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권을 후퇴시키는 자유한국당의 충남 인권조례 폐지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논평] 인권을 후퇴시키는 자유한국당의 충남 인권조례 폐지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Posted at 2018.01.17 14:23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한국정부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입법할 것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 인권조례마저 폐지하려는 자유한국당의 뻔뻔한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논평] 인권을 후퇴시키는 자유한국당의 충남 인권조례 폐지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월 15일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김종필 의원(대표발의)을 포함하여 자유한국당 25인과 국민의당 김용필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폐지안은 충청남도 인권조례가 진정한 인권증진보다는 ‘역차별’과 ‘부작용 우려’로 도민들 간에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도민의 뜻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이를 폐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2년 인권조례의 제정이 당시 자유선진당 및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도로 이루어졌음에도 억지 주장으로 인권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충청남도 인권조례는 2012년 도민인권이 보장되도록 도지사 책무와 인권 증진 지원근거를 명시하기 위한 목적에서「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및 인권센터가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15년 전부 개정된 현행 조례는, 2014년 모든 도민이 ‘성별, 나이, 장애, 병력,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선포된 「충남도민 인권선언」에 대하여 도지사가 이행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충청남도 인권조례는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인권보장 책무를 주민들과 밀접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구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폐지조례안은 인권조례로 오히려 도민들 간에 갈등이 야기되고 도민들에 의해 폐지청구까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갈등을 야기한 것은 충청남도 인권조례가 아니라,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억지 주장으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해 온 일부 보수개신교 단체들이다. 이들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포함된 위 인권선언문을 들어 줄곧 인권조례에 반대하여 왔으며, 도민들의 폐지청구 역시 이들 단체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차별과 혐오 선동에 대해서는 이미 충청남도 인권위원회가 성명을 통해 ‘시대발전에 역행하는 억지 주장’이라고 지적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이유로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그럼에도 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앞장서야 할 도의원들이 차별과 혐오 선동에 동조하여 반인권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부와 국회 역시 이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각계각층의 시민사회의 목소리와 국제사회의 반복되는 권고에도 정부와 국회가 10년째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고 있는 사이,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선동은 점차 노골적이고 조직화되었다. 그렇게 조직화된 차별선동세력은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지역 인권조례를 지속적으로 공격해왔으며 이에 결탁한 자유한국당이 결국 반인권, 차별을 기조로 내세운 채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도민간의 갈등을 이유로 인권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인 주장 앞에서 정부와 국회는 언제까지 ‘사회적 합의’를 운운할 것인가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평등하다는 인권의 원칙은 일상생활 전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지역 인권조례는 그러한 가치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을 훼손하려는 반인권적 시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즉각 철회하라!


2018년 1월 17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현재 115개 단체)
knp+, SOGI법정책연구회, 감리교퀴어함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나누리+,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로뎀나무그늘교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무:대(ACETAGE) ,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당,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섬돌향린교회,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캐나다한인진보네트워크희망21,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평화의 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



아래는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명단입니다. 


유익환 (자유한국당, 태안 제1선거구)

신재원 (자유한국당, 보령시 제1선거구)

조치연 (자유한국당, 계룡시 선거구)

김문규 (자유한국당, 천안시 제5선거구)

김기영 (자유한국당, 예산군 제2선거구)

김동욱 (자유한국당, 천안시 제2선거구)

서형달 (자유한국당, 서천군 제1선거구)

백낙구 (자유한국당, 보령시 제2선거구)

정정희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원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정광섭 (자유한국당, 태안군 제2선거구)

이종화 (자유한국당, 홍성군 제2선거구)

강용일 (자유한국당, 부여군 제2선거구)

김홍열 (자유한국당, 청양군 선거구)

조길행 (자유한국당, 공주시 제2선거구)

전낙운 (자유한국당, 논산시 제2선거구)

김응규 (자유한국당, 아산시 제2선거구)

홍성현 (자유한국당, 천안시 제1선거구)

이진환 (자유한국당, 천안시 제7선거구)

유찬종 (자유한국당, 부여군 제1선거구)

김석곤 (자유한국당, 금산군 제1선거구)

김복만 (자유한국당, 금산군 제2선거구)

이용호 (자유한국당, 당진시 제1선거구)

