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주주의를 석방하라 추석 전 양심수 특별사면을 호소한다[성명] 민주주의를 석방하라 추석 전 양심수 특별사면을 호소한다

Posted at 2017.09.22 11:04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성명민주주의를 석방하라

추석 전 양심수 특별사면을 호소한다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촛불이 타오른지 1년이 가까워오고 있다. 권력의 배를 불리는 데 급급했던 정부를 국민은 준엄하게 꾸짖었다. 그러나 인권을 경시하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탄압했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감옥에 갇힌 양심수의 존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양심을 감옥에 가둔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풀려나지 않는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부당한 인권 탄압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의 수가 전국적으로 30여 명이 넘는다. 집회 시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의 행사가 범죄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실정법이 인권을 처벌하고 있다면 법을 바꾸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유엔인권기구들이 이미 오랜 기간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이기도 하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노동자의 단결과 단체행동의 권리를 탄압하는 업무방해죄 적용, 사상과 양심을 문제 삼는 국가보안법 등은 인권을 억압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들어왔으며, 개정 및 폐지 권고를 받아왔다.

 

양심수의 석방은 인권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우리 사회에 대한 반성의 시작이다. 누군가 감옥에 갇힐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에 저항하기를 멈추지 않은 덕분에 민주주의가 진전해왔음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더 나아가 인권을 감옥에 가둔 우리 사회가 달라져야 한다는 약속이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부는 사면절차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양심수 특별사면을 미뤘다. 양심수 사면마저 나중으로 미룰 것인가. 정부는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민주주의 그 자체임을 깨달아야 한다. 양심수 석방은 새로운 요구가 아니다. 오래된 민주주의의 요구다. 추석 전 양심수 특별사면을 호소한다.

 

2017921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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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인권을 인질 삼는 퇴행 국회에 경고합니다[기자회견문]인권을 인질 삼는 퇴행 국회에 경고합니다

Posted at 2017.09.19 14:1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기자회견문]

인권을 인질 삼는 퇴행 국회에 경고합니다 

국회가 반인권의 경연장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혐오를 강화하고 인권을 공공연히 부정하는 국회를 규탄한다. 인권에 대한 경시가 한국사회를 촛불 이전으로 되돌리고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20대 국회에 경고한다.  


1. 인권에 대한 신념을 ‘정치적 편향’으로 둔갑시키는 왜곡을 중단하라 

최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 및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는 놀랍게도 ‘인권’을 결격사유로 문제 삼았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우려를 표명한 바 있고, 그 배경이기도 한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복적으로 폐지 권고를 받아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입법 역시 수차례 권고를 받아왔으나 추진되지 않는 오래된 인권 현안이다. 헌법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된 국제인권법을 연구하는 활동에, 박수를 보내기는커녕 정치적 편향이라는 딱지를 붙이니, 이 역시 기가 찰 노릇이다. 야당 의원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노력을 정치적 편향이라 왜곡하며 추궁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쏟아냈다. 국정원의 여론조작이나 블랙리스트를 ‘보수적 편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그것은 반인권 범죄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이 ‘진보적 편향’이라는 주장은 언어도단이다. 국회는 인권의 가치를 부정하는 위험한 발언을 멈춰야 한다. 


2. 혐오에 휩싸여 차별을 고착화하는 ‘동성애’ 검증놀음을 중단하라

이번에도 어김없이 ‘동성애’가 등장했다. 군형법 92조의6 합헌 결정 당시 소수의견을 냈던 사실이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학술대회를 열었던 사실 등이 문제가 된 것이다. 몇몇 의원은 옮기기 부끄러울 정도의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기도 했다. 군형법 92조의6은 동성애자의 존재 자체를 범죄시하는 반인권 조항으로, 국가인권위뿐만 아니라 유엔에서도 줄곧 폐지권고를 받아온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국회에서는 ‘동성애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이 통과의례처럼 나오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에는 찬반 토론이 있을 수 있으나 동성애에 대한 찬반 입장은 있을 수 없다. 찬성이냐 반대냐는 질문 자체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폭력이기 때문이다. 김이수 후보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당은 보수기독교계의 ‘문자폭탄’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역시 침묵으로 일관했다. 부결이라는 결과를 놓고 두 정당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동안, 국회가 혐오에 굴복한 것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있다. 국회는 혐오와 차별을 정략의 무기로 삼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3. 혐오선동세력의 일방적 횡포에 단호하게 대응하라 

‘동성애 합법화 반대’ 폭탄은 국민의당 의원들의 문자메시지함만 공격한 것이 아니다. 국회 개헌특위가 9월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한 전국순회토론회에도 어김없이 ‘구호 폭탄’이 날아들었다. 이들은 이슬람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며 “국민 YES 사람 NO”라는 구호를 외치고, 누구든지 차별당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의 정신을 부정하며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같은 주장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 의원들이 이들의 총회 또는 집회에 참석해 혐오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지경이다. 동성애는 불법인 적도 없고 불법일 수도 없다. 양성평등은 성평등을 배제하지도 않고 배제할 수도 없다. 혐오의 선동은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폭력으로서, 토론이 아니라 규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국회 개헌특위는 토론장을 혐오선동에 노출시킨 채 방치하고 있다. 근거 없는 편견은 바로잡아야 하며 편견에 사로잡힌 혐오는 해소해야 한다. 이렇게 인권의 가치를 지키고 세우는 것이 국회의 책무다. 국회는 혐오선동세력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4. 시민의 힘으로 이룬 민주주의의 진전을 퇴행시키는 국회는 각성하라 

