대해질 것이 예상됩니다그렇기에 그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되며 위험방지와 범죄수사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던 경찰의 정보수집 활동에 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보경찰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경찰개혁위원회에 전달합니다. 이 내용이 이후 개혁위원회의 논의와 권고내용에 반영되길 바랍니다.


---------------------------------------

출처: https://guide.jinbo.net/faq/lists/how-to-respond-to-search-of-cellphone-on-warrant/


정보경찰 폐지 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정보경찰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 

 

1. 경찰권한 확대에 유리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만 받아들이는 경찰청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신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정원법무·검찰군 등 각 분야별 개혁위원회가 구성되어 개혁논의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경찰청에서도 작년 6월 관련 분야에 관련 인사들을 초빙하여 수사권분과인권분과자치경찰분과를 중심으로 한 경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경찰개혁위원회는 법무·검찰 등 다른 분야의 개혁위원회보다 빠르게 개혁안을 마련하여 경찰청에 권고하는 등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경찰청 내부에서는 정작 수사권 조정 분야에서만 역량을 집중하고 경찰기관에 대한 시민통제를 포함한 폭넓은 외부통제지방분권을 위한 실질적 자치경찰의 도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매우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안전관련 기관의 전체적인 구조개편 속에서 경찰중심의 수사권 조정국가정보원의 보안수사권 경찰청 보안국 이관 등으로 경찰청의 수사 관련 업무의 범위와 권한이 비대해질 것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청(정보국)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조항을 자의적으로 위법하게 왜곡·확대해석하여 민주사회의 의사표현과 소수자보호를 위한 본질적인 요소인 집회시위 참여자의 의견과 그 인물을 감시할 뿐만이 아니라소위 정책정보라는 이름으로 위험방지 및 범죄수사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동향파악을 여전히 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

 

2.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안전관련 기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은 각 개별부처의 직무법·권한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고 할 수 있다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본연의 집행업무정책업무와 관련된 영역 내에만 한정되어 허용될 뿐이다국세청은 조세범죄에 관한 정보수집을국토교통부는 각종 도로 및 댐 건설도로 교통계획공공임대주책정책 등에 관한 정보수집을군대는 군사관련 정보수집을 각각 주무부처로서 법에 정한 방법 (공청회설문조사여론조사수사권이 있는 기관의 경우 통비법상 수권규정 등을 근거로 한 감청 등)을 근거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경찰의 본연의 임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하나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방지(범죄예방)이고 다른 하나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범죄수사이다따라서 경찰의 정보수집업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정하는 위험방지(범죄예방)를 위한 정보수집과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범죄수사 관련 정보수집에 한정되어 행해질 수 있을 뿐이다.

 

3. 그러나 현재까지도 경찰청은 비밀(정치)경찰인 일제강점기 경무총감부 고등경찰(기밀계), 해방이후의 내무부 치안국 사찰과에 해당되는 역할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오늘날 12만 경찰 중에서 상당한 수를 차지하는 경찰청 정보국이 바로 그러한 비밀(정치)경찰기능에 해당된다.

위험방지(범죄예방)와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기관에서 우리나라 같은 형태의 정보경찰을 운영하는 사례는 적어도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일본 등 선진 경찰을 운영하는 나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독일의 경우 독일제국이 출범하던 1871년 경찰기구 내부에 정치경찰’(Politische Polizei) 부서가 존재하였고나찌 국가사회당 정권 시절 반대자를 감시하기 위한 비밀정치경찰로서의 게슈타포(Geheime Staatspolizei), 동독 시절 러시아 스탈린의 정치사상을 실현하고 반대자를 감시하기 위한 스탈린식 비밀정치경찰로서의 슈타지(국가안전국 Staatssicherheit)가 존재하였다이와 같은 비밀정치경찰은 수사기능과 무제한적인 정보기능이 결합된 상태에서 위험의 방지나 범죄의 수사와 관련이 없는 상황으로서의 예단의 단계에서 정권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인사들을 감시하고 심지어 고문까지 행하면서 정권의 정치적 요청에 부응하였다이런 점 때문에 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 수사기능(경찰기관)과 광범위한 정보기능(정보기관)을 법적으로 조직적기능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고 상호간의 파견 등 인사교류도 엄격하게 금지한다미국의 FBI, 영국의 NCA(National Crime Agency), 독일의 연방수사청(Bundeskriminalamt), 일본의 경시청도 대한민국 경찰청 정보국과 같이 위험방지나 범죄수사와 관련 없는 영역의 광범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 관련 정보수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테러강력범죄 등의 범죄정보를 수집할 뿐이다.

