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거부에 대한 교과부의 위법적 특별징계위원회 개최 강행 규탄

기 자 회 견

▣ 일시 : 2013년 2월 18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정부종합청사 후문앞

▣ 주최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보류 관련

교과부의 위법․부당 행위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기자회견 순서

◉ 모두 발언 : 전교조 위원장 김정훈

◉ 경과보고 : 경기 공대위 대표 구희연

◉ 각 계 발언
-공대위 : 조희연 민교협 상임의장/김영성 국민감사 대표청구인

-학부모 :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 ‘사례로 본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의 문제점’

-학생 : ‘학교폭력생활기록부 기재, 학교폭력예방에 효과있는가?

◉ ‘나는 학폭기록을 왜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었나?’

교사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세우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 상임대표

공대위 출범식 겸  집회 (13:00~)

- 경과보고 및 공대위 역할 발표

- 공대위 공동대표 인사말

- 공대위 출범 선언

- 각 지역 규탄 발언 (경기, 광주, 전북)

- 현장 교사 규탄발언

- 학교폭력생활기록부기재, 학생들에게 어떤 상처를 남기나? (지역아동센터/대안위탁센터)

※ 14:00에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당사자들은 징계위원회에는 불참할 예정입니다. ※

<경과보고>

○ 교과부, 1월 27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개정(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39호, 3월부터 시행)

○ 정부, 2. 7.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발표

- 3월부터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사항 기록하고, 생활지도 및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초․중학교 졸업 후 5년, 고등학교 10년

○ 경기교육청, 교육부 지침 재고 요청(2월)

○ 전북교육청 3. 26. 교육감 주재 확대간부회의에서 입장 발표

-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인권보장 원칙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명백한 형사범죄 수준의 매우 중할 경우에만 입력하되, 이 경우에도 도교육청의 최종적인 방침이 확정되기 전까지 별도의 기록으로 유지하고, 외부공개 금지 원칙 준수하도록 보도자료 발표

○ 교과부, 6. 29.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개정(훈령 제257호)

- 기록 보존기간을 고등학교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함.

○ 7월 – 경북의 학생(학부모)이  6. 29.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개정(훈령 제257      호)에 대한 위헌 소송 제기

○  교과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하도록 공문 시행

○ 국가인권위원회, 8. 1.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

- “학교폭력에 대한 이와 같은 운영방식은 그 기록이 장기간 유지되는 점으로 인해 입시 및 졸업 후 취직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한 두 번의 일시적 문제행동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된다”며,

-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록에 대해 졸업 전 삭제심의제도나 중간삭제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가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개정하여야 한다”고 권고.

- 교과부는 인권위 권고의 수용을 공식적으로 거부(2012. 8. 16.)

○ 경기교육청, 전북교육청 기재보류 또는 기재하지 않도록 산하 학교에 방침 전달

○ 8. 24. 교과부 경기교육청과 전북교육청 안내 공문에 대한 직권취소 명령

○ 8. 23. ~ 9. 13. 교과부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경기도 교육청과 전라북도교육청 특정감사 실시

○  9. 4. 대법원에 교과부의 8. 24일자 직권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제기

○  9. 26. 국회 입법조사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위헌 소지 입장 표명

○  10. 16. 교과부 1차 특정감사 결과 발표 및 징계절차 요구

- 학교폭력 기재를 거부한 전북교육청은 기관경고와 총 143명 징계 요구(중징계 19명, 경징계 19명, 경고 105명), 교육감과 15명의 학교장 등 16명을 고발

- 경기교육청 소속 공무원 74명에 대하여 중징계 요청

○  11. 15. (경기교육청)과 전라북도교육청 재심의 신청, 5일 만인 11. 20. 재심의 신청 기각 통보

○  11. 22. 교과부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 11. 30. 교과부, 전라북도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재 공문을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단위학교에 직접 전달

○  12. 5. 전라북도교육청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 제기

○  12. 5. ~ 12. 14. 교과부 2차 특정감사 실시

○  12. 14. 전라북도교육청 권한쟁의심판 및 징계의결요구무효확인 가처분 신청

○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 징계절차 개시

○ 2012. 12월 서울의 학생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금지 가처분 신청

◯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관련 교과부의 위법 행위 저지를 위한 공대위』구성

[기자회견문]

교과부는 위법한 특별징계위원회 개최를 즉각 중단하라!

새 정부 출범 1주일을 앞두고, 이주호 장관은 패악스런 칼날을 휘두르려한다. 위법적이고 부당한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경기・전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49명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려한다.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회부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징계의결 신청'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과부 장관이 직권으로 징계위를 회부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다.