김종필 (자유한국당, 서산시 제2선거구) -> 대표 발의의원

김용필 (국민의당, 예산군 제1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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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하이디스(주)가 노동조합에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의견서]하이디스(주)가 노동조합에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Posted at 2018.01.11 10:55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하이디스()가 노동조합에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귀 재판부는 고() 배재형 노동자의 죽음과 관련한 회사의 책임이 있다는 금속노조 하이디스 지회의 의견(이하 하이디스 지회)에 대한 하이디스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이하 하이디스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 배재형 노동자는 하이디스 전 지회장은 노동조합이 투쟁하던 중인 2015. 5. 11. 자살하였고, 이에 대해 하이디스 지회는 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묻자, 하이디스 대표이사 전인수는 이를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한국도 가입되어 있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 규약)에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 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예훼손 소송이라는 점에서 우려됩니다. 작년 10월 제네바에서 열린 사회권 규약 심의에서 유엔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업무방해 및 손해배상 청구가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한 보복조치이며, 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이디스 회사와 하이디스 지회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행사하기 위한 실정법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노사관계이며, 양자가 하이디스의 정리해고에 관해 합의하지 못했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 배재형 전 지회장의 죽음이라는 점은 간과돼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이디스 지회가 사측의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며, 그의 유서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꼭 이겨주세요. 거듭 동지들 죄송합니다. 악질 자본 없는 세상으로 갑니다라는 표현에서 사측의 행위로 인해 고인이 받았던 고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번 명예훼손에 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또 간과돼서는 안 될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노사관계라는 특수관계이며, 고 배재형 전 지회장의 죽음이 정리해고 반대투쟁이라는 노동조합 활동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입니다. 민사 1심 재판부는 이러한 맥락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 하이디스의 주장에만 의거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노동자의 권리와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보지 못해 결과적으로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명시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주었습니다. 더구나 이번 민사2심 재판은 사회권 규약 심의 후에 열린다는 점에서 국제법상의 효력이 있는 사회권규약 심의 결과(권고)에 반하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 노조활동에 관한 국제인권기준

-노조활동은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권리로 보장돼야 한다

 

인권에 관한 기본 인식이 발달하면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제인권규약이 만들어집니다. ‘국제노동기구(ILO)협약사회권규약이 대표적입니다. 그 이전에 인권은 개인의 권리로서만 사고하던 것이 자본주의 성장과 함께 고용관계에서 약자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노동조합이라는 집단적 권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권규약에서는 집단의 권리로서 노조의 권리를 명시한 이유는 고용계약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결사할 권리가 있고 노동조합의 활동이 권리로서 보장돼야 개인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선전물을 만들고 배포하는 일체의 활동은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33조도 노동조합 활동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과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결한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하이디스 회사의 책임을 묻는 것을 명예훼손죄로 보고, 그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국제인권법과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합활동을 형해화시키는 것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76 발효, 한국정부 1990년 가입)

 

8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a) 모든 사람은 그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단체의 규칙에만 따를 것을 조건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권리. 그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

여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할 수 없다.

(b)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연합 또는 총연합을 설립하는 권리 및 총연합이 국제노동조합조직을 결성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권리

(c) 노동조합은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공공질서를 위하거나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활동할 권리

(d) 특정국가의 법률에 따라 행사될 것을 조건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

 

 

 

2. 손해배상에 대한 국제인권기준

- 손해배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201710월 유엔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지속되고 있는현실에 우려하며,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해 이루어진 보복 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노조활동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사실상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권위원회가 권고한 것입니다.

 

현재 이상목 하이디스 지회장에 대한 명예훼손죄와 손해배상 청구가 원고 하이디스의 매각과 정리해고에 대한 부당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히 노조 활동의 위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2심 재판부는 최근 국제인권기구에서 권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판결을 해야 마땅합니다. 사회권 규약은 한국정부가 190년 가입한 국제법으로 국내법에도 효력이 있을 뿐 아니라 사법부의 판결은 이후 국내에 노동인권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엔사회권규약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2017.10.6.)

38. 위원회는 (a) 당사국내의 파업권 행사를 효과적으로 저해하는 제한적인 합법파업 요건, (b)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지속되고 있는 등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보복조치에 관한 보고,

(c) 파업이 금지되는 필수서비스에 대한 광범위한 범위에 우려한다.

 

39. 위원회는 당사국이 합법파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필수서비스의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하여 파업권이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당사국이 파업권 침해에 이르게 되는 행위를 자제하고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해 이루어진 보복 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공익적인 노조활동과 명예훼손에 관한 국제인권기준

- 공공의 이익과 연관된 노조활동이 명예훼손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하이디스 지회가 동료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의 발언이 언론보도로 기사화됐다고 이에 대해 하이디스 회사는 명예훼손으로 기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디스 지회가 한 활동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공익적인 활동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유인물이 전체적으로 공익적이고 문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정당한 활동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2.11, 선고, 993048, 판결) 다시 말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일반명예훼손보다 중시됨에도 이러한 대법원 판결이 내린 점을 고려할 때, 하이디스 지회의 기자회견 발언과 기사화를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한국정부에 공공의 이익과 연관된 출판물인 유인물에 내용상 진실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하였습니다. 더구나 본 사건에서 하이디스 지회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것이 기사화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노조활동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리해고 투쟁 과정에서 사망한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공익적인 일입니다. 공공의 이익과 연관된 노조활동이 명예훼손의 대상이 돼선 안 됩니다.

