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강제단속, 지금 당장 중단하라![기자회견문]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강제단속, 지금 당장 중단하라!

Posted at 2018.11.19 17:03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지난 10월 한 미등록 노동자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을 피하려다 기숙사 건물 4층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만해도 무리하고 폭력적인 단속으로 미등록 노동자들이 다치고 심지어 사망한 사건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미등록' 노동자라는 사실이 이들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오늘 오전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하여'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및 수원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난민대책국민행동'이라는 곳에서 같은 시간에 기자회견을 조직하셨더라구요. 국민의 인권은 외면한채 불법체류자는 옹호하는 다산인권(X)이권(O)센터는 해체하라고 하더군요. 
그들의 주장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반박이라도 할텐데 기본적인 내용조차 엉터리이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매우 난감한...

어쨌든... 오늘 기자회견문 공유합니다.


[기자회견문]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강제단속, 지금 당장 중단하라!


또 한 명의 노동자가 강제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했다. 2018년 10월 29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을 피하다 기숙사 건물 4층에서 뛰어내렸다. 노동자는 대퇴골(허벅지) 골절을 비롯해 폐가 손상돼 급성호흡곤란증후군과 폐부종 및 색전증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중환자실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다. 더욱 문제인 것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노동자에게 강제출국명령서 사인을 요구하며 출국을 강요했다는 점이다. 강제출국명령서 발부 이후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더 이상의 조치없이 노동자를 방치하고 있다.

비인도적 강제단속 문제가 드러난 것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8월 22일에는 김포의 건설현장에서 단속을 피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력단속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민 일자리를 잠식”한다며 “건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불법취업자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일에는 ‘불법체류자 특별대책’을 시행한다며 △특별 자진출국 기간 △집중단속 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정부와 법무부는 끊임없이 방관하며 야만적인 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 시 사망 9명 중상 12명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사건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알려지지 않은 사고까지 포함한다면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법무부 훈령인 '출입국사범 단속 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에 따르면 단속 전 단속계획서를 작성해 안전을 확보하고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단속 시 출입국관리공무원임을 인식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해야 하고, 단속반장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근무하는 업체의 사용자나 주거지 관계자에게 조사목적을 알려야 한다. 하지만 인권보호 준칙은 긴급한 상황 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긴급히 보호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강제단속으로 한 사람의 인권과 안전을 위협함이 명백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를 방관하며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한 현실이다.

법무부와 출입국사무소의 무책임하고 잔인한 단속으로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해 ‘서민 일자리 보호 및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권에서는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삼아 단속을 진행했다. 법무부는 정권의 입맛에 맞춰 포장지만 바꾼 채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강제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다치거나 죽어야한단 말인가. 정부와 법무부의 외면과 방관, 그리고 미등록 이주민을 향한 차별과 낙인찍기를 얼마나 더 지속할 거란 말인가.

우리는 화성에서 일어난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과정 시 추락사건을 통해 끊임없이 물을 것이다. 질문하고 요구하며 ‘토끼몰이 식 강력단속’에 끊임없이 문제제기할 것이다.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10월 29일 단속과정 시 일어난 미등록 이주노동자 추락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비인도적 폭력단속 즉각 중단하라
하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탄압을 중단하라
하나.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강제단속, 지금 당장 중단하라

2018년 11월 19일 월요일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13개 단체)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민중당 수원시지역위원회, 세월호를기억하는매탄동촛불, 수원YWCA, 수원비정규직지원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인권교육온다, 일하는2030, 풍물굿패 삶터(14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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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에 제동을 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논평]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에 제동을 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Posted at 2018.06.29 11:49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어제 헌재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여럿 나왔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명령한 결정을 제일 먼저 떠올리시겠지요 ^^;; (양심적 병역거부 당사자들과 그간 이 이슈를 위해 열심히 활동해오신 활동가들 축하드려요!) 


그런데 정보인권 쪽에서도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사기관이 시민들의 휴대전화를 통해 실시간 위치추적을 하는 것과 기지국수사를 통해 시민들의 통화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하는 것에 대해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며 공동 논평과 신문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동 논평]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에 제동을 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 국회는 통신비밀과 위치정보를 보호하는 통비법 개선에 임해야


헌법재판소는 오늘(6/28) 실시간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무려 6년 만에 이루어진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하여 우리는 환영을 표하는 바이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2011년 희망버스 활동가들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2건), 2012년 인터넷언론 참세상 기자에 대한 기지국 수사(1건), 2013년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1건) 사건 등 무려 4건에 대해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모두 진작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선언되어야 마땅한 사건들이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요지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조항에 의해 이루어지는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남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시간 위치추적의 경우, ‘수사의 필요성’만을 그 요건으로 하여 절차적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사실이 부실하게 통지되는 것 또한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인정되었다.