 

4. 이런 점에서 1910년부터 1960년까지 비밀정치경찰로서 활동하던 고등경찰 (경무총감부 고등경찰 기밀계), 사찰과 (해방이후 내무부 치안국 사찰과)의 후신인 비밀정치경찰로서의 경찰청 정보국은 1960년 국내정보를 담당하는 중앙정보부의 설립과 함께 폐지되었어야 했다과거의 역사와는 달리 현재의 경찰청 정보국은 스스로 비밀정치경찰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싶겠지만 오늘날도 정보국은 엄청난 예산을 국가정보원의 정보비특수활동비 명목으로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경찰청 정보국의 활동 및 예산에 대한 감사도 국가정보원을 담당하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그와 같은 항변은 설득력이 없다.

 

5. 다른 한편으로 경찰청 정보국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직무의 범위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그 존재이유로 내세운다그러나 위험방지와 관련된 일반법으로서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규정하는 위험방지(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 등6조 범죄의 예방7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등개념은 가까운 장래에 손해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로서의구체적 위험의 방지를 한계로 삼고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각 호중 모든 부분은 – 경찰이 하게 되는 또 하나의 업무로서의 범죄수사관련 규정을 제외하고는 – 이러한 경찰법상의 구체적 위험방지에 국한되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의 치안정보도 위험방지(범죄예방및 범죄수사의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는 개념이다.

하지만 경찰청(정보국)이 하고 있는 활동으로서의 정치경제사회문화노조학원(대학관련 각계 동향파악국가의 정책에 대한 동향파악은 위험방지와 전혀 관련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다현재 경찰청 정보국이 언급한 광범위한 정보수집 업무의 근거로서 내세우는 치안정보에서의 치안의 개념은 위험방지나 범죄수사라기 보다는 사실상 통치행위에 있어서의 통치의 영역에 가깝다.

실제로 한 경찰교육기관의 내부용 교과서에서는 경찰정보즉 치안정보를 사회갈등안전사고 범죄 등 제반위험요소를 사전 파악하고 대비하기 위해 체계화되고 정선된 지식”(경찰정보론, 2016, 3)이라고 정의하면서 민주사회에서 정상적인 작용인 사회갈등을 치안정보의 개념요소로 삽입함으로써 그 범위를 무한확장하고 있다.

 

6. 경찰청 입장에서는 집회시위의 경()력운용과 관련하여 일정한 사전정보로서의 치안정보가 필요하다고 항변할 수 있다그러나 집회시위에 필요한 치안정보는 어디까지나 집회의 형식적인 사안,참가인원이동경로집회시위에 사용하게 되는 위험한 물품간단한 주장의 취지 등에 국한될 뿐이고 집회에서 의사를 표시하는 참여인물에 대한 장·단기의 사찰 및 채증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나아가 집회시위를 준비하는 단계집회시위를 하기도 전의 정치경제사회문화노조학원 일각의 정책에 대한 의사표현을 정책정보라는 이름으로 파악하는 것은 헌법 및 경찰법의 법리에서 전혀 예정하지 않는 위법한 해석에 근거한 활동이다의사표현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간 갈등은 그것이 폭력으로 변질되어 현출되지 않는 한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정상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작용인데 경찰청 정보국이 여기에 정책정보의 수집갈등관리라는 명목으로 개입하는 것은 경찰법의 기본법리 이전에 민주주의의 작동방식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경찰법의 기본법리가 민주주의의 바탕위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은 별도의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그런 점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노조학원에 대한 동향파악정보수집을 정책정보라는 이름으로 가능하게 하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3945조 제1도 경찰관직무집행법(경찰법)이 말하는 위험방지와 범죄수사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경찰활동을 인정하는 것으로 위법한 법규명령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8. 이에 우리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 치안정보를 왜곡확장 해석하여 실질적으로 사찰 경찰비밀경찰정치경찰로 운용되는 경찰청 정보국을 폐지하라.