인권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망가뜨려온 박근혜 정권을 파면한 것은 시민의 힘이었다. 다섯 달 동안 멈추지 않고 이뤄낸 역사를, 국회는 새 정권 출범 후 넉 달여도 지나지 않아 촛불 이전으로 회귀시키고 있다. 권력에 의해 강제된 정당 해산의 역사를 반성하기는커녕 툭 하면 ‘통합진보당’을 들먹이며 빛바랜 색깔론을 부활시키고 있다. 노예제라는 비판을 받고 사라진 지 10년이 된 ‘산업연수생’을 다시 만들자느니, 최저임금도 주지 말자느니 하는 발언도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한국사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데 국민의당은 거들고 더불어민주당은 손놓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반동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민주주의 사회로 한걸음 내딛기 위해서는 종북몰이와 혐오선동으로부터 단절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 등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행동도 당장 시작되어야 한다.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유예하는 동안 혐오의 거대한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고 있다.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는 혐오와 함께 갈 수 없다. 인권을 인질 삼아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국회를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1. 인권에 대한 신념을 ‘정치적 편향’으로 둔갑시키는 왜곡을 중단하라 

2. 혐오에 휩싸여 차별을 고착화하는 ‘동성애’ 검증놀음을 중단하라

3. 혐오선동세력의 일방적 횡포에 단호하게 대응하라 

4. 시민의 힘으로 이룬 민주주의의 진전을 퇴행시키는 국회는 각성하라 



2017년 9월 19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 참가자 발언 요약 from humanda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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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새 헌법은 국민이 만들어야 합니다.[성명서]새 헌법은 국민이 만들어야 합니다.

Posted at 2017.09.14 17:32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새 헌법은 국민이 만들어야 합니다>

사진출처: 뉴스원(http://www.diodeo.com/news/view/2427253)

국회는 지난 8월 29일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 대구, 전주에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오늘 이곳 대전에서 곧 다섯 번째 토론회가 열립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 개헌특위가 진행하고 있는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는 국민의 참석과 발언을 제한되고 있으며, 국회의원과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되어, 실질적 국민참여가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애초 국회가 진행한다던 국민원탁회의나 대국민여론조사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국민들은 국회 개헌특위가 개헌 과정의 국민참여를 요식행위로 만들고 있으며, 주권자들을 들러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열리는 국민대토론회는 평일 두 시에 선착순으로 입장하는 200여 명의 시민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 국회의원과 전문가 사이의 토론이 두 시간 이상 진행되는데, 이는 예정된 토론회 시간의 삼 분의 이가 넘습니다. 제한된 질의응답 시간마저 일부 단체가 좌석을 과다하게 점유하거나, 차별과 소수자를 혐오하는 발언을 일삼아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발언 기회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도 국민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참여를 내세운 국민대토론회에서 ‘국민’도 ‘참여’도 ‘토론’도 찾기 어렵습니다.

아직 여섯 번의 토론회가 남았습니다. 춘천, 청주, 제주, 의정부, 수원, 인천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이전과 달라야 합니다. 더 많은 국민이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일정과 장소를 조정해야 합니다. 사전에 토론자 선정 근거와 자문위원회의 보고서를 미리 공개해야 합니다. 전문가 토론 시간을 줄이고, 질의응답과 자유토론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이미 토론회를 진행한 지역에서 다시 토론회를 열어야 합니다. 전체 토론회의 일정과 형식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은 구호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은 나라의 기본 틀입니다. 또한 헌법은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제개정이 가능한 국가의 최고법입니다. 그러므로 그 개정의 논의과정 역시 국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과거, 헌법 개정의 과정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밀실에서 정치적 협상으로 헌법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심지어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대통령직선제를 쟁취했던 지난 9차 개헌 헌법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국민들은 촛불시민혁명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렸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국민주권시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들러리를 서거나 국민투표에서 찬반만을 표시하는 헌법 개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헌법은 국민이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 개헌특위가 진행하는 현재의 국민참여 방식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헌법 개정과정에 실질적인 국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법 개정 과정을 국민에게 개방하고, 국민이 ‘진짜’ 참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헌과정에 국민참여 방안을 논의할 자문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국회 마당을 개방해 개헌과 정치개혁을 토론할 수 있는 ‘주권광장’을 열어야 합니다. 헌법개정 과정에 실질적인 국민참여가 이뤄질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17년 9월 12일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 힘,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붙임자료


<국민개헌넷(준) 개헌의 5대 전제와 방향>


첫째,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참여형 개헌이어야 합니다. 국회의원과 몇몇 전문가들의 폐쇄적 토론과 타협의 산물이 아닌 국민이 논의 과정과 결과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개헌이어야 개헌은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 스스로 헌법의 의미와 헌법적 권리에 대해 토론하고, 그 결과가 반영되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수립 이후의 민주화 운동, 6월민주항쟁을 비롯하여 특히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반영하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둘째, 국민 주권과 기본인권 및 성평등을 강화하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이번 개헌은 주권자로서 갖는 국민의 권리를 확대 하라는 요구와 시대 변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 주권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인권을 강화하고 구체화하여 조문화하는 개헌이 되야 합니다. 사회양극화, 고령화, 생태적 위기 등 대두되는 사회적-지구적 위기를 해결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권력구조의 재구성에 머무르지 않고 이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을 확고히하는 개헌이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자치와 분권에 입각한 개헌이어야 합니다. 이번 개헌은 모든 민주주의와 주권 실현의 바탕인 자치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권력의 중앙집권화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보충성의 원리를 실현하는 분권자치개헌이 이뤄져야 합니다.  권력의 지역분산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인 주민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실질화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국민주권의 확대로서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촛불시민혁명의 가장 강력한 요구이자 체험이었던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발안과 소환제를 비롯하여, 헌법안 국민발의와 같이 헌정질서의 변화를 가능케할 직접민주적 수단을 도입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정치개혁이 전제되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개헌논의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수렴하는 개헌은 대의기구인 국회와 정치의 개혁이 전제되어야 가능합니다. 여전히 개헌이 정치개혁을 회피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의 기득권 분점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 정당, 국회의원들은 정치, 특히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선거제도의 개혁 등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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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노동자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폭력 2차 피해를 양산하는 가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성명서]노동자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폭력 2차 피해를 양산하는 가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Posted at 2017.09.12 11:09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노동자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폭력 2차 피해를 양산하는 가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제연)는 최근 어려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소속단체들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논의에 참여하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 재고에 대한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의 전체회의를 거치며 결정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함께 논의해가는 과정에서도 소중한 성과를 남겼습니다. 외부를 향한 연대체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에만 급급하지 말고 소속단체들이 연대체의 목표를 체현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공감대를 이룬 것이 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간 여러 연대체 운동의 지평을 넓히는 한 걸음이기도 합니다. 부적격 단체에 대한 징계나 자격 제한 등으로 논의를 가두지 않고 운동 전체의 성찰과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서로의 감수성과 경험 나누기를 회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며 깊은 연대를 이뤄가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두 번의 전체회의를 통해 정한 절차에 갇히지 않고 기억되어야 할 원칙일 것입니다.