기지국수사의 경우, 수사편의 및 효율성만을 도모하면서 수사기관의 제공 요청 남용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것이다. 범죄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들의 정보를 대량으로 제공받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수사기관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장과 조화를 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동전화를 이용한 통신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비내용적 정보이기는 하나, 여러 정보의 결합과 분석을 통하여 정보주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유추해내는 것이 가능하므로 통신내용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된 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다. 과거 통화내역이나 위치정보와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통신내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보호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간주되었으나,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휴대전화를 모든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사용하는 만큼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위치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다.


무엇보다 이것은 수사기관의 통신수사 남용에 대한 경고이다. 그간 수사기관은 기술발달에 따른 통신수사기법을 재량껏 사용하면서 국민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를 무색케 해 왔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처럼 집회시위 참여자, 취재 중인 기자, 파업 중인 노동자에 대한 감시는 집회시위의 권리, 언론의 자유, 노동권 등 다른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모바일 환경의 확산과 더불어 통신비밀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논의가 많아지면서 그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여럿 발의되어 왔다. 국회는 즉시 헌재 결정에 따라 국민의 통신비밀과 위치정보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에 임해야 할 것이다.


2018년 6월 28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철도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관련기사: http://www.hani.co.kr/a…/society/society_general/8510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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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형식적 권한 배분은 검·경에 대한 근본적 개혁 요구의 응답이 될 수 없다-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대한 입장[성명] 형식적 권한 배분은 검·경에 대한 근본적 개혁 요구의 응답이 될 수 없다-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대한 입장

Posted at 2018.06.25 10:2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성명]

형식적 권한 배분은

·경에 대한 근본적 개혁 요구의 응답이 될 수 없다

- ·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대한 입장

 

사진출처: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988691

어제(21)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형사사법시스템의 효율성 대신 인권 보호라는 기준을 앞세웠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번 조정은 인권을 포장지로만 썼을 뿐, 검찰과 경찰 사이 권한 다툼의 절충안일 뿐이다. 게다가 정작 공안기구가 가진 수사권력의 총량을 늘림으로써 오히려 인권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한다.

 

수사권 보유 자체가 검찰의 문제였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정치권력, 경제권력과 깊은 유착관계를 만드는 데 사용해온 것이 문제였다. 부패한 권력의 일부였다는 점에서 경찰 또한 다르지 않다. 권력에 문제제기 하는 시민들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었던 것이 경찰이었다. 그러므로 검찰에서 경찰로 수사권의 일부 이관 자체가 인권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그동안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응해온 공권력감시대응팀은 특히 경찰의 비대화를 우려한다. 경찰은 수사뿐만 아니라 정보수집·경비·교통 등에서 막대한 권한을 가진 전국 단위의 조직이다. 수사권은 조정되었으나 경찰 조직의 권한을 어떻게 분산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할지에 대해 아무런 계획이 없다.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과제들 역시 이행 여부를 지켜봐야 할 일이다. 즉 경찰의 수사권한 강화가 경찰을 위한 것일지 시민을 위한 것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경찰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정부는 경찰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하며 수사과정에서 인권 보호 방안을 자체적으로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것은 경찰 스스로의 노력에 맡겨 될 일이 아니다. 경찰을 비롯해 공안기구들이 권력화되지 않도록 권한을 축소하고, 민주적인 통제 방안이 마련될 때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로 공안기구 개혁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오랜 시간 동안 검찰과 경찰은 권력의 필요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며 공조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므로 공안기구에 대한 개혁은 각 기관의 권한 조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 기관들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총체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그 기준은 언제나 시민의 권리여야 한다.

 

형식적 권한 배분은 검·경에 대한 근본적 개혁 요구의 응답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이제야말로 개혁이 시작되어야 할 때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2018622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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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난민제도 운영하며 차별 양산하고 혐오에 동조하는 정부 규탄한다![기자회견문]난민제도 운영하며 차별 양산하고 혐오에 동조하는 정부 규탄한다!

Posted at 2018.06.20 16:51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오늘은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정부의 난민제도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다산인권센터도 연명에 함께 했습니다. 최근 제주에 머물고 있는 예맨 난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가까 뉴스와 유언비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적개심과 혐오 표현 역시 도를 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난민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조금은 급작스럽게 닥친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예맨 난민 신청자들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난민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러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난민들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들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문을 올리기 전에 제주 난민 신청자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분이 페북에 올린 글을 공유합니다. 
'아무도 자의로 난민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대방이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번도 만나본적이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싸잡아 모욕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난민제도 운영하며 차별 양산하고 혐오에 동조하는 정부 규탄한다!


한국은 94년 난민제도 시행 이래 올해 난민협약 가입 25주년, 난민법 시행 5주년을 맞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와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난 5년간 난민지원 규모를 15배 확대하였으며, 앞으로도 전 세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묻고 싶다. 지난 25년간 국내 거주 난민을 죽음의 길로 내몰아온 정부가 제시하는 전 세계 난민문제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동안 법무부는 누적 38,169건의 난민신청 접수를 받았으나 그중 2%인 825명만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난민의 권리 보호는 정부가 약속한 국제법상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는 국내 거주 난민을 외면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그동안 법무부는 난민신청 이후 초기 취업 권리를 제한하고 전체의 3%에만 생계비를 겨우 지급하며 난민의 자발적 생계 대책을 원천 봉쇄했다. 120억을 들여 세운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또한 전체 난민신청자의 단 2%도 접근하지 못하는 규모로, 이용률은 지난 3년간 60% 이하, 연간 28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며 나머지 1만여 명의 생존권에 대해서는 묵과하고 있다.

