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40-4호 삼호골든프라자 404호 / TEL :377-1145 FAX : 031 - 244-0420

E - mail : gg420@hanmail.net / 홈페이지 : http://cafe.daum.net/kg420

발 신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 목	[보도자료] 저상버스 100%도입!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투쟁선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일 자	2012년 7월 24일 배포 (행사일자는 7월 25일)
담 당	이도건 경기애인차별철폐연대 이동권위원장 (010-3232-3770)
분 량	총 7 매

4대강에 장애인이동권 파묻은 이명박정부 사과하라!

새누리당은 장애인이동권보장 법개정 약속하라!

저상버스 100%도입!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투쟁선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2년 7월 25일(수) 오전11시. 새누리당 경기도당사 앞.

* 주최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기자회견 후 요구안 전달 예정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이동의 권리는 장애인의 가장 기본적 생존권입니다. 휠체어접근을 막고, 노약자에게도 불편하고 위험한 계단버스는 차별의 상징입니다. 저상버스는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24.4%에 달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장벽철폐(barrier free)의 상징이자 출발점입니다.

3. 중증장애인들의 투쟁으로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2005년에 제정되었고, 법률에 따라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4. 그러나 MB정부는 모든 예산을 4대강에 쏟아부으며 장애인이동권을 철저하게 짓밟고, 법정기준과 정부계획조차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저상버스의 경우 2011년까지 31.5%도입을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12%도입에 그쳤습니다.

5. 오히려 MB정부는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종전 2013년까지 50%였던 것을, 2016년까지 41.5%로 크게 후퇴시켰고, 법 시행규칙을 개악하여 중소도시에 대하여는 특별교통수단의 의무도입량을 대폭 축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6.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인 이동권을 4대강에 파묻은 MB정부를 규탄하며, 19대 국회와 대통령후보자의 책임있는 법개정 약속을 요구하며 투쟁을 선포합니다.

7.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향후 버스정류장 1인시위를 비롯한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저상버스 100%도입,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국가와 도지사 책임을 명시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쟁취할 것입니다.

8.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기자회견 식순

사회 : 이창균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가단체 소개	사회자
민중의례	다같이
여는 발언	한호균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부회장)
투쟁발언 1	신승우 (수원새벽빛장애인야학 교장)
투쟁발언 2	한경숙 (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소장)
연대발언	박 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마무리 발언	김병태 (평택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다같이

* 장애인이동권 보장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요구 해설

1. 배경

1) 투쟁으로 만들어낸 장애인이동권

- 2001년부터 시작된 장애인의 이동권투쟁으로 200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

- 이 법에 의해 정부와 지자체는 이동편의증진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등을 도입하도록 의무화.

- 이 법에 의해 중앙정부(당시 건설교통부)는 2007년~2011년 제1차 5개년계획을 수립.

정부의 제1차 5개년계획 주요 내용

2011년까지 전체 버스의 31.5%, 2013년까지 전체 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도입.

2013년까지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의 45.8% 도입.

2) 4대강에 장애인이동권을 파묻은 이명박정부

-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4대강사업에 예산을 쏟아부으며, 저상버스 도입예산을 대폭 삭감.

- 당초 2011년까지 저상버스 31.5% 도입계획이었으나, 실제 2011년말 저상버스는 12%에 불과.

- 앞선 정부에서 저상버스 도입계획은 91.4%의 이행률이었으나, 이명박정부는 정부 스스로의 계획에 대한 이행률 33%에 불과.

[저상버스 보급현황]  (단위 : %, 대)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 내 대 수	32,552	7,534	2,511	1,658	2,312	930	965	670	9,793	567	540	758	850	680	1,088	1,529	167
저 상 대 수	3,899	1,667	182	148	184	72	111	60	849	91	83	25	27	34	22	334	10
보급률	12.0	22.1	7.2	8.9	8.0	7.7	11.5	9.0	8.7	16.0	15.4	3.3	3.2	5.0	2.0	21.8	6.0
자료 : 국토해양부 내부자료(2011년말 기준)

[저상버스 연차별 도입계획과 실제 도입 현황 비교]  (단위 : 대,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정부계획	대수	592	304	624	2,240	2,685	2,685
	누적보급율	2.0	3.1	5.2	13.0	22.2	31.5
이행결과	대수	586	304	500	978	838	693
	누적보급율	2.0	3.1	4.8	8.2	11	12