우리가 차제연 논의 과정에서 보게 된 노동자연대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그저 법 하나 만드는 운동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차별에 단호하게 맞서고 평등을 향해 담대하게 전진하는 운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차별에 맞서기 위해 차제연이야말로 가장 강한 평등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최근 보게 되는 노동자연대의 태도와 행동은 평등과 연대를 질식시킬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차제연의 소속단체로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책임을 느끼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전합니다. 노동자연대가 차제연의 소속단체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입장에 귀 기울이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연대체에 함께 하는 태도에 관하여> 

차제연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 재고에 대한 원칙과 절차를 논의하게 된 배경은 차제연으로 수신된 메일이었습니다. 메일의 발신인은 자신이 노동자연대대학문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라고 밝히며 노동자연대의 차제연 참여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메일을 확인하게 된 공동집행위원장단(공집장단)은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룰지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를 우연히 알게 된 노동자연대는 자신이 성폭력 가해 단체혐의를 받으며 활동할 수 없다며 공집장회의 참가를 요구하고 참가가 거절되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집장회의는 좌파 노동단체의 배제를 중단해야 한다성명 원문은 차제연 메일로도 회람됐으며 노동자연대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https://workerssolidarity.org/p/21607)

노동자연대는 당사자 단체인 노동자연대의 참가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항의했습니다. 집행위원회와 두 차례의 전체회의를 거치며 노동자연대의 참가가 충분히 이루어졌음은 이제 노동자연대도 수긍할 것입니다. 공집장단이 노동자연대의 차제연 참여 재고 요청 메일을 받고 이와 관련된 논의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숙고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일에 담긴 문제제기를 차제연 전체를 향한 것으로 무겁게 받아들이면서도 지목된 단체를 배제하는 것으로 문제제기를 회피하지 않으려고 소속단체들이 함께 노력한 덕분입니다.

성명에서 노동자연대가 주장한 것과 달리, 공집장단이 이런 종류의 메일을 어떤 방식으로 다룰지 절차만 논의한다는 점을 말하고 회의 참가 요청을 거절한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서운할 수는 있으나 항의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게다가 노동자연대의 성명을 보면 노동자연대의 공집장회의 참가 거절은 더욱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방 메일이 왜 기각돼야 마땅한지 노동자연대의 주장을 청취해야 할 의무가 공집장회의에 있지도 않으며, 노동자연대가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려는 의도로 공집장회의에 참가했다면 차제연 전체 논의 준비가 더욱 어려워졌을 것이 충분히 짐작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연대는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공집장회의 결과나 이후 논의를 기다리지도 않고 공집장회의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공집장단에 대한 불신으로 일관하며 읽는 것만으로도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였습니다. 노동자연대는 반드시직접 참가해야 한다고 우기며, 회의 직후회의 결과를 알려주지 않은 것이 기본 예의조차 없는 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차제연 활동을 위해 가장 헌신하는 공집장단에 일말의 신뢰도 보내지 못하며 비난하기에 급급한 노동자연대의 태도는 노동자연대가 왜 차제연에 함께 하려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노동자연대는 심지어 일부 성소수자 단체들의 우경화가 좌파적 노동단체인 노동자연대가 배제되고 있는 진정한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제 몫의 성찰을 타 운동에 대한 문제제기로 대체하는 노동자연대의 태도에 기가 찰 따름입니다.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모두 부당한 것이고 자신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두 거짓인 것처럼 달려드는 노동자연대의 모습은 연대체에서 함께 하기 어려운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지향과 감수성에 관하여>

 노동자연대는 메일에 언급된 최초 사건(2011)’이 자신의 조직과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노동자연대가 성폭력 가해나 은폐를 한 사건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 자체를 여기에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련이 있든 없든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존엄을 지키려는 노력이 운동사회 전체에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은 반차별운동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입니다.