학생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사실을 기재 보류하는 것은 도교육감의 적법한 직무집행 행위다. 지난해 말, 도교육감은 임용권자로서 위법하고 부당한 교과부의 처분요구에 대해 ‘징계의결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천명했다.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을 보류한다는 교육감의 적법한 조치에 따라 교육공무원은 정당한 지시를 수용하여 집행했을 뿐이다.

오늘 교과부의 특별징계위원회는 교육공무원법 제51조 ‘교육감에게 부여한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권한’을 무시한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이다. 교과부 스스로가 자문 의뢰한 법률전문가 다수가 “교육감 신청 없이 직권으로 징계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도, 징계위를 강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일부 가해자에 대한 마녀사냥식 처단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결코 해결 되지 않는다.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단되어야할 것은 학교폭력의 숙주가 되고 있는 지금의 폭력적 학교 문화와, 이는 외면한채 공포분위기 조성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교과부의 안일한 자세이다.

이주호 장관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가 반인권적이고, 위법하고, 위헌적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이 들리지 않는가?

국가인권위원회가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지침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위헌 소지 입장을 표명했고, 국회 교과위 소속 국회의원들도 여러 차례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치유와 회복의 노력은 부재한 채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엄벌주의만이 학교현장을 뒤 흔들고 있는 지금, 학교현장에서 가해자에 대한 교육적 조치가 설 자리는 사라져버렸다. . 지금의 사회적 낙인과 입학과 취업에서의 불이익 조치는 가해자를 변화시키려는 노력보다 가해자를 사지로 몰아넣음으로써 신뢰와 대화를 가로막고, 어떠한 교육적 조치도 이루어질 수 없도록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 것이다.

학교폭력에 있어 가장 시급한 것은 가해학생을 어떻게 낙인찍을 것인가가 아니라, 피해학생을 치유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특별징계위원회까지 열며 낙인찍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교과부가 피해•가해학생에 대한 치유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교과부가 모든 학교에 상담사를 배치한다고 해도 학교에서는 한명 일뿐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상담교사 한명이 피해자 치유상담과 전교생을 대상으로 예방상담을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교과부는 특별징계위원회가 아니라 ‘학급당 학생수 25명’을 조속히 시행하고, 담임교사 상담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업무정상화를 추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절도사건 등은 선도위원회에서 처리되고 소년법에 의한 범죄 조회도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하지만, 유독 학교폭력만을 생기부에 기재하고, 쉽게 조회하고, 대학에 제공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학교 폭력 학생부 기재 세부 기준이 적용되는 올해부터 기재하지 않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 2012년에만 기재하는 것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경기도와 전북소속이 아님에도, 학교폭력 제자를 생기부에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담임교사들이 있다. 학급에서 3개월에 걸친 노력으로 가해학생그룹과 피해학생 그룹이 화해하고, 괴롭히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던 담임교사들도 있다. 그들은 위법행위를 한 것인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라는 인과응보적인 처벌 강화는 학교폭력예방과 해결을 위한 교육적 기능을 해야 할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사법적 이해다툼의 쟁송의 장으로 만들었다. 가해 행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학교에 따른 징계 양형의 차이, 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한 평생에 걸친 낙인효과 때문에 학교 폭력자치위원회의 관련자를 고소하거나 학교를 고소하는 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오히려 가해 행위가 은폐되고 비호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사회에서도 지위에 따라 법률적인 대처수준이 다르듯이, 학교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는 빠져나가고, 억울하지만 힘없는 사람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 장관은 양심으로 제자를 끌어안고 가려는 교사들의 노력에 격려를 못해줄망정 그들을 징계의 칼날로 위협하려는 패악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이 장관이 해야 할 일은 법률적 절차를 무시해가면서까지 무리한 징계를 강행하는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문제가 많은 교과부의 지침을 하루 빨리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이 장관은 학생부 기재지침만 강요할 게 아니라, 학생부 기재지침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부당한 징계의결 절차를 중단해야 마땅하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이 장관이 전북·경기교육감에 대한 고소·고발 역시 즉각 취하해야 한다. 아울러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교육계에서 극심한 갈등만 야기하고 있는 이번 대량 징계사태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직시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가장 좋은 범죄정책이 가장 좋은 사회정책 이듯이 가장 좋은 폭력 대책은 가장 좋은 교육대책이다.