법무부는 인간이 살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체류, 노동할 권리마저 제한시키며 이들을 ‘불법’으로 내몰고 구금시키는 것도 모자라, 강제송환까지 서슴지 않았다. 난민 심사 절차에서 발생하는 접수거부, 폭언, 협박, 오역, 권리 고지의 부재, 전문인 조력 기회 차단 등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난민인정 받는 것은 그 가능성이 요원할뿐더러 인정 이후에도 ‘부처 간 떠넘기기’로 관련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그 어떤 정착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난민을 사회의 ‘짐’으로 전락시키고 이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최근 제주도에 예멘 난민신청자가 입국한 상황에 대해 '무사증을 악용하여 입국할 개연성이 상존'한다는 이유로 예멘을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로 추가하였다. 제주 상황에 대해 줄곧 침묵으로 일관해 오던 법무부가 보인 이번 행보는 난민에 대한 시민의 오해와 편견을 확산시키고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불어 일부 혐오 세력은 “난민법은 신청과 동시에 과도한 혜택을 제공해 불법난민사태를 조장하고 있다.”, “지금 막지 않으면 제주도는 테러에 시달리게 된다.”, “무사증제도가 불법난민에 악용되고 있다.”, “예멘이 전쟁의 상황이 아님에도 난민신청 한 것은 국제난민법의 뜻을 무시한 ‘탈법’이다.”등 난민에 대한 왜곡되고 과장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과 국민청원 등을 통해 난민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고 있으며 국민청원은 18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하였다. 이에 한술 더 떠 언론은 ‘난민=이슬람=테러=범죄’라는 이들의 허술한 논리를 여과 없이 보도하였으며, 무사증제도와 허위난민 프레임을 재확산 시키며 난민신청자들을 혐오의 타깃으로 일삼고 있다.

정부는 난민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과 해당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의 활동을 더 이상 묵과하여서는 안 된다. 당장 난민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에 대한 눈치 보기를 멈추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제도를 운용하라! 정부는 지난 25년의 난민제도 운영을 반성하고, 앞으로의 25년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할 책무가 있다. 난민의 인권 없이는 한국은 결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 우리는 혐오에 기생하여 난민의 권리를 배제하고 입막음하는 정부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

1. 정부는 난민 제도를 운영하며 차별을 조장하고, 혐오 확산 세력에 침묵하고 동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 정부는 불법난민, 가짜난민, 원정난민, 탈법난민 등의 혐오 발언을 일삼는 조직과 언론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라! 
3. 언론은 난민에 대한 혐오 조장의 유통경로가 되고 있음을 성찰하고 인권보도지침을 준수하라!
4. 난민혐오조장 세력은 난민의 존엄과 인권을 부정한 혐오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허위사실 유포와 혐오 선동을 중단하라!

2018년 6월 20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20180616_난민의날_보도자료,성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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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 외면한 한국[논평]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 외면한 한국

Posted at 2018.06.18 11:14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논평]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 외면한 한국
-유엔 총회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보호를 위한 결의안’에 기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책임 방기

사진출처:https://www.voakorea.com/a/4392890.html


지난 6월 13일 열린 유엔 총회 제10차 긴급 특별 세션에서 한국 정부는 팔레스타인 민간인 보호를 위한 결의안(A/ES-10/L.23)에 기권했다. 어떤 말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무책임한 선택이다. 최근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이스라엘의 무력 사용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보호 조치 촉구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는 이번 결의안은 찬성 120, 반대 8, 기권 45로 최종 채택됐다. 이는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이 유사한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총회에서 다시 제안된 것이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를 외면하고,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과 이사국을 역임한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과 역할을 포기한 한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평화는 한반도의 국경에 멈춰 있다는 말인가.