자신에게 가해진 혐의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노동자연대가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는 것 자체는 막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운동사회의 일원으로서 반성폭력운동의 기초를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차제연의 소속단체라면 더욱 평등을 이루기 위한 감수성을 입장의 근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노동자연대가 혐의를 부인할 권리는 있을지언정 인간의 존엄을 훼손할 권리가 없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노동자연대는 최초 사건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가해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연대는 피해자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데에 여념이 없습니다. 성명서의 시작부터 끝까지 피해자의 메일 발신 이름을 수차례 언급하며, 피해자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허위’, ‘무책임한 비방이라고 단정하며, 연인과의 결별때문에 성폭력 당했다고 주장하는 일이 거듭’ ‘반복되는 것처럼 음해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연대의 입장은 한국사회가 성폭력 피해생존자를 대하는 태도와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권침해 사건들에서 피해자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피해자에 대한 공격과 낙인입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당할 만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피해자의 요구나 주장에 숨은 의도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며 인권침해를 부인합니다. 그 결과는 구조적 인권침해의 지속과 반복일 뿐입니다.

또한 노동자연대는 피해자를 고립시키기 위해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습니다. 지지하던 사람들조차도 그 말을 믿지 못하는,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인 것처럼 낙인찍고 있습니다. 물리적 증거가 남지 않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유일하거나 혹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가 사건을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성폭력 사건 해결에서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노동자연대처럼 진술의 신뢰성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은 피해자를 위축고립시키는 손쉬운 방법이 됩니다. 설령 노동자연대가 믿기 머뭇거려진다고 해도 피해자의 신뢰를 기각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식의 노동자연대 입장은 권력자들의 입장과 무엇이 다른지 성찰해야 합니다. 노동자연대가 피해자의 주장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일방적이고 터무니없는 비방에 의해 고통과 피해를 당해 온 사건이라고 주장할 때 그것은 피해자와의 권력관계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는 자신의 위치를 성찰할 줄 모르는 무능력과 무책임을 입증할 따름입니다.

노동자연대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권리를 가진 주체이며 그저 우연히 불운을 겪게 된 피해자가 아니라 인권침해의 구조에 맞서 저항하는 주체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연대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려는 주장이 2차 피해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최초 사건에 내재한 폭력성마저 부인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점도 우리는 우려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사건에 접근하든, 성폭력이 아님을 주장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폭력에 가담하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찾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이 운동조직다운 태도일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함께 하려는 단체라면 더욱 더 섬세하게 사건을 둘러싼 폭력의 구조를 살피고 변화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연대에 요구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소속된 우리 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노동자연대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노동자연대는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모든 가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여기에는 피해자를 공격하는 내용이 담긴 여러 입장글의 삭제 또는 수정이 포함됩니다.

노동자연대는 최초 사건이후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공격해온 태도와 행동을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동자연대는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함께 하는 단체들의 우려와 제안에 귀 기울이십시오. 자신에 대한 비판에 귀 막고 타 단체를 비난하는 자기합리화를 멈추십시오. 노동자연대가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동료로서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위와 같은 변화를 확인시켜주십시오.

만약 노동자연대가 성찰과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단체들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을 노동자연대와 더 이상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7829

SOGI법정책연구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활짝,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학거부로삶을바꾸는투명가방끈, :(ACETAGE),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해방열사_, 장애해방운동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젠더정치연구소여..,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페미당당,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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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사드 추가배치 과정에서 또다시 드러난 경찰의 민낯, 기만으로 가득한 ‘개혁’을 외치는 경찰을 규탄한다.[성명서]사드 추가배치 과정에서 또다시 드러난 경찰의 민낯, 기만으로 가득한 ‘개혁’을 외치는 경찰을 규탄한다.

Posted at 2017.09.11 16:41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사드 추가배치 과정에서 또다시 드러난 경찰의 민낯,

기만으로 가득한 개혁을 외치는 경찰을 규탄한다.

 

사진출처: 뉴스민(http://www.newsmin.co.kr/news/23411/)


지난 7일 새벽 문재인 정부는 경북 성주 주한미군 기지에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강행했다. 이를 저지하게 위해 성주 주민, 이들과 연대하기 위해 전국에서 달려온 시민들과 활동가 400여명이 전날 오후 2시부터 마을회관 앞에서 농성을 벌였으나 군 당국은 의경을 포함한 경찰 8천여 명을 투입하여 이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내고 사드 배치를 밀어붙였다. 강제해산 돌입 8시간 만에 농성참여자들은 모두 해산되었고, 이 과정에서 참여자 60여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 평화를 옹호하는 시민과 활동가들을 경찰폭력에 무참히 짓밟는 일이 또 다시 일어났다.

 