전교조 및 교과부의 위법.부당행위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에서는 학교폭력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입시경쟁교육을 해소하고 인권친화적인 사회와 학교를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다. 이와 이울러 2013년에도 생활기록부 기재를 거부하고, 박근혜 새 정부에게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방침 철회를 요구할 것이다. 징계가 결정된다면, 학교 폭력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부당징계에 대한 징계재심소청과 행정소송으로 탈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가 철회되고,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근절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요구사항>

1. 교육자치 무시하는 위법·부당한 특별징계위원회 즉각 중단하라!

2. 반인권적, 비교육적, 초법률적 학교폭력 학생부기재 지침 즉각 취소하라!

3. 학교폭력문제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절차와 실효성 있는 현장 지원책을 마련하라.

4. 인권 친화적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학생인권법, 아동․청소년인권법을 제정하라.

5. 학교폭력의 구조적 해결을 위한 학급당학생수 감축, 교원업무 정상화, 입시경쟁 해소 등 교육 개혁 실시하라.

2013. 2. 18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보류 관련

교과부의 위법․부당 행위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강원교육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학생인권실현을위한네트워크/ 경북교육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광주교사실천연대 ‘활’/ 광주노동자교육센터/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인권회의/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광주청소년회복센터/ 광주YMCA/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앰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노동자연대 다함께/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 문화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 상상/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한국아동청소년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연대회의 청소년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통합진보당서울시당/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학생인권을위한인천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의우리학교/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붙임자료1]

학교폭력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한 현장파행사례

<사례1> 사법적 처리의 폭력성

운동장에서 학생들 간에 폭력이 있었는데 피해학생이 117에 신고하자 교사도 모르게 바로 경찰서에서 관련학생들 모두를 경찰서에 데려가서 조사했다. 피해학생은 순간적으로 신고하긴 했지만, 어떤 보호없이 관련학생 모두가 경찰서에 가자 가해학생, 피해학생 모두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이런 과정을 보며 학부모들은 더 이상 사법적 처리에만 맡기면 안된다는 마음으로  6학년 담임교사들의 교육적 노력, 피해 학생에 대한 충분한 지원, 피해가․가해 부모들과 학폭위원들의 중재 화해 노력으로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생기부에 기록하지 않고 대화로 소통하려는 학교와 학생, 부모들의 마음이 함께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사례2>  피해자 치유책 부재

학교폭력의 가해자를 만나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힘들겠구나’라는 말 한마디에 눈물을 뚝뚝 떨구곤 한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괴물은 온데 간데 없고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은 나이 어린 사람일 뿐이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문제를 접하면서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치유책입니다. 그러나, 학교에는 열악한 처우로 뭘 부탁하기에도 미안한 비정규직 전문상담교사가 한명, 아니면 순회를 다녀 학교에 2~3일 밖에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작년부터 배치가 확대되고 있는 진로상담교사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대비와 해마다 바뀌고 고3 담임들도 모두 알지 못한다는 다양한 학교별 전형 유형을 분석하고 대비하는 입시상담자로서의 역할을 할뿐, 학교폭력 예방과는 관련이 없다.

<사례3>선도위원회 조치와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조치 기재의 형평성 문제

-체육시간이나 교실이동시간에 벌어진 절도사건 등은 오히려 ‘소년법’에서 소년법 제70조는 “①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에 의해 선도위원회에서 처리되고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학교폭력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는데 학교폭력만 기재되는 것이 꺼림칙하다.

-학교 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세부 기준이 올해 바뀌어서 1차는 기재가 안되는데 작년에 같은 행위를 했던 학생은 기재를 하고, 올해 학생은 기재를 안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

<사례4> 담임의 화해, 중재, 회복 노력은 위법행위인가?

학급에서 약한 학생들을 괴롭히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3개월에 걸친 노력으로 가해학생 그룹과 피해학생 그룹이 화해하고, 괴롭히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학생들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토론과정에서 학생들 스스로 성장했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고, 징계를 받지도, 않았다. 교사로서 나는 위법행위를 한 것인가?

<사례5 > 불합리한 일벌백계가 불신을 낳는다.

“복도에서 친구들끼리 싸움이 벌어져 말리려했다가 실패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피해학생의 안경을 벗겨주려고 했는데, 학교폭력 동조자로 몰려 징계 받았다. 내가 잘못은 했지만, 벌을 받고 반성하는데도 생활기록부에 적힌다는 것이 억울하다. 집이 어려워서 실업계에 진학할 예정인데 불이익을 받을까 두렵다. 내가 잘못은 했지만, 이전에 내가 알고 있는 집단 폭행 사건도 있었는데 학교에서 모른 채 넘어가서 징계를 받지 않았는데,계속 기록에 남는다고 하니, 억울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학생들에게 일벌백계주의가 힘있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힘없는 사람만 당한다는  느낌을 것 같다.