비무장한 팔레스타인 시민들을 향한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학살은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3월 30일 가자지구에서 시작된 ‘귀환 대행진(Great March of Return)’은 팔레스타인 난민의 귀환권을 요구하는 비폭력 시위였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행진 첫날부터 저격병과 탱크를 배치해 비무장 시위대를 무차별 진압했다. 팔레스타인 언론에 따르면, 시위가 시작된 3월 말부터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인 135명이 사망하고, 약 8,500여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 중에는 미성년자, 기자, 심지어 부상자를 치료하던 의료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5월 14일 미국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 개관식이 열렸던 날에는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팔레스타인 시위대 최소 52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10년 동안 가자지구를 3차례 대규모로 침공해 민간인 수천 명을 학살해왔고, 이번 비무장 시위대 학살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 현실을 앞에 두고, 도대체 결의안에 기권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그동안 한국은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던 이스라엘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거나 중단시키려는 노력에 최소한의 동참도 하지 않아 왔다. 지난 2006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민간인 살상, 집속탄과 백린탄 사용 등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조사위원회 구성 표결에서 이사국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기권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분리장벽 건설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고자 했던 유엔의 표결, 2014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조사 결의안,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스라엘 무기금수조치 결의안에도 기권했다.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 행위가 반복된 데는 한국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시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과, 미국의 눈치를 보며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비판에 소극적인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비판하고 더이상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희생을 막으려는 최소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이스라엘군의 비무장 시위대를 향한 무차별적 공격을 중단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나아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가자지구 봉쇄와 팔레스타인 군사 점령도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한다.


2018.06.17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나눔문화, 난민인권센터, 녹색연합,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발전대안 피다, 4.9통일평화재단, 생태지평 연구소, 서울인권영화제, 시민평화포럼, 옥바라지선교센터 현장과현장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참여연대, 통일맞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피스모모,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YMCA 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평화교육훈련원(KOPI),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총 43단체)


참고


▣ 표결현황

찬성 (120개국) : Afghanistan, Algeria, Andorra, Angola, Armenia, Azerbaijan, Bahamas, Bahrain, Bangladesh, Barbados, Belarus, Belgium, Belize, Benin, Bhutan, Bolivia, Bosnia and Herzegovina, Botswana, Brazil, Brunei Darussalam, Burkina Faso, Burundi, Cabo Verde, Cambodia, Chad, Chile, China, Colombia, Comoros, Costa Rica,Cote D'ivoire,Cub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jibouti, Ecuador, Egypt, El Salvador, Equatorial Guinea, Eritrea, Estonia, Finland, France, Gambia, Georgia, Greece, Grenada, Guinea, Guinea-Bissau, Guyana, Iceland, India, Indonesia, Iran, Iraq, Ireland, Jamaica, Japan, Jordan, Kazakhstan, Kenya, Kuwait, Kyrgyzstan,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Lebanon, Lesotho, Lichtenstein, Luxembourg, Malaysia, Maldives, Mali, Malta, Mauritania, Mauritius, Montenegro, Morocco, Mozambique, Namibia, Nepal, New Zealand, Nicaragua, Niger, Nigeria, Norway, Oman, Pakistan, Peru, Portugal, Qatar,Russian Federation,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audi Arabia, Senegal, Serbia, Sierra Leone,Slovenia, Somalia, South Africa, Spain, Sri Lanka, Sudan, Suriname, Sweden, Switzerland, Syrian Arab Republic, Tajikistan, Thailand, Timor-Leste, Trinidad and Tobago, Tunisia, Turkey, Uganda, United Arab Emirates, United Republic of Tanzania, Uruguay, Uzbekistan, Venezuela, Vietnam, Yemen, Zambia, Zimbabwe


반대 (8개국) : Australia, Israel, Marshall Islands, Micronesia(Federated States of) , Nauru, Solomon Islands, Togo, United States