이번 사드 추가 배치는 문재인 정부의 한계를 낱낱이 보여줬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사드의 임시배치가 정말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차치하더라도, 사드배치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고, 대통령 스스로도 국민 동의 없이는 배치하지 않겠다고 한 사드를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한 사이에 기습적으로, 게다가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설득하거나 양해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공권력을 이용하여 폭력적이고 강제적으로 배치해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일은 인권 경찰로 거듭나겠다면서 최근 경찰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개혁 조치들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사실 역시 만천하에 드러냈다. 대규모의 경찰을 동원해 마을을 고립시키고 주민과 연대자들을 에워싸며 긴장감을 높였다. 의지할 것이라고는 자신의 몸과 팔짱을 낀 서로의 몸 밖에 없는 이들을 하나씩 끄집어내기 위해 경찰의 진압은 한밤중에서 새벽을 넘어까지 진행되었고 비명소리도 끊이지 않았다. 이날의 진압은 해군기지를 반대하던 강정주민, 송전탑을 반대하던 밀양주민을 진압하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드 추가 배치가 눈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농성 참여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잘 알고 있었음에도 강제해산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고민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면 진압을 중단하는 것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시위대의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면서, 경찰력이 최대한 인내했고, 최대한 장구 사용도 자제하면서 최대한 인권친화적으로 해산시키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맨몸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장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압도적인 경찰력으로 사람들을 좁은 공간을 밀어 넣고 교대로 다가와 한사람씩 힘으로 잡아 뜯어내는 것이, 설득하기 이전에 진압만을 목적으로 18시간 작전을 진행한 것이 과연 인권친화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남성 경찰들이 여성 시위참여자들을 신체를 마구잡이로 잡아끌었고,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하던 인권활동가와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진압했다. 그 과정에서 한 인권활동가는 무릎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전치 7주의 진단까지 받았다. 강제해산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반대대책위 측에서 남은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잠시 논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해산시켰다. ‘종교CARE(케어)이란 것을 투입하여 종교인을 폭력진압의 집중 표적으로 삼았다. 이날 경찰의 대응은 농성 참가자들에게 물리적 상처뿐만 아니라 깊은 정신적 고통까지 남겼다. 문재인 정부 하 새로운 경찰에 대한 가졌던 일말의 기대가 헛된 것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역설적이게도 성주에서 경찰이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지난 7,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집회·시위자유 보장방안 권고안 및 부속방안을 경찰이 즉각 수용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이 평화적 집회·시위를 폭 넓게 보장하고 보다 인권친화적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며 권고 취지를 밝혔고,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개혁위의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일어난 두 개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인권개혁을 외치는 경찰의 의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경찰이 되고자 하는 인권경찰은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공권력을 쓸 수 있는가? 이번 사드추가배치나 과거의 강정, 밀양의 경우처럼 국책사업에 반대하며 평화롭게 농성하는 주민들과 활동가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경찰은 지난 몇 달간 외쳐온 인권혹은 개혁이 그저 허울 좋은 수사에 불과했음을, 앞으로도 정권의 입맛에 따라 언제든 아무렇지 않게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다.

 

2017911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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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독립성과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논평]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독립성과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Posted at 2017.08.30 10:04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독립성과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8 25일 경찰청은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 지난 6월부터 경찰개혁은 국가폭력 진상규명에서 출발해야한다는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파업진압,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 반대투쟁, 밀양 송전탑건설 반대투쟁,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은 권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수행된 국가폭력이다. 이 사건들에서 경찰의 행위는 정부에 대해, 기업에 대해 반대하는 행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국민의 인권과 안전보다 권력의 보위를 우선하는 경찰은 정치경찰이며, 이런 목적의 공권력은 더 이상 공권력이 아니라 국가폭력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조사는 권력과 경찰조직의 유착관계를 단절하는 경찰개혁의 전제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오랜 시간 국가폭력의 실상이 밝혀지기를 기다려온 당사자들의 염원과 경찰개혁의 첫 단추로서의 진상조사위원회는 실로 그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경찰청 내부에 설치된 진상조사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려 또한 크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활동한 경찰청 과거사위원회의 활동과 권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인권침해는 끊이지 않고 반복된 선례 때문이기도 하다.

 

우선 진상조사위원회는 비밀 보장과 독립성 보장에 의한 철저한 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경찰청 차장을 비롯한 경찰위원 2인과 다수의 경찰조사관이 함께 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경찰의 일이니 내부 사람이 있어야 파악이 된다는 이유를 댈 수도 있겠지만 조사대상 사건들은 이들이 모두 현직에 있을 때 벌어진 일이고 앞으로도 현직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경찰 내부고발의 어려움,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신명, 김석기 등 전·현직 경찰수뇌부에 대한 불충분한 조사, 경찰내부 정보의 접근제한의 문제가 진상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의 권한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한정된 기간동안 조사방향을 잡고 조직을 관리하면서 최종 보고서에 넣을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한 여러 이해관계의 압력에도 싸워야한다. 진상조사 과정에 부딪힐 수 있는 여러 문제에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상임위원이 부재한 것은 아쉽다. 피해당사자와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은 민간위원은 진상조사위원회의 목적을 향해 흔들림 없이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권위를 부여받았다.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사 활동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기득권층의 의도로 조사가 방해받거나 압력이 행해질 때 직접 조사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상조사위원회의 목적인 밝히고자 하는 진실이 무엇인가이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을 경찰의 경비·수사·정보수집 등 경찰권 행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거나 의심이 되는 사건, 인권침해 진정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 등으로 명시했다. 진상조사를 요구했던 5대 사건들은 개별적인 인권침해 사건이 아니라 국가폭력이다. 인권침해를 한 개별행위와 가해자를 찾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진실을 찾는 과정은 ''라는 질문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피해당사자들과 우리가 알고자하는 것은 '왜 이 모든 일이 있어났는가'이다. 그저 표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넘어서,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가를 넘어서, 이러한 행위들을 둘러싼 더 큰 배경과 맥락을 찾아내는 것이 진상조사위원회의 임무이다. 진상조사의 결과에는 개개의 사건에 관한 정보나 폭력행위의 나열보다 어떤 식으로 폭력이 작동되었으며, 폭력은 어떻게 정당화되었으며, 어느 집단이 어떻게 관여했으며, 폭력의 배후가 누구였는지가 담겨야한다.

 

진상조사는 국가폭력의 실체를 드러냄과 동시에 피해자의 목소리를 찾는 과정이다. 피해자들이 겪은 국가폭력을 말함으로써 사건의 맥락과 국가와 공권력이 이들을 대하는 태도와 의도가 드러날 수 있다. 피해자들의 서사가 삭제된 자리에 테러리스트와 국가 질서 흔드는 무리의 낙인만 남은 이유가 밝혀져야 오랜 시간 갇혔던 고통에서 나올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고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을 수 있어야한다. 특히 경찰 위원과 경찰 조사관들은 호의적으로, 경청하려는 태도로 신뢰 구축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다시 경찰을 마주했을 때 불신과 외면당하는 폭력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진실을 찾는 일이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되었지만 이것은 개별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다. 따라서 진상조사위원회가 목표한 길을 가는 과정에 시민사회의 협력 또는 감시와 비판이 함께 할 것이다. 출발선에 선 진상조사위원회를 향한 우려와 걱정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 역시 긴장과 경계를 늦추지 않길 바란다. 한편 시민사회는 이런 사건들과 함께 했던 참여자로서, 목격자로서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도 함께 할 것이며, 부당한 압력과 방해에 맞서 비판하고 싸울 것이다.