<사례6> 학생들에게 있어서의 비교육성

재작년에 어떤 학생이 다른 학생을 놀려서 사과를 하고, 처벌을 받았지만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작년부터 기재된다고 하니 어떤 것은 기록하고, 어떤 것은 기록하지 않는지 학생들에게는 일관성이 없어보인다. 그러한 경미한 사안으로도 가해학생이 낙인찍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폭력사건 이후 당사자들끼리의 분쟁 조정이 들어설 공간에 오직 처벌만이 들어서지 않을까 걱정된다.  가해자를 '추방'하기보다는 '치유'하는데 힘써야 하는게 우선 아닐까?

[붙임자료2]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국가인권위 종합정책 권고에 대한 서울학생인권위원회의 입장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설치된 우리 <서울 학생인권위원회>는 지난 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권고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아래 ‘국가인권위 권고’)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국가인권위 권고에 대한 종합적 판단>

‘국가인권위 권고’는 인권교육 강화, 학생 인권 증진, 학교폭력예방대책의 보완 등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과제들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최소한의 요청만을 모아 놓았다. 우리는 이번 ‘국가인권위 권고’가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적인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는 점, 학생인권 기본법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서 아쉽긴 하나,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에 나서야 할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정책적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밝힌다.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부처와 전국의 시․도 교육청은 이번 ‘국가인권위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이행을 위한 계획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학생인권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는 경기․광주․서울 교육청의 경우에도 이번 권고를 학생인권조례의 내실화․정착화를 위한 계기로 삼아 구체적 이행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의 권고 이행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 기록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권고에 대한 판단>

이번 ‘국가인권위 권고’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제도의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올해 개정된「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제도에 대해, ‘국가인권위 권고’는 기록의 장기간 유지로 입시 및 졸업 후 취직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한두 번의 일시적 문제행동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심의제도 또는 중간삭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위 지침의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생활기록부 기재 자체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서 매우 제한적인 권고에 불과하다.

우리는 학교폭력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제도가 인권적, 교육적 측면에서 커다란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학생의 성장 과정에 대한 기록인 학교생활기록부의 취지에 위배된다.

교육은 학생의 성장을 돕는 일이다. 학교생활기록부는 교육을 통해 한 인간으로서 학생이 어떻게 성장해가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교사와 학교가 학생의 성장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렇다면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기록되고 관리되어야 하며, 그 정보는 애초 목표 이외에 전용되는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마땅하다. 반면, 교과부의 개정「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은 학생 관리와 통제를 목적으로 학교생활기록과 입시를 연계, 이용하려는 것인 만큼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일 뿐 아니라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둘째, 학교폭력 기록을 장기간 보존하는 것은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보장되어야 할 학생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결정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장기간 따라다니게 될 조치 사항(일종의 징계 경력)은 그 낙인 효과로 인하여 가해학생의 교육적 변화를 이끌기보다 도리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마저 포기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범죄경력의 기록, 보유, 이용 등을 엄격히 제안하고 있으며,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사기관 외부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전과기록의 말소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경우는 형집행 종료 후 5년, 벌금의 경우는 2년의 기간이 지나면 해당 내용을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소년범의 경우 수사경력 자료의 보존기간을 성인에 비해 짧게 규정하고 있고, ‘소년법’ 역시 소년원 경력의 공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한 징계벌을 받은 학생의 기록이 형벌보다 더 오랜 기간 보존되고 장래에 큰 불이익을 미칠 수 있도록 공개, 이용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셋째, 학교폭력예방법에 명시된 인권 침해에 대한 주의 의무를 위배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는 학교폭력 관련 대책이 학생의 선도․교육을 목표로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조(해석․적용의 주의 의무)는 이 법을 해석․적용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없도록 주의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법의 시행령 제33조(비밀의 범위)에서는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의 이름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과부가 법률도 아닌 훈령을 개정하여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장기간 기록, 보존토록 한 것은 학교폭력대책법 상 명시된 인권침해 주의 의무와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으로 처벌을 받은 학생에게 장래와 관련된 추가적인 불이익까지 주는 것은 헌법상 금지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그렇다 보니 가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사항을 교육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자퇴와 전학을 할 수밖에 없는 부작용까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학교폭력 문제는 학생의 성찰,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다루어져야 한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가해학생 개인의 잘못으로부터 비롯된 문제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되며, 가해와 피해가 자리바꿈을 하면서 되풀이되는 특성을 고려해서도 학교 전반의 교육적 풍토와 문화를 바꾸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해결이 가능하다. 가해학생의 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폭력에 대한 성찰, 피해학생의 고통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가해․피해학생 모두의 회복과 복귀가 수반되는 해결과 징계조치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현재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강한 엄벌주의로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조치사항이 생활기록부에까지 기재될 경우 교육적, 인권적 관점에서 풀어야 할 학교폭력 문제를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과 불이익 위주로만 편중될 수밖에 없다. 또한 해당 학생의 입장에서도 어차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의 조치사항이 기록으로 남을 것이기에 스스로 성찰하고 변화되어야 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비교육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다섯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 과정과 수위의 법적 정당성에 비춰 학생에게 추가적 불이익까지 주는 것은 심히 가혹하다.