현재 경찰청 정보국은 국가정보원의 뒤에 숨어 국가정보원 이상의 밀행성과 비민주성을 유지하는 국내 최대의 정보기관비밀정치경찰로서 활동하고 있다서울시 교육감 선거 동향파악, MB 정부 국정철학의 핵심인 4대강 사업에 대한 각계 동향사찰 문건 등에서 나타나는 정책정보활동은 비밀정치경찰로서의 정보국이 1960년 중앙정보국 신설이후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청 정보국 출신의 경찰수뇌부들이 정권의 일방적 통치요구에 부응하였기에 가능하였다정책정보활동은 갈등관리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시민에 대한 정부의견 강제회유에 이용됨으로써 건강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훼손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민주주의와 어울리지 않는 비밀정치경찰 경찰청 정보국을 폐지하라.

 

세월호 유가족이나 밀양 주민과 제주 강정 주민에 대한 경찰의 감시도 집회시위 이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정책정보의 영역에 포함될 것이므로 당연히 인정될 수 없다또한 언급한 사안들이 집회시위로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폭력적인 양상으로 발전하지 않는 한 경찰청 정보국이 상정하는 치안정보의 개념에 포섭될 수는 없다폭력상황과 전혀 관계없는 일상적인 시민들의 집회시위 사전단계의 준비활동의사표현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중단하라.

치안정보는 통치정보가 아니라 경찰의 양대업무인 구체적 위험의 방지(범죄예방), 범죄수사의 영역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 개념이다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경찰청 정보국이 수행하게 되면 정권과의 유대예속하에서 정권에 대한 통치정보 제공의 개념으로 변질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의 각 부서 (생활안전국수사국보안국경비국외사국 등)에서 각 영역의 임무 범위 내에서 치안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치·경제·사회·문화·노조·학원 관련 특정 정책에 대해서 개인의 의사표현 단계에서부터 동향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청(정보국)의 정책정보는 경찰청에서 정보국이 폐지되고 난 이후에도 경찰의 임무로 인정될 수 없는 위법한 것이다나아가 자치경찰제의 시행과 더불어 지방경찰청 정보국경찰서 정보과가 시도지사 소속지방자치경찰로 이관될 경우 중앙단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시도지사가 자신의 통치정적감시를 위해 해당 자치경찰의 경찰정보관을 활용할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이런 점에서도 경찰기관 내부의 정보국은 민주주의에 매주 적대적인 기능이다투명성·공개성·공정성이 보장되는 민주적 지방자치 실현의 관점에서도 마땅히 경찰청 정보국은 폐지되어야 한다.

 

최근 경찰개혁위원회에 수사권조정인권보호자치경찰분과 이외에 정보경찰개혁 분과가 만들어졌다경찰개혁위원회는 해당 분과 명칭을 정보경찰 개혁분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보경찰 폐지분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현재 청와대 민정국정상황실국무총리실 민정파트에 안전사고집회시위 경비상황 관련으로 파견된 정보경비경찰관 이외에 청와대 정책에 대한 정치경제사회문화노조학원의 동향파악을 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정보경찰(정책정보인원이 있다면 전원 경찰청으로 복귀시켜 경찰 본연의 임무인 위험방지 및 수사에 종사하게 하라.

 

2018년 3월 14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쌍차]쌍차 해고자 복직을 위한 동조단식 및 지지방문 다녀왔습니다.[쌍차]쌍차 해고자 복직을 위한 동조단식 및 지지방문 다녀왔습니다.

Posted at 2018.03.16 14:40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지난 12일 쌍용차 김득중 지부장 단식 12일차 지지단식 다녀왔습니다.

꽃을 심고 사진을 찍고, 회의도 하고, 저녁 문화제까지 함께 했습니다.