기권 (45개국) : Albania, Antigua and Barbuda, Argentina, Austria, Bulgaria, Cameroon, Canada,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Dominican Republic, Ethiopia, Fiji, Germany, Ghana, Guatemala, Honduras, Hungary, Italy, Latvia, Liberia, Lithuania, Malawi, Mexico, Monaco, Netherlands, Panama, Papua New Guinea, Paraguay, Philippines, Poland, Republic of Korea, Romania, Rwanda, Saint Lucia, Samoa, San Marino, Singapore, Slovakia, South Sudan,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Tuvalu, United Kingdom, Vanua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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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경찰의 주민 탄원서 조작 의혹을 재확인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논평]경찰의 주민 탄원서 조작 의혹을 재확인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Posted at 2018.06.08 10:41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경찰의 주민 탄원서 조작 의혹을 재확인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세월호 집회 무더기 금지통고 국가배상청구소송 1심 승소에 대한 논평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6월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청와대 인근 집회 신고를 했다가 금지당한 집회 주최자들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5월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송경호 판사는 경찰의 무더기 금지통고가 집회신고 장소 인근 주민들의 주거지 등에 대한 장소 보호요청이 결여되어 위법하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당초 계획대로 집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각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4년 6월 10일, 삼청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만인대회’가 열렸다. 경찰은 집회 신고한 61곳 모두에 대해 ‘생활 평온 침해’(집시법 제8조 제3항 제1호) 등을 이유로 금지통고했다. 집시법 제8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원천봉쇄된 청와대 인근에 모였고, 69명이 연행되어 현재도 많은 이들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금지통고를 받은 집회 주최자 중 김진모씨는 2014년 9월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금지통고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경찰은 주민들이 집회 신고 직후인 2014년 6월 8일 집회를 막아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 증거로 제출했으나 이것은 작성일자와 집회 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다. 원고가 접수 일자와 경위에 대해 석명을 요청하자 경찰은 탄원서를 분실하는 바람에 소송 중 다시 제출받았다고 실토했다. 소송 중 경찰은 분실했던 탄원서를 발견했다면서 추가로 제출했지만, 이 또한 탄원인들의 인적사항과 서명만 기재되어 금지된 집회와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주민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이들도 제출 시기는 물론 탄원서에서 문제 삼은 집회가 해당 집회를 지칭한 것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했다. 실제 주민의 탄원서가 접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과거에 받은 탄원서를 청와대 주변 집회 금지통고마다 재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2015년 10월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는 “과연 인근 주민 80명이 이 사건 집회의 금지를 요청하는 취지로 위 연명부를 작성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14. 6. 8. 피고에게 이를 제출하였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피고가 항소했으나 2016년 3월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윤성원)는 같은 이유로 항소 기각했고,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행정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된 김진모씨를 포함하여 김씨와 동일하게 ‘생활 평온 침해’만을 사유로 금지통고를 받은 한국작가회의 등 집회 주최자 9명이 2017년 6월 국가를 상대로 각 400만원을 청구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판결에 이른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송경호 판사는 “(경찰이 증거로 제출한 탄원서는) 연명부라는 제목 아래에 인근 주민 80여명이 차례대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집회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등 행정소송의 확정 판결 취지를 재확인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주변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세월호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는 경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다. 심지어 경찰의 행동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청와대를 지키는 것을 넘어선 것이었다. 청와대 근처 집회를 봉쇄하기 위해 경찰은 주민들의 탄원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주민들이 ‘집회·시위로부터 보호요청서’를 제출했다고 하면서 집회를 금지했다. 심지어 경찰은 행정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탄원서를 받아놓고서도 마치 이 사건 집회금지통고 전에 받은 것처럼 은근슬쩍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마저 기망하려고 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거짓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이를 덮으려고 또 조직적으로 거짓을 하는 행태는 이 사건 집회금지처분과 이후의 소송에서 일관된 경찰의 태도였다.

경찰은 이번 소송의 집회와 비슷한 시기와 장소에서 이루어진 2014년 5월 8일과 18일 청와대 만민공동회 집회 신고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의 탄원서 등이 제출되었다며 금지통고를 한 바 있다. 그러나 2016년 3월 국가인권위는 탄원서 등의 제출시기가 집회신고 일시와 시간적으로 근접해야 하며 제출 주체의 거주지 등이 집회신고 장소와 지리적으로 인접해야 하는데 제출된 탄원서 등이 작성일자가 없고 먼 거리에 있는 주민이 제출한 것이므로 경찰의 금지통고는 정당성이 없어 보인다며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집회는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이다. 거짓 근거를 만들어서 집회를 금지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훼손에 경찰이 앞장서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은 집회를 금지하면서 항상 법치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정권을 위해서라면, 정권에 거슬리는 집회를 막기 위해서라면 집시법의 요건조차 거짓으로 조작하는 경찰의 민낯을 확인했다. 우리는 경찰이 청와대 인근 집회를 금지하기 위해 주민 탄원서까지 조작했다는 의혹을 재확인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경찰이 집회를 손쉽게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집회금지통고 제도를 폐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8년 6월 7일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한국작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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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라! 삼성반도체, LCD 공장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를 막으려는 삼성전자와 산자부를 규탄한다.[성명서]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라! 삼성반도체, LCD 공장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를 막으려는 삼성전자와 산자부를 규탄한다.

Posted at 2018.05.02 16:11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성의 대리인입니까? 국민의 안전에 대한 권리보다 기업의 '영업비밀'이 더 중요합니까? 산자부의 이번 결정은 이 정부가 국민의 권리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더 중하게 여긴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기업의 이익'이라는 말로 중요한 정보를 감추던 시대는 갔습니다. 삼성은 법원의 판단대로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를 즉시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라


1. 삼성반도체, LCD 공장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를 막으려는 삼성전자와 산자부를 규탄한다. 

2. 대통령과 민주당은 ‘삼성전자직업병문제 해결 약속’을 지켜야 한다.

3. 안전에 관한 알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산자부)는 삼성전자의 신청에 의해 지난 17일 삼성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되었다’고 결정했다. 해당 결정의 적법성이나 타당성 논란에도 삼성전자는 이 결과를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한 근거자료로 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 판결대로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한 고용노동부의 결정과는 정반대의 결정을 산자부가 내린 것이다. 