  

2017 8 28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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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공동성명]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Posted at 2017.08.11 13:17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사진출처: 민중의소리(http://www.vop.co.kr/A00001122778.html)

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 대표적 박근혜최순실법으로 알려진 두 법에 대한 합의 추진은 적폐의 일부가 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시기 추진 중단을 약속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 추진하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체 규제프리존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기획재정부는 국회 상정돼 있는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여당의 입장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적폐청산의 핵심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당장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말 바꾸기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찬성하는 안철수 후보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수석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통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냈다” 고 비판했으며, "안 후보가 기업인들과 만나 '저와 국민의당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며 "이 법은 박근혜 정부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통해 대기업에 입법을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기업 청부 입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 촛불의 염원으로 집권 여당이 된지 100일도 안된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적폐의 일부가 되고, 대기업 청부 입법의 공모자가 되겠다고 나서고 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박근혜 정부가 못다 이룬 핵심 적폐를 나서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부 여당의 원내대표 발언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과 해명을 요구한다. 


둘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국정농단세력인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최종 결정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촛불의 시작은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의 실체가 드러나면서부터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두 재단에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거액을 입금했고, 전경련이 그 대가로 국회 통과를 요구했던 핵심 법안이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이었다는 사실 말이다. 국정농단세력이 그토록 두 법안에 매달린 이유는 두 법 모두 공공부문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돈벌이를 무제한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은 부패한 권력과 기업에게는 ‘미래먹거리’를 만들어낼 수는 있어도 안전과 환경 그리고 생명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비스법이 기재부를 통해 의료, 교육, 철도, 가스 등 모든 사회공공서비스의 공공 규제를 허물수 있는 법이라면, 규제프리존법은 기재부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위임하고 전 국토를 전략산업 특구로 만든다는 명목하에, 모든 사회 공공 정책과 관련된 규제를 제로(zero)로 만드는 법이기 때문이다. 적폐 중에 적폐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새 정부가 나서서 폐지해야 할 핵심법안이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집권한 지난 10년 동안 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안전 장치와 사회의 공공 규제들이 해제되는 것을 목도한 바 있다. 그 결과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이루 다 언급할 수 없을 만큼의 재앙들이 펼쳐졌고, 국민들은 그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세월호를 어루만지고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초청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하며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다. 옳은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달라야 한다. 그 다름의 시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리고 온갖 환경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의 폐지다. 이윤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이 우선하는 사회가 촛불의 뜻이고 모두를 위한 미래다. 문재인정부와 정부여당은 약속을 지키고,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폐지에 나서라. 


2017. 8. 10

광주인권지기 활짝,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사회변혁노동자당,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주노총, 사회진보연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민예총,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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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법관블랙리스트, 민주주의 문제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하고 진상규명 해야한다[성명서]법관블랙리스트, 민주주의 문제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하고 진상규명 해야한다

Posted at 2017.07.24 11:5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전국 183개 단체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즈음한 공동성명>

 

법관블랙리스트민주주의 문제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하고 진상규명 해야한다

 

자랑스런 우리 국민들은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정농단세력을 탄핵하고 법정에 세웠으며 대통령선거를 만들어냈다또한 이게 나라냐라는 물음에 함축된 우리사회 전 분야의 적폐청산과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힘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이 도도한 흐름에서 철저히 예외상태에 있는 사법부를 목도하고 있다법관블랙리스트 존재 의혹법관인사권 전횡을 통한 사법농단은 박근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국정농단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사법부는 민주주의 견제 원리인 권력분립의 독립이 곧 독점인양 철저히 내부문제로 치부하고 있다.

 

지난 2월 한 판사가 법원행정처 보직인사 발령 당일 인사발령이 취소되는 기이한 인사문제가 불거졌을 때에도사법개혁을 연구하는 대법원 산하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성향에 대한 뒷조사와 외부 발표행사 저지를 위한 외압이 드러났을 때도대법원은 축소하기에 급했다양승태 대법원장이 내부반발 무마를 위해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법관들로만 조사위를 꾸리고 법관블랙리스트가 있는 컴퓨터는 조사조차 하지 않고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결과를 발표했을 때에도전국의 법관들은 판사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권에 주목했다또한 지난 6월 19신영철 대법관 사태 이래 8년 만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지만 비공개로 논의 끝에 법관회의 상설화와 법관대표들의 블랙리스트 추가조사를 의결했다이상의 일련의 흐름들은 결국 법관들이 중심이 되어 법원 내에서 자체 해결한다는 논리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결정적으로지난 6월 28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회의 상설화는 수용하되 판사블랙리스트 추가조사는 없다고 공식 표명했다법관회의 상설화가 법원조직법 개정대법원규칙 제정 사항이고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9월 24일이면 종료되어 허언이나 다름없음에도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던 법원 내부는 깊은 침잠과 혼돈에 빠져들었다오히려 전국법관대표회의는일부 언론이 이번 사태를 법원내 법관들의 이념성향 대결구도로 몰아가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무마하기에 좋은 구실로 전락하고 말았다.