 

고인이 된 배재형 노동자에게 회사가 손해배상청구 등을 운운했다는 사실이 있는 만큼 회사의 책임을 묻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책임에는 법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이 다양하게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회사와 대표이사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근로계약상 신의칙의무로 본 대법원판례(대법원1999년 판결, 9712082)에 의거해도 하이디스 지회의 기자회견 발언을 명예훼손으로 보아선 안 됩니다. 다수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업주의 노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도 기업주의 책임을 묻는 일을 명예훼손으로 규율한다면 공공의 이익은 기업주의 사익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쌍용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이후 연이은 자살로 사회적 문제가 됐을 때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하며 사측의 책임을 물으며,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가 나설 수 있었던 경험에 비추어도 그러합니다.

 

유엔인권이사회 17차 회기

의사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2011. 3.21.)

 

27. 특별보고관은 어떠한 진술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허위여야 하며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켜야 하고 악의적 의도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언급한다. 나아가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권리와 명예의 보호가 추상적인 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적용되므로 어떤 개인도 국가, the State(연방국가에서) 또는 국가의 상징물에 대한 비판이나 비방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a) 공직자들은 일반 시민들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비판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b) 공공의 이익과 연관된 출판물에 내용상 진실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

(c) 의견에 대해서는 명백히 비합리적 견해를 표현하는 것만이 명예훼손으로 간주된다;

(d) 모든 요소의 입증 책임은 피고보다는 명예훼손을 당한 원고에 있다;

(e) 명예훼손 소송에서, 구제의 범위는 사과와 정정, 형사 제재, 특히 감금은 절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3. 마치며

 

한국에서 여전히 노사관계는 동등하지 못하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조활동은 여러 방식으로 제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가 바뀌고 노동존중을 추상적으로 선언하고 있으나 현실은 아직 제 자리 걸음입니다. 그래서 유엔사회권위에서도 노조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한국 정부에 주문했으며 업무방해와 손해배상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이번 하이디스 지회에 대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자의 권리와 노조할 권리를 위축시킨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 유엔인권기구의 권고가 있었던 점을 민사 2심 재판부는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민사소송이 옹호해야 할 법적 정의는 무엇인지 물어야 할 때입니다.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가 고용관계에서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헌법 상 권리인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악용되지 못하도록 판결해야 할 때입니다. 민사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2018110

 

4.9통일평화재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손잡고,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구소 왓,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장애해방열사_,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연명 (전국 총 33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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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리한 조치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논평]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리한 조치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Posted at 2018.01.02 12:15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법판결이 있었네요. 직장 내 성희롱과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문제라는 이 판결을 받아내기까지 4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참 다행인 판결입니다. 지금까지 힘겹게 싸우며 버텨오신 분의 아픔을 말로 다할 수는 없겠지요. 조금 더 힘내시길... 그리고 이번 판결이 일터에서 일어지고 있는 성희롱과 그에 따른 불이익조치들에 대응 할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되길 바래봅니다.


[ 논평 ]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리한 조치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사진출처:http://imnews.imbc.com/replay/2017/nw1200/article/4483177_21376.html

2017년 12월 22일, 대법원(민사3부, 관여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주심))에서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이 있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불리한 조치로 판단하지 않았던 피해자에 대한 견책처분, 직무정지와 대기발령까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평등법) 14조 2항을 위반한 불리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조력자에 대한 정직처분 역시 2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해서도 사업주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기업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행한 조치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이 금지하는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한지 여부의 판단기준을 대법원에서 최초로 제시한 판결이다. 또한 이제까지 협소하게 해석되어온 남녀고용평등법 14조 2항을 현실에 맞게 확장해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2심 판결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견책 처분,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에 대해 사측이 사유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직장내 성희롱 문제제기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법원 판결은 해당 조치에 사유가 있었다고 해도, 성희롱 피해자의 문제제기를 막고자하는 기업의 의도를 드러내는 정황이 있다면 불리한 조치로 인정해야한다고 보았다. 직장내 성희롱을 문제제기하는 순간 많은 피해자들이 직간접적인 보복조치, 불이익 조치에 노출되지만 역학관계의 우위에 있는 기업은 그 조치들에 대한 사유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피해자를 배제하기 위해 일을 적게 주고, 그 결과 당연히 업무성과가 적어지면, 업무성과가 적다는 이유로 징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기업에서 불리한 조치가 일어나는 이러한 역동이 반영된 판결로서, 이후 기업이 불리한 조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줄였다.


피해자의 문제제기를 도왔던 조력자에게 정직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이러한 상태가 심화되면 피해근로자등은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직장 내에서 사실상 고립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피해근로자등은 동료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불리한 조치를 보고 구제절차 이용을 포기하거나 단념하라는 압박으로 느껴 성희롱 피해에 대해 이의하거나 구제절차를 밟는 것을 주저할 수 있다’고 적시하며 이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한 조치만이 아니라,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 역시 직장 내 성희롱을 문제제기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행위라고 본 의미 있는 판결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민사손해배상소송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 한샘 사건에서도 드러났던 심각한 직장내 성희롱 문제, 그리고 피해자의 용감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보복조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사측의 태도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다.


