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경기도교육청은 안보교육이 아닌 평화교육 추진하라!

사진출처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교육청은 시대를 역행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안보교육 체결 당장 무효화하라!

인권친화적인 교육이 바로 평화교육이고 안보교육이다.

 

지난 6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이홍기 사령관과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양 기관의 교육 지원과 안보교육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이 육군 제3군사령부와 교육 지원 및 안보교육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도내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협약에 따라 군은 앞으로 학생 통일안보교육, 교원연수, 군부대와 학교간 자매결연,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통일안보현장 견학 및 병영체험활동 등에서 협력할 예정이며 특히 군은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할 경우 민족 수난사 및 최근 북한 동향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교육할 계획이라고 한다.

김상곤 교육감은 협약식에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등을 지켜보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과 평화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해각서 체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청이 군과 맺은 안보교육 mou체결은 매우 심각한 사태이다.

도교육청은 안보교육의 주요 내용을 2010년 발생한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소행이라는 내용을 진행할 예정인데 정부에서는 천안함 사건은 그렇게 결론 내렸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에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이러한 안보교육의 내용이 평화 교육의 일환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평화교육의 본질을 흐리는 일이다. 특히 천안함과 관련된 안보교육은 필히 북한과의 대립과 적대감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이는 공존과 화합, 소통의 평화 원칙과는 거리가 멀다. 더구나 남북관계가 대치국면으로 얼어붙고 있는 시점에 시대를 역행하는 이런 교육 왜 하는지 의문이다.

2년 전 경기도가 ‘한·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기간 동안 경기도청 운동장에서 ‘2010 안보·재난장비 전시회’안보 전시회를 진행했었다. 이때도 시민사회단체는 경기도의 이러한 행사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다. 도청을 찾은 아이들에게 탱크를 직접 타게 하고 총을 실제로 만져보게 하고 조준을 하게 했다. 이것이 어찌 평화를 위한 고민이라고 말 할 수 있겠는가? 이는 안보라는 이름하에 아이들에게 전쟁을 가르치는 것이다.

경기도 교육청이 제시한 경기교육발전계획에는 평화교육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안보교육의 계획은 전혀 나와 있지 않다. 발전계획에는 평화감수성의 내면화, 평화로운 삶, 인류평화, 평화능력신장교육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을 뿐이다. 물론 상황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사업을 전개할 수는 있지만, 원래 계획의 큰 흐름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군과 맺은 안보교육은 정치적 상황의 변화를 전제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즉 경기도 교육감의 정치적 상황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안될 일이다. 오히려 경기도 교육청은 평화교육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자유와 평등, 실질적인 복지를 실현하여 우리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학교와 사회 건설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더불어 북한과의 교류확대와 소통을 통한 평화통일의 관점에서 평화권, 평화교육 실현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안보교육은 평화교육의 길이 아니다.

김상곤 교육감의 중대 공약중 하나인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지 한해를 넘어 또 다른 해를 맞이하고 있다. 여전히 가야할 길은 멀다. 학생인권이 자리도 잡기 전에 오히려 반인권적이고 평화를 위협하는 안보교육을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 까지 무너지게 할 수 있다. 가장 인권적인 것이 평화교육이고 교육적이다. 이점을 명시하고 지금의 안보교육 체결을 당장 무효화 하라. 또한 전쟁과 경쟁이 아닌 인권평화감수성 교육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2012. 2. 13

다산인권센터,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교육운동연대 꼼

학벌없는사회를위한 광주시민모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전북평화와인권연대