 

법관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정권의 말기에 드러난 것처럼모든 농단세력의 마지노선에서야 드러나는 적폐의 상징이자 결정체이다우리는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중인 2014년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서 발견된 김기춘 비서실장의 법원 지나치게 강화공론화 견제 수단 생길 때마다 길을 들이도록(상고법원 or) 다 찾아서가 결코 언사로 끝나지 않았을 정황을 안다또한 박영수 특검 수사결과, 2016년 대법원이 상고법원 강행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우병우 민정수석이 수시로 빈번하게” 통화했던 정황을 안다나아가 지난달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관블랙리스트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법원행정처 컴퓨터 조사를 거부하며 이제껏 각종 비위 혐의나 위법사실 등 어떤 잘못이 드러난 경우조차도 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그의 동의 없이 조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는 어처구니없는 근거를 대며 적극 숨기려는 정황에서,법원적폐 청산의 핵심이 바로 법관블랙리스트임을 재확인한다.

 

국민의 신뢰를 염두하지 않고국민과 함께 하지 않고국민의 통제를 거부하는 사법부는 결코 어떠한 외부권력으로부터도 독립성을 지킬 수 없다법관들 스스로 국민보다 더욱 고매한 헌법수호 의지와 민주적 실천의지를 모범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우리사회에 만연한 사법불신은 더욱 높아지고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과 존재 의의에 대한 회의는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우리의 뜻을 모아 전국 법관들에 충심으로 요구한다이 모든 사법부 위기사태에 최종책임을 지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그리고 우리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국회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를 촉구할 수밖에 없다이것은 우리의 의무이며동시에 모두가 준수해야 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원리를 사법부 스스로 포기하여 자초한 결과일 뿐이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마지막으로 국민과 함께 천명한다사법부는 결코 헌법의 예외일 수 없다사법부는 결코 민주주의의 예외일 수 없다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국민은 사법부의 주인이다전국 법관들에게 역사적인 결단과 새로운 민주주의 로 가는 여정에 동참을 호소한다.

 

2017년 7월 21

전국 183개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

 

강릉시민행동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 고양시민회 ·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 광주인권지기 활짝 · 광주진보연대 · 구속노동자후원회 · 국제민주연대 · 금정굴인권평화재단 · 다산인권센터 · 대전충남녹색연합 ·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 문화연대 ·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연대회의민주언론시민연합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법인권사회연구소사법피해자모임새사회연대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신개혁시민협의회참교육학부모회청주노동인권센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민주언론시민연합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 불교인권위원회 ·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 빈민해방실천연대(전철연민주노련) ·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 사단법인 대구여성회 ·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 새사회연대 · 새언론포럼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신대승네트워크 · 아르바이트노동조합 · 언론개혁시민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 울산인권운동연대 ·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 · 원불교인권위원회 · 이내창기념사업회 · 인권교육센터 들 · 인권운동사랑방 · 일과건강 · 장애여성공감 · 장애해방열사_단 · 자유언론실천재단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교수노동조합 · 전국금속노동조합 · 전국대학노동조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본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본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본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종충남본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본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본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남본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본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북본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본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본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본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본부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 전국민주화화학섬유노동조합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전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 전국여성연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인천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강원 장애인차별철폐연대경기 장애인차별철폐연대충북 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전 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 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 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남 장애인차별철폐연대울산 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구 장애인차별철폐연대부산 장애인차별철폐연대경북 장애인차별철폐연대경남 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 제주여성인권센터 · 제주주민자치연대 · 제주평화인권센터 ·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 추모연대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민교협 충북지회생태교육 터이주민노동인권센터충북.청주경실련청주 여성의전화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충북 민예총,충북 민언련충북장애인여성연대충북생활정치연대충북참여연대행동하는 복지연합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흥사단충북지부충북장애인부모연대충북교육발전소, ()사람과 경제경제민주화를위한동행, ()두꺼비 친구들충북NGO센터녹색청주협의회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일하는공동체) · 페북당 · 평등과 연대로인권운동+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광주인권지기 활짝구속노동자후원회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문화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삼성노동인권지킴이새사회연대서교인문사회연구실서울인권영화제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유엔인권정책센터인권교육센터 들인권교육온다인권운동사랑방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평화어머니회 ·평화여성회 ·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장애인뇌병변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청소년정책연대 · 홈리스행동 · 희년공동체 · 4.9통일평화재단 · 70민노회 ·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이상 중복제외 183개 단체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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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즈음한 입장 발표[공동논평]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즈음한 입장 발표

Posted at 2017.07.11 11:50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공동논평] 

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즈음한 입장 발표

2014년 5월 13일 철도파업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경찰 제공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사진    ⓒ뉴시스

1. 오는 7월 13일 헌법재판소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사건들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가장 빠른 헌법소원이 지난 2012년 제기되었으니 무려 5년만이다이번에 공개변론이 개최되는 사건들은 2012년 희망버스와 2014년 철도노조에 대한 실시간위치추적 사건과, 2012년 참세상 김용욱 기자에 대한 기지국수사 사건이다실시간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의 문제점을 제기해 온 우리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촉구한다.

 

2. 지난 2012년 경찰은 송경동 시인 등 희망버스 참가자들에 대해 몇달 간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했다이들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버스를 기획했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이 되었고본인 뿐 아니라 가족의 휴대전화도 함께 위치가 추적되었다. 2014년에는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며 파업 중이던 철도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이 이루어졌다이 때의 실시간 위치추적은 철도 노동자와 초등학생을 비롯한 그 가족들에 대해 대규모로 이루어져서 헌법소원 참가자 수가 무려 36명에 이른다.

 

3.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에 실시간 위치추적을 요청하면 이통사는 대상자의 위치를 10분 혹은 30분 단위로 경찰관에게 알려준다인터넷의 경우 대상자가 접속했을때 접속 위치의 IP주소를 알려준다실시간 위치추적은 과거의 위치가 아니라 장래의 위치를 장기간 추적한다는 점에서 정보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수사기법이다그 대상범죄와 요건에 대해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지만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상 법원의 심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뿐이다.