사측의 불리한 조치는 노동자들이 피해에 정당하게 항의하고 해결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여, 직장 내 성희롱, 차별, 각종 피해들이 지속되도록 한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이기에 직장내 성희롱 문제제기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는 남녀고용평등법 안에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 14조 2항으로 엄중하게 금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근거해 불이익조치가 시정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2012~2016년 고용노동부는 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위반으로 26건의 사건을 접수했지만, 기소된 사건은 단 2건 뿐이며 기소율은 7.7%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10년간(2008~2017.6) 일반 형사사건 기소율 47.3%에 비해 극히 낮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기소율 37.6%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르노삼성자동차 사건의 경우만해도, 2014년 6월 고용노동부에 르노삼성을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지금까지 4년째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법적 인정이 협소하게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성희롱 피해를 입었음에도 쉽게 문제제기 하지 못하거나, 불이익조치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 그 결과는 직장내 성희롱을 고발할 수 없는 사회, 문제 시정이 요원한 사회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기존의 협소한 법적 인정의 범위를 넓혀, 한국사회를 성희롱을 문제제기하고 시정할 수 있는 사회 쪽으로 한걸음 더 가까이 가게 했다. 지금도 많은 기업들은 직장내 성희롱 문제제기자를 오히려 고립시키고 배제하는 불이익한 조치들을 행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더 이상 한국사회에서 이 같은 불이익조치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선언적인 판결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남녀고용평등법 14조 2항에 의거해 불이익조치 문제를 판단하고 사측을 처벌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르노삼성사건에 대해 4년째 판단을 유보하는 등 이제까지 직무유기를 해왔던 사실에도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다. 이번 판결이 직장내 성희롱을 문제제기했지만 오히려 사측으로부터 불이익한 조치를 받고 있는 모든 피해자와 조력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모든 사업주가 자신에게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할 적극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17.12.22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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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omennews.co.kr/news/128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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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양심수들이 갇혀있는 한 민주주의는 제자리걸음이다.[성명]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양심수들이 갇혀있는 한 민주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Posted at 2018.01.02 12:0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인권단체 성명]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양심수들이 갇혀있는 한 민주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2018년을 몇 일 앞둔 오늘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시행되었다정부의 특별사면 대상은 총 6천 444명으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취지가 있으며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용산참사 관련자등 지난 정부에서 억울한 죗값을 치룬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 결정은 환영할만한 일이다하지만 지난 정부의 적폐로 인해 감옥에 갇힌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등 양심수들과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사드밀양 송전탑 반대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에 참여한 이들이 사면에서 제외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통합진보당 이석기 전의원 등 양심수 특별사면 제외는 여전히 불의와 억압에 저항하는 이들의 행동과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집회 시위의 자유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감옥 밖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또한 세월호 참사사드밀양 송전탑제주 해군기지 등 삶을 빼앗긴 이들의 요구와 저항은 여전히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유엔인권기구들이 이미 오랜 기간 한국정부에 권고했었다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반교통방해죄 적용노동자의 단결과 단체행동의 권리를 탄압하는 업무방해죄 적용사상과 양심을 문제 삼는 국가보안법 등은 인권을 억압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들어왔으며개정 및 폐지 권고를 받아왔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우리는 집권자로 인해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불행 할 수 있는지 경험해왔다정권에 저항하고문제를 제기해왔다는 이유로 입막음 당하고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을 목격했었다지난겨울 촛불을 밝힌 이유는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제자리로 되돌리고좀 더 달라진 사회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다권력에 저항하기를 멈추지 않은 이들의 노력 때문에 우리는 박근혜의 탄핵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하지만 인권과 민주주의를 입막아왔던 지난 정부의 적폐가 새로운 정부가 첫 시행한 특별사면 결과에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등 양심수들이 감옥에 있다는 것세월호 참사 집회사드,밀양 송전탑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에 참여했던 이들이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는 것은 핍박 받는 이들의 저항과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외면했던 지난 정부의 적폐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지난 정부의 적폐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핍박받는 이들의 저항과 사상과 양심의 자유라는 인권의 기본적 가치를 더 이상 가두지 마라저항과 인권이 갇혀있는 한양심수들이 갇혀있는 한 여전히 민주주의는 제자리 걸음이다.

 

2017년 12월 29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광주인권지기 활짝구속노동자후원회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문화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삼성노동인권지킴이새사회연대서교인문사회연구실서울인권영화제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인권교육센터들인권교육온다인권운동사랑방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인천인권영화제제주평화인권센터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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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검·경은 kt 노동 감시의 주범 황창규 회장을 엄중히 수사하라![성명]검·경은 kt 노동 감시의 주범 황창규 회장을 엄중히 수사하라!