2018년 2월 대전고등법원은 삼성전자 온양사업장 백혈병 사망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대해,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는 영업 기밀이 아니고, 산재노동자와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의 건강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의 주장과는 달리 고등법원은 해당 보고서상 측정위치도는 개략적이고 간략한 공장도면 모식도에 측정대상자의 위치나 시료채취 지점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단순히 라인명과 공정명이 기재됐을 뿐, 공정 간 배열이나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사용량이나 구성성분은 적혀 있지 않아 영업기밀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삼성은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의 공개를 막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 화성사업장, 삼성디스플레이 탕정사업장 등에서 일하다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등 피해를 입은 피해노동자 및 유족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해당 정보를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 청구하였지만 또다시 삼성전자는 이를 모두 가로막고 나섰다. 삼성의 신청에 의해 3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김대희 상임위원직무대행)이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시킨데 이어, 4월 19일 수원지법 등도 삼성전자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으로 또 행정소송 최종 판결이 있기 까지 피해노동자와 유족들은 보고서를 통한 산재입증의 길이 막힌 것이다. 더불어 지역주민들과 국민들의 알권리도 막혔다.  


잇따른 삼성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방해 활동에 대한 정부 기관과 법원의 후속 조처는 과연 이들이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삼성공화국의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에 대해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자체 측정한 결과이다. 일하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지 알 수 있는 미약하지만 거의 유일한 근거이다. 

직업병의 입증 책임을 사업주가 아닌 병든 노동자에게 돌리면서, 노동자에게 이런 정보마저 차단하는 것은 산재를 입증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에서는 작업환경 측정 결과와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접근권 등 국민의 안전에 관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 산재 후진국, 노동자가 안전하지 못한 나라로 남을 것인가.


삼성직업병 피해자들에게는 아직도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2018년 5월 2일

국민의 안전권 및 알권리 보장을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기업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민주연대, 좋은기업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생명안전시민넷, 일과건강, 인권운동사랑방, 원불교인권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보건시민센터


관련뉴스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iJ21-fTOS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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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기자회견문]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Posted at 2018.04.25 18:00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황전원, 이동곤 사퇴! 세월호 가족과 안산시민 모욕하는 자유한국당 혐오정치 중단!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 황전원, 이동곤 사퇴하라



세월호 참사 발생후 4년동안 자유한국당은 뭘 했는가.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희생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모욕하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았는가. 이제야 제대로 된 단추를 끼워야할 때 그들은 다시 진실의 길목 앞에 서성이며 훼방을 놓고 있다.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 참사 특조위-2기 특조위)’에는 1기 특조위에서 진상규명을 방해했던 황전원이 특조위원으로 재임명되었다. 선체조사위원회에는 세월호 침몰 침수 원인을 4년동안 감춘 이동곤이 위원으로 되어 있다. 모두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인사들이다. 다시 세월호 가족들이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며 이들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뿐 아니라 선체조사위원 김영모, 김철승, 공길영 등도 침몰침수 실험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 이들 모두를 그대로 두고 진상규명 할 수 없다는 가족들의 절규를 우리는 외면하지 않겠다. 황전원, 이동곤은 즉각 사퇴하고 진상규명 은폐에 가담한 모든 동조자들은 보고서 작업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자유한국당이 무슨 자격으로 감히 특조위원들을 추천하는가. 1기 특별법을 만들 때, 1기 특조위가 진상규명할 때 자유한국당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두 기억하고 있다. 국민을 바보로 알지 마라. 당장 자유한국당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희생자 유가족, 그리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그것밖에 당신들이 세월호 참사 앞에 할 일은 없다.

안산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자. 416시민안전공원을 세우는데도,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은 ‘납골당’ 운운하며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있다. 제대로 추모하고 위로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여전히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버젓이 현수막으로 내걸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다른 사회를 만들겠다’는 안산시민들과 국민들의 다짐은 참사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리며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를 만들지 않겠다는 위로와 치유의 길이었다. 그런 마당에 자유한국당 출마자들의 말은 참사의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그만 멈추라. 이미 당신들의 말은 충분히 상처였고 야만이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요구한다.

황전원, 이동곤은 사퇴하라. 
세월호 가족과 안산시민 미욕하는 자유한국당은 혐오정치를 중단하라. 
자유한국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모든 일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가만히 있으라. 국민에게 가만히 있으라 한, 당신들이야 말로 가만히 있으라.