실무가 바빴던 김정욱 국장님이 부탁하진 일도 도와드렸습니다. 김득중 지부장과 산책도 했습니다. 스트레칭하는 법을 가르쳐드리겠다고 했는데 깜빡 잊고 그냥 돌아온 것이 못내 마음에 걸립니다.

김정욱 국장한테 물었습니다. 왜 복직하고 싶은거예요? 진짜 속내 말예요. “우리가 잘 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 건강하던 사람들이 세상의 가장 약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마음 아파요. 뭉쳐있을 때 느꼈던 어마어마한 에너지들을 그들에게 돌려주고 싶어요."

박진 활동가는 그들의 하루에 대해 한겨레 칼럼을 썼습니다. 그들이 복직해야하는 이유 백만가지 중에, 한가지 한가지 모두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해야할 김득중 지부장 단식의 마음을 옮겨옵니다.

쌍용차 김득중씨의 어느 하루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35744.html…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고황유미 11주기 및 상섬직업병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고황유미 11주기 및 상섬직업병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Posted at 2018.03.08 18:17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삼성전자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려 세상을 떠난 황유미씨의 11주기를 맞아 직업병 문제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말도 안되는 판결로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를 내린 사법부를 규탄하기 위해 반올림과 시민들과 함께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황유미씨의 죽음 이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이 결성되었고 그 이후 삼성 직업병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집계된 삼성그룹의 직업병 피해자는 320명, 그중 사망자만 총 118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산업재해를 입고 있음에도, 삼성 직업병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이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요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려 노력하기 보다는 언론을 비롯한 사회전반을 자본으로 포섭하여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야기는 절대 나오지 못하도록 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11년 동안 94명의 산재신청 중 24명만이 인정받았고, 삼성과의 교섭은 줄곧 난항을 겪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받기 위해 여전히 882동일 동안 강남역 8번출구 삼성본관 앞에서 농성 중이다.

이태원 이룸 미술관을 출발하여 법원을 지나 강남역 농성장에 이르는 먼 행진길이었습니다. 길거기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걸 보며 그래도 이 문제가 사람들에게 아예 낯선 문제는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직업병 문제흘 포함하여 삼성의 수많은 적폐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기자회견]시민의 정부, 사람중심, 여성친화도시 수원에 여성은 없다[기자회견]시민의 정부, 사람중심, 여성친화도시 수원에 여성은 없다

Posted at 2018.03.08 17:59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3.8 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여 다산인권센터와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가 함께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수원시 캐릭터 '수원이'와 그의 '여자친구' '다정이'를 만들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 수원시의 낮은 인권감수성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수원시를 홍보하는 여성캐릭터에게 남자 주인공의 '여자친구'라는 보조역할을 부여하고, 여성에게는 성별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다정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들이 나오는 웹툰에는 성희롱을 연상시키는 언행,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성친화도시로 두 차례나 지정되고, 지난 1월 여성정책으로 국무총리상을 받은 수원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연히 시민들의 세금이 쓰였을테구요~

다산인권센터와 수원여성단체는 이 문제를 수원시 인권센터에 진정하기도 하고, 기자회견 후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바로 웹툰을 홈페이지에서 내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이 문제에 대해 수원시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수원시 홍보 웹툰 중 일부


[기자회견문]