Posted at 2017.12.12 15:21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성명> ·경은 kt 노동 감시의 주범

황창규 회장을 엄중히 수사하라! 

사진출처: NEWSK(http://news.kukmin.tv/archives/5871)

지난 9 20,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kt의 경기도 cft(업무지원단) 11팀의 관리자가 2014년에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민감 정보를 포함해 작성한 사찰 문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관할 경찰서로 이관했다.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되어 피해자들이 감시 문제와 관련된 광범위한 자료를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노동 감시 주범인 황창규 kt 회장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지 않은 채 문서를 작성한 관리자에 대한 기소의견만으로 검찰에 11 6일 송치했다. 이마저도 1개월이 넘는 지금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는 kt 노동 감시의 주범인 황창규 회장을 검찰이 엄중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찰에 이관된 내용은 kt cft 관리자가 <cft 경기11팀 성향분석>이란 사찰 문건을 작성하며 소속 직원의 노조 가입 여부 등 민감 정보까지 수집해 정리하고, 동의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이는2012년에 폭로된 본사 차원에서 작성된 업무부진자 명단과 유사하다. 당시 업무부진자 명단 속의 직원들에 대해 퇴출 프로그램이 실행됐다는 전직 관리자의 양심선언 등을 감안하면 kt의 노동 감시를 비롯한 노동인권침해가 현재도 조직적으로 실행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또한 최근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cft 사무실 주변에 설치되었던 cctv가 화재·도난 예방이 아닌 용도로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 당시 설치된 구조 등을 본다면 cctv 역시 사찰 문서와 같이 노동자들을 감시·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 이러한 노동감시는 한 관리자의 비위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다. kt 전체에 만연해있던 노동인권탄압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며 그 주범은 황창규 회장이다.

 

노동 감시의 책임자가 황창규 회장이라는 것은 억측이 아니다. 황창규 회장이 취임하던 2014년에 kt 직원 8304명이 내쫓겼고 퇴출을 거부한 노동자들은 신규 조직 cft로 강제 전보됐다. 전출된 노동자들 상당수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던 이들이었다. kt는 이들에게 제대로 된 업무도 배정하지 않은 채 무력화시키려 했다. 또한 지난 11월에 치러진 제13 kt노동조합 선거 과정에 노무담당 임원이 친 사측 후보의 선정과정을 주도하고 황 회장이 낙점하는 방식으로 후보가 결정되었다는 제보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또한 노조 선거 전후로 회식자리에서 친 사측 후보 지지를 요구한 관리자, 민주파 후보에 대한 추천서명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넣은 관리자 등이 고발되었고, 팀장들이 직원을 개별면담하며 친사측 후보에게 투표하라고 강요한 정황도 광범위하게 파악됐다. 이처럼 kt에서 자행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조직적으로 진행됐다는 정확은 계속 드러나고 있다.

 

노동 감시의 폐해 또한 계속되고 있다. 2004년 전북의 kt 노동자들이 감시·차별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이후 일터괴롭힘으로 인한 산재가 반복되었다. 노동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새로 취임한 황창규 회장 역시 노동인권침해 경영을 멈추지 않았다. 2015년엔 kt cft 소속 노동자들에 대해 사생활 감시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개인 스마트폰에 설치할 것을 강요했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를 징계했다.

 

이처럼 최근 정황과 감시 피해사례들만 검토해도 kt의 노동 감시를 비롯한 노동인권침해 문제가 개별적 관계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황창규 회장에 대한 수사 없이 검찰로 넘긴 경찰의 조사 결과를 결코 수긍할 수 없다. 사찰 문건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됐는지 수사가 되지 않은 점에 대해 경찰은 규탄 받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개입도 밝혀내야 하며,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노동 감시의 책임자들을 기소해야 한다. 또한 경찰의 cctv 수사 역시 핵심적인 책임자는 파악하지도 않은 채 종결되는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그치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kt 노동자들이 감시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더 이상 받지 않도록 검찰과 경찰은 엄중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동 감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노동 감시와 관련해 2012년에서 2014년까지 매년 70건을 넘는 수준이던 국가인권위 진정과 민원이, 2015 101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인권위는 감시로 인해 수치심과 모욕감, 프라이버시 침해, 정신적 스트레스 및 건강 악화, 노조 활동 위축, 징계·해고 등의 피해가 발생함도 지적했다. 사법기관은 노동 감시가 노동3권과 노동인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임을 인식하고 수사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문제들을 밝혀내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 강조한 노동존중의 첫 단계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노동 감시 주범은 황창규다! 황창규를 수사하라!

검찰과 경찰은 cft 사찰문건을 비롯해 cctv 감시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라!

- 노동 감시 처벌 없이 노동존중 없다! 황창규를 기소하라!