[전국 특별교통수단 도입 현황]   (단위 : 명, 대, %)

구분	법정 기준대수(대)	운행대수 (대)	도입률 (%)	과부족 (대)
합 계	2,785	1,318	47.3	-1,467
서울시	409	300	73.3	-109
부산시	205	100	48.8	-105
대구시	141	60	42.5	-81
인천시	145	104	71.7	-41
광주시	78	30	38.5	-48
대전시	84	60	71.4	-24
울산시	53	20	37.8	-33
경기도	562	176	31.3	-386
강원도	120	23	19.1	-97
충북도	109	61	55.9	-48
충남도	146	42	28.7	-104
전북도	142	77	54.2	-65
전남도	159	24	15.1	-135
경북도	188	54	28.7	-134
경남도	205	182	88.7	-23
제주도	39	5	12.8	-34

자료 : 국토해양부(2010)

3) 장애인이동권을 짓밟는 이명박정부의 꼼수

- 2010년 이명박정부는 시,군 지역 특별교통수단 도입기준을 대폭 축소하는 법 시행규칙을 개악.

- 개정전 인구 100만 이상의 시 80대, 인구 30만 이상의 시 50대, 인구 10만 이상의 20대 기준에서, 시행규칙 개정으로 1급 및 2급장애인 200명당 1대로 변경.

-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광역시는 도입기준이 늘었으나, 대부분의 소도시에서는 의무도입대수가 크게 줄어들어, 경기도의 경우 시행규칙 개악 전 950대에서 570대 수준으로 의무도입대수가 축소됨.

- 광역시의 경우 지하철, 철도, 저상버스 등 장애인의 이동수단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특별교통수단 이외에 장애인의 이동수단이 전무한 시,군 지역에 대해 특별교통수단 의무도입기준을 후퇴시킨 것은, 예산의 기준으로 인권의 기준을 짓밟은 인권침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개정 2010.6.30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대수"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정부

- 2012년 3월 중앙정부(국토해양부)는 2012년~2016년 제2차 5개년계획을 발표.

- 제2차 5개년계획은 당초 2013년까지 50%였던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2016년까지 41.5%로 크게 후퇴시키는 내용.

- 제2차 5개년계획은 대도시에 비해 저상버스 도입이 더욱 절실한 시,군 지역에 대한 도입계획을 크게 후퇴시킴.

정부의 제2차 5개년계획 주요 내용

2016년까지 전체 버스의 41.5%를 저상버스로 도입.

서울시 55%, 광역시와 경기도 40%, 그 외 지역 30%로 도입계획 수립.

5) 지자체 이동권투쟁과 법 부분개정의 한계

- 2001년부터 전국 각 지역에서 지자체를 상대로 한 이동권투쟁이 폭발.

- 2007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 각 지역에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가 제정되고 법에 의한 5개년계획이 수립되고 있음.

-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극히 저조한 상황.

- 2011년 경기도, 강원도 등의 지역투쟁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투쟁의 결과, 2012년 5월 법 부분개정. 2012년 12월 2일 시행.

- 개정된 법률은 시장,군수 뿐 아니라 도단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도지사의 의무와 권한을 강화하고, 특별교통수단 도입비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부분개정 (2012.12.2. 시행) 주요 내용

1. 도시자의 계획수립의무 신설

- 도지사로 하여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제7호의2, 제7조의2, 제16조제3항 신설).

2. 도 단위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근거 신설

- 국가 또는 도(道)가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6항 신설)

-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되,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5항 신설).

- 법이 부분개정 되었으나, 법의 강제력이 없는 점, 저상버스 도입의 법정기준이 없는 점, 시외․고속․마을버스 등에는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특별교통수단의 의무도입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그 양이 부족한 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시장,군수의 책임으로만 정해져 그 운영방식과 체계 등이 지역에 따라 크게 상이하여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점 등, 현행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의 본질적 문제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음.

2. 투쟁 내용 및 요구안

1) 계단없는 버스는 장벽철폐(barrier-free)의 시작

- 저상버스는 장애인만을 위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임. 한국의 교통약자는 전체 국민의 24.4%인 1,229만명 수준.