시민의 정부, 사람중심, 여성친화도시 수원에 여성은 없다


수원시는 2010년과 2015년 여성친화도시로 두 차례 지정되었고 지난 1월에는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그러나 수원시를 홍보하는 캐릭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원시는 주인공 캐릭터인 수원청개구리 ‘수원이’를 남성으로 규정하고, 서브캐릭터로 수원이의 여자친구인 ‘다정이’를 여성으로 규정하면서 인구 127만 수원시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을 단순히 남성의 보조자로 만들었다. 특히, 많은 예산을 투여하여 만든 ‘수원이’ 웹툰에는 성폭력을 연상시키는 내용 및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담겨있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수원시는 겉으로는 여성친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내세우지만 실제로 수원시가 실행하고 있는 정책에서 성인지적, 성평등적 측면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특히나 이렇게 인권감수성이 떨어지는 내용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는 수원시 홍보정책이라는 사실에 수원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로서 허탈함과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2월초, 수원시가 인문학 멘토라며 모셔온 고은 시인의 성추행 사실이 최영미 시인을 통해 밝혀졌다. 수원시는 수원지역 시민사회, 여성단체의 항의가 있은 지 20여일이 지난 2월 28일에야 고은문학관 건립, 수원평화비 시문 철거에 대한 입장을 뒤늦게 발표했다. 이러한 수원시의 안일한 대응은 수원시장을 포함한 공무원조직, 행정을 감시하는 수원시의회의 성평등의식, 인권감수성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최근 #MeToo 운동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성폭력에 고통 받았던 여성들의 말하기가 지속되고 있다. 오랜 시간 침묵을 강요당했던 사실들이 어렵게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러한 여성들의 용기있는 행동에 공감하며 연대를 통해 이 사회를 바꾸는데 일조하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가해자의 인권침해를 고려해라’ ‘미투운동으로 문화행사에 차질이 생겨 시민들이 피해보고 있다’라는 등의 발언으로 피해당사자에게 아무렇지 않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이는 성폭력을 남성문화의 어쩔 수 없는 일부로 용인하고 정당화하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관행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문화가 어렵게 용기를 낸 여성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여성들과 인권·여성단체들이 오랜 시간동안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여성의 주변화, 성폭력피해 등에 대해 말하기를 이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미비했다. 인구의 절반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여성은 남성을 보조하는 주변인으로 여겨져 왔다. 너무나도 오랜 시간동안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거리에서 갖가지 폭력에 노출 당했음에도 피해를 말하는 순간 또 다른 피해가 올까 두려움에 떨면서 침묵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미투운동이 그 증거이다. 가해자의 바람처럼 논란이 잠재워지거나 시간이 지나면 묻혀질 일이 되지 않도록 계속 지켜볼 것이다. 여성이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해 더욱더 힘차게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더불어 더욱 적극적으로 수원시의 여성정책을 감시와 견제할 것이다. 2018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검증과정도 주시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시작으로 우리는 수원시가 수원시 캐릭터에 대한 인권·여성단체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바꿀 것은 즉각 바꿀 것을 요구한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가지 우리는 연대하며 계속 싸울 것이다. 


2018년 지금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에 서 있다. 변화는 시작되었고 달라진 우리가 그 중심에 있을 것이다.

- 수원시는 수원시 캐릭터의 여성의 주변화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
- 수원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고,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수원이 웹툰을 즉각 삭제하라
- 수원시는 공무원의 실질적인 성인지교육과 성폭력예방 교육대책을 마련하라
- 수원시는 정책 기획부터 실행 전과정에 성평등관점을 반영하라

2018년 3월 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다산인권센터,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수원여성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YWCA, 아우름-구탁틴내일)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기자회견] 3.1절 극우단체 폭력 방화 행위 고소고발 기자회견[기자회견] 3.1절 극우단체 폭력 방화 행위 고소고발 기자회견

Posted at 2018.03.08 15:45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지난 3월 5일 오전11시, 광화문416광장에서 ‘3.1절 극우단체의 폭력, 방화 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4.16연대를 비롯해 퇴진행동 기록기념위,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 대책위원회, 금속노조 충남지부 파인텍지회, 3.1민회 조직위원회,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민족미술인협의회 등 그 날 극우단체가 자행한 폭력, 방화 피해단체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다산인권센터에서는 박진활동가가 박근혜퇴진행동기록기념위 소속으로 함께 했습니다. 


참가단체는 한 목소리로 극우단체, 세력들의 광기어린 폭력을 규탄하였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며 같은 날 오후2시에 중앙지검에 고발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경찰과 사법부는 관계자들을 모두 찾아내어 엄정하게 처벌하여 다시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인권조례]“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충남도 인권조례는 절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를 환영하며 -[인권조례]“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충남도 인권조례는 절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를 환영하며 -

Posted at 2018.02.27 14:25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어제 충남도가 도의회에서 가결된 인권조례 폐지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무지개행동/차별금지법제정연대/인권운동더하기가 함께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어찌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처사에 대해 환영입장을 발표해야 하는 것이 슬프기도 하지만 지극히 상식에 반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기에 안희정 지사의 재의 요구가 더욱 반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입장문을 공유합니다. 