 

2017. 12. 12 

4.9통일평화재단 kt민주화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활짝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연분홍치마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더하기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총 25개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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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노키즈존은 아동 차별"이라는 인권위 결정을 환영하며[논평]"노키즈존은 아동 차별"이라는 인권위 결정을 환영하며

Posted at 2017.11.28 17:11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노키즈존은 아동 차별"이라는 인권위 결정을 환영하며

일부 경험이 특정 집단의 권리를 배제하는 합리적 이유 될 수 없어

정부는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종합적 대안 마련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1. 11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한 식당에서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제한한 것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이용대상에서 아동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인권위의 결정과 권고를 환영하며 유사한 차별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 이번 진정에서 피진정인인 식당 주인은 식당 개업 후 아동의 안전사고로 인한 분쟁이나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가 판단한 것처럼, 이와 같은 경험이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 집단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는 될 수 없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2007년에도 있었다. 나이지리아 출신인 한 사람이 식당에 들어가다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고 나이지리아인은 이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쫓겨났다. 당시 피진정인은 나이지리아인이 식당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어서 출입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때에도 인종 또는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3. 아동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이자 한국사회의 소수자다. 공존하며 살아가는 데에 불편함과 마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이유로 소수자의 존재를 공공장소에서 지워서는 안 된다. '노키즈존'은 차별이 발생하는 방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일부 경험이 특정 집단 전체의 속성인 것처럼 일반화한 후 해당 집단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인권위의 노키즈존 차별 판단은 나이를 이유로 한 아동 차별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는 여러 차별을 알아차리고 변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4. 한편, 노키즈존은 아동이나 아동을 동반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조건에서 발생하는 차별이다. 노키즈존이 줄어들더라도 또 다른 방식으로 아동의 공간 이용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진정이 이루어진 식당에 대한 권고에 그치지 않고 아동이 권리를 누리는 데에 차별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인권위 판단을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나서야 한다.

 

5.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인권위 결정을 환영하는 동시에 이번 권고가 강제력 있는 구제수단에 이르지 못하는 점을 지적한다. 차별판단을 더욱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전담하며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을 갖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차별구제절차만이 아니라 차별을 예방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노키즈존이 차별이라는 깨달음은 아동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사회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변화의 신호 중 하나일 것이다.

  

2017년 11월 2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현재 115개 단체)

 

knp+, SOGI법정책연구회, 감리교퀴어함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나누리+,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로뎀나무그늘교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무:대(ACETAGE) ,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당,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섬돌향린교회,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캐나다한인진보네트워크희망21,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평화의 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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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의견서]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Posted at 2017.11.17 15:51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그림출처 http://www.sponews.kr/bbs/board.php?bo_table=B01&wr_id=630


현재 국회에는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란 것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범죄 예방을 위해 CPTED 의 방식을 도입하고, 그 과정을 경찰이 주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한 공권력감시대응팀 소속 인권단체들이 이 법률을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셉테드) 정책의 범죄예방효과는 한계가 많으며 오히려 소수자들을 배제해 공동체를 분절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정책 수립과 시행의 주요 주체는 지방정부와 주민이어야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법안은 경찰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경찰의 감시권력의 확장을 초래할 것이라 우려합니다. 범죄예방정책이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강구되어야 함은 옳은 방향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경찰개혁 주요과제로 제기된 지방분권경찰 등이 먼저 이행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의견서 내용을 공유합니다. 

보도자료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안 의견서_20171120 from humanda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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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제3차 NAP 수립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의견서]제3차 NAP 수립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Posted at 2017.10.30 16:00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NAP)수립과 관련한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의견과 요구를 말씀드립니다.

 

1. NAP의 의미 

1993년 비엔나 국제인권회의에 참석한 한국 정부를 포함한 각국정부는 만장일치로 비엔나 선언과 실행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VDPA)"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실행계획에는 각 국가들이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NAP 수립이 포함되었고,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NAP를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NAP는 국가가 자국의 인권문제를 파악하고 사회 각 분야의 구성원들과 협력하는 포괄적이고 조직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인권문제를 해결해가는 실천적인 방안입니다. 그리고 NAP수립에 있어서 자국의 상황에 맞게 정책을 마련해야하지만 궁극적으로 NAP는 유엔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을 자국에 적용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2. NAP는 어떻게 이행되어야 하는가 

UN2002년도에 발간한 “Handbook on National Human Rights Plans of Action을 보면 NAP수립에 있어서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엔은 각 국가들이 위의 일반원칙을 준수하여 NAP를 수립 및 이행하고 평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NAP에 대한 평가 기준은 이 일반원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가 되어야 합니다. 일반원칙에 근거하여 한국정부가 따라야할 NAP이행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3. 3NAP수립과정상의 문제점

 