백번 양보하여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보완조치는 취해져야 마땅하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추가적인 불이익까지 감내해야 하지만, 현재 그 판단을 내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은 가해 사실에 대한 엄격한 판단과 가해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에 대한 적합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부적합하다. 게다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수위는 서면 사과에서부터 퇴학까지 다양한데 반해, 가벼운 사안까지도 예외 없이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장기 보존토록 하여 입시를 비롯한 장래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혹하기 이를 데 없다.

이에 우리는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침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훈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특히 지금은 수시 입학 전형이 시작된 시기인 만큼, 상급학교 진학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훈령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 서울시교육청은 다른 시․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훈령 개정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 훈령 개정 요구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 교육법과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정신과 취지에 따라 요청되는 서울시교육청의 의무이기도 하다. 우리는 9월초 예정된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의 내용과 결과에 주목할 것이다.

3. 서울시교육청은 경기, 전북, 강원, 광주 교육청의 예를 참고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훈령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기록 입력을 보류하고 이미 입력된 기록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해당 학교에 안내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부당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방안을 최대한 강구할 것을 요청한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제4조(자료입력항목 및 출력서식)에서도 상급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목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출력할 경우, 교육청 방침에 따라 입력된 내용의 일부를 제외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해 지침에 대한 헌법소원도 진행 중인 만큼, 훈령 개정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부당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각급 학교와 교사 역시, 교과부의 훈령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교육할 법적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

2012년 8월 17일

서울학생인권위원회

[붙임자료3]

학교폭력대책의 변화 방향에 대한 제안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학교폭력의 근본원인

-사회양극화로 인한 가정파괴, 사회안전망부재

-학생의 존엄성과 민주주의를 무시해 온 경쟁위주의 ‘폭력적인 교육 ’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 대책의 폭력성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폭력의 숙주인 학교의 구조적 문제는 전혀 건드리지 않은 채 학생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낙인찍어 겁박하고 처벌, 치료의 대상으로만 분류하고 있음. 또한 개악된 학교폭력예방법에는 학생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과 엄격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그 징계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까지 장기 기록되어 많은 인권 침해를 양산하고 있음.

■학교폭력의 근본 원인인 구조적 대책 마련

-학급 감축이 아닌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통한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복지 확충
-자사고, 특목고, 폐지 및 일제고사 폐지,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를 통한 입시경쟁완화

-학생 인권 및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1.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명문화 및 인권교육 의무화

2. 학생회 법제화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

3. 학생징계제도 개혁을 통한 학생에 대한 교육력 제고

가. 학생선도위원회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학생징계위원회로 일원화

나. 학생징계시 친권자 외 대리인 참여 보장 및 모든 징계처분에 대하여 학생의 재심청구권 보장

다. 학생징계에 대한 기록은 공개되지 않는 문서에 한정

○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1.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상담교사, 특수교사 확대 등 교육복지 확대

2. 교사의 전문성에 기반한 교육과정편성권 및 평가권 보장

○ 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회복적 사법으로의 전환을 위한 학교폭력법 개정

1.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징계 이전에 학교에 화해조정절차를 도입.

2. 학교폭력화해조정위원회의 구성원을 학생, 교사, 학부모, 갈등조정전문가, 인권활동가 등으로 하고, 실질적인 솔루션 위원회로 역할 변경

3. 징계에 대한 기록은 공개되지 않는 문서에 한정

○학교를 너머 가정, 사회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의 실질적 보장의 근거로서 아동·청소년 인권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