[저작권 한국일보]안희정 충남지사가 26일 인권조례 폐지안 재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충남도 인권조례는 절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를 환영하며 -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지난 2월2일 도의회에서 가결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를 재의 요구하였다. 도의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난도질당한 충남 인권조례가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도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충남도지사 역할을 고려해봤을 때 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고 충분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전국의 인권시민단체들과 전국 인권위원회협의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인권조례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책임을 자유한국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충남도지사는 재의요구서에서 인권은 양도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숭고한 가치이기 때문에 어떤 정쟁이나 정치적 협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차별과 배제를 목적으로 발의된 인권조례 폐지안이 헌법은 물론 국내법과 국제인권법을 모두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조례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하였다. 특히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에이즈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보수교계의 마녀사냥식 주장에 대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에서 예외가 될 수 없고, 지방정부 역시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그동안 집권여당 내에서도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침묵하거나 회피하려했던 태도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번 재의 요구는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 최초로 인권조례 폐지가 가결된 충남도를 비롯해 아산, 계룡, 공주, 부여 등 지역 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해운대구 인권조례는 차별금지사유가 모두 삭제된 채 이미 개악되었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를 위한 주민발의운동이 시작되었다.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며 인권조례 죽이기에 혈안이 된 보수교계와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의 발악은 이제 충남도에서만 머물지 않고,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충남도 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이름과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도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으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안위를 위해 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서왔던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충청남도 도정을 책임질 수 없는 인물들이다. 인권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부끄러워해야 할 저들이 인권의 가치를 짓밟고, 반헌법적인 폭거를 저지르는 지금의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뻔뻔함으로 무장한 이들에게 어떻게 ‘인권’을 맡길 수 있겠는가.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인권조례 폐지 재의요구로 충남도의회에 다시 공이 넘어 왔다. 충남도민의 인권을 볼모삼아 헌법의 정신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결정이 두 번 다시 되어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이 인권을 모욕하고, 인권조례를 폐지시키는 그 길에 가겠다면 우리는 그 반대편에서 지역주민, 시민단체들과 함께 충남도 인권조례를 지켜내기 위해 온 힘을 모을 것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2018년 2월 27일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더하기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연명요청] '손잡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자에 대한 한홍구 교수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관련한 인권ㆍ노동ㆍ시민단체의 입장[연명요청] '손잡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자에 대한 한홍구 교수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관련한 인권ㆍ노동ㆍ시민단체의 입장

Posted at 2018.02.20 17:05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무거운 마음으로 연명 요청드립니다.

평화박물관 사무처 활동가들의 두 차례 집단 사퇴에 대한 책임이 있고, <손잡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자에 대해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한홍구 교수와 인권ㆍ노동ㆍ시민단체는 더 이상 어떠한 사업도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문 공유합니다.

<손잡고>는 손해배상 가압류로부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든 조직입니다. 그러한 조직에서 한홍구 교수는 문제를 제기한 활동가를 부당 해고했고, 이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사람들에 대해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참담한 행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인권/노동/시민단체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조직의 활동가가 단체를 떠나지 않고, 문제를 인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쥔 사람으로 존중받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더 이상 반성없이 높은 자리에서 말로만 인권과 평화를 노래하며, 조직내 문제에 대해서는 쉬쉬하고 문제를 제기한 활동가를 해고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담아 저희도 연명에 동참합니다. 많은 분들 해당 입장문을 널리 알려주시고, 연명에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단체 혹은 개인 모두 연명 가능합니다. 

※ 명단은 2월 26일 발표 예정입니다.