1) 평가의 부재: 2NAP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가

-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4개월째에 이뤄진 유엔 사회권심의에서 NAP에 대한 사회권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2017년 중 지난 5년간의 계획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5년간의 종합평가 이외 매년 NAP 과제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바, 2015년의 이행상황 점검 결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89개 과제 중 27개는 완료, 61개는 정상추진, 1개 과제는 지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NAP의 이행상황은 관계부처의 자체적인 평가 이후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등이 포함된 25명의 국민점검단의 평가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평가하고 있다. 평가결과는 공개된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 공청회를 앞둔 지금, 정부가 했던 답변에 근거하여 지난 5년간의 계획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 졌는지, 2015년도 점검한 이행상황 점검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정부는 우선 밝혀야 합니다. 현재 법무부 인권국 홈페이지에는 2014년도 이행상황까지만 공개가 되어있습니다. 2015년도와 2016년도까지 포함하여 지난 5년간의 종합적인 평가 없이 3NAP가 준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2) 참여의 부재: 정부부처 및 시민사회와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 졌는가

- 3NAP수립과정에서 정부 내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평가해야한다 봅니다. NAP는 전 정부부처들이 인권정책 수립에 참여하여 정부 내에서 인권주류화를 실천하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3NAP초안을 보면, 정부 부처간의 충분한 논의와 협력 혹은. 인권문제에 대한 문재인정부차원의 통합적인 기획이나 종합적인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NAP의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3NAP2NAP에 대한 평가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시민사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구성된 국민점검단만의 참여로는 제대로 된 평가가 어렵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 3NAP 의견수렴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이 없었습니다. 인권상황에 대한 총체적 후퇴가 있었던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 정부가 주도하는 인권관련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작성된 제3NAP초안은 당연히 시민사회와 제대로 된 협의과정이 이뤄지지 않은 과정에서 작성되었으며, 그 내용 또한 부실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 국민점검단을 포함한 지난 정권의 인권관련 거버넌스에서 배제되었던 대부분의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입장에서는, 정부가 개최하는 공청회가 유일하게 NAP내용과 수립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점에서, 공청회 참여여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정부는 인정해야 합니다. 정부가 지난 시기에 주도했던 인권관련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NAP 권고안에서도 상당부분 후퇴된 형태로 공개된 초안이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내용의 부재: 반영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 UN의 각 특별 보고관 들의 한국 방문 보고서와 조약기구의 최종권고안, UPR 권고안들은 한국정부에 지속적으로 인권현안들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 3NAPUN이 한국정부에 지적한 권고안들을 정리하고 이를 언제, 어떻게, 누가 이행할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UN에 정부와 시민사회의 입장이 전달되었고 이를 근거로 마련된 권고안들은, 한국정부의 인권정책을 UN이 점검하고 평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NAP가 설립부터 UN의 결의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NAPUN의 권고를 반영하고 이에 대한 이행계획을 세우는 것은 NAP의 일반원칙에서 밝힌 보편적 인권기준의 내용을 포함하고”, “국제적 차원에서 전개하라는 원칙에 부합합니다.

- UN의 권고들이 일관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참여를 보장하고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4. NAP수립에 대한 제언

 

1) NAP의 위상강화

- NAP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는 물론 시민사회까지 포함하여 대한민국 사회가 NAP를 인지하고 이에 대해 지지하는 과정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합의되고 실천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에게 NAP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동안 NAP은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사실상 문서로서는 존재했을 뿐이다. 또한, NAP이행을 위해서는 국회차원의 입법을 포함한 이행노력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회와 NAP이행을 위한 협의나 설명과정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왔습니다.

- NAP가 법무부 인권국이나, 국가인권위만의 의제가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를 포함한 대한민국 정부의 이행과제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즉 인권이 특정부처의 영역이 아닌 정부 전체의 중심기조로 자리 잡도록 NAP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제대로 제3NAP를 수립하기 위해

- 3NAP는 문재인 정부 기간과 거의 일치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인권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3NAP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을 집대성하고 이행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과 문서가 되어야합니다.

- 이런 중요한 NAP2개월 남은 2017년에 유엔이 권고한 절차에 따라 준비하고 완성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 인권 거버넌스를 새로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고 NAP수립과정이 그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부실이 예상되는 NAP를 발표하고 시민사회와 이를 두고 소모적 대립을 지속할 것인지, NAP발표기간을 비록 넘기는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 충실한 NAP를 만들어서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갈 것인지 정부는 선택해야 합니다.

 

3) 3NAP 수립을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요구

 

- 지금이라도 정부는 제3NAP수립을 위해 2018년 상반기를 최대 활동기간으로 설정하고,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NAP를 만들어 갈수 있는 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합니다.

-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에 대하여,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NAP의 수립 및 이행과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완전히 참여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라는 권고를 수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 수립부터 평가까지 제대로 만든 NAP는 정부의 모범사례로 남아 한국사회의 인권향상에 큰 공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국정기조인 인권존중에 걸맞도록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다할 수 있는 NAP를 수립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제3차NAP수립에 대한 시민사회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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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국민주도 헌법개정을 위한 시민대회 기자회견[기자회견문]국민주도 헌법개정을 위한 시민대회 기자회견

Posted at 2017.10.23 15:44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30년만의 촛불개헌, 국민의 주도로!