2018. 4. 25.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4.16기억저장소, 4.16마포모임, 4.16성북연대, 4.16약속지킴이 강북모임, 4.16약속지킴이 도봉모임, 4.16연대제주모임,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가극단 미래, 가톨릭여성상담소,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경기민권연대,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연예술인노동조합,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주대학교 민주동문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리남양주 4.16약속지킴이,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악문화 마루, 국제민주연대, 기억공간 re:born, 김포들가락연구회, 나루교회, 나무를심는학교, 나야장애인교육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연합,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4.16연대,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들꽃청소년세상 경기지부, 마로니에 촛불, 문화연대, 민족문제연구소 안산시흥지부, 민족미술인협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안산지역연합회,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소, 민주화실천가죽운동협의회, 민중단 안산시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법인권사회연구소, 부정선거 진상규명 시민모임, 불교인권위원회,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극인회의,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단법인 터울림,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상상행동 장애와 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세월호를 기억하는 강서양천 시민모임, 세월호성남시민대책회의, 세월호수원시민공동행동, 세월호음성대책위, 세월호참사를밝히는의정부대책회의, 세종시세월호대책회의, 손잡고,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시민채널, 신나는문화학교자바르떼 경기지부, 안산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안산YMCA, 안산YWCA, 안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안산교육포럼, 안산교육희망네트워크,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안산더좋은사회연구소, 안산민예총, 안산복지관네트워크 우리함께, 안산새사회연대 일: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안산시사회복지협의회, 안산시산업단지복지관, 안산시어린이집연합회, 안산시의사회, 안산시작은도서관협의회, 안산시흥맘모여라,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안산주민연대, 안산탁틴내일, 안산통일의병, 안산환경운동연합, 엄마의 노란손수건, 여성환경연대, 와리마루, 와-선촛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타리넘어, 원불교인권위원회, 은빛둥지, 음성노동인권센터, 음성민중연대, 이주민센터 친구,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화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안산지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음성지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태일재단, 정의당안산시위원회, 제주다크투어,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 참안산사람들, 참여연대, 책다방 들락날락, 천주교수원교구 안산생명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촛불문화연대, 치유공간이웃, 평등세상을향한집밥, 풍류사랑방 일과놀이, 풍물굿연대, 풍물굿패 타락, 풍물패 더늠, 한겨레평화통일포럼,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노총 안산지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청년청소년감연인커뮤니티 알, 한살림경기남부생협, 함께크는여성 '울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협동조합 굿빌리지, 협동조합찬찬찬, 협동조합카페피: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희망교회 (가나다순 총 17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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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방송 제작 현장, 더 이상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성명서]방송 제작 현장, 더 이상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Posted at 2018.04.19 14:27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성명서] 

방송 제작 현장, 더 이상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2016년 10월 26일, 방송 제작 현장의 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차별을 외면할 수 없었던 한 청년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제작 현장은 바뀌지 않았고, 누구도 그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7년 4월 18일, 고인의 유가족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뜻을 모아 <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대책위는 故이한빛PD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배경을 밝혀내고 CJ E&M측의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인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미디어산업 내에서 영향력이 막강한 무노조기업을 상대로 노동인권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책임을 묻기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수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 연대로 두 달 만에 CJ E&M의 공식 사과와 책임 인정, 재발 방지대책을 이끌어냈다. 故이한빛PD 사망 사건과 대책위의 활동은 장시간, 저임금, 불안정노동 체제에 의존하고 있는 방송 산업 전체에 경종을 울렸다.   


 故이한빛PD 대책위가 출범한 지 1년이 흐른 오늘, 방송 제작 현장은 과연 얼마나 바뀌었는가? 드라마 ‘화유기’ 제작 현장에서는 세트 천장이 무너져 미술스태프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드라마제작환경개선TF의 제보 조사 결과 여전히 하루 2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이 계속되고, 안전사고 위험 또한 끊이질 않고 있다. 형식 상 자영인으로 위장된 프리랜서 방송스태프들과 방송 작가들은 불공정한 계약서를 강요받고, 그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CJ E&M과 종합편성채널 등 유료방송과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이 같은 실태를 방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방송제작현장이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장시간노동, 임금체불, 산업재해,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방송사와 제작사, 고용노동부는 각자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주52시간 노동제는 방송 스태프들에게 그림의 떡일 뿐이다. 일례로 최근 제작 중인 드라마 현장에서 일하는 스태프는 월 300만원의 임금을 받지만, 그의 실제 근로시간(주 12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시 시급은 최저임금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4,250원에 불과하다.


 드라마제작환경개선TF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드라마 제작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작환경의 노동실태에 관한 제보센터를 운영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 주요 위반 사례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는 TF의 신청을 받아들여 3월 중 위반 사항 제보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하지만 아직 근로감독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故이한빛PD 대책위가 출범한 후 1년이 되는 오늘, 우리는 고용노동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장고 끝에 악수 두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계약 형식만 놓고 노동자냐 아니냐를 따지지 말고 현장 노동의 실질을 중심에 놓고 판단해야 한다. 방송사와 제작사의 촬영 스케쥴, PD의 지휘와 지시에 따라 일하는 스태프들의 실상을 제대로 봐야 한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발표는 방송산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프리랜서, 스태프들의 노동조건, 삶과 직결되는 문제다. 방송사와 제작사들이 더 이상 제작현장을 치외법권으로 여기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 고용노동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길 바란다. “잠 좀 자고 일하자”는 현장 노동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라.


 故이한빛PD의 뜻과 정신을 기억하는 우리는 방송노동자들이 본래의 이름과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당사자들과 손잡고 함께할 것이다. 끝.


2018년 4월 18일

드라마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TF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사단법인 ‘한빛’, 

전국언론노동조합,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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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파괴 음모,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촉구 금속노조·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삼성 노조파괴 음모,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촉구 금속노조·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Posted at 2018.04.09 15:24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기자회견문]

 검찰의 마지막 기회다삼성 노조파괴 공작 낱낱이 밝혀내라

사진출처:조세금융신문(http://www.tfnews.co.kr/news/article.html?no=45569)

 

 사법부가 판결이라는 이름의 면죄부로 재벌을 구원했다.”