 

4. 기지국수사 또한 인권침해가 심각하기에는 마찬가지이다. 2012년 인터넷언론 참세상 김용욱 기자는 당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행사를 취재하다가 기지국수사의 대상이 되었다기지국수사는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를 싹슬이하는 수사기법으로통상 1만개 내외의 전화번호 수가 제공된다(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10. 4. 2). 기지국수사는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정보를 쓸어가는 대량감시 기법으로서역시 정보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하지만 수사기관들은 이를 남용해 왔고 법원에서는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특정하기 위한 소위 기지국 수사의 집행 및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한국 정부에 "기지국 수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5.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모두 수사기관의 남용과 정보인권 침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제도들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바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불수용 방침을 밝힌 바 있다국민 모두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다니는 이때수사기관이 휴대전화 기지국을 이용하여 추적과 감시 기법을 남용하는 것에 대하여 헌법적 통제가 필요하다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으로 응답할 때이다.

 

2017년 7월 10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다산인권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인권운동공간 활인권운동사랑방전국철도노동조합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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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깊이 숙인 이철성 청장의 고개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성명서]깊이 숙인 이철성 청장의 고개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Posted at 2017.06.19 13:27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성명서>

깊이 숙인 이철성 청장의 고개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성찰적 반성과 책임인식이 결여된 사과를 비판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16일 오후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머리를 다쳐 숨진 고 백남기 농민 사건 등에 대해 사과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 출처: 허핑턴포스트 (http://www.huffingtonpost.kr/2017/06/16/story_n_17145642.html)

 

지난 616일 이철성 경찰청장이 "백남기 농민과 유족에게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말하고 일반 집회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수사권 조정과 함께 인권 친화적인 경찰에 대한 주문이 요구되면서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한 경찰의 사과와 책임에 대한 부담은 높아졌다. 하루 앞서 서울대병원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하고 유족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 뒤늦은 사과가 연이틀 이어졌지만 진심 어린사과라고 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진심 어린이란 표현은 했지만 진심의 마음과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불과 며칠 전인 65일 기자간담회에서 백남기 농민의 사망과 관련해 즉각적인 의견을 피하면서 "수사결과에 따라 유족에게 사과할 수도 있다"던 이철성 경찰청장이 돌연 사과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경찰청 출입 기자간담회에서 이 청장은 폭력시위 진압 과정에서 생긴 일이지만 어쨌든 고귀한 생명이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16일에도 이 청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 시위과정에서 유명 달리한이라고 표현했다.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폭력시위탓으로 돌린 지난해나 그저 시위과정이라고 말한 어제나 결국 의미하는 바는 경찰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왜, 무엇을 기대하며 사과를 했는가? 백남기 농민과 유족에게 용서를 구할 마음은 있는가? 차벽을 설치하고 공격하듯 쏟아부은 물대포로 집회의 자유를 박탈한 경찰력 행사에 대한 반성은 있는가? 이 청장의 말과 태도에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없었다. 경찰의 수장으로서 당시 경찰력 행사에 대한 책임의식도 없었고,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도 설명하지도 않았다. 특히 청장으로 있을 때 벌어진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 청구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았다. 유족이 겪은 피해와 고통에 공감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직접 찾아가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한 애씀이 있어야 한다. 카메라 앞에서 머리 숙이며 혼자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대면하고 직접 표현하고 믿을 만한 책임에 대해 약속해야 한다. 반성과 책임이 결여된 사과의 말은 20151114일의 경찰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함을 보여줬을 뿐이다.

 

이철성 청장은 재발방지 대책으로 살수차 배치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사과에 알맹이가 없으니 재발방지 대책도 미흡하다. 그동안 물대포의 위험성이 여러 차례 지적되면서 법률에 규정할 것, 직사살수를 금지할 것 등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아닌 대통령령에 사용기준을 넣는 수준이었고 직사살수와 혼합살수의 금지도 빠져있다. 위해성장비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한 법률에서의 규율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남기 농민의 사망이 물대포의 직사살수가 원인이기 때문에 재발방지 대책이라면 직사살수 금지를 명문화해야 한다.


이 청장이 말한 일반 집회 현장이라는 표현도 문제다. 평화적 집회를 보호하는 것이 인권의 원칙이다. 경찰은 그동안 평화적인집회가 아닌 합법집회만을 보호한다고 했다. 이번에 언급한 일반집회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20151114일 민중총궐기처럼 신고한 집회를 금지해 불법집회로 만들어 차벽을 세우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행동을 한다면 또다시 물대포를 사용하겠다는 의미인지 밝혀야 한다. 여전히 사용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을 두고 이에 대해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는 수준이라면 재발방지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

 

이철성 경찰청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발언은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이뤄졌다. 이 청장은 "오늘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과거 잘못과 아픔이 재발되지 않도록 인권 경찰로 거듭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드린다"고 했고, 박경서 경찰개혁위원장은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의 사죄를 언급했다. 경찰개혁은 과거의 반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려 한 것 같은데 위원회는 과연 이 청장의 사과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였는지 의문이다. 특히 독일의 반성을 본받고자 한다면 정치인들을 비롯해 독일 사회가 끊임없이 반성과 사과를 해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찰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과거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실과 공권력 남용이 가능했던 조직구조와 생리를 밝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미래에도 그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만드는 정의의 집행이 진행되어야 한다. 구속력이 없는 경찰개혁위원회가 그저 들러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선 가해자로서, 경찰의 수장으로서 이 청장의 자기 비판적인 반성과 책임의식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2017619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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