2010년 전국 교통약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총 인구	교통약자
		소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동반자
인구(명)	50,515,666	12,290,943	1,556,896	5,506,352	470,171	2,457,829	2,299,695
인구대비	100.0%	24.4%	3.1%	10.9%	0.9%	4.9%	4.6%
교통약자	-	100.0%	12.7%	44.8%	3.8%	20.0%	18.7%

- 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 등 해외에서는 대부분의 버스가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 현행 법에서는 시장, 군수의 의무로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저상버스 도입량에 대하여는 법정기준이 없는 상황. 현행 법 시행령에서 광역시 1/2, 그 외 1/3을 저상버스로 도입한 버스운송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법정도입기준이 아님.

2) 저상버스 100%도입 명시 - 법개정 필요!

- 현행 법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저상버스 도입에 대하여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였다 하더라도, 저상버스 도입주체가 버스운송사업주여서 노선 배정이나 대폐차 배정 등 모든 면에서 강제력이 없어, 저상버스 도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 실제 도로환경과 추가비용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주와 지자체가 저상버스 도입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

- 법개정을 통해 저상버스 100% 도입을 명시하여, 각 지자체에서 대폐차를 100% 저상버스로 도입하도록 하여야만 저상버스 도입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저상버스 100% 도입은 장애인의 정당한 이동의 권리 뿐 아니라,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요구임.

- 서울시, 강원도 등 지자체에서는 국가의 계획과 국비지원이 명시된다면 저상버스 100% 도입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

3) 시외, 고속, 마을, 공항버스 등에도 저상버스 도입 – 법개정 필요!

- 현행 법에는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내용이 시내 노선버스로만 한정되어, 장애인의 지역간 이동이나 생활동선 보장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현행 법에는 시외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공항버스 등에 대하여는 저상버스의 도입근거 규정조차 없으며, 실제 저상버스가 전무하여 휠체어장애인이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구조임.

- 법 개정을 통해 시외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공항버스 등에 대하여도 저상버스 도입의 의무를 명시하여, 실질적 도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특별교통수단 의무도입기준 확대 – 시행규칙 재개정 필요!

- 2010년 정부의 일방적 시행규칙 개악으로 특별교통수단 법정도입대수가 1급 및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로 규정됨. 이는 객관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산의 논리에 의한 임의의 기준일 뿐임.

- 서울시 등 법정기준 이상을 도입하여 운행하고 경우에도 장애인들이 평균 2시간 이상을 대기하는 등 특별교통수단 부족으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 시행규칙 재개정을 통하여 법정도입대수 기준을 1급 및 2급장애인 100명당 1대로 확대하여야 함.

- 또한 2010년 개악된 시행규칙에는 ‘특별교통수단 이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특별교통수단의 개념을 왜곡하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애매한 규정으로 인해 복지관 셔틀버스도 특별교통수단으로 산정하여 통계가 왜곡되는 사례가 발생.

- 시행규칙 재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정의를 ‘휠체어 탑승장치가 설치되고, 이동지원센터에 의해 운영되는 차량’으로 명시하여야 함.

5)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국가와 도지사의 책임강화 – 법개정 필요!

- 현행 법에서는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운영이 시장,군수의 책임으로만 규정되어, 예산논리로 인해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이 더욱 절실한 지역이 오히려 도입이 저조한 상황.

- 현행 법에서는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운영이 시장,군수의 책임으로만 규정되어, 요금과 운행시간, 운영방식 등이 시군에 따라 편차가 심한 상황.

- 결국 대도시보다 시군 지역의 특별교통수단의 요금이 더 비싸고, 운행시간은 더 짧고, 대기시간은 더 길고, 민간위탁운영이 많은 상황.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부분개정(2012년 12월 2일 시행예정)으로 특별교통수단 도입비 국비지원의 근거가 명시되었으나, 지자체에서는 도입비 부담보다 운영비 부담이 더욱 큰 상황이라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대한 강제력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부분개정(2012년 12월 2일 시행예정)으로 도지사의 계획수립 의무와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근거가 명시되었으나, 실질적 의무와 권한은 거의 없어 실효성이 취약한 상황.

- 법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비 국비지원의 근거를 명시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전국적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법개정을 통해 도지사와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의무와 권한을 강화하여, 도단위 계획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