지난 25일 이재용 부회장의 어이없는 2심선고가 내려지던 날 금속노조는 성명서에서 사법부의 결정을 부끄러운 판결로 규정하며 규탄했다. 그러나 그 부끄러운 판결의 대상이 된 이재용의 죄목에는 노동자를 탄압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한 죄가 들어있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이건희와 이재용 부자는 그간 무수히 많은 노동탄압을 저지르고도 단 한 차례도 관련 혐의로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증거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2013, 2015년 이미 삼성의 노동탄압 공작을 드러내는 증거가 국회의원과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또한 노조탈퇴의 협박을 받고 각종 공작에 시달린 노동자들 자신이 증인이다. 나아가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반세기동안 지켜본 온 국민이 증인이다. 그러나 증거가 차고 넘쳐도 검찰은 복지부동이고 삼성은 무소불위였다.

 

5년 묵힌 노조파괴 수사, 검찰 믿을 수 있나

지난 2013년 금속노조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청에 제기한 고소사건은 2년 반이나 지난 2016년에야 검찰로 넘어갔다.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 검찰은 단 한차례의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석달 뒤 공소시효 종료로 자연소멸할 상황이다. 손 안의 사건조차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미적거리는 검찰이 과연 과거 자신들이 불기소처분까지 내렸던 사건에 대해 제대로 재조사를 할 수 있을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검찰이 삼성의 노동파괴 공작을 다시 들춰만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증거를 잡아내고 드러난 범죄행위를 처벌할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그래서 시민들이 이번에는 다를 거라는 생각을 가지길 바란다면, 지금 가지고 있다는 소위 6천 건의 증거문건을 공개하라. 삼성의 노조파과 공작은 단순한 범법행위가 아닌 헌법정신을 위반한 인권유린이며 반사회적 범죄다. 이러한 범죄의 증거를 사회적으로 공유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언론에 찔끔 찔끔 흘리지 말고 최소한 증거목록이라도 공개해야 검찰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다.

 

삼성 반헌법 경영,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시민사회가 검찰을 못 믿는 것은 검찰의 전력 때문이다. 5년 묵은 사건을 방치하고 있고, 2013년의 문건 폭로 당시엔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이제 와서 검찰 스스로 새로운 증거 문건을 발견했다며 압수수색 등 삼성자본을 단죄하려는 모습이 낯설기도 하고 늦은 감도 든다. 그러나 이제라도 검찰이 정신을 차리고, 삼성의 노동탄압, 노조파괴 공작을 밝혀내는 것이 바로 검찰에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철저한, 예외 없는 수사로 그간 노동자들이 당한 고통과 억울함에 조금이나마 보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우리 사회에 미친 폐해도 이제는 막을 내려야 한다.

 

삼성재벌은 2017년 상반기 전년도에 비해 128%가 넘는 이익을 올리고도 고용을 줄였다. 반면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다른 기업군에서는 이익이 늘건 줄건 상관없이 고용이 늘어났다. 단순계산하면 현대차그룹은 ‘17년 이익 약 35백만원 당 1인을 고용하며, LG그룹은 약 38백만원 당 1인을 고용하는 반면 삼성은 87백만원 당 1인을 고용하며 그마저도 줄이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의 감시와 견제가 없는 무소불위의 재벌은 이윤이 늘어나도 고용증대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3대 재벌 그룹 2017년 상반기 공시자료 기반 이익과 고용 변동비교 출처: CEO스코어 보도자료

 

 

이익

단위 억원

 

고용(정규직)

 

 

16년 상반기

17년 상반기

증감률

16년 상반기

17년 상반기

증감()

상장계열사 중 노조조직

삼성

72,131

164,903

128.6%

189,448

188,652

-796 (-0.4%)

 

현대자동차

66,916

55,781

-16.6%

156,936

158,345

1,409 (0.9%)

11개 중 10곳 노조 존재

LG

23,014

47,888

108.1%

124,427

126,049

1,622 (1.3%)

11개 중 7곳 노조 존재

 

검찰의 마지막 기회

검찰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2013년부터 5년째 방치중인 삼성관련 금속노조 고소사건을 조속히 처리하여 진실을 밝혀내라. 최소한 피해자들을 불러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확인부터 서둘러라. 검찰이 확보했다는 6천 건의 노조파괴 공작 증거 문건 또한 지금 당장 공개하라. 검찰 스스로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삼성수사에 뛰어들어 과거 삼성에 면죄부를 남발하던 부끄러운 검찰의 역사를 지우고, 삼성의 노동탄압 범죄를 낱낱이 드러내, 시민들의 박수를 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라. 이번 수사가 우리 사회에서 삼성 바로 세우기, 재벌개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함께 투쟁하자!

 

 201849

삼성 노조파괴 음모,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촉구

금속노조·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180409_철저한삼성수사촉구기자회견문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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