가를 수 없는 평등의 가치와 배제하지 않는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으로!


지난해 겨울 민주주의와 역사를 왜곡한 세력에 맞서 국민들은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촛불로 증명했다. 꼭두각시 대통령과 비선실세, 나눠먹고, 편 가르는 정치에 신물 난 국민들의 선택은 좀 더 나은 세상과 삶을 만들기 위해 거리로 나서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정농단의 공범이었던 정치세력과 그들의 옹호자들은 여전히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아닌 편 가르기와 배제를 위한 뒷걸음질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의 행동으로 바뀐 나라의 탄탄한 밑거름을 만들기 위한 헌법 개정 과정마저 혐오와 배제로 왜곡시키고 있다.

 

국회개헌특위가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을 참고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개헌토론회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국민의 목소리가 담겨야 할 개헌 토론회는 혐오선동세력의 방해와 여론 몰아가기로 변질되고 있다. 혐오선동세력은 각 지역토론회마다 모든국민YES/모든사람NO, 양성평등YES/성평등NO를 외치며 헌법의 기본정신을 후퇴시키고 있다. 헌법은 나라의 골간이 되는 법이다. 헌법의 정신은 한 나라의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혐오선동세력이 외치는 구호들은 헌법의 기본가치들은 결여한 채, 누군가의 정체성에 대한 악선동과 색깔 논쟁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온당한 여론형성을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제와 혐오의 논리로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몇몇 정치인들은 이러한 여론왜곡과 혐오선동에 편승하여 혐오/배제의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다.

 

개헌특위의 전국 순회토론 과정 역시 문제다. 헌법을 개정하는 중요한 자리 인만큼 많은 국민들의 참여와 논의로 만들어져야 함에도 그 과정이 투명하게 열려있지도 않고, 참여 역시도 제한적이다. 이는 국회개헌특위 토론회가 헌법 개정을 위한 열린 절차가 아닌, 형식적인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 개정은 국가의 근간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요식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토론과 참여가 담보되어야 한다. 소수의 몇몇이 뚝딱 만들고, 몇몇 사람들만의 의견을 들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촛불항쟁 이후의 헌법 개정 인만큼 그 과정 역시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와 기본적인 권리가 박탈된 사회가 어떠한 고통인지, 우리는 지난 10년 절실히 깨달았다. 국민들의 촛불은 이번 생은 안 되겠어라는 절망에 맞서 좀 더 살아볼만한 사회와 국가를 만드는 시작이었다. 민주주의의 가치와 다양한 이들의 공존과 평등을 기본으로 사회를 바꾸는 과정이어야 한다. 헌법은 이러한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다시 쓰여 져야 한다. 국민들의 촛불로 시작된 30년만의 헌법 개정이다. 헌법 개정이 또 다시 혐오와 색깔논쟁으로 퇴색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국민들의 참여와 주도, 투명한 절차로 헌법 개정이 진행되길 바란다. 헌법 개정이 촛불의 민주주의와 정신이 제대로 쓰여 지는 과정이 되길 바란다.

 

 

2017.9.27.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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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주주의를 석방하라 추석 전 양심수 특별사면을 호소한다[성명] 민주주의를 석방하라 추석 전 양심수 특별사면을 호소한다

Posted at 2017.09.22 11:04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성명민주주의를 석방하라

추석 전 양심수 특별사면을 호소한다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촛불이 타오른지 1년이 가까워오고 있다. 권력의 배를 불리는 데 급급했던 정부를 국민은 준엄하게 꾸짖었다. 그러나 인권을 경시하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탄압했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감옥에 갇힌 양심수의 존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양심을 감옥에 가둔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풀려나지 않는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부당한 인권 탄압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의 수가 전국적으로 30여 명이 넘는다. 집회 시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의 행사가 범죄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실정법이 인권을 처벌하고 있다면 법을 바꾸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유엔인권기구들이 이미 오랜 기간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이기도 하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노동자의 단결과 단체행동의 권리를 탄압하는 업무방해죄 적용, 사상과 양심을 문제 삼는 국가보안법 등은 인권을 억압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들어왔으며, 개정 및 폐지 권고를 받아왔다.

 

양심수의 석방은 인권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우리 사회에 대한 반성의 시작이다. 누군가 감옥에 갇힐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에 저항하기를 멈추지 않은 덕분에 민주주의가 진전해왔음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더 나아가 인권을 감옥에 가둔 우리 사회가 달라져야 한다는 약속이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부는 사면절차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양심수 특별사면을 미뤘다. 양심수 사면마저 나중으로 미룰 것인가. 정부는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민주주의 그 자체임을 깨달아야 한다. 양심수 석방은 새로운 요구가 아니다. 오래된 민주주의의 요구다. 추석 전 양심수 특별사면을 호소한다.

 

2017921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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