연명하기: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DcLSpm0qoRHqpMghBsM1X6N6g3Cxdmj1lWs2YzHw_y12Qew/viewform


[연명요청] 

 '손잡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자에 대한 한홍구 교수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관련한 인권ㆍ노동ㆍ시민단체의 입장

우리는 한홍구 교수가 < 손잡고> 2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사된 < 진상조사보고서>가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여, 보고서 작성자 3인에게 총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을 계기로 지난 2014년부터 지속된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확인하고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 손잡고>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로부터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든 조직이며, 한홍구 교수는 < 손잡고>의 전 운영위원이자 평화박물관 이사입니다. < 손잡고>는 설립 시부터 정관과 운영기구를 갖춘 독립적인 조직입니다. 그러나, < 손잡고> 설립 당시 사무실과 CMS 시스템 사용 등의 도움을 주기로 한 것을 빌미로, 한홍구 교수는 독립단체인 < 손잡고>를 평화박물관의 부속사업으로 간주하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 손잡고> 회비를 평화박물관 사업에 유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 손잡고> 활동가를 부당 해고했습니다. 한홍구 교수가 ‘운동’을 ‘사유화’했다고 지적받는 부분입니다. 또한 평화박물관은 < 손잡고> 2기 운영위원회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구성되었음에도 회원들이 낸 CMS회비를 < 손잡고>에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기 총회 직전에 < 손잡고> 회원들의 CMS를 일방적으로 해지․통보하고, 회원 정보도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 손잡고>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든 것입니다.

한홍구 교수를 포함한 < 손잡고> 1기 운영위원들이 사퇴하고, 2기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후, 2기 운영위원회에서는 <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했으며, < 손잡고> CMS 회비를 돌려줄 것을 평화박물관 측에 요구했습니다. 이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랬던 많은 분들이 ‘중재’에 나섰고 한홍구 교수를 설득하며 < 손잡고> 회비를 반환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한홍구 교수는 이 요청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회비 반환 소송’에 이르게 되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1심 법원은 평화박물관에게 < 손잡고>의 회비와 전용된 금액 전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홍구 교수측은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평화박물관의 활동가를 ‘근로자파견법’에 따라 < 손잡고>에 ‘파견’한 것이기에, 활동가 급여와 사무실 사용료를 공제”했다는 주장을 새롭게 들고 나왔습니다. 한홍구 교수가 ‘평화박물관에서 파견했다’고 주장한 활동가는 < 손잡고>의 공지와 운영위원 면접으로 채용된, < 손잡고>의 상근자입니다. 한홍구 교수측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노동자를 사고파는 악법’인 ‘파견법’까지 끌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홍구 교수는 법원의 조정결정에 불복해 항소심을 이어가는 한편, <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자들이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여 진상조사위원들에 대해 총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과연 진상조사위원측이 손해를 배상해야할 명예훼손행위를 했는지도 의문이지만, 기업들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만든 < 손잡고>의 진상조사위원들을 상대로 한홍구 교수가 손배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개탄합니다.

한홍구 교수는 이 사회의 진보를 위해 일정 부분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여가 한홍구 교수의 잘못에 눈을 감아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2013년 평화박물관에서 동료 활동가가 처한 불합리한 노동조건에 대해 문제 제기한 활동가를 평화박물관 상임이사인 한홍구 교수가 부당하게 해고하려고 했을 때, 결국 이에 부당함을 느끼고 내부 문제 제기를 했던 모든 활동가들이 평화박물관을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새롭게 채용된 평화박물관 활동가들에 의해 다시 제기된 ‘단체 사유화’ 문제 제기도 같은 방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때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책임을 방기한 것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음을 인식하며 반성합니다. 이번 일을 나의 일로 여기며 함께 나서려고 합니다. 지금도 < 손잡고> 활동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권침해가 계속될 것이라 우려되기에 공론화를 더는 주저할 수 없습니다.

인권ㆍ노동ㆍ시민단체 및 활동가들은 이 사안을 ‘공론화’하고자 합니다. 이후 평화박물관 및 한홍구 교수와는 인권과 노동, 평화에 관한 어떤 사업도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한홍구 교수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철회하고 < 손잡고>의 회비 전액을 돌려줄 때까지 유지될 것입니다. 인권과 노동, 평화를 위한 활동은 성찰과 존중의 기반 위에 서 있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2018년 2월 5일
(2/12 현재 42개 단체 연명, 이후 계속 추가 예정)


* 평화박물관 사태 경과 (회비반환소송 및 손배소 진행경과 포함) http://wp.me/p4w9Vv-V4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인권조례]'충청남도 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한 신문광고 제작 참여자 대 모집[인권조례]'충청남도 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한 신문광고 제작 참여자 대 모집

Posted at 2018.02.20 15:19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충청남도 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한 신문광고 제작 참여자 대 모집 

“10,000원으로 충남 지역 3개 신문사에 광고를!!”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안희정 도시자가 도의회에서 가결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재의 요구하게 되면 2018년 3월6일 개회하는 충남도의회 회의에서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안을 다시 논의하게 됩니다.

보수교계와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기세등등합니다. 전국의 인권시민단체들과 전국 인권위원회협의회, 국가인권위원회도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월2일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가결시켰습니다. 이후 환영기도회를 열고, 전국으로 확산시키자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방해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나 청소년노동인권조례가 제정되지 못한 지역이 많은데 이제 이미 제정된 인권조례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인권을 볼모삼아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결정을 한 자유한국당을 더 이상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힘을 다시 모읍시다. 3월6일 전에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 신문 전면광고를 게재하려고 합니다. 충남도민이 가장 많이 보는 신문사 3곳에 광고를 싣겠습니다.

10,000원씩 1,000명이 모이면 가능합니다. 함께 만들어주세요!

참가 신청 : https://goo.gl/gFGYcf
참가비 : 개인 1만 원 이상 / 단체 3만 원 이상 
입금계좌 : 국민은행 203901-04-358866 (예금주:다산인권센터)
참가마감 : 2월28일(수) 밤 12시 
문의: jeongyol78@gmail.com

참가하신 분들의 명단을 광고에 모두 싣습니다. 
참가비 입금 시 가능하다면 입금자명 뒤에 '광고'라고 표기해주세요.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더하기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성명서]충남 인권조례 폐지시킨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성명서]충남 인권조례 폐지시킨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Posted at 2018.02.05 10:24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성명] 충남 인권조례 폐지시킨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2월 2일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했다. 도의회가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포기하고 심지어 폐지시키다니, 반헌법적 폭거가 아닐 수 없다. 대명천지에 도의회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우리 인권단체들은 충격을 금할 수 없으며 인권조례 폐지를 밀어붙인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월 29일 상임위에서 심의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는 조례 폐지안을, 자유한국당은 바로 다음날 그대로 상정하여 표결을 강행하였다. 민주주의를 회복시킨 2017년 촛불의 거대한 흐름에도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를 배우지 못하고 의원 숫자로 표결을 밀어붙이는 막가파 식 행태만 거듭하고 있다. 역사에 부끄러운 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것 자체가 그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이유를 보여줄 뿐이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충남 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한 다음 의원들의 이름을 다시 보지 않게 되도록 힘을 모을 것이다.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필, 김홍열,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유익환, 유찬종,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홍성현은 당장 충남도의회에서 사퇴하라! 


한편, "나쁜 충남인권조례 반드시 폐지하라"며 도의회 앞에 모였던 단체들에도 입장을 전한다. 기본적 인권과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의 정신 아래 시민으로 권리를 누리려면 타인의 권리를 짓밟는 행태는 중단해야 한다. 성소수자와 이주민 등에 관한 편견을 의도적으로 확산시키고, 혐오를 조장하고 선동하는 당신들의 행위는 반인권적 폭력임을 경고한다. 지금은 당신들의 말에 현혹되어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끝내 승리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향한 투쟁이다. 더이상 스스로를 혐오에 가두지 말고 인권으로 전향하라.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되었지만 충남 인권조례는 계속되어야 한다. 충남도지사는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충남도의회의 역사를 다시 세워야 한다. 오늘 폐지를 막으려고 애썼던 충남도의원들과, 여러 지역의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요청한다. 인권이 혐오에 제압당하는 상황을 끝내야 한다. 충남 인권조례가 계속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 우리 인권단체들 역시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인권 파괴의 움직임에 끝까지 맞설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기억하라. 이것은 싸움의 시작일 뿐이다. 


2018년 2월